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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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단장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북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는 16일 산업 연구개발(R&D)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단장으로 고인수(현 포항가속기연구소 소장)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유능한 사업단장 선정을 위하여 먼저 선정공고(7월 19일～8월18일)에 응모한 6인에 대하여 사업단장 후보추천위원회(8인)의 평가를 거쳐 적격 후보자 2인을 사업추진위원회에 무순위로 추천하였다. 이후 각 분야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16인)가 평가결과 검토·심의를 거쳐 사업단장 1인을 최종 선정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2027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1조 454억원(지방비 2,000억원 포함)를 투입하는 대형국책연구인프라 구축사업임을 감안하여 지난 7월 주관기관을 지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업단장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함을 결정한바 있다. 고인수 신임 단장은 포항 4세대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장 및 포항방사광가속기 소장으로 국내·외적으로 방사광가속기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포항 4세대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역량과 더불어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안정적 운영 능력을 보여주었다. 고인수 신임 단장은 “다목적방사광가속기는 향후 수십년 간 국내 산업 연구개발(R&D)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대형첨단연구인프라로 정부와 주관기관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전문인력과 방사광가속기 구축경험, 국내 및 해외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을 활용하여 사업기간 내에 반드시 완료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 사회
    2021-09-16
  •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발맞춰 중기부 정책금융기관도 ’22년 3월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보증과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전 금융권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이 시작된 ’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했으며, ’21년 7월 31일까지 총 40조원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했다. 전 금융권이 ‘21년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기부도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보, 지역신보의 보증 연장을 ’22년 3월까지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정융자기관인 소진공과 중진공도 동기간 동안 상환유예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소진공은 이번에 처음으로 상환유예에 동참한다. 그동안 대출재원을 상환금으로 충당하는 기금 특성 때문에 소진공 대출 상환 유예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해 소진기금 대출도 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됐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른 정책금융기관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소진공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중진공은 매출액 감소 여부를 고려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와 지역신보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이번 만기연장 추가 시행을 통해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중 최대 15조원 규모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9월 24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6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G20 농업장관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17일부터 9월18일간 ‘농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the sustainability of food systems)’을 주제로 개최되는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이번 회의를 대면 및 영상을 병행 방식으로 주재할 계획이며, G20 및 초청국의 농업각료와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코로나19,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이틀간 5개의 주제로 나뉘어, 경제, 환경,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농업의 회복력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회원국 간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회의는 주제별로 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각 회원국의 노력, 기아 종식을 위한 국제 협력방안, 세계 보건 위기 가운데서도 지속가능한 농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가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수 장관은 코로나19, 기후 위기 등 전 지구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식품 분야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G20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농업과 농촌 분야의 포용성 증진, 친환경·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농업혁신 등 우리나라 관련 정책 방향도 간략히 소개할 계획이다. 한편, 회의 결과로 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한 전환, 기술·정책 협력 강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개방된, 예측 가능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며, 그중 주요 내용은 10월에 개최될 G20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에 반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아종식, 기후변화 대응 등 농식품 분야의 국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9-16
  • 서울시, 일‧생활 균형‘서울형 강소기업’53곳 선정… 청년채용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러닝 분야를 선도하는 교육전문기관 ‘마이에듀’는 전직원이 정규직이다. 청년 신입사원과 경력단절 여성을 적극 채용하고 직무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신규직원 대상 OJT 멘토링,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사내교육,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② 부모와 베이비시터를 이어주는 아이돌봄 연결 플랫폼 운영기업 ‘맘편한세상’은 서비스 분야에 걸맞은 가족친화 기업이다. 자사 서비스 이용권 제공으로 임직원과 가족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한다.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별로 조정해 하루 7시간만 근무하면 된다. ③ 시스템 반도체 전문기업 ‘위더맥스’는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가족까지 챙기는 복지를 지원 중이다. 임직원 가족 생일 지원금과 연간 30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사내 동호회 활동을 위해 분기별 공가를 부여하고, 휴게실에 악기나 운동기구를 구비해 임직원의 취미생활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문화 확산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청년인재 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53개사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16일(목) 밝혔다. 서울시는 ’16년부터 중소기업의 구인난,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인재 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6~’20년까지 지정된 585개 기업을 포함해 총 638개 기업이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지정되어 서울시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①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급해 사내복지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간, 월 최대 235만원을 지원해 업무공백 해소를 돕는다. ③ 일·생활균형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과 청년채용을 지원한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성과(상시근로자 증가 실적, 상시근로자 처우 수준), ▴기업 우수성(경영역량, 성장가능성), ▴일자리 질(고용안정성, 적정임금, 복지제도 운영,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등을 고르게 평가해서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갖춘 기업을 선발하기 위하여 ‘일자리 질’ 항목의 평가비중을 높이고, 현장실사로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임직원 면접심사를 병행해 ▴복지공간 및 복지제도 운영, ▴육아지원제도 운영, ▴유연근무제 활용 등의 항목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올해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공모(6.7.~6.25.)에는 총 237개 기업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서면심사(7.21.~7.23.)를 거쳐 1차 선정된 1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무실 방문을 통한 현장실사(8.2.~8.13.)를 진행하였으며, 업종별 임직원 면접심사(8.30.~9.3.)와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53개의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①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최대 4천 5백만원 지원해 조직문화 개선과 사내복지에 재투자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사내복지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금’을 청년 1명당 최대 1,500만원, 기업당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무환경 개선금은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내일채움공제 가입비용 등 장기 재직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비용, 휴게, 편의시설 등 시설개선,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성평등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월 최대 235만원 지원 최대 23개월 업무공백 해소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의 인건비 월 235만원(서울형 생활임금)을 최대 23개월 간 지원, 청년인턴에게는 일경험을 제공하고 육아휴직자와 중소기업에는 업무공백의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지원기간을 유아휴직 기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전 3개월–휴직기간-복귀 후 3개월’까지 최대 23개월로 설정해, 복귀 전후 합동근무를 통한 업무 인수인계 효율을 높이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모성보호휴가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돕는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은 서울시 신청 후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연계 채용하거나, 기업이 직접 선발할 수 있다.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의 세전임금에 더하여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까지 전액 지원하고, 근무 기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해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③ 일·생활균형 및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 위한 교육․컨설팅과 기업채용 지원 올해부터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청년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협력,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공모 시 신청기업 237개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설문을 진행, 재직자들이 참여하는 기업별 일·생활균형 수준진단을 완료했다. 최종 선정된 53개 기업에는 일·생활균형 전문가가 직접 방문, 수준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구직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강소기업의 청년채용을 돕기 위한 ‘서울형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취업포털(잡코리아)과 연계한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을 운영,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업 인지도 향상도 지원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반면 청년들은 높아지는 취업 문턱과 장기화된 구직기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만큼,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최종적으로는 청년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6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3개소 선정…균형발전․주택공급 실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 · 복합개발해 주택공급과 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15일 선정한 3개 신규 사업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윈윈(win-win) 사업이다. 3개 신규 사업지는 서울시가 올해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민간사업자가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바꾼 이후 처음으로 선정된 곳들이다. 서울시는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을 당초 비정기 공모를 통한 방식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접수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2차례 비정기 공모로 선정돼 추진 중인 13개 시범사업지가 자치구와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순항 중인 가운데, 사업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접수된 대상지에 대해 정기적(분기별 1회)으로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음 선정위원회는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 3곳은 ①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② 마포구 공덕역 ③ 강동구 둔촌동역 주변이다. 역사 신설 또는 대규모 주거단지 도입을 앞두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거나 상업 · 업무기능 강화 및 가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첫째, 삼양사거리역 주변(부지면적 2,007㎡)은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삼양지구중심’으로 공간 위계가 상향된 지역으로, 주거지 지원기능 및 공공서비스 기능의 육성이 필요한 곳이다. 이에 따라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상권 및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고 영유아 자녀를 둔 3~4인 가구 유입을 고려해 주택(133세대)을 공급하고 지역에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한다. 둘째, 공덕역 주변(부지면적 8,925㎡)은 여의도·마포·용산 등 업무요충지를 연결하는 5~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업무기능 강화를 요구받는 곳이다. 향후 개발 이후에도 사업주 관련 계열사가 보유한 산업․콘텐츠 역량을 활용해 창업지원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필요시설로서 복합문화체험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셋째, 둔촌동역 주변(부지면적 3,361㎡)은 ΄24년 1만2천 세대가 입주하는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에 인접해 생활 SOC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문화 · 복지 · 체육 ·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중소형 규모의 주택(137세대)을 공급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상가를 도입해 둔촌역 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면서, 기존 상가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다. 3개 사업지의 민간 사업주체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3개 역세권에 총 351세대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기여분으로 3~4인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장기전세주택’ 144세대를 공급한다. 이밖에도 ▲공공임대산업시설 1,600㎡ ▲공공임대상가 3,224㎡ ▲지역필요시설 9,295㎡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사업 운영기준과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본 사업을 통해 역세권에 각종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시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강남권의 상업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거둘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6
  • 한-유럽심판원, 온라인 플랫폼 상 상표 사용 관련 분쟁 처리기준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심판원은 9월 16일 16시 유럽(EU) 상표심판원과 상표심판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상표심판의 주요 현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유럽상표심판 협력회의는 양 기관의 주요 제도 및 심결례, 통계 등을 공유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활용되어왔다.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상표심판에서의 △ 온라인 증거 처리방안, △ 상표 인지도 조사 활용방안, △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의 분쟁 처리방안 등에 관해 양 기관의 원장이 직접 참석하여 논의하였으며, 관련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등으로 인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온라인상 상표 사용의 인정 범위 및 요건 등에 관해 논의하고, 향후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상호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이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전 세계적인 비대면 소비 트렌드와 K브랜드의 약진 등으로 높아진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우리 기업들의 사전 질의를 받아 유럽 상표심판원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어진 상표 인지도 조사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양 기관의 인지도 조사 활용방법 등을 논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정한 목적의 상표’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양 기관의 제도와 최근 심결례 등이 공유됐다. 한편, 회의와 관련된 자료는 9월 17일(금)부터 특허심판원 누리집의 ‘심판연구자료’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6
  •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21.10월)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9.16.~9.23.)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1단·1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 ~’22.12월까지 한시조직)하고,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을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회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22.4월)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와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본부 2명)도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마련에 의의가 있다”며,“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9.16.~9.23.)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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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9-16
  • ‘컴업 2021’ 온라인 사전등록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컴업 조직위원회(민간위원장 직방 안성우 대표)는 컴업 누리집를 통해 ‘컴업(COMEUP) 2021’ 온라인 사전등록을 9월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창업자, 투자자 등 창업 생태계 관계자를 비롯해 ‘컴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참관객은 9월 16일(목)부터 10월 15일(금)까지 1개월간 컴업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신청하면 된다. 이번 컴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사전등록’은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대책 중에서 전시·박람회에 적용된 ‘사전 예약제 의무’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하기 위함이다. 올해 ‘컴업’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스타트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컨퍼런스,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비즈매칭 등 오프라인 중심의 소통교류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컴업’의 사전 붐 조성과 (예비)창업자나 투자자 및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참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챌린지’를 진행한다. 사전등록 ‘챌린지’ 참여 방법은 컴업 누리집에서 사전등록 신청하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전등록 인증 사진 또는 영상을 컴업 관련 핵심어표시(해시태그, Hashtag)를 함께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또 사전등록자 중에서 컴업 행사기간(11.17.~11.19) 동안 글로벌 투자자와의 비즈매칭, 선후배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등 컴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연사 및 투자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올해 컴업 행사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참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사전등록과 챌린지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6
  • 누리호 발사까지 한달, 과학관에서 응원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10월 21일 발사예정인 한국형발사체(누리호)의 의미와 개발과정의 어려움을 소개하고 국민적 응원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9월 17일부터 「우리 손으로 여는 우주의 꿈, 누리호」행사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과학관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발사 성패와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갖는 의미를 자라나는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는 누리호 개발과정에서 연구진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사진전과 함께 실제 성과물인 한국형발사체 75톤급 엔진 실물 전시, 그리고 엔진 개발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특별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전)국립중앙과학관 중앙볼트에서 개최되는 사진전은 한국형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겪은 연구진들의 땀과 노력을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연구현장의 생생한 사진들로 구성되었다. 엔진 실물 전시)한국형발사체 75톤급 엔진은 실제 개발 시험에 사용된 2단부 실물(EDM 모델*)로, 중앙볼트 서편에 배치하여 우주과학공원의 발사체 실물크기 모형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하였다. (강연)창의나래관 2층 나래홀에서는 항우연 김진한 박사의 생생한 엔진개발 이아기를 담은 강연영상도 상영*된다. 누리호의 의미와 작동원리, 엔진개발 과정의 다양한 이야기 등 개발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 (응원나무 만들기)75톤급 엔진 옆에는 한국형발사체 개발 연구진들에게 응원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응원나무도 마련되었다. 모아진 응원문구는 누리호 발사 전 항우연에 전달할 예정이다. (자체개발 전시품)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개발센터에서 직접 개발‧제작한 전시품인 ‘누리호 분수’도 사진전과 함께 전시된다. 누리호가 발사되어 날아가는 장면을 실감나게 연출했다. 이 외에도 선으로만 표현된 누리호 밑그림에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색칠한 후 응모하는 ‘나만의 누리호 색칠하기 SNS이벤트’와 3D펜을 이용해서 직접 누리호 모형을 만들어보는 체험행사인 ‘3D펜으로 누리호 만들기’도 실시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유국희 관장은 “발사까지 남은 한 달간 과학관에 오셔서 우리 손으로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 고생한 수많은 연구자들의 땀과 열정을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전지역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조치로 인해 사전 예약 후 관람이 가능하다.
    • 사회
    2021-09-16
  • 진흙 목욕 반달가슴곰, 털 손질 수달 등 희귀 활동 포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진흙으로 목욕하는 반달가슴곰 등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희귀한 활동 모습이 무인관찰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무인 관찰카메라에 포착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Ⅰ급 반달가슴곰과 수달 및 Ⅱ급 삵, 담비, 하늘다람쥐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국립공원 일대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찰(모니터링) 과정 중에 무인 관찰카메라 6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장면을 잇달아 포착했다. 포착된 영상에는 진흙으로 목욕하는 반달가슴곰, 털을 손질하는 수달, 어미와 새끼가 함께 이동하는 삵, 하늘다람쥐의 둥지를 탐색하는 담비의 모습 등 보기 힘든 희귀한 장면들이 담겼다. 반달가슴곰이 진흙으로 목욕하는 모습은 올해 6월 지리산 하동군 일대에 설치된 무인관찰카메라에 찍혔다. 국립공원연구원 연구진은 해당 개체가 무더운 날씨에 체온조절과 진드기 제거를 위해 진흙 수렁이 있는 곳에서 목욕한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8월에는 지리산 종석대 일대에서 활동 중인 담비가 하늘다람쥐 둥지를 탐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담비는 두 마리 정도가 짝을 지어 다니길 좋아하며 밤과 낮 모두 활발하게 활동한다. 이외에도 올해 4월 지리산 수도암 일대에서 삵 어미와 새끼가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삵은 보통 4월~5월에 새끼를 낳고 일정 보육 기간이 끝나면 독립생활을 하는데, 출산한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장면이 포착된 것은 흔치 않은 경우다. 1967년 첫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은 면적이 483.02k㎡로 우리나라 산악형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8종과 II급 41종 등 다양한 야생생물이 살고 있다. 김임규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장은 "지리산은 반달가슴곰을 비롯하여 49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이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서식지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16
  • 국내 환경 시험·분석 방법 2종, 국제표준으로 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국내 환경 시험·분석 방법 2종이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되어 9월 17일 발간된다고 밝혔다.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국내 환경 시험·분석 방법 2종은 정부의 표준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토양 중 화약 관련 성분 정량방법(ISO 11916-3)'과 '수질 조류독소 분석법(ISO 22104)'이다. '토양 중 화약 관련 성분 정량방법'은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소속의 이군택 교수가 지난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한 후 3년간 논의와 검증을 거쳐 올해 8월에 최종 승인되어 이번에 발간됐다. 이 국제표준은 정밀 분석 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LC-MS/MS)를 사용하여 화약류와 관련된 화합물을 분석하는 절차를 정립했으며, 화약류에 오염된 부지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토양 정화사업 활성화 유도 측면에서 중요하다. '수질 조류독소 분석법'은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된 이후, 국제전문가들이 4년 4개월간 논의와 수정·개발 과정을 거쳐 올해 7월 최종 승인되어 발간됐다. 이 국제표준은 조류독소의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물 관리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이번 2종의 표준 외에도, '공기청정기의 부유 곰팡이 저감 성능평가 방법'과 '페트병 라벨의 분리 용이성 평가 지침서' 등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제시된 2종의 신규표준안이 올해 1월과 8월에 각각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 투표를 통해 승인됐으며, 국제표준으로 개발 중에 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국내 환경 측정분석기술의 세계경쟁력을 입증한 계기로 국제표준화 완료 후 국가표준(KS) 등으로 도입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다"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국제 환경표준 전문가 육성 교육을 통해 각계 환경기술 전문가의 표준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9-16
  •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표시·광고 안 돼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8개 제품(94.7%)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진이 19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제품 포장 등에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26.3%)이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세부 유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 사용 9건, '무독성' 용어 사용 8건, '환경호르몬 0%' 등의 용어 사용 1건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근거 없이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 제조·수입사 및 유통사에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정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부당한 표시·광고를 제품에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표시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해당 표시·광고 시정 조치명령 사전처분을 실시(9월 15일)했다.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5,418개 업체(중복포함)에는 행정지도(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유통·판매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자진하여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친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필요한 경우 추가 적발하고 개선 미이행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6
  • 인천시, 남스라이 에르덴토야 주한 몽골대사 방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초 새로 부임한 남스라이 에르덴토야(Namsrai ERDENETUYA) 주한 몽골대사가 9월 16일 인천을 방문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남스라이 에르덴토야 주한 몽골대사가 장제학 국제관계대사를 만나 ‘울란바토르 위성도시 조성’과 관련해 인천의 스마트 도시 경제자유구역 조성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수도 울란바토르의 인구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신도시 개발사업을 계획 중이다. 에르덴토야 대사는 올 하반기 몽골 도시개발부 장관이 방인 예정이라고 밝히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장제학 대사는 “에르덴토야 대사의 부임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 된다”고 말했다. 또한“지난 한-몽 화상 정상회담 직후 성사된 만남인 만큼 그 의미가 각별하다”면서 “이를 계기로 국가 간, 나아가 도시 상호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인천-몽골 간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에르덴토야 대사는 장 대사와의 면담을 마친 후,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동해 홍보관을 시찰했다. 한편. 인천시는 2017년 5월 24일 몽골 울란바토르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후 의료지원사업과 농업협력사업 등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이어 왔다.
    • 국제
    2021-09-16
  • 오영환 의원, "대형 물류창고·공사장, 노후 건축물 화재안전 대폭 강화된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지난해 9월 17년간 운영해오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해서 대표 발의한 2개의 법률안이 9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개정해온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어 2개의 법률로 개편했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청장 등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비상구 등의 설치 및 관련 현황 등 조사 결과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폐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화재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정책에 대하여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서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난해 경기 이천 소재 대형 물류창고 건설 공사 현장과 같은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의 근무자등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훈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별관리시설물은 전문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한발 앞선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소방서장이 건축허가청에 건축허가 동의 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 화재에 밀접한 건축분야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건축설계 단계부터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소방서장의 의견 제출권 신설했다. 그동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자동차 소화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승용차의 경우 7인승 이상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하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오영환의원은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대표 발의한 일명 화재예방 3법이 시행되면 제천스포츠센터(2017년)·밀양 세종병원(2018년) 화재 그리고 지난해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같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대형인명피해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화재 안전법령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9-16
  • 성일종 의원, “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중 허가 없이 투잡해 적발된 인원 998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중 복무기관장 허가 없이 타 직무를 겸직해 적발된 인원이 998명”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무기관장 허가 없이 타 직무를 겸직하다가 적발된 사회복무요원은 998명으로,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 1회 경고(복무 5일 연장) 932명, ▲ 2회 경고(복무 10일 연장) 62명 ▲ 3회 경고(복무 15일 연장) 2명 ▲ 4회 경고 (고발) 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4회 이상의 경고를 받아 고발당한 2인 중 1명은 기소유예, 한 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거쳐 공익근무요원이 타 직무를 겸직한 경우는 20,723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75%인 15,570건은 생계유지를 위해 겸직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복무기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4,184건, 봉사활동이 인정된 경우는 969건 순으로 있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겸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겸직 허가를 취소한 경우도 3건 있었는데, 그 사유는 고소득자, 공직자의 자녀, 국가적 행사가 아닌 배구 행사 참가로 드러났다. 성일종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타 직무 겸직을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복무기관장이 안일하게 타 직무 겸직을 허가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병무청은 복무기관장이 허가했더라도 겸직이 가능한 경우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9-16
  • 허종식 의원·폐고혈압진료지침위·한국폐동맥고혈압환우회, 폐동맥고혈압 환자 생존율 개선을 위한 토론회 성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폐동맥고혈압진료지침위원회와 한국폐동맥고혈압환우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함께 지난 15일 개최한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생존율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환우와 의료진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허종식 의원의 유튜브 채널인 ‘허종식 TV’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는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장혁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충남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박재형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한국폐동맥고혈압환우회 윤영진 회장의 사례 발표가 이루어졌다.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 이지원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하성희 부장이 참석해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생존율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열린 의견을 나눴다. 토론을 주최한 허종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폐동맥고혈압은 국내 환자가 매우 적고 인지도도 낮아 소외 질환으로 꼽힐 만큼 관심이 크지 않았다.”며,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팬데믹 상황으로 이 같은 희귀질환이 더욱 소외됨에 따라 환자들도 더 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동맥고혈압의 낮은 국내 생존율 개선을 위해 질환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충남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박재형 교수는 폐동맥고혈압의 국내 임상 치료 현황 및 임상 진료 지침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한국, 영국, 일본 등 각 나라별 폐동맥고혈압 병용요법에 대한 보험 급여 기준과 함께 현재 국내외 진료가이드라인과 병용 요법 처방 비율이 적은 점과 ‘고위험군’에서만 병용요법이 적용되는 국내 보험 급여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준 변경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폐동맥고혈압 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바탕으로 생존율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치료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서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폐동맥고혈압환우회 윤영진 회장은 “폐동맥고혈압이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증상이 다른 여러 질환으로 오인되어 많은 환자들이 진단 시기를 놓치거나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저 또한 발병 후 진단받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며 “폐동맥고혈압 환자들은 증상이 악화되면 걷고, 먹고, 숨 쉬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불편해지고, 진단을 받더라도 병이 악화되어야만 건강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간다.”고 토로했다. 이어 “환자들은 고가의 치료제 개발이나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환이 하루빨리 알려져 제도권 안에서 최소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치료 선택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기에 조속히 최신 치료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시간에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은 “폐동맥고혈압 질환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회 주도로 진료 지침을 만든 것에 대해 고무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급여기준이 진료 지침과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8월 대한심장학회에서 신청한 급여기준 개선안을 바탕으로 올해 7월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복지부에 검토보고서 보내왔다.”며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환자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어 “급여에 대한 검토 원칙은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이므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 관점에서 검토하겠으며, 잘 조율될 수 있도록 학회 및 제약사 등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 이지원 과장은 “질병관리청에서는 각 지역별 희귀질환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고자 희귀질환 거점센터 사업을 운영 중이며, 특화 질환인 폐고혈압 전문센터운영 등을 통해 진단·치료·관리 등 의료접근성 향상을 기대하고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기진단 및 치료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희귀질환 거점사업을 통해 홍보와 교육을 환자단체와 함께 협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홍보와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좀 더 신속하게 진료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하성희 부장은 폐동맥고혈압 약제 현황 및 급여기준에 대해 치료 약제 현황 및 약제 급여기준, 급여기준 개선 및 향후 검토 사항에 대해 소개하며 “현재 폐동맥고혈압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 자문위가 지난 7월 이뤄진 상태이며, 보건복지부로 검토보고서가 전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에서도 폐동맥고혈압 치료를 위해 급여 지속 확대와 함께 환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조기병용요법 급여 미적용으로 인한 폐동맥고혈압 환우 및 보호자의 고통, 급여 제도 확대 및 폐동맥고혈압 전문센터 건립 필요성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허종식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미 제출된 검토보고서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 산하기관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정치
    • 의회
    2021-09-16
  • 인천서부소방서, 전통시장 화재역량 강화를 위한 대형소화기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지난 15일 서구 관내 전통시장 5개소를 방문해 대형소화기 33개(20kg)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관내 전통시장은 복잡한 통로들이 많은 미로 구조와 전기시설 등의 노후화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또 교통이 혼잡하고 시장상인·시민 등 유동인구가 많아 출동시간 지연 등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소방서는 지난 4일 관내 ㈜에이스건설에서 기증받은 대형소화기를 대한소방동우회 인천지부와 연계해 전통시장에 전달했다. 대형소화기는 일반소화기의 7배에 달하는 성능을 갖춰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진압 및 초기소화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에 효과적이다. 소방서는 앞으로도 임시소방시설의 기증 및 연계·전달을 통해 화재취약시설 대응역량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추석 연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대형소화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화재 초기 골든타임 확보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9-16
  • 강원도-록야(주) 스마트농업 투자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농식품 스타트업 기업 록야 주식회사와 9월 16일 11시 강원도청에서 미래농업 선도를 위한 ‘강원특화 스마트농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록야 주식회사의 강원도 투자협약은 약 150억 원 규모로서 록야 본사 및 연구소 등의 신축 투자 및 지역민 우선 고용, 공유농장형 그린바이오 스마트밸리 조성, 전국 지자체 최초 AI기반 농산물 시세 예측 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유농장형 그린바이오 스마트밸리란 투자기업에서 토지와 스마트팜 등 공유형 농장을 농업인에 제공하고 농업인은 그린바이오 작물을 기업과 계약재배하여 농산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일반 농가의 스마트농업 진입 장벽을 낮추어 주고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 걱정을 덜어주고, 스마트농업 기반의 천연물 소재의 연구 및 생산을 통해 고품질의 기능성 원료를 필요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향장품 및 다양한 바이오 소재 이용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강원도는 록야의 자회사인 팜에어가 개발한 AI 기반 농산물 시세 예측 시스템인 테란(TERRAN)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여 농산물 수급 및 출하 조절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TERRAN은 이미 이마트, 현대그린푸드, 롯데마트 등 6개 기업이 가입하여 농산물 구매 및 정책 수립에 활용 중으로 강원도는 농업인을 상대로 더욱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TERRAN-Lite 버전을 농가에 시범적으로 지원하여 일반 농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록야의 박영민 대표는 록야의 기존사업을 통한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천연물원료 소재에 특화된 수익 모델형 스마트밸리를 통하여 원료 품질의 균일성 및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국내 최초의 상생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상생 모델을 기반으로 충분히 수익을 발생시키고 지속적이고 확장성이 있는 기업형 스마트농업이 나아갈 방향성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데이터기반의 첨단 농업으로 기존 전통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과 전후방 산업과의 협력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주식회사 록야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6
  •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고체 우주발사체 기술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과학연구소(ADD)는 7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번에 시험한 고체추진기관은 향후 소형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의 추진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그동안 고체연료 추진체 연구를 통해 축적해 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번 시험에 적극 활용하였다. 지금까지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었던 고체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국방 우주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액체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과 더불어 고체 우주발사체 기술을 단기간내 확보함으로서 7대 우주강국을 향하여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고체 우주발사체의 주요 구성품들을 검증하고 통합하여, ‘24년경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 독자기술 기반의 고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소형발사체 개발을 위한 민간으로의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을 통해 확보된 고체발사체 기술은 관련 절차를 거쳐 민간에 기술이전 될 예정이며, 이후 민간기업 주도로 고체발사체의 제작 및 위성 발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간기업이 개발중인 소형발사체 발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로우주센터 내 신규발사장 및 관련 인프라 (발사대, 발사추적시스템)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로우주센터에 구축될 신규발사장 및 관련 인프라는 단기 발사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민간 기업의 발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1단계(고체)→2단계(액체 포함)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올해 10월 누리호 발사 및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을 기점으로 우주산업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하고 우주산업 관련 산·학·연이 상호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와 같이, 정부는 뉴 스페이스 시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을 견인하고 우주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16
  • 우리 동네 빈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인구구조 변화, 도심 공동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 누구나 빈집을 리모델링 또는 철거하여 마을텃밭,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정비하는 등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우수 아이디어는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빈집에 대한 활용 아이디어 뿐 아니라, 빈집을 지역명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제 사례도 공모대상이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지자체, 공공기관 등)는 9월 1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아이디어 기술서, 설계도, 영상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면평가·현장실사를 통해 창의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대상 1명(팀), 최우수상 3명(팀), 우수상 6명(팀) 등 총 1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11월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12월에 개최되는 도시재생한마당 행사에 전시되며, 총 1,250만원 규모의 상금과 상장도 수여된다. 공모전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시에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빈집을 도시의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9-16
  • 왜적 맞서 순절한 호국선열 기리는 순의제향 거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와 만인의총관리소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왜적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호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순의제향(殉義祭享) 행사를 오는 23일 오후 3시 충남 금산군에 있는 칠백의총과 오는 26일 오후 3시 전북 남원시에 있는 만인의총에서 각각 거행한다. 먼저, 올해로 제429주년을 맞는 23일 칠백의총 순의제향 행사에는 문화재청장을 비롯하여 칠백의사 후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 초헌관(칠백의총관리소장)의 분향(焚香, 향을 피움), ▲ 초헌관이 헌작(獻爵, 술잔을 올림)하는 초헌례(初獻禮), ▲ 축관(祝官)의 축문 낭독, ▲ 아헌관이 헌작하는 아헌례(亞獻禮), ▲ 종헌관이 헌작하는 종헌례(終獻禮), ▲ 대통령 헌화(獻花, 문화재청장 대행)와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제향행제(祭享行祭) 후에는 의총 참배가 이어진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기존에 있던 별도의 다과나 공연, 합창 등 각종 문화행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정부혁신의 하나로 민간단체인 칠백회와 협업하여 행사를 진행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관람객은 입장이 제한된다. 칠백의총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조헌(趙憲)선생과 승장 영규(靈圭)대사가 이끄는 700여 명의 의병이 금산 연곤평(延昆坪)에서 1만 5,000여 명 왜적과 싸우다 모두 순절하자 그분들의 유해와 의로운 넋을 함께 모셔놓은 곳이다. 민족의 빛나는 호국정신의 상징이자 그 숭고한 가치를 가슴에 새겨야 할 뜻깊은 유적으로,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올해로 제424주년을 맞이하는 26일 만인의사 순의제향은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남원시장, 남원시의장, 만인의사 후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제향은 특별히 만인의사 3인 추가 배향에 따른 위패 봉안 의식과 함께 거행되며, 봉안 의식 후 순의제향이 봉행될 예정이다. 제향은 ▲ 초헌관(만인의총관리소장)의 분향(焚香, 향을 피움), ▲ 초헌관이 헌작(獻爵, 술잔을 올림)하는 초헌례(初獻禮), ▲ 축관(祝官)의 축문 낭독, ▲ 아헌관이 헌작하는 아헌례(亞獻禮), ▲ 종헌관이 헌작하는 종헌례(終獻禮), ▲ 대통령 헌화(獻花, 문화재청장 대행)와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만인의사 순의제향도 칠백의총 순의제향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운영된다. 다만 정부혁신의 하나로 만인의사 후손 대표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통해 행사를 구성하고 진행하면서 순의제향의 의미를 지켜나갈 예정이다. 만인의총은 정유재란 당시 최대 격전지인 남원성 전투에서 5만 6천여 명의 왜적과 싸우다 순절하신 민·관·군 의사를 모신 곳으로, 민족의 빛나는 호국정신의 상징이자 우국충절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역사 유적지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호국선열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이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꾸준히 개발·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9-16
  • 빅데이터 활용 통계 활성화를 위해 '통신모바일인구이동량통계' 실험적 통계 1호로 서비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통계청은 빅데이터 등 새로운 통계의 활성화를 위해 「통신 모바일 인구이동량 통계」를 실험적 통계 1호로 확인했다. 통계이용자의 수요 변화와 통계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혁신 방안으로 실험통계제도를 도입한 결과이다. 「통신 모바일 인구이동량 통계」는 SK텔레콤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 국내 인구이동 패턴의 변화 등을 조기에 파악하여 코로나19 발생 전후 인구이동 분석 등 경제사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되며, 금년 10월부터 매주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에 성연령별, 입지유형별, 시군구별 인구이동량 정보를 실험적 통계로 공개된다. ‘실험통계제도’는 빅데이터 등 기존통계와 다른 데이터나 방법론을 적용하여 작성하나, 품질 제고를 위해 관찰이 필요한 통계의 작성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빅데이터의 불명확성,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검증 부족으로 인해 기존의 통계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실험적 통계’로 확인을 받아 공표와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표시 국가통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통계 이용상 유의점을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향후 통계수요에 대응한 국가통계 관리 효율화를 위해 국가통계를 통계의 성격에 맞게 세분화하여 차등관리하는 방향으로 통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16
  • 부여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산림재해일자리 창출일환으로 2021년 9월 16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아 체력검정을 통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을 선발한다. 신청방법은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대전, 세종, 충남 일대 시·군에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 산불취약지역 예방활동 및 산불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출동 진화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존 참여자 중 취약계층에게 모집시기, 지원방법 등을 문자로 안내한다고 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매년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코로나19로 인해 산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하여 산불을 예방하고자 하니 많은 지원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16
  • 정부와 과학기술계, 청년과학기술인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9월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청년과학기술인과 만나 청년과학기술인의 현재와 미래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2회 청년의 날(매년 9월 3주 토요일, 올해는 9.18.)을 맞아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미래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인 청년과학기술인을 만나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정책에 대해 그들의 제언과 요청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임혜숙 장관을 비롯하여 과학기술계 민간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청년과학기술인 5인이 참석하였다. 이날 참석한 청년과학기술인들은 실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 최근 신진연구자로 경력을 시작한 신임 교수, 동료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 대학원 총학생회장 등 개성 있는 배경을 가진 이들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자의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 다방면의 시각을 공유하였다. 간담회는 임혜숙 장관이 정부의 청년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을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청년과학기술인 지원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이어 모든 참석자들이 청년과학기술인이 직면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임혜숙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과학기술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간 청년과학기술인 지원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간 정부는 학생연구원 최저 인건비 기준 제시, 「연구실안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 등을 통해 청년연구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이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이공계 우수학생 장학금‘, ’세종과학펠로우십‘, ’혁신선도 고급인재 허브 지원사업(키우리)‘ 사업 등 이공계 대학생과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신진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등 청년과학기술인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과총 미래세대위원회 위원들은 청년과학기술인 지원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김원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청년과학자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협의체 구성, 청년과학기술인 단계별 지원사업 등을 지원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박배호 건국대학교 교수는 최고의 연구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박사후연구원 시기의 특징과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대화에서 청년과학기술인들은 인건비의 불안정성, 연구실 행정업무 부담, 수직적 연구실 문화 등 청년과학기술인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연구과제 관리제도 개선, 인턴십과 같은 교외활동 허용범위 확대 등 해결책을 제안하였으며, 청년과학기술인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 연구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협동연구와 전공 밖 분야 진출 지원, 산학협력 연구·교육 강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임혜숙 장관은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는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과학기술계의 주역은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청년과학기술인”이라며, “앞으로 청년과학기술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및 신진연구자가 참여하여 정책제언 및 창의적·도전적 연구주제를 교환할 수 있는 가칭 ’청년과학기술인 협의체‘를 과총과 함께 신설하고, 이번 행사와 같은 청년과학기술인과의 대화도 주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
    2021-09-16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사례 확산을 위한 “사회적 가치 플랫폼”신규 오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를 한눈에 쉽고 빠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진흥원 누리집 내 ‘온라인 사회적 가치 플랫폼(Social Value Platform)’을 16일 신규 오픈했다. 진흥원은 공공기관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이 촉진되도록, 다양한 벤치마킹 사례를 공유확산하고 공공기관들의 사회적 가치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플랫폼 구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를 상시 축적하고,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 등을 유형화하여, 공공기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유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 플랫폼’은 본 플랫폼의 소개 페이지와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를 제공하는 페이지, 그 외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자료 페이지로 구성되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게시판에는 약 43개 공공기관의 140여 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가 공개되었으며, 개별 사례들은 13가지 세부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실현 유형, 공공기관 유형별로 구분하여, 참고하려는 공공기관 등에서 필요 목적에 맞게 유형별 확인이 가능하다. 제출된 사례를 세부 사회적 가치별로 구분해본 결과, 사회통합 24건, 일자리 20건, 안전 19건 순으로 집계되었고, 수행 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 유형별로는 설립목적 66개, 가치사슬 65개, 조직운영 7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플랫폼 내 ‘참고자료’ 게시판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정보, 영상, 간행물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치 관련 콘텐츠가 상시 게시될 예정이다. 나아가 진흥원은 플랫폼에 게시된 사례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정책 성과 홍보물,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집 등 사회적 가치 관련 콘텐츠 개발 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플랫폼에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나 참고자료 등의 게시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가치팀에 요청을 통해 상시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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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간척농지에 활용 가능한 최신 영농기술 설명회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간척지농업연구회와 함께 9월 15일 새만금 광활시험지(전북 김제)에서 ‘2021 간척지 영농기술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간척농지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영농기술을 농업인들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상호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관계자와 간척지영농협의체, 새만금영농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양, 식량·원예·조사료 작물의 안전재배, 간척지 온실 연구 등 다양한 최신 영농기술이 소개됐다. 토양 분야에서는 국가 관리 간척지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과 문제점을 제시했다. 자생갈대, 억새 등 유기자원을 활용한 토양 유기물 증진 기술과 부산석고를 활용한 토양 칼슘 증진 및 나트륨 경감기술을 소개했다. 작물 분야에서는 간척지 적응 식량·원예·조사료 작물의 품종, 파종량, 시비량 설정, 염해 경감기술을 소개했다. 간척지 적합 온실 구조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와 간척지 전용 트랙터 등에 대한 기술도 소개됐다. 농촌진흥청이 추진 중인 새만금 광활시험지 연구 재배지 확대 및 연구동 신설 계획도 소개됐다. 농촌진흥청은 광활시험지 시험포장을 기존 20헥타르(ha)에서 신규 부지 80헥타르가 추가된 100헥타르로 확대하고, 2024년까지 간척지농업연구동을 완공해 간척지 활용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인과의 간담회에서는 “돈이 되는 신소득 작물 재배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염해뿐만 아니라 습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도 중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연구팀 이병규 팀장은 “간척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 새로운 신규 사업을 준비 중이다.”라며, “신규 사업에는 대규모 디지털 재배실증을 통한 경제적 농업 기술 개발, 간척지를 탄소중립 실현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수출형 시설원예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연구 등 간척지의 미래지향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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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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