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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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258명 인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9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15명의 위원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을 위촉하고, △13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32명의 피해등급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제2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2019년 8월 9일~2021년 8월 8일)됨에 따라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환경보건, 독성학, 법학 등 전문가 11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및 임직원 등 4명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으로 위촉했다.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2년(2021년 8월 9일~2023년 8월 8일)간의 임기 동안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번 위원회는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포함한 138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이밖에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우울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9-27
‘데뷔 10주년’ 김필, 신곡 ‘처음 만난 그때처럼’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수 김필이 데뷔 10주년 기념 음원 ‘처음 만난 그때처럼’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지난 26일 김필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된 신곡 ‘처음 만난 그때처럼’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에는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교차되는 두 남녀의 모습이 담기며 진한 가을 감성을 자아냈다. 특히 이번에 뮤직비디오에서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아 연기에 도전한 김필은 감정을 담아낸 진한 눈빛 연기로 설렘을 선사했다. 또한 그는 오래된 서점을 배경으로, 카메라와 함께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 상념에 잠긴 한편의 영화같은 장면을 통해 본편에 대한 궁금증을 배가시키기도 했다. 이와 함께 등장하는 ‘계절을 지나 아름답게 움을 틔울 사랑 그렇게 우린’이라는 구절은 클래식한 감성을 제대로 담은 가을송이 될 것이라는 소속사 측의 예고대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여기에 더해진 풍성한 현악기의 선율이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곡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영화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를 연출하고 악동뮤지션, 자우림, 김동률 등과 호흡을 맞춘 바 있는 용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용이 감독은 김필이 2019년 발표한 곡 ‘사랑 둘’에서 연기파 배우 이학주와 함께 가슴 절절한 뮤비를 만들었으며, 이번 신곡 ‘처음 만난 그때처럼’에서는 남자주인공 김필의 깊은 감성 연기를 이끌어내었다. 한편 김필은 오는 29일 싱어송라이터 임헌일이 작업한 신곡이자 데뷔 10주년 기념 음원 ‘처음 만난 그때처럼’을 발매한다. ‘처음 만난 그때처럼’은 클래식한 가을 감성을 제대로 담은 본격적인 가을송이자 지난 10년 간 곁을 지켜준 팬들에게 전하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곡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9-27
홍원찬 감독, 드라마 '갱스터'(가제) 연출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0년 8월에 개봉해 438만 관객을 동원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홍원찬 감독이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이브 미디어코프가 제작하는 드라마 '갱스터'(가제)로 차기작을 확정하고 드라마 연출에 도전한다. 드라마 '갱스터'는 한국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60년대 전후 혼돈의 격변기. 돈과 권력, 주먹이 하나가 되던 시절에 나라를 뒤흔들었던 전국구 폭력조직의 수장이 된 남자들의 우정과 욕망, 배신의 흥망성쇠를 다룬 범죄느와르 드라마다. '추격자', '작전', '황해', '나는 살인범이다'의 시나리오 작가를 거쳐 연출데뷔작 '오피스'로 칸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에 초청되었으며, 두 번째 작품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통해 한국 액션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흥행에서도 성공한 홍원찬 감독은 '갱스터'(가제)의 극본과 연출을 모두 맡는다. 홍원찬 감독은 격변의 시대에 주먹 하나로 세상을 욕심냈던 캐릭터들을 통해 영화와는 또 다른 매력의 이야기를 펼쳐갈 예정이다. 드라마 '갱스터'는 현재 각본 작업 중이며 2022년 크랭크인 예정이다. 한국 근현대사를 다룬 작품들을 꾸준히 제작해온 하이브 미디어코프와 액션과 스릴러 장르에 대한 독보적인 역량을 인정받은 홍원찬 감독이 어떤 드라마를 선보일지 기대가 모아진다.
- 스포츠/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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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수소트램 2023년까지 상용화…실증사업에 424억원 투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소 트램 타고 낭만여행하세요!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 착수! → 2023년까지 총 사업비 424억원 투자 → 진정한 탄소중립 실현 위해 자동차 중심의 수소모빌리티 영역을 철도까지 확대 → 글로벌 친환경 트램시장 선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수소트램 전용부품 개발에 활용하고, 울산시가 보유한 유휴선로를 활용해 실주행 및 검증 ◆ 수소트램은? → 전철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교통수단 → 차량 내 탑재된 수소연료전지로 운행에 필요한 전력 공급 → 전력설비 등 외부 동력공급 인프라가 필요 없어 건설비 저렴 ◆ 글로벌 시장 동향 → 초기 단계로 확고한 선도기업이 없는 상황 → 독일, 일본 등이 상용화를 위한 실증 추진 우리기업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하면 단기간 내에 수소트램을 상용화하고 글로벌 친환경 열차 시장에서 우위 확보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부터 수소트램 양산을 개시하고, 국내외 판로를 적극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는 울산, 동탄 등 신규 도시철도사업 계획이 있는 지자체와 수소트램 적용을 협의하고, 유럽·동남아 등 트램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판로를 개척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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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가을철, 불가피한 야외활동 시 발열성 질환 예방수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추수기와 추석 명철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인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과 쥐로 인한 감염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염병의 특성을 이해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한 가을을 맞이하세요. ◆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이란?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진 일부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 *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 [쯔쯔가무시증] -정의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 -잠복기 1-3주 -증상 발열, 두통, 오한, 발진, 가피 등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정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 -잠복기 4-15일 -증상> 고열(38°C~40°C),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의 소화기 증상, 혈뇨, 혈변, 혈소판 감소 등 ◆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전 • 안전하게 옷 갖춰 입기(긴 소매 옷, 모자, 목수건, 양말, 장갑 등)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중 • 휴식 시 돗자리 사용하기 •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숲에 앉지 않기 • 풀숲에서 용변 보지 않기 •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 •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검은 딱지 등)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 •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받기 ◆ 진드기가 물렸다면? 제거하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이 우선! - 내원이 어렵다면? • 손으로 떼어내지 말고 핀셋으로 천천히 제거하기(진드기 머리 부분 잡고 수직으로 제거) • 물린 부위 소독하기 ◆ 쥐로 인한 감염병이란? 등줄쥐, 집쥐 등 설치류에 의해 전파되어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 ◆ 쥐로 인한 감염병 [신증후군출혈열] -정의 한타바이러스(한타바이러스, 서울바이러스 등)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 -감염경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설치류의 타액, 소변, 타액 등이 건조되어 먼지와 함께 공중에 떠다니다가 상처 난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해 감염 -잠복기 5-42일(평균 2-3주) -증> 발열, 출혈 소견, 신부전 등 [렙토스피라증] -정의 병원성 렙토스피라균 감염에 의한 발열성 질환 -감염경로 균에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직접 노출 또는 소변에 오염된 물, 토양 등에 노출 시 상처 난 부위를 통해 전파 -잠복기 2-30일(평균 5-14일) -증상 고열, 두통, 오한, 근육통, 구토, 설사 등 ◆ 쥐로 인한 감염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 신증후군출혈열 • 쥐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쥐 배설물, 타액 등의 접촉 최소화하기 • 야외활동 후 귀가 시 옷은 즉시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하기 • 야외활동이 많은 군인, 농부, 쥐 실험 종사자의 경우 예방접종 받기 - 렙토스피라증 •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방수처리가 된 작업복, 장화 등 착용하기 • 오염된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이 씻기 • 농작업(추수) 및 수해 복구 등의 작업 후 발열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기 가을철 발열성 질환은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하므로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꼭 기억해주세요! 의료진은 발열 환자 문진 시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력 등 확인하기! 환자는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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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우리 집 세탁기는 깨끗할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는 우리 집 세탁기는 과연 깨끗할까? 안 보여도 방심은 금물! 세탁기 청소방법을 알려줄게요~ ◆ 통돌이 세탁기 청소 방법 1. 먼지 거름망 청소 ① 먼저 먼지 거름망 비워주기 ② 세제 투입구도 깔끔하게 세척하기 - 세탁조 청소하는 동안 먼지 거름망과 세제 투입구는 꺼내서 깨끗하게 말린 후 다시 장착하면 good! 2. 세탁조 클리너 넣고 세탁 코스 설정하기 ① 세탁조 클리너를 넣어준 후 세탁 코스 30분 설정 ② 헹굼과 탈수 기능은 끄고 온수로 가득 채우기 - 세탁조가 휘휘 돌아가면서 세탁조 바깥쪽 때도 녹여줄 거예요! 3. 불린 후 청소 마무리 ① 30분 동안 불려주기 ② 마지막으로 표준 코스로 돌린 후 청소 마무리하기 - 물이 반쯤 내려가면 윗부분에 이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물을 뿌려주면서 헹궈주세요! ◆ 드럼 세탁기 청소 방법 1. 세제 투입구소 청소 ① 세제 투입구를 완전히 분리한 후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아주기 ② 베이킹소다+구연산 또는 베이킹소다+식초를 부어 주거나 오염이 심하면, 통에 넣어 불린 다음 깨끗이 씻어주기 2. 배수구와 먼지 거름망 청소 ① 마개를 열기 전 물이 나오니 물 뺄 준비를 마치고 마개를 연 후 병 세척솔로 꼼꼼히 닦아주기 ② 거름망은 세제로 닦거나 베이킹소다+식초 조합으로 세척해주기 - 물이 고여서 곰팡이로 인해 냄새가 나게 되니 수시로 청소해주세요! - 세탁기 왼쪽 하단 커버를 열면 2개의 마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커다란 마개로 막아놓은 구멍이 바로 먼지 거름망! 3. 세탁조 청소 및 마무리하기 ① 불림세탁코스 혹은 알뜰삶음코스 이용하기 ② 세탁조 클리너를 넣고 작동시키기 ③ 청소 후 세제 투입구, 배수구와 도어까지 모두 열어 말리기 - 세탁조 클리너는 세제 투입구에 넣지 말고 세탁기 안에 직접 넣어주는 게 좋아요! ◆ 세탁기 청소 후 마지막 꿀팁! ① 도어 부분의 실리콘은 마른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기 ② 세탁기 건조를 위해 선풍기를 쐬어주거나 제습제를 넣어둬도 좋아요! - 물이 고여 있는 하단에는 행주를 꽂아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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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 (매년 8월 말~9월 초) •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팩스·우편·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크게 덜어드립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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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라면은 황색 냄비에 끓여야 제맛?…알루미늄 식기 올바른 사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라면 먹을 때, 캠핑 갔을 때 등 사용하는 황색 냄비! 이는 알루미늄 식기로 냄비, 호일, 일회용 용기 등에서 사용되는데요. 혹시 알루미늄이 용출될까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알루미늄 식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알루미늄 식기의 특징? - 열 전도율이 높아 빨리 끓고, 무게가 가벼우며 쉽게 녹이 슬지 않아요. - 깨질 우려가 없고 폐기처리도 쉬워 야외 활동 시 식품을 싸는데 유용해요. - 표면처리를 하여 긁힘에 강하고, 음식물이 쉽게 들러붙지 않아요. ◆ 알루미늄 식기는 안전한가요? - 현재 식기를 통해 섭취되는 알루미늄의 양은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 알루미늄을 섭취하더라도 실제 체내로 흡수되는 양은 매우 적으며 흡수된 경우에도 주로 신장에서 걸러져 배출돼요. - 알루미늄 식기의 관리 기준으로 납, 카드뮴, 니켈 등 중금속에 대해 용출규격을 설정하여 안전 관리하고 있어요. * 참고자료: 식약처 보도자료(2017) 알루미늄 식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알루미늄 용출이 걱정된다면? 알루미늄 식기 이렇게 사용하세요 - 새 식기는 물을 한번 끓여 사용해요. 알루미늄 식기 표면을 보호하는 산화알루미늄 피막이 조금 더 견고해져요. - 산·염분이 많은 식품은 알루미늄 식기류에 장기간 보관, 조리하지 마세요. 산, 염분이 많은 식품을 장기간 보관, 조리하면 알루미늄이 녹아 나오거나 식기가 쉽게 손상될 수 있어요. - 표면이 긁힐 수 있는 금속제 조리기구나 금속 수세미를 사용하지 마세요. 흠집이 나거나 산화알루미늄 피막이 벗겨질 수 있어요. - 오래 사용해 색상이 변하거나 흠집이 많은 식기는 교체해 주세요.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쉽게 음식이 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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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한국무역협회, 日 시험대에 오른 對中 통상정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9월 16일 중국에 이어 22일에는 대만이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정식을 신청함에 따라, 향후 일본의 對中 통상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원래는 미국을 포함해서 12개국이었으나 미국이 탈퇴하고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결성했다. 세계 GDP의 약 30%, 무역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인구 6억명 규모의 경제권이다. 대만이 TPP 가입을 서두른 배경에는 중국의 정식 가입신청에 따른 것이며, 대만이 중국보다 가입신청이 크게 늦으면 가입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중국이 먼저 TPP에 가입해 버리면, 대만의 TPP참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일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탈피를 서두르기위해서는 TPP 가입으로 대중 경제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중국과 대만의 TPP 가입신청은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패권다툼 양상을 띠는 가운데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대만의 가입신청에 대해 기존 가맹국은 국별로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 그 대응에 있어 온도차가 나고 있다. 본래 TPP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즉 대중 포위망을 기대하고 체결한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투자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지향하여 중국 주도의 경제 주도권 확대를 견제한다. 중국과 대만이 가입 신청한 가운데, 미국을 다시 불러들려 중국과 대만의 참가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현재 TPP가입에 대해 소극적이나, 중국의 가입 신청으로 미국측의 재고를 재촉할 수 있는 호기다. 중국이 TPP에 먼저 가입하면 미국의 참가가 막힐 수 있으며, 미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TPP가 중국색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 국제
2021-09-27
일본업계, 첨단소재로 공세에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나 가전분야에서 예전의 기세를 잃어 가고 있는 가운데,전기자동차나 반도체 등 하이테크 분야의 첨단소재로 공세에 나서고 있다. 미중 경제마찰의 틈새에 있는 일본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첨단소재를 경제 안보상의 중요한 카드로 활용한다. 일본의 소재관련 산업은 수출 총액의 약 20%를 차지, 자동차와 대등한 국내 제조업의 핵심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60% 이상의 첨단소재 품목이 70개 종류에 달하고 있다.(2020년 경제산업성 자료) 토모(住友)금속광산은 전력제어에 사용되는 반도체기판 웨이퍼의 소재를 탄화규소(SiC)를 채택, 전력손실을 약 10% 줄이고, EV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 종이의 수요가 침체하고 있는 제지업계는 EV 소재를 개발하여 성장활로 모색을 본격화하고있다. 일본제지는 종이원료를 개량한 전지용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MC)”의 생산 능력을 11월에 2020년도 대비 약 5배로 늘렸다. 오우지(王子)홀딩스(HD)는 자동차용 필름콘덴서 소재의 생산을 60% 늘리기로 결정했다. 반도체관련 등 첨단기술의 수출규제 등 미중 경제마찰의 격화 속에서, 일본은 첨단소재의 강점을 살려 공급망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가공분야에서 점유율이 높은 희토류를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미·중에 끼여 있는 일본도 희토류 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일본은 점유율이 높은 첨단소재를 희토류 규제의 견제 수단으로도 사용가능하다.
- 국제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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