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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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258명 인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9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15명의 위원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을 위촉하고, △13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32명의 피해등급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제2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2019년 8월 9일~2021년 8월 8일)됨에 따라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환경보건, 독성학, 법학 등 전문가 11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및 임직원 등 4명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으로 위촉했다.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2년(2021년 8월 9일~2023년 8월 8일)간의 임기 동안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번 위원회는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포함한 138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이밖에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우울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9-27
  • ‘데뷔 10주년’ 김필, 신곡 ‘처음 만난 그때처럼’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수 김필이 데뷔 10주년 기념 음원 ‘처음 만난 그때처럼’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지난 26일 김필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된 신곡 ‘처음 만난 그때처럼’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에는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교차되는 두 남녀의 모습이 담기며 진한 가을 감성을 자아냈다. 특히 이번에 뮤직비디오에서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아 연기에 도전한 김필은 감정을 담아낸 진한 눈빛 연기로 설렘을 선사했다. 또한 그는 오래된 서점을 배경으로, 카메라와 함께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 상념에 잠긴 한편의 영화같은 장면을 통해 본편에 대한 궁금증을 배가시키기도 했다. 이와 함께 등장하는 ‘계절을 지나 아름답게 움을 틔울 사랑 그렇게 우린’이라는 구절은 클래식한 감성을 제대로 담은 가을송이 될 것이라는 소속사 측의 예고대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여기에 더해진 풍성한 현악기의 선율이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곡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영화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를 연출하고 악동뮤지션, 자우림, 김동률 등과 호흡을 맞춘 바 있는 용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용이 감독은 김필이 2019년 발표한 곡 ‘사랑 둘’에서 연기파 배우 이학주와 함께 가슴 절절한 뮤비를 만들었으며, 이번 신곡 ‘처음 만난 그때처럼’에서는 남자주인공 김필의 깊은 감성 연기를 이끌어내었다. 한편 김필은 오는 29일 싱어송라이터 임헌일이 작업한 신곡이자 데뷔 10주년 기념 음원 ‘처음 만난 그때처럼’을 발매한다. ‘처음 만난 그때처럼’은 클래식한 가을 감성을 제대로 담은 본격적인 가을송이자 지난 10년 간 곁을 지켜준 팬들에게 전하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곡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9-27
  • 홍원찬 감독, 드라마 '갱스터'(가제) 연출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0년 8월에 개봉해 438만 관객을 동원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홍원찬 감독이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이브 미디어코프가 제작하는 드라마 '갱스터'(가제)로 차기작을 확정하고 드라마 연출에 도전한다. 드라마 '갱스터'는 한국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60년대 전후 혼돈의 격변기. 돈과 권력, 주먹이 하나가 되던 시절에 나라를 뒤흔들었던 전국구 폭력조직의 수장이 된 남자들의 우정과 욕망, 배신의 흥망성쇠를 다룬 범죄느와르 드라마다. '추격자', '작전', '황해', '나는 살인범이다'의 시나리오 작가를 거쳐 연출데뷔작 '오피스'로 칸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에 초청되었으며, 두 번째 작품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통해 한국 액션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흥행에서도 성공한 홍원찬 감독은 '갱스터'(가제)의 극본과 연출을 모두 맡는다. 홍원찬 감독은 격변의 시대에 주먹 하나로 세상을 욕심냈던 캐릭터들을 통해 영화와는 또 다른 매력의 이야기를 펼쳐갈 예정이다. 드라마 '갱스터'는 현재 각본 작업 중이며 2022년 크랭크인 예정이다. 한국 근현대사를 다룬 작품들을 꾸준히 제작해온 하이브 미디어코프와 액션과 스릴러 장르에 대한 독보적인 역량을 인정받은 홍원찬 감독이 어떤 드라마를 선보일지 기대가 모아진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9-27
  • 수소트램 2023년까지 상용화…실증사업에 424억원 투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소 트램 타고 낭만여행하세요!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 착수! → 2023년까지 총 사업비 424억원 투자 → 진정한 탄소중립 실현 위해 자동차 중심의 수소모빌리티 영역을 철도까지 확대 → 글로벌 친환경 트램시장 선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수소트램 전용부품 개발에 활용하고, 울산시가 보유한 유휴선로를 활용해 실주행 및 검증 ◆ 수소트램은? → 전철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교통수단 → 차량 내 탑재된 수소연료전지로 운행에 필요한 전력 공급 → 전력설비 등 외부 동력공급 인프라가 필요 없어 건설비 저렴 ◆ 글로벌 시장 동향 → 초기 단계로 확고한 선도기업이 없는 상황 → 독일, 일본 등이 상용화를 위한 실증 추진 우리기업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하면 단기간 내에 수소트램을 상용화하고 글로벌 친환경 열차 시장에서 우위 확보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부터 수소트램 양산을 개시하고, 국내외 판로를 적극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는 울산, 동탄 등 신규 도시철도사업 계획이 있는 지자체와 수소트램 적용을 협의하고, 유럽·동남아 등 트램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판로를 개척해 나갈 예정입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9-27
  • 가을철, 불가피한 야외활동 시 발열성 질환 예방수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추수기와 추석 명철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인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과 쥐로 인한 감염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염병의 특성을 이해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한 가을을 맞이하세요. ◆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이란?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진 일부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 *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 [쯔쯔가무시증] -정의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 -잠복기 1-3주 -증상 발열, 두통, 오한, 발진, 가피 등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정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 -잠복기 4-15일 -증상> 고열(38°C~40°C),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의 소화기 증상, 혈뇨, 혈변, 혈소판 감소 등 ◆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전 • 안전하게 옷 갖춰 입기(긴 소매 옷, 모자, 목수건, 양말, 장갑 등)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중 • 휴식 시 돗자리 사용하기 •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숲에 앉지 않기 • 풀숲에서 용변 보지 않기 •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 •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검은 딱지 등)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 •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받기 ◆ 진드기가 물렸다면? 제거하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이 우선! - 내원이 어렵다면? • 손으로 떼어내지 말고 핀셋으로 천천히 제거하기(진드기 머리 부분 잡고 수직으로 제거) • 물린 부위 소독하기 ◆ 쥐로 인한 감염병이란? 등줄쥐, 집쥐 등 설치류에 의해 전파되어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 ◆ 쥐로 인한 감염병 [신증후군출혈열] -정의 한타바이러스(한타바이러스, 서울바이러스 등)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 -감염경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설치류의 타액, 소변, 타액 등이 건조되어 먼지와 함께 공중에 떠다니다가 상처 난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해 감염 -잠복기 5-42일(평균 2-3주) -증> 발열, 출혈 소견, 신부전 등 [렙토스피라증] -정의 병원성 렙토스피라균 감염에 의한 발열성 질환 -감염경로 균에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직접 노출 또는 소변에 오염된 물, 토양 등에 노출 시 상처 난 부위를 통해 전파 -잠복기 2-30일(평균 5-14일) -증상 고열, 두통, 오한, 근육통, 구토, 설사 등 ◆ 쥐로 인한 감염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 신증후군출혈열 • 쥐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쥐 배설물, 타액 등의 접촉 최소화하기 • 야외활동 후 귀가 시 옷은 즉시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하기 • 야외활동이 많은 군인, 농부, 쥐 실험 종사자의 경우 예방접종 받기 - 렙토스피라증 •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방수처리가 된 작업복, 장화 등 착용하기 • 오염된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이 씻기 • 농작업(추수) 및 수해 복구 등의 작업 후 발열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기 가을철 발열성 질환은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하므로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꼭 기억해주세요! 의료진은 발열 환자 문진 시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력 등 확인하기! 환자는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9-27
  • 우리 집 세탁기는 깨끗할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는 우리 집 세탁기는 과연 깨끗할까? 안 보여도 방심은 금물! 세탁기 청소방법을 알려줄게요~ ◆ 통돌이 세탁기 청소 방법 1. 먼지 거름망 청소 ① 먼저 먼지 거름망 비워주기 ② 세제 투입구도 깔끔하게 세척하기 - 세탁조 청소하는 동안 먼지 거름망과 세제 투입구는 꺼내서 깨끗하게 말린 후 다시 장착하면 good! 2. 세탁조 클리너 넣고 세탁 코스 설정하기 ① 세탁조 클리너를 넣어준 후 세탁 코스 30분 설정 ② 헹굼과 탈수 기능은 끄고 온수로 가득 채우기 - 세탁조가 휘휘 돌아가면서 세탁조 바깥쪽 때도 녹여줄 거예요! 3. 불린 후 청소 마무리 ① 30분 동안 불려주기 ② 마지막으로 표준 코스로 돌린 후 청소 마무리하기 - 물이 반쯤 내려가면 윗부분에 이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물을 뿌려주면서 헹궈주세요! ◆ 드럼 세탁기 청소 방법 1. 세제 투입구소 청소 ① 세제 투입구를 완전히 분리한 후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아주기 ② 베이킹소다+구연산 또는 베이킹소다+식초를 부어 주거나 오염이 심하면, 통에 넣어 불린 다음 깨끗이 씻어주기 2. 배수구와 먼지 거름망 청소 ① 마개를 열기 전 물이 나오니 물 뺄 준비를 마치고 마개를 연 후 병 세척솔로 꼼꼼히 닦아주기 ② 거름망은 세제로 닦거나 베이킹소다+식초 조합으로 세척해주기 - 물이 고여서 곰팡이로 인해 냄새가 나게 되니 수시로 청소해주세요! - 세탁기 왼쪽 하단 커버를 열면 2개의 마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커다란 마개로 막아놓은 구멍이 바로 먼지 거름망! 3. 세탁조 청소 및 마무리하기 ① 불림세탁코스 혹은 알뜰삶음코스 이용하기 ② 세탁조 클리너를 넣고 작동시키기 ③ 청소 후 세제 투입구, 배수구와 도어까지 모두 열어 말리기 - 세탁조 클리너는 세제 투입구에 넣지 말고 세탁기 안에 직접 넣어주는 게 좋아요! ◆ 세탁기 청소 후 마지막 꿀팁! ① 도어 부분의 실리콘은 마른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기 ② 세탁기 건조를 위해 선풍기를 쐬어주거나 제습제를 넣어둬도 좋아요! - 물이 고여 있는 하단에는 행주를 꽂아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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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1-09-27
  •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 (매년 8월 말~9월 초) •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팩스·우편·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크게 덜어드립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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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1-09-27
  • 라면은 황색 냄비에 끓여야 제맛?…알루미늄 식기 올바른 사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라면 먹을 때, 캠핑 갔을 때 등 사용하는 황색 냄비! 이는 알루미늄 식기로 냄비, 호일, 일회용 용기 등에서 사용되는데요. 혹시 알루미늄이 용출될까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알루미늄 식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알루미늄 식기의 특징? - 열 전도율이 높아 빨리 끓고, 무게가 가벼우며 쉽게 녹이 슬지 않아요. - 깨질 우려가 없고 폐기처리도 쉬워 야외 활동 시 식품을 싸는데 유용해요. - 표면처리를 하여 긁힘에 강하고, 음식물이 쉽게 들러붙지 않아요. ◆ 알루미늄 식기는 안전한가요? - 현재 식기를 통해 섭취되는 알루미늄의 양은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 알루미늄을 섭취하더라도 실제 체내로 흡수되는 양은 매우 적으며 흡수된 경우에도 주로 신장에서 걸러져 배출돼요. - 알루미늄 식기의 관리 기준으로 납, 카드뮴, 니켈 등 중금속에 대해 용출규격을 설정하여 안전 관리하고 있어요. * 참고자료: 식약처 보도자료(2017) 알루미늄 식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알루미늄 용출이 걱정된다면? 알루미늄 식기 이렇게 사용하세요 - 새 식기는 물을 한번 끓여 사용해요. 알루미늄 식기 표면을 보호하는 산화알루미늄 피막이 조금 더 견고해져요. - 산·염분이 많은 식품은 알루미늄 식기류에 장기간 보관, 조리하지 마세요. 산, 염분이 많은 식품을 장기간 보관, 조리하면 알루미늄이 녹아 나오거나 식기가 쉽게 손상될 수 있어요. - 표면이 긁힐 수 있는 금속제 조리기구나 금속 수세미를 사용하지 마세요. 흠집이 나거나 산화알루미늄 피막이 벗겨질 수 있어요. - 오래 사용해 색상이 변하거나 흠집이 많은 식기는 교체해 주세요.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쉽게 음식이 탈 수 있어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9-27
  • 한국무역협회, 日 시험대에 오른 對中 통상정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9월 16일 중국에 이어 22일에는 대만이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정식을 신청함에 따라, 향후 일본의 對中 통상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원래는 미국을 포함해서 12개국이었으나 미국이 탈퇴하고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결성했다. 세계 GDP의 약 30%, 무역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인구 6억명 규모의 경제권이다. 대만이 TPP 가입을 서두른 배경에는 중국의 정식 가입신청에 따른 것이며, 대만이 중국보다 가입신청이 크게 늦으면 가입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중국이 먼저 TPP에 가입해 버리면, 대만의 TPP참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일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탈피를 서두르기위해서는 TPP 가입으로 대중 경제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중국과 대만의 TPP 가입신청은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패권다툼 양상을 띠는 가운데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대만의 가입신청에 대해 기존 가맹국은 국별로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 그 대응에 있어 온도차가 나고 있다. 본래 TPP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즉 대중 포위망을 기대하고 체결한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투자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지향하여 중국 주도의 경제 주도권 확대를 견제한다. 중국과 대만이 가입 신청한 가운데, 미국을 다시 불러들려 중국과 대만의 참가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현재 TPP가입에 대해 소극적이나, 중국의 가입 신청으로 미국측의 재고를 재촉할 수 있는 호기다. 중국이 TPP에 먼저 가입하면 미국의 참가가 막힐 수 있으며, 미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TPP가 중국색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 국제
    2021-09-27
  • 일본업계, 첨단소재로 공세에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나 가전분야에서 예전의 기세를 잃어 가고 있는 가운데,전기자동차나 반도체 등 하이테크 분야의 첨단소재로 공세에 나서고 있다. 미중 경제마찰의 틈새에 있는 일본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첨단소재를 경제 안보상의 중요한 카드로 활용한다. 일본의 소재관련 산업은 수출 총액의 약 20%를 차지, 자동차와 대등한 국내 제조업의 핵심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60% 이상의 첨단소재 품목이 70개 종류에 달하고 있다.(2020년 경제산업성 자료) 토모(住友)금속광산은 전력제어에 사용되는 반도체기판 웨이퍼의 소재를 탄화규소(SiC)를 채택, 전력손실을 약 10% 줄이고, EV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 종이의 수요가 침체하고 있는 제지업계는 EV 소재를 개발하여 성장활로 모색을 본격화하고있다. 일본제지는 종이원료를 개량한 전지용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MC)”의 생산 능력을 11월에 2020년도 대비 약 5배로 늘렸다. 오우지(王子)홀딩스(HD)는 자동차용 필름콘덴서 소재의 생산을 60% 늘리기로 결정했다. 반도체관련 등 첨단기술의 수출규제 등 미중 경제마찰의 격화 속에서, 일본은 첨단소재의 강점을 살려 공급망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가공분야에서 점유율이 높은 희토류를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미·중에 끼여 있는 일본도 희토류 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일본은 점유율이 높은 첨단소재를 희토류 규제의 견제 수단으로도 사용가능하다.
    • 국제
    2021-09-27
  • 세계관세기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전문가 그룹 연수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9월 27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WCO) 13개 회원국 25명의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제11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전문가 그룹 연수회’를 비대면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 해외세관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수원과 (사)한국에이이오(AEO)진흥협회가 협업해 기획했다. 우리나라는 세계관세기구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을 체결한 국가이며, 연수원은 2010년부터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돼 개도국의 관세행정 능력배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번 연수회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업에 대한 심사 확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학습기법을 적용했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에 대한 짧은 교육영상을 사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은정 연수원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는 간소화된 절차로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수회를 통해 각국에서 활발하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를 도입하고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전 세계 무역공급망의 안전과 무역원활화가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7
  • 황선홍 감독 “공수전환이 빠른 팀을 만들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U-23 대표팀 사령탑으로 새로 부임한 황선홍 감독이 짜임새 있고, 공수전환이 빠른 대표팀을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은 다음달 25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22 AFC U-23 아시안컵 예선에 대비해 27일 파주NFC에 소집했다. 총 42개 팀이 참가하는 이번 예선은 서아시아 6개조, 동아시아 5개조로 나뉘어 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싱가포르, 동티모르, 필리핀과 함께 H조에 속했다. 각 조 1위 11개 팀과 각 조 2위 중 상위 4개 팀, 그리고 개최국 우즈베키스탄까지 16개 팀이 내년 6월에 열리는 AFC U-23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한다. 취임 후 첫 공식훈련을 앞둔 황 감독은 이날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파주NFC가 너무 오랜만이라 모든 점이 낯설지만 곧 적응할 것“이라며 미소를 보였다. 대회를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대표팀을 소집한 황 감독은 “전술보다는 선수 파악과 컨디션 점검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U-23 대표팀에서 하고 싶은 축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짜임새 있고, 공수전환이 빠른 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황 감독과의 일문일답. -19년 만에 지도자로서 파주에 입성한 소감과 훈련 계획은. 너무 오랜만이라 모든 점이 낯설지만 변한게 없어서 금방 적응할 것 같다. k리그가 진행 중이라 차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엔트리를 정해야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기량 확인을 위해 모였다. 전술보다는 선수 파악이나 컨디션 점검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중점적으로 체크할 점은 어떤 점인가? 몸상태다. 소집멤버들은 경기 참여도가 떨어져있다. 10월 대회 대비해 컨디션과 경기감각이 유지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겠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훈련을 할 것인가. 공격에 비중을 둬야한다. 아무래도 우리의 공격 빈도가 높을 것이고, 얼마나 득점을 빨리 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한다. -K리그 경기를 관전하며 선수를 살폈다. 새 얼굴을 발굴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해야하는 일이다. 이번에는 대회에 참여할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했다. 몇 경기 본다고 판단할 수 없고, 면밀히 관찰하면서 선수 리스트를 만들어가겠다. -주요 선수 차출과 관련해 A대표팀과 소통해야 한다. 자주 컨택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K리그 22개팀 감독님과 통화해 차출 선수를 조율했다. 끊임없이 소통해야한다. 감독님들의 고충을 잘 알기에 잘 협조해 가능한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또한 승강제가 있고, ACL 진출권을 놓고 싸우는 점도 있다. 감안한 부분이다. 감독님들과 소통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들을 훈련을 통해 가다듬어 대회를 준비하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코치진 보강은? 지금 당장은 어렵다. 모든 게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상황이라 완전하게 세팅하기는 어렵다. 시간이 없기에 대회를 잘 치른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다시 생각해보고 선택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U-23 대표팀에 입히고자 하는 축구철학은? 갖고 있는 생각은 많지만 구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어떤 축구를 한다고 이야기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야한다. 어떤게 맞는지도 판단을 해야한다. 속도감이 있어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과거 템포축구를 강조했다. 단단함을 위해서는 짜임새와 공수 밸런스, 공수전환도 마찬가지고 11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기대한다. 대표팀 특성상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 고민되지만 잘 녹여내서 짜임새 있는 팀, 공수전환이 빠른 팀을 만들겠다.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했던 홍명보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다. 홍 감독이 경험자라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유선상으로도 컨택하고 있다. 홍 감독 뿐만 아니라 김학범, 신태용 감독님과도 통화했다. 모든 의견을 듣고 수렴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앞으로도 좋은 방향과 생각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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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시리아-이란전 앞둔 벤투 감독 "목표는 승점 6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목표는 승점 6점 획득이다.” 파울루 벤투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3, 4차전에 나서는 각오를 밝혔다. 벤투 감독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집 명단을 발표하며 두 경기 승리를 다짐했다. 한국은 10월 7일 시리아(홈), 10월 12일 이란(원정)과 경기를 치른다. 벤투호는 지난 2일 열린 이라크와의 1차전에서 0-0 무승부, 7일 열린 레바논과의 2차전에서 1-0 승리를 거두며 승점 4점을 획득한 바 있다. 현재 승점 6점을 획득한 이란에 이어 A조 2위에 자리해 있다. 벤투 감독은 이번 3, 4차전의 목표 승점을 묻는 질문에 “쉬운 질문”이라며 “어려움도 있겠지만 목표는 승점 6점”이라고 밝혔다. -지난 경기에서 득점력이 부족했는데 해결 방안은? 1, 2차전에서는 승점 4점을 얻을 만큼의 득점만 했다. 물론 우리가 원한 것은 승점 4점이 아니라 6점이었다. 어려운 두 경기 앞두고 있기에 경기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공격 과정을 더 발전시켜 득점 기회를 만들고 해결하는 것을 지난 경기보다 더 향상시킬 것이다. 수비의 경우에도 같은 자세로 임할 것이다. -골키퍼를 4명 소집한 이유는? 많은 선수 선발하면 그만큼 많은 옵션 가져가면서 훈련이나 경기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홈에서 한 경기, 원정에서 한 경기가 예정돼 있으므로 4명의 골키퍼를 선발하면 원정 시 발생할 변수에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강인(RCD마요르카)이 최근 소속팀에서 활약이 좋은데 발탁되지 않은 이유는? 같은 포지션의 선수들이 많이 있다. 이강인이 최근 두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발한 다른 선수들 또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몇몇 선수들은 경기에 많이 뛰지는 않았지만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거나 다른 장점을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선발했다. -해외파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는 이미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선수와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성취해야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고의 선수들과 최선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백승호(전북현대)가 오랜만에 발탁됐는데? 전에 함께 했던 선수다. 한국 복귀 이후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다. 기술 좋은 선수고 미드필더로서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 선발했다. -한국이 이란에 고전한 적이 많은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지켜봐야한다. 시리아전에 먼저 집중하고 나서 이란전을 생각할 것이다. -두 경기에서 목표 승점은? 쉬운 질문이다. 목표는 승점 6점 획득이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목표는 승점 6점이다. -지난 경기에서 득점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스트라이커 두 명으로 괜찮은가? 명단을 어떻게 보느냐에 다르다. 스트라이커 두 명이 있지만 (미드필더로 분류된) 손흥민(토트넘홋스퍼), 나상호(FC서울), 송민규(전북현대), 이동준(울산현대), 황희찬(울버햄튼)까지도 공격수로 볼 수 있다. 측면과 중앙에서 모두 뛸 수 있는 선수들이고 몇몇 선수들은 원톱도 가능하다. -중앙 수비수를 5명 선발한 이유는? 선수 선발 시 고려하는 것은 팀의 밸런스다. 각 부문마다 밸런스를 고려해 선발했다. -최종예선에서 호주, 이란을 제외한 많은 팀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할까? 호주, 이란을 제외한 많은 팀들이 어려움 겪고 있다는 것에 그리 공감하지 못하겠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플레이스타일에 집중해서 상대 존중하며 겸손하게 경기하는 것이다. 지난 두 경기에서 부족했던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한국이 현재 축구하고 있는 빌드업 축구가 최종예선과 월드컵 본선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월드컵 본선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야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소집 당시 부상 선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외부의 의견과 내부의 의견의 각각 있을 것이다. 나는 코칭스태프와 함께 최선의 결정을 내려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이야기는 쉬우나 결정은 어렵다. 나는 결정할 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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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송석준,“文정부 출범이후 서울 상가공실률 최대 19배 늘었다…명동 소규모상가 10개 중 4개 이상 텅텅 비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대비 올해 2분기 서울과 수도권 상가 공실률이 크게 늘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상가 공실률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2분기와 2021년 2분기 서울 중대형 상가공실률은 평균 40% 증가(6.9%→9.5%)했고,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평균 2.7배(2.4%→6.5%)나 늘었다. 경기지역 중대형 상가공실률과 소규모상가 공실률 평균도 각각 60%증가(6.3%→10.2%, 3.1%→5.0%)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상권별 공실률 사정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더욱 심각해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와 올해 2분기를 대비해보면, 서울 도심지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3.5배(4.4%→15.2%)나 늘었다. 특히, 광화문의 경우 12.8배(1.8%→23%). 명동은 9.3배(4%→37.3%), 남대문 5배(2.5%→12.6%)로 껑충 뛰었다. 서울 강남지역 중대형 상가 사정도 안 좋긴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강남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80%(6.4%→11.4%)가 증가했는데, 논현역은 19.1배(1%→19.1%), 청담은 5.4배(3.4%→18.3%), 강남대로 3.2배(3%→9.5%)로 대폭 늘었다. 강북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신촌/이대가 3.1배(4.2%→13.2%), 경희대가 4.6배(0.5%→2.3%), 불광역이 2.9배(3.8%→11.1%)로 껑충 뛰었다. 그렇다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인 소규모상가 사정은 어떨까. 결론은 더욱 처참하다. 같은 기간 서울 소규모 상가 공실률 평균은 2.7배(2.4%→6.5%)나 늘었다. 서울 도심지역의 경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8배(2.9%→8.2%)가 늘었는데, 명동의 경우 0%→43.3%로 점포 10개 중 4개 이상이 텅텅비었고, 이태원도 0%→31.9%로 상가가 비었다. 강남지역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 평균은 70%(1.2%→2%)증가했는데, 신사역의 경우 0%→7.7%로 증가했고, 테헤란로는 2.9배(1.8%→5.3%)가 늘었다. 청년유동인구가 많은 강북의 대표상권인 신촌/이대의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0%→7.2%로 늘었고, 홍대/합정은 6.1배(3.7%→22.6%)나 공실률이 늘었다. 성신여대 0%→16.3%, 목동도 0%→10.6%, 오류 0%→9.4%로 대폭 증가했다. 상가 공실률 증가 여파는 수도권도 피해가지 못했다. 경기도 중대형 상가 중 평택역이 0%→8.3%, 탄현역이 0%→7.1%로 치솟았고, 고양시청이 6.3배(2.8%→17.5%), 신장/지산/서정이 4.1배(2.8%→11.5%)나 늘었다. 소규모 상가는 평택역이 0%→5.1%, 팔달문로터리 0%→4.6%, 병점역 0%→11.2%, 안성시장이 70%(12%→20.5%)로 각각 늘었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는 상가공실률 증가를 두고 ‘일시적 현상이다, 높은 차임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변명을 해왔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지속적인 현상이라는 점과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보는 것이 옳다.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의 반시장정책과 공공만능주의 환상을 버려야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서민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9-27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부모가 제안하고, 실천하는 '생태전환 학부모･시민행동 365 실천단'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생태전환 실천을 통한 인식 확산 및 학교-가정-마을을 잇는 기후 위기 대응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생태전환 학부모･시민행동 365 실천단'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태전환 학부모･시민행동 365 실천단은 학부모가 제안하고, 학부모가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생태전환 실천 네트워크로 학부모의 주체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지난 6월말부터 학부모로 구성된 ‘365 기획단’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학부모가 직접 제안하는 생태전환 실천 행동 매뉴얼을 개발 하였으며, 8월말부터 모집을 시작하여 현재 200여 명이 함께하는 ‘학부모 ･시민행동 365 실천단’을 발촉, 온라인 네트워크(네이버 밴드)를 기반으로 한 생태전환 관련 ‘미션 실천 인증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나부터 시작하는 생태전환 활동’의 ‘미션 실천 인증 챌린지’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생태전환의 가치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족 등 주변에서 쉽게 참여 가능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인증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션 실천 인증 챌린지’는 제시된 주제별 미션을 실천하고 인증할 수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생태전환 장보기’ 등 7개 주제에 해당하는 실천 매뉴얼 총 85개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션 인증 내용 확인을 통해 우수 활동자에 대하여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네이버 밴드 ‘학부모 시민행동 365’에 가입만 하면 누구나 실천단이 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생태전환 학부모･시민행동 365 실천단”에 참여하는 학부모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지속가능한 기후 환경을 위한 학부모･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학교-가정-마을이 함께 생태적 전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7
  • 행안부-한사협-공기업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지역혁신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혁신’이란 지역사회의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방식과 다양한 부문의 참여·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9월 28일 10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역혁신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일자리 발굴과 청년창업 지원 등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주요 목표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서부발전㈜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한수원은 첫 번째 프로젝트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지역문제 해결형 뉴딜사업’을 시작한다. ‘지역문제 해결형 뉴딜사업’은 지역 내 청년·일자리, 사회안전망, 돌봄, 공동체 등 지역문제를 발굴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다. 한수원은 ‘지역문제 해결형 뉴딜사업’추진을 위해 오는 10월 공모를 통해 전국에 있는 비영리조직,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단체, 사회혁신가 등을 대상으로 총 8개 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팀에게는 프로젝트 사업비가 지원되며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에 전문지원기관(엑셀러레이터)의 맞춤형 컨설팅·교육, 추진 프로젝트 홍보 등이 제공된다. 또한, 한국서부발전㈜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청년 사회혁신가를 양성하는 ‘체인지메이커 유스 리빙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스 리빙랩 사업’은 지역사회 문제발굴을 통한 문제해결형 리빙랩 프로그램으로 오는 12월까지 전국 청년(만34세 이하) 30명의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들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상생과 협력으로 지역사회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실현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문제발굴과 해결을 통해 지역사회 혁신을 추진해 왔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작은 변화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정부, 공기업 등이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7
  • 45개 기관의 ‘정부혁신’성과, 국민이 직접 평가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 정부혁신 성과를 평가할 국민평가단을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평가단은 ｢2021년 정부혁신 평가｣와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정부혁신1번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전 부처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매년 중앙행정기관(2021년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평가는 각 부처의 혁신성과를 수요자의 입장에서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평가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가 비중도 높아(15점, 2020년～) 정부혁신 평가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평가단은 기관들의 혁신성과가 국민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국민체감도’항목을 평가하게 되며,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부문에 반영된다. 또한, 국민평가단은 10월 26일에 개최하는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 왕중왕전에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심사단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왕중왕전은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관별 우수사례 중에서 1차 서면심사와 2차 국민투표를 통과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발표하고 심사하여 시상까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평가단에 많은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7
  • 대덕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유공 표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덕소방서는 27일 오전,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19시민수상구조대로 활동한 공무원, 민간인 봉사자 2명에게 대전시장 표창장을 전달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민간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서, 피서철 하천, 계곡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놀이 사고에 초기 대응 임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9-27
  • 기후·환경 석학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외교부는 9월 28일 오후 국회물포럼, 아시아물위원회와 함께 신라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석학들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국제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변재일 국회의원(국회물포럼 회장),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의장(제8대 유엔사무총장), △박재현 아시아물위원회 회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물 분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6)의 이행,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에 이어서 국회물포럼 회장직을 맡고 있는 변재일 국회의원,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박재현 아시아물위원회 회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환영사로 시작한다.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제8대 유엔사무총장 재임 당시 2015년 파리협정 타결을 끌어낸 경험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하기 위한 정부와 정책연구기관, 민간의 역할과 책임을 제시한다. 이날 모인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석학들은 '기후위기 대응 협력 선언문'을 발표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정책 수립과 탄소중립 이행,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실천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우리나라가 기후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 확산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새로운 경제질서로 대두되는 탄소중립을 국가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기관, 민간과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 사회
    2021-09-27
  • 환경시료은행 국제회의 개최…독일 등 11개국 전문가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독일 연방환경청,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등 11개국의 환경시료은행 담당자 및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하는 '제6차 환경시료은행 국제회의'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각국의 담당자들이 환경시료 초저온 보관 기법을 비롯한 다양한 자국의 경험과 환경오염 분석 활용사례 등을 공유하고, 국경을 넘어 오염을 일으키는 잔류성오염물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회의는 환경시료은행의 ①설립과 운영 ②활용 ③역할 및 도전을 큰 주제로 하여 총 7개의 소주제로 구성된다. 제1주제 '환경시료은행 운영'에서는 1960~1970년대에 선발 주자로 환경시료은행을 설립한 스웨덴 및 독일, 2000년대에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와 중국이 환경시료은행 운영 경험과 현황을 소개한다. 제2주제는 '초저온 저장 시료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으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프랑스 및 우리나라 환경시료은행 등의 기술을 논의하고 공유한다. 제3주제와 4주제에서는 '초저온 보관 시료의 활용' 측면에서 수십 년간 수집한 시료로 환경오염의 과거 실태를 역추적하고,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거쳐 오염물질의 축적성을 평가한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의 사례를 짚어보고, 활용방안 등을 논의한다. 제5주제는 '환경시료은행의 도전 과제'로써 환경시료를 활용한 '비표적 분석법'과 '환경유전자(eDNA) 분석법' 등 최신 기술의 접목 가능성에 대해 독일 연방환경청 등에서 발표한다. 제6주제인 '오염물질 관리정책에서 환경시료은행의 역할'에서는 유럽연합과 일본, 우리나라가 자국의 사례를 발표하고, 마지막 7주제에서는 각국 환경시료은행 간의 협력강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환경시료를 활용한 오염물질의 생태계 축적과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오염물질 관리정책 수립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각국 환경시료은행 간 공동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9-27
  • 탄소중립 실현 향하여… 28일부터 '제11회 녹색건축한마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제11회 2021 녹색건축*한마당」이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올해로 열한 번째 열리는 녹색건축한마당은 ‘녹색건축, 탄소중립을 향하여(Green Building for Carbon neutral)’를 주제로 포럼·세미나·컨퍼런스· 청소년 진로탐색 교육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었으며, 정부·산업계·학계·시민사회가 참여하여 탄소중립·그린리모델링 관련 국내외 정책·기술 최신정보와 성과를 공유하는 장(場)으로서,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식행사) 9월 28일 오전 10시 주관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환영사, 이소영 국회의원의 축사, 한국부동산원 등 6개 후원기관장의 격려사로 개막식이 진행되며, 이어서 녹색건축 유공자, 그린리모델링 유공자, 건물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우수기업, 녹색건축대전,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녹색건축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된다. 특히, ‘녹색건축 우수 지자체’는 올해 신설된 분야로, 17개 지자체 녹색건축 현황을 평가하여 총 3곳을 시상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지자체 녹색건축지도’ 형태로 ‘녹색건축포탈’에 공개한다. 기조연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언 연구원이 맡아 ‘2050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준비’를 발표한다. 초청강연은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장 브라이언 마더웨이(Brian Motherway), 대진대학교 이혜원 교수, 건축평론가 세라 W.골드헤이건(Sarah W.Goldhegan)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컨퍼런스 등) 9월 29일에는 탄소중립 정책·기술, 그린뉴딜·그린리모델링 정책, 녹색건축기술을 주제로 한 세션별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녹색건축한마당 누리집’에서 생중계되며, 댓글을 통해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연계행사) ‘한-미 제로에너지빌딩 인사이트 포럼’(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주한미국대사관 후원, 9.28), 녹색건축대전·그린리모델링 우수작 발표(9.28), 녹색건축 진로탐색 교육(중·고생 대상)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되어 있어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특히, 녹색건축 진로탐색 교육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첫 프로그램으로, ‘녹색건축의 고수’라는 부제로 녹색건축 기술 워크시트를 제공하여 실습을 통해 녹색건축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한편, 녹색건축한마당 행사 홍보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해 8월 16일부터 9월 12일까지 걸음기부 캠페인(빅워크)을 진행하였다. 캠페인 기간동안 14,200명이 참여하여 걸음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대전환경운동연합회 공동진행) 결과를 바탕으로 기부처를 선정하여 기부할 계획(‘21.12월)이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전세계적 관심사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과 기술, 최신 정보를 공유하며,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한-미 ZEB 인사이트 포럼은 양국의 ZEB 기술과 정책을 교류하고 소통을 통해 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녹색건축과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건축의 미래모습을 볼 수 있는 이번 행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제11회 2021 녹색건축한마당」은 온라인 개최로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행사참여 및 온라인 전시관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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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09-27
  • 서울시교육청, 학부모가 제안하고, 실천하는 '생태전환 학부모･시민행동 365 실천단'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생태전환 실천을 통한 인식 확산 및 학교-가정-마을을 잇는 기후 위기 대응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생태전환 학부모･시민행동 365 실천단'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태전환 학부모･시민행동 365 실천단'은 학부모가 제안하고, 학부모가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생태전환 실천 네트워크로 학부모의 주체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지난 6월말부터 학부모로 구성된 ‘365 기획단’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학부모가 직접 제안하는 생태전환 실천 행동 매뉴얼을 개발하였으며, 8월말부터 모집을 시작하여 현재 200여 명이 함께하는 ‘학부모 ･시민행동 365 실천단’을 발촉, 온라인 네트워크(네이버 밴드)를 기반으로 한 생태전환 관련 ‘미션 실천 인증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나부터 시작하는 생태전환 활동’의 ‘미션 실천 인증 챌린지’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생태전환의 가치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족 등 주변에서 쉽게 참여 가능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인증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션 실천 인증 챌린지’는 제시된 주제별 미션을 실천하고 인증할 수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생태전환 장보기’ 등 7개 주제에 해당하는 실천 매뉴얼 총 85개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션 인증 내용 확인을 통해 우수 활동자에 대하여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네이버 밴드 ‘학부모 시민행동 365’에 가입만 하면 누구나 실천단이 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생태전환 학부모･시민행동 365 실천단”에 참여하는 학부모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지속가능한 기후 환경을 위한 학부모･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학교-가정-마을이 함께 생태적 전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7
  • 윤준병 의원,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한 금액만 2.5조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2조 4,212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작 회수한 금액은 5,598억원으로 23.1%에 불과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를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6월까지 연도별 임금 체불등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한 인원은 2016년 9만 5,982명, 2017년 9만 2,700명, 2018년 9만 2,376명, 2019년 10만 85명 2020년 11만 177명이었으며, 올 6월말까지 5만 1,362에게 지급해 총 54만 2,68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6년 3,687억 1,000만원, 2017년 3,724억 2,100만원, 2018년 3,739억 9,800만원, 2019년 4,598억 8,000만원, 2020년 5,796억 9,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올해 6월까지 2,665억 8,100만원으로 총 2조 4,212억 7,9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 보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파산선고 결정·도산 사실 인정 등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 지급하는 ‘임금체불 등 대지급금제도(일반체당금제도)’는 2016년 이후 올 6월까지 15만 1,804명에게 9,845억 2,900만원이 지급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소액 임금체불 등 대지급금제도(소액체당금제도)’는 같은 기간 39만 878명에게 1조 4,367억 5,000만원이 지급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이상~49인 이하’ 사업장의 18만 2,851명에게 9,105억 8,000만원이 지급돼 금액 기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인 이하’ 6,107억 1,200만원(17만 2,499명), ‘4인 이상~9인 이하’ 4,046억 1,500만원(9만 4,558명) 순으로 나타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지급금이 전체 대지급금의 79.5%(1조 9,259억 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점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장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미회수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지급된 대지급금 중 회수 현황을 보면 전체 지급된 대지급금의 23.1%에 불과한 5,598억 2,000만원만이 회수되었으며, 회수율 역시 2016년 35.1%, 2017년 30.9%, 2018년 32.8%, 2019년 28.6%, 2020년 9.9%, 2021년 1~6월까지 2.1%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규모별 회수 현황을 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회수율은 전체 465억 5,000만원 중 83억 1,900만원만 회수돼 17.9%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5인 이상~9인 이하’19.5%(4,046억 1,500만원 중 790억 4,400만원 회수), ‘50인 이상~99인 이하’20.1%(2,570억 300만원 중 516억 8,100만원 회수) 순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들이 체불되어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이 최근 5년간 2.5조원에 달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지급금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회수율은 전체 23.1%로 저조해 기금 재정 악화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을 비롯해 노동의 대가로서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대지급금 회수율 강화 및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지급금 제도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를 위한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부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9-27
  • 송석준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연간 500억 돌파. 미납사유 중 단말기 이상이 전체 1/3 가량 차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증가하며 미납금 징수를 위한 막대한 인건비와 행정비용이 낭비됨에 따라, 노후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9년부터 5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262억원을 넘겨 2015년 대비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료 미납 사유로는 고객 과실이 6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말기 이상이 34.8%, 통신 이상이 2.3%로 각각 집계되었으며, 이로 인한 미납금 징수에 소요된 인건비와 행정비용은 2020년 89억에 이르는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노후 하이패스 부착 차량이 500만대로 전체 2,213만대 중 22.6%를 차지하면서, 단말기 이상으로 인한 미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노후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사업은 고작 2019년 1천 대, 2020년 3천 대(대당 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노후 단말기 보상판매 등 교체·수리 지원사업의 향후계획이 미정이라는 점이다. 송석준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원인의 1/3가량을 차지하는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만 신속히 이뤄졌다면 통행료 미납금 수납을 위한 막대한 인건비와 행정비용 절감 가능하다”며, “노후 단말기 교체 및 수리 지원사업 대폭 확대하여 미납행정비용 및 인건비의 획기적인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9-27
  •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시의 회복력 논의…서울국제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모두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젠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일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시의 회복력을 주제로「2021 서울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을 9월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회복력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최대한 빨리 도시가 회복되고 재난발생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도시회복력 강화가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인 이번 포럼은 서울시와 UNDRR(유엔재해경감사무국)이 공동개최 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이 주관한다. 15개국 17개 도시 대표들, 6개 국제기구, 재난안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DDP에 마련된 화상스튜디오에서 개최된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한국행정연구원, CityNet, 한국방재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방재협회에서 후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마미 미즈토리(Mami Mizutori) UNDRR 특별대표와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의 인사말, 임근형 시티넷 대표의 축사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인 반기문 전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도시연대의 중요성을 전달한다.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혁신기술과 질 높은 데이터로 도시회복력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역동적인 현재와 미래를 위한 포용성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후 포럼은 ①스마트 안전도시의 새로운 기준 ②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를 맞이한 도시들의 회복력 정책 ③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한 도시의 역할 등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김태희 서울기술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의 진행으로 스마트 안전도시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발표, 토론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은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코로나가 불러온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한 도시들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된 취약시민의 안전을 위해 준비중인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 세션에선 시티넷 임근형 대표를 좌장으로 13개 도시 대표들이 모여 각 도시별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한 도시의 역할과 각 도시별 재난위험경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의 스마트 건설기술 정책을 발표한다. 「2021 서울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은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서울경제썸」·「세상의 모든 지식」등 유튜브 채널에서도 포럼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안내하고 있다. 포럼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포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전등록 및 행사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홈페이지 이벤트란에 접속해 사전이벤트(댓글달기, N행시 짓기 등)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고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질문과 댓글을 통해서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코로나로 인해 도시의 재난대응도 이전과는 달라야 하며 도시회복력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할 시점이다”면서, 서울은 UN으로부터 재난위험경감 롤모델 도시로 선정되었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재난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포럼으로 과거의 재난을 돌이켜보고 미래를 위한 대비를 마련해 도시회복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9-27
  • 인천 중구⇔이마트 동인천점, 롯데마트 영종도점 평생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지난 17일 제1청 구청장실에서 관내 대형마트인 이마트 동인천점, 롯데마트 영종도점과 중구 평생교육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구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유휴공간 개방추진과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마트 동인천점과 롯데마트 영종도점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 기관의 이념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분야를 찾아 협력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과 평생학습을 위한 기관의 유휴공간 개방, 상호기관 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인성 구청장은“이번 협약으로 구민들에겐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찾아가기 쉬운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생활밀착형 공간확보와 더 나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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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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