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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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13kg 이영지, 다이어트 후기 고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무 살 래퍼 이영지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13kg 감량 다이어트 후기를 들려준다. 특히 이영지는 다이어트 후 주변인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고 고백해 시선을 강탈할 예정이다. 15일 밤 10시 30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는 김형석, 에픽하이 투컷, 이하이, 이영지, 원슈타인이 함께하는 ‘음악왕 찐천재’ 특집으로 꾸며진다. 이영지는 ‘고등래퍼3’에 출연해 최연소이자 최초 여성 우승자로 큰 주목을 받은 힙합씬의 유망주다. 음악 활동 외에도 다양한 방송과 SNS 등을 통해 솔직하고 당당한 매력을 어필, MZ세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영지는 19살이던 지난해 ‘라스’에 출연해 ‘스무 살 버킷 리스트’를 공개하고, 미친 예능감을 자랑해 큰 화제를 모았다. 1년 만에 성인이 되어 다시 ‘라스’를 찾은 이영지는 과거 밝혔던, 성인이 되면 하고 싶다던 로망 실현 현황을 들려준다. 스무 살을 맞아 13kg를 감량했다는 이영지는 “자본이 깃든 다이어트를 했다”며 체중 감량 후기도 가식 없이 들려준다. 무엇보다 다이어트 후 옷 스타일 등에 따라 주변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뉜다며 남모를 고충(?)을 고백해 시선을 강탈할 예정이다. 최근 94kg대에서 73kg까지 약 20kg 가량 체중 감량에 성공한 작곡가 김형석도 인생 첫 다이어트 후기를 들려준다. 김형석과 이영지는 다이어트 성공 외에도 또 다른 공통분모가 있다며, 급 다이어트 라이벌을 선언(?)한다고 해 그 사연을 궁금하게 한다. 다양한 활동으로 폭넓게 사랑받고 있는 이영지는 스스로 연예인병에 대비 중이라고 고백한다. 이영지는 연예인병을 예방하기 위해 ‘이것’을 한다며, 주변 사람들을 세뇌(?)하는 MZ세대의 연예인병 셀프 예방법을 공개해 스튜디오를 초토화시켰다는 후문이다. 또한 이영지는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해 번 수익 2억 4천만 원을 다른 사람을 돕는데 쓴 근사한 플렉스(FLEX)도 공개한다. 그는 “일부만 기부할까 살짝 고민했다”는 귀여운 고백을 곁들이며 수익금 전액을 독거노인, 결식아동에 기부했다고 털어놔 훈훈함을 자아낼 예정이다. MZ세대의 아이콘, 이영지가 들려주는 다이어트 리얼 후기는 15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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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영화 ‘악에 바쳐’, 해외 유수 영화제에서 연이어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화 ‘경계인’ 뮤지컬 영화 ‘투란도트-어둠의 왕국’을 연출한 김시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악에 바쳐’는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은 남자와 애초부터 잃을 게 없는 여자가 만나 서로의 절박한 삶을 마주하는 이야기를 다룬 신작영화이다. ‘악에 바쳐’는 2021년 미국 라스베가스 아시안 필름 어워즈에서 최우수 남자연기상을 비롯, 프랑스의 BCIFF에서 각본상, 스웨덴의 BIFF에서 각본상, 감독상,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많은 해외 유수 영화제로부터 초대를 받아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영화는 국내외 언론의 사회면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류스타 박유천의 영화 복귀작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주연배우 박유천의 추문으로 인해 영화는 일반공개가 불투명해졌다고 한다. 아무리 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일지라도 도덕적 잣대가 엄격해진 요즘, 공인의 부도덕함을 질타하는 대중의 정서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영화 ‘악에 바쳐’ 제작사에 따르면 주연을 맡은 박유천 본인은 물론 배우 박유천을 대리한다는 관계자는 제작사에 불거진 해프닝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고 한다. 영화의 주체는 배우이고 주연배우는 상당한 영향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연배우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을 받기에 도덕전 잣대가 엄격해진 요즘 그 배우가 출연한 영화는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영화는 많은 스텝과 배우들의 합작품이다. 일반공개가 불투명해진 영화의 피해자는 함께 작품을 만든 스텝과 배우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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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tvN '지리산', 전지현·주지훈 주연 10월 첫 방송…티저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tvN '지리산'은 15일 오는 10월 첫 방송 확정 소식과 함께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지리산'은 지리산 국립공원 최고의 레인저 '서이강'(전지현)과 말 못 할 비밀을 가진 신입 레인저 '강현조'(주지훈)가 산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사고를 파헤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드라마다. 공개된 티저 영상을 통해 본편의 장면들이 최초로 담겨 화제가 되고 있다. 우선 '미스터 션샤인'의 이응복과 '시그널' 김은희 그리고 '전지현X주지훈'의 작감배(작가, 감독, 배우) 라인업 문구가 기대를 모은다. 이어 강렬한 천둥번개의 굉음과 모든 것을 쓸어버릴 듯 폭우에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가 순식간에 긴장감을 높이며, 이를 뚫고 들어가려는 국립공원 레인저 서이강의 모습이 심상치 않은 사건 발생을 짐작케 한다. 또 서이강의 파트너인 신입 레인저 강현조 역시 산 속에서 무언가 발견한 듯 랜턴을 비추며 날카로운 눈빛을 띠고 있다. 이에 흩날리는 눈발 속 다급히 뒤를 돌아보는 서이강과 홀로 산봉우리에 올라 광활한 지리산을 내려다보는 강현조, 파트너인 두 사람이 지리산에서 각자 어떤 사건을 마주하고 또 함께 움직이게 될지 궁금증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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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9월 16일부터 202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산 공공비축미 34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 톤을 9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중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로는 24만 톤을 매입하고,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로는 10만 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비축과는 별도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21년산 쌀 1만 톤을 매입한다. 해외공여용(APTERR) 쌀 매입은 공공비축미 매입과 함께 시행하며, 공공비축용으로 매입된 쌀 중 1만 톤을 별도로 보관·관리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벼 매입 직후 포대(40kg/조곡) 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품질 고급화를 위해 매입대상 벼 품종을 시․군별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약정품종 이외 품종으로 공공비축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시료를 채취(전체 매입대상 농가의 5% 표본추출)하고, 매입 종료 이후 농식품부가 지정한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검정(DNA 검사)을 시행한다. 또한, 친환경 벼 5,000톤을 일반벼 특등가격으로 매입하며,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잔류농약검사(전수조사)를 시행한다. 매입한 친환경 벼는 일반벼와 구분 관리하고, 유기농업의 날(6월 2일)에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공공비축미 매입 장소에서의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마을별 또는 농업인별 시차제 출하를 시행하여 매입 현장 밀집도를 낮추고, 현장에 손 소독제 비치 및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한편, 매입 검사 관련 기관은 사전에 시군별 대체 검사인력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9월 16일부터 시작하는 공공 비축에 참여하는 농업인께서는 본인과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하기와 2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 당국에서 발표하는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5
문재인 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 참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을 방문하여,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직접 참관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세계 최강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오늘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한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된 것에 대해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김형준 안창호함 함장과의 통화에서 “오늘 탄착 지점의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SLBM이 정상궤적을 유지해서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었다는 것이 아주 대단한 일”이라며, “승조원 모두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꼭 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21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SLBM을 비롯한 미사일전력 시험의 성공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40년간 지속되어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했고,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을 통해 국방 우주전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한다면 ‘국방우주개발’을 넘어 ‘국가우주개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방과학은 평화를 지키는 힘이고, 민생이며 경제”이며, 정부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북한이 엊그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체의 종류와 제원, 또 북한의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미사일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한 날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사일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종류의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맞서 압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사일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나가는 등 강력한 방위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9-15
서울시, 국내 최초 음악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건축심의 통과…내년 착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약 2만석 규모의 국내 최초 콘서트 전문 공연장인 창동 ‘서울아레나’ 조성사업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이 본격화된다.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8천 명까지 동시 수용이 가능한 ‘아레나급’ (1~2만석) 전문 음악공연장을 비롯해 영화관,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케이팝 콘서트 등을 통해 연간 180만 명의 관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아레나’ 바로 앞에 펼쳐진 중랑천 일대는 서울아레나와 연계된 수변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지천과 실개천 주변을 사람이 모이고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시민생활 중심으로 만드는 ‘지천 르네상스’를 설계안에 반영했다. 신림1구역과 더불어 ‘지천 르네상스’가 반영되는 최초의 사례다. 중랑천 수변공간에는 서울아레나와 중랑천을 연결하는 수변 전망데크가 설치되고, 지하차도로 바뀌는 동부간선도로 상부엔 약 2만㎡ 규모의 수변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14일 열린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도봉구 창동 1-23번지 일대)에 대한 건축계획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축심의 통과는 건축허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서울시는 사업 협상대상자인 (가칭)서울아레나㈜와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가 완료되는 '22년 착공할 예정이다. '25년 준공이 목표다. 서울시 총괄건축가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된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아레나’는 연면적 11만9,096㎡(지하2층~지상6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국내 최초 아레나급의 음악 전문 공연장(18,269석)과 중형공연장(2,010석), 영화관(7개 관) 및 대중음악지원시설, 판매·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연장은 스탠딩 등을 병행할 경우 18,000명에서 최대 28,000명까지 동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국내에 있는 1만석 이상 실내공연장은 음악공연에 특화된 공간이 아닌 실내 체육관 등 복합용도 시설들로, 음악 전문공연장은 ‘서울아레나’가 최초다. ‘서울아레나’는 “창(倉)동이 음악도시 창(唱)동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설계 개념을 바탕으로 3개의 ‘창’(부를 창-만들 창-창문 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문화플랫폼으로 작동하게 된다. 3개의 ‘창’은 ▴출연진이 노래하고 관객이 함께하는 아레나 공연장의 唱(부를 창) ▴다양한 창작물이 상연되는 무대인 중형공연장의 創(만들 창) ▴세상을 바라보는 창인 영화관의 窓(창문 창)이며, 실내 플라자(광장)를 통해 각각 연결된다. 서울아레나의 상징성을 고려해 공연장 전면을 이중 시스템의 외장재로 구성하고, 경관조명을 통해 공연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입면을 구현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건축물로 설계됐다. 서울아레나 주변 중랑천 일대에 실현될 ‘지천 르네상스’는 ▴수변중심 ▴감성도시 ▴열린공간 제공 ▴경계허물기 4가지가 핵심조성방향이다. 수변중심 : 마들로로 단절된 중랑천과 서울아레나를 잇고 수변으로 시각적‧공간적 오픈스페이스를 확장하기 위해 서울아레나와 중랑천변을 연결하는 수변 전망데크가 설치된다. 감성도시 : 공연 자체의 경험 이상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감성공간을 만든다. 동부간선도로(지하차도) 상부에 수변 문화공원과 중랑천 음악분수를 조성하고, 공연에 따라 변화하는 아레나 경관조명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뷰포인트를 조성한다. 열린공간(제3영역) 제공 : 공연장 이외의 서울아레나 내부공간과 전면광장 등 외부공간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열린공간으로 조성된다. 직장, 가정 등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쉼터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경계허물기 : 공연 유무와 운영 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인상적인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플라자, 수변 전망데크, 맞이마당, 야외전시장 등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아레나는 '23년 완공 예정인 ‘씨드큐브 창동(창업 및 문화산업단지)’과 함께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핵심 축을 이루는 주요 인프라로, 서울의 글로벌 문화 경쟁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천 르네상스를 통해 서울아레나 일대를 공연만 보는 공간이 아닌 휴식과 활력이 있는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 나아가 창동‧상계를 대중문화의 생산‧소비‧유통이 이뤄지는 세계적인 음악메카로 조성해 서울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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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서울시, 신반포22차아파트 등 건축심의 통과…총 2,886호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21년 9월 14일 제17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신반포2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6건에 대한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심의에서 주택은 총 2,886호(공동주택 2,445세대, 오피스텔 441실)를 공급하였고, 특히 서울 동북권 지역 발전을 위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스피디하게 공급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 이외에도 서울아레나 건립 등을 통해 세계인의 도시 서울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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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서울시, 가을바람과 함께하는‘한양도성 비대면 순성챌린지’참가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로 고향 방문과 나들이가 어려운 이번 가을, 서로의 안전을 지키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도성을 한 바퀴 걸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서울시가 시민들의 한양도성 18.6km 완주를 함께 한다. 서울시가 올해로 9번째 시민들과 서울거주 외국인을 위해 9월17일부터 9월24일까지 비대면 순성프로그램 '바람과 함께, 순성 챌린지' 참가자를 사전 모집한다. 서울시는 매년 10월 ‘한양도성 문화제’에 시민들이 소원과 바램을 담아 다 같이 하루에 한양도성을 완주하는 ‘한양도성 순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비대면 순성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실시한다. '바람과 함께, 순성 챌린지'는 조선시대 도성사람들에게 유행했던 ‘순성(巡城)’을 MZ세대에 맞게 도전형식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으로 순성꾸러미를 받은 후, 도성문화제가 시작되는 10월1일부터 참여하면 된다. 도성 일주에 성공한 참여자와 순성꾸러미 물품을 이용한 인증 행사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별도의 선물이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한양도성문화제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9월17일부터 9월24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총2,000명(내국인 1,800명 국내거주 외국인 200명)으로 선착순 마감이다. 순성꾸러미는 특별히 제작된 순성박스에 담겨서 9월27일에 일괄 발송된다. 순성꾸러미에는 소원팔찌, 도성문화제 토퍼, 마스크와 스트랩,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과 순성 시 유의사항이 함께 담겨져 있다. 참여기간은 한양도성문화제가 시작되는 10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이다. 해당 기간동안 개별적으로 순성꾸러미의 물품을 사용하여 한양도성을 순성하며 토퍼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으면 추첨을 통해 550명에게 소정의 완주기념상품이 제공된다. 참가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양도성문화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한양도성문화제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바람과 함께, 순성 챌린지' 참여 시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야외활동 주요 지침 등을 유의하여 안전한 순성이 되도록 유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백운석 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장은 “시민들이 600여년간 이어진 한양도성 순성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각자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며 아울러 “방역지침을 잘 지켜주시면서 순성 챌린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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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서울시, 세계 뷰티산업 중심도시 도약 위한 '온라인 브랜딩 콘퍼런스'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회복해 다시 사람과 기업과 투자가 몰리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서울을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뷰티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한다.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에서 비롯된 서울의 도시브랜드와 파급력을 K-뷰티산업 전반으로 확장한다는 목표다. 화장품, 미용, 패션, 미식, 웰니스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소비하는 관광상품과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서울의 K-뷰티산업을 국내‧외에 브랜딩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인 ｢서울 뷰티산업 브랜딩 콘퍼런스｣를 16일) 17시45분 서울시 유튜브에서 온라인 개최한다. ｢서울 뷰티산업 브랜딩 콘퍼런스｣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9일 무관중 사전녹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시서울 K-뷰티산업을 브랜딩하다’라는 주제로 뷰티, 관광, 한류 등 각 분야 국내‧외 전문가와 크리에이터 등이 참여해 K-뷰티를 서울, 한류와 연계해 브랜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전략을 제시한다. 오세훈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서울을 세계 뷰티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전략을 소개한다. 기조연설을 통해 오 시장은 “K-뷰티산업을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핵심동력으로 보고, 다양한 발전‧육성정책을 통해 세계 뷰티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뷰티산업은 감성과 웰빙을 지향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일자리 산업”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세계 화장품 시장은 '19년 기준 4,996억 달러, 약 569조원 규모로 매년 5.3% 성장이 예상된다. 작년 국내 화장품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6% 성장하면서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화장품 강국으로 부상했다. 그중에서도 서울은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에 랭크된 4개 국내 업체의 본사는 물론, 국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45.7%가 위치해 있어 글로벌 뷰티도시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뷰티와 관련된 다양한 관광상품과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뷰티 크리에이터, 뷰티 플래그십 스토어 등과의 협업방안을 마련해 뷰티 관광도시로서 서울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한민국 패션 1번지’로 명성을 떨쳤던 ‘동대문 패션 특구’는 오직 동대문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고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는 동대문 뷰티 특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9.15. 발표)를 통해 서울의 4대 미래상(▴상생도시 ▴글로벌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을 확립했다. 뷰티산업 육성은 이 가운데 글로벌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세부전략의 하나다. 오 시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이 열린다. 김병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진표 아모레퍼시픽그룹 상무, 이재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한경아 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등이 참여한다. 전문가 패널토론에 참여한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서울시 뷰티산업 추진배경에 대해 소개한다. 뷰티산업에 대한 육성‧지원과 함께 경제·문화·관광 등 서울이 지닌 우수한 인프라를 ‘뷰티’를 중심으로 융합해 서울을 ‘아름다운 매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시킬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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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문재인 대통령,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을 환영하고,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양국이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한편,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정서를 증진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왕 위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왕이 위원은 중국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중국은 친척처럼 자주 만나야 하며,공자가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 하였는데,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년을 앞두고 계획을 잘 세워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한중관계가 많이 발전했지만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많다”면서 “그간 다져온 한중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평창에서 시작한 동북아 3국 릴레이 올림픽이 2022년 베이징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동계올림픽의 직전 개최국으로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베이징올림픽이 평창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번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왕 위원은 “베이징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는 양국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으로,양국의 대기 질이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중 당국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왕 위원은 “시진핑 주석도 녹색,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최근 베이징의 공기질도 좋아졌다”면서, “한국과 환경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대국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활발한 문화교류·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게임, 드라마, 영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교류·협력”을 예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관계의 중요한 토대인 인적 교류를 지속 확대하고, 양 국민 간 왕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당국 간에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왕 위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안부를 전하면서, 양국 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양국이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중 간 우호와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아직 호응해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왕 위원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 발전을 언제나 지지하는 입장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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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열린캠프 의원단 ‘호남 민심 잡기’ 총력전 돌입… “호남 승리를 통해‘5연속 과반 압승’상승세 이을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현직 국회의원 50여명으로 구성된 열린캠프 의원단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지역 경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잡기’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일찌감치 호남 방문 일정에 돌입한 ‘정성호-우원식-조정식’ 등 캠프 핵심지도부를 비롯한 열린캠프 의원단은 오는 17일 광주에서의 총집결을 시작으로 광주, 전남, 전북 각지에 흩어져 ‘호남 표심 잡기’를 위한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열린캠프 의원단이 지역에서 총 집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호남에서의 승리를 통해 ‘5연속 과반 압승’의 상승세를 이어나가겠다는 열린 캠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공식 선거캠프인 열린캠프는 열린캠프 의원단이 오는 17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전당 인근 전일빌딩245에서의 집결을 시작으로, ‘호남 표심잡기’를 위한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열린캠프 의원단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와 함께 ‘광주, 전남, 전북 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한 뒤 호남 지역 곳곳으로 흩어져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캠프전체 의원단의 총 집결에 앞서 정성호 총괄특보단장, 우원식 선대위원장, 조정식 총괄본부장 등 캠프 핵심 지도부는 일찌감치 ‘호남 공들이기’에 돌입했다. 먼저, 정성호 단장은 지난 11일 말바우 시장 상인회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장애인 유관단체 간담회 ▲식자재협동조합 및 자동차부품 협동조합 간담회 ▲ 광주 구청장 접견 등 빡빡한 광주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우원식 위원장도 지난 13일과 14일까지 1박 2일간의 광주 방문 일정을 통해 5.18 유족 및 부상자, 여성경제인,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을 만나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조정식 본부장도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광주 지역 언론인, 마을활동가, 문화예술인 등과 지지 선언을 함께 하는 등 이 후보의 승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핵심 지도부를 비롯한 열린캠프 의원단이 ‘호남 민심 잡기’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데는 호남에서의 승리를 통해 ‘5연속 과반 압승’의 상승세를 잇고, 승세를 굳히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열린캠프 관계자는 “한 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당부대로 이번 호남 경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정세균 후보의 사퇴 등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진정성을 갖고 이 후보의 성과와 장점을 잘 설명한다면 충분히 5연승의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오는 16일 오후 광주, 전남, 전북 지역 TV토론 참가를 시작으로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간의 호남 방문 일정에 나설 계획이다. 열린캠프 의원단이 총집결한 가운데 이 후보가 17일 발표하는 ‘광주, 전남, 전북 도민에게 드리는 글’에는 호남 지역 국민들을 향한 이 후보의 특별 메시지가 담길 예정이다.
2021-09-15
장기간 완전개방한 금강 보 구간, 생태계 건강성 개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그간 개방한 4대강 13개 보(洑)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간 관측(모니터링)한 결과, 장기간 완전개방 중인 금강 보 구간에서 생태계 건강성 개선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9개 보가 개방 중이며, 금강 3개 보는 완전개방, 영산강 2개 보와 낙동강 하류 4개 보는 물이용 등을 감안하여 부분 개방 중이다. 장기간 완전개방 중인 금강 3개 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구간의 주요 변화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 개방 후 어류, 저서동물 등 수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다양해져 수생태계 건강성이 개선됐다.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다양해지고 강 주변에 모래와 자갈이 조성되는 등 하천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세종·공주보 구간의 수생태계 건강성(어류 및 저서동물 건강성지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맑게 흐르는 물과 깨끗한 모래톱을 선호하는 흰수마자(멸종Ⅰ급)의 분포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미호종개(멸종Ⅰ급)가 세종보 상류 합강습지에서 처음 발견됐다. 아울러, 본류 백제보·공주보 상류 구간에서 주연성 어류인 가숭어(‘20.8월)와 숭어(’21.6월)가 새로이 출현하기 시작하여, 강의 연결성 또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보 개방 후 넓게 조성된 모래톱과 식생대, 습지 등 수변공간은 표범장지뱀,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육상생물의 서식·번식 및 휴식 공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 개방 후 증가한 금강 수계의 모래톱과 수변공간은 각각 1.343㎢, 2.133㎢(수문 완전개방 기준)로 축구장 면적의 188배, 299배에 달하며, 수변 초지가 잘 조성된 모래톱에서만 서식하는 표범장지뱀(멸종 Ⅱ급)이 완전개방된 백제보 상류에서 올해 6월 새로 발견됐다. 또한, 수변 서식공간 증가 및 다양화로 금강수계에 출현한 물새류의 종 다양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흰꼬리수리·흰목물떼새(멸종 Ⅰ·Ⅱ급, 전구간), 큰고니·큰기러기(멸종 Ⅱ급, 세종·공주보) 등 보전 가치가 높은 멸종위기 조류도 지속적으로 관측됐다. 아울러, 이번 조사 당시 세종보 상류 지류인 제천에서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대표하는 수달이 올해 6월에 처음 발견됨에 따라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환경부는 지류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향후 관측 범위를 주요 지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질의 경우 2020년 하반기까지 관측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별다른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았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보를 개방하여 4년간 관측한 결과, 개방을 꾸준히 해왔던 금강에서 생태계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보 개방이 수질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관찰하고 보 개방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4대강 13개 개방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수질, 수생태계, 퇴적물 등 14개 분야를 관측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 개방·관측(모니터링) 종합분석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 전문은 9월 16일부터 ‘보 관측(모니터링) 종합정보 시스템’에 공개된다. 참고로, 이번 보고서의 부록에는 보 개방·관측(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세하게 설명한 질의응답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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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정보보안, 지자체와 논의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제7회 지방자치단체 정보보호 발전방향 연찬회｣를 9월 16일 오후,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사회 전반이 비대면 디지털 환경으로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정보보호 신기술 및 발전방향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산·학·연 보안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보호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담당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조치에 따라 행사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카카오 TV를 통해 송출된다. 연찬회는 지자체 정보보호 유공자에 대한 표창, 기조연설, 전문가 특강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이남희 세종특별자치시 주무관 등 지자체 사이버보안 업무에 우수한 역량을 보인 정보보호 관계자 12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이어, 이건복 한국MS 상무가 기조연설을 통해 ‘현실과 비현실의 공존, 확장 가상 세계’를 주제로 메타버스*를 위한 핵심 요소로서의 디지털 트윈을 소개하고, 실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적용 방법을 제시한다. 전문가 특강은 3개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비대면 시대의 스위트홈 오피스 전략’을 주제로 김요셉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재택 오피스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보안대책 전략에 관해 발표한다. 이어서, ‘기반시설의 전자적 침해대응 역량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김정덕 중앙대 교수가 디지털 전환의 의미와 디지털 보안 동향, 공급망 보안 등 최근 사이버보안 위협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순서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관리 개선사례와 침해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사이버 보안 예방대책과 보안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연찬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함께 비대면 업무 환경의 취약점 등 새로운 보안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는 선제적인 정보보안 조치와 침해대응 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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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물환경 기초시설의 탄소중립 달성방안 논의…진흥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산·학·연·관 물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2021년도 ‘제3차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 디지털 전환 등 전 세계 물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2020년부터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은 6차례에 걸쳐 △1차 물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7월 6일), △2차 탄소중립 정책의 물산업 측면에서 함의(8월 25일), △3차 물환경 기초시설의 탄소중립 달성과 유용자원 회수기술 선진화 방안(9월 16일), △4차 지속 가능한 물 인프라 재정비 및 운영기반 조성(10월 중 예정), △5차 물산업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 마련(11월 중 예정), △6차 종합토론회(11~12월 중 예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3차 포럼은 ‘물산업 혁신 및 지속가능 방안 마련’이라는 2021년도 전체 포럼 대주제 아래 ‘물환경 기초시설에서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유용자원 회수기술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포럼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이용해 발표와 논의를 펼친다. 박석훈 한국환경공단 물산업진흥처 처장이 ‘물환경 기초시설 탄소중립을 위한 통합바이오 추진현황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미래전략’을 주제로 통합 바이오가스화의 현황, 필요성 및 그린수소 보급 등 통합 바이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5대 미래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김동욱 공주대 교수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물환경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효자원의 현황과 처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물환경 기초시설의 에너지 생산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제도지원 방향을 발표한다.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물분야 6개 학회(물환경, 상하수도, 환경공학, 수자원, 농공, 지하수토양), 산업계, 관계기관 등 물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심층 토의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정책 연구 과제(R&D)를 발굴하고 물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전체 환경 분야 중에 탄소중립, 에너지 부문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물관리 분야”라며, “물환경 기초시설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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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행안부장관, 청년주간 및 추석을 맞아 현장 목소리 청취 및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년주간(9.11.~9.18.)을 맞이하여 9월 15일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를 방문하여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 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공단 등에 배치된 청년인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 데이터 분석 전문교육 과정을 통해 역량을 키운 청년들은 지난 9월 6일부터 국토부, 도로교통공단, 경기도 등 226개 행정기관에 배치되어 향후 4개월 또는 6개월간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업무를 지원한다. 공단에 배치된 청년인턴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륜차 교통안전 취약지역 분석”과 “운전면허 응시자 특성과 감점·실격 항목 연계 분석”에 참여하여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면허 응시자 대상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정보 발굴·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전해철 장관은 ‘2020년 청년들이 분석한 우수사례’와 올해 분석 예정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과의 간담회를 가진다. 이 자리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의 소감과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다. 공공빅데이터 사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인턴은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1개월의 수준별 맞춤형 사전교육과 2개월의 데이터 전문교육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전처리·분석·시각화 등 분석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단의 잘 갖춰진 업무환경과 준비된 운영계획에 따라 앞으로 수행하게 될 실무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응용통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분석이론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다고 밝힌 한 청년인턴은 “데이터 분석과제 기획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회가 없었으나, 실제 기관의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석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라고 말했다. 전해철 장관은 “데이터 경제·사회시대를 선도할 청년인재를 양성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유래 없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경력개발과 취업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청년들의 실무경험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인턴과의 만남에 앞서 전해철 장관은 대전광역시 내 ‘유성소방서’와 ‘유성지구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 치안과 화재예방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유성소방서에서는 “대덕연구단지 등 우리나라 핵심 과학시설의 사고 예방과 아울러, 추석 기간 중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고, 이어서 방문한 유성지구대에서는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 기간(9.13.~9.22.) 중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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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고용노동부 장관, 주요 정보기술(IT) 기업 대표와 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5일 10:00, 「주요 IT 기업 CEO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IT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요 기업 CEO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인력 양성과 일자리 기회 확대’, ‘노사가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 등을 주제로 기업 사례 발표, 정부의 협조 및 당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과 함께하는 IT기업’,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 취지를 설명했고, 넥슨코리아와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청년 인력 양성 및 채용,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공유했다. 넥슨코리아 이정헌 대표이사는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신규 채용 계획을 설명하고, 상호 존중과 수평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성준호 대표이사는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스마일게이트’를 소개하면서 게임 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과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소통 창구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참석한 기업 CEO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안경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주요 IT 기업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됐다”라고 하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많은 역할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기업들이 진행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격려했다. “그럼에도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을 준비할 때는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더 크게 열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청년고용 응원프로젝트」,「K-디지털 트레이닝」사업 등을 통해서 기업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안경덕 장관은 최근 일부 기업에서 직장 문화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경영진의 의지와 노력을 당부했다. “최근 직장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눈높이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변화의 중심인 MZ세대는 직장 문화에 매우 민감하고, ‘공감과 소통’, ‘공정하고 합리적인 문화’를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직원분들이 희망하는 더욱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중심으로 노·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문화, 함께 상생하는 문화 조성은 역량있는 청년 인재 유입을 통해 IT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요 IT기업 CEO들은 ‘청년 인력양성과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의 기회와 채용의 문을 넓히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고, 특히, 기업 CEO들이 의지를 갖고 직장문화를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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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국민 중심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영혁신 선포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울산 본부에서 임원, 주요 간부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 혁신을 위한 ‘경영혁신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어수봉 신임 이사장 부임 후 6개월간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한 신규 경영방침과 경영혁신 슬로건 등을 선포해 공단 혁신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공단의 새로운 이사장의 4대 경영방침으로는 디지털 전환, 전문역량, 화합·공정, 일·삶 조화로 일·가정 양립과 화합으로 조직 내 공정 문화를 확립하고 구성원 역량 강화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등 혁신으로 최고의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사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경영혁신 슬로건은 ‘변화하는 우리의 오늘, 도약하는 HRDK의 미래’로 향후 기술·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과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 임직원의 의지 표명이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불공정한 관행 타파를 통한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실천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는 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윤리경영 및 고객경영 슬로건도 함께 선포됐다. 어수봉 이사장은 “공단 사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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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규제 샌드박스로 탄소중립 조기실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9.15, 10시, 포스트 타워(중구 소공로)에서 ‘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금번 특례위에서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 등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25건을 심의하였다”고 말하며, “특히,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울산·창원에 최소 1조원 이상 투자가 진행되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시, ’30년 90만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은 업계 추산으로 매장당 연간 110kg의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이 가능하며, 금번 승인이 화장품 리필 매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지만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숙제”라고 말하고, “탄소중립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조기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25건을 포함하여 총 169건의 과제를 승인하였으며, 올해에만 67건을 승인하여 제도시행 이후 규제특례 실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19년 39건, ’20년 63건 승인) 승인기업 중 8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누적) 매출액 533억원, 투자금액 1,095억원을 달성하였고, 30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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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국표원-소비자원,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안전주의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유아들이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안전기준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16일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단추형 전지는 리모컨 같은 소형 전자기기, 캠핑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사람이 삼키는 경우 식도, 위 등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며 합병증 발생으로 위험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리튬이 포함된 단추형 전지는 다른 전지에 비해 전압이 높아 빠른 시간 내에 식도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는 입에 넣는 본능이 강한 ‘0∼3’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영·유아 어린이를 둔 가정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집계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간(‘17.1.~’21.7.) 254건의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0∼1’세 사고가 166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2∼3’세 52건(20.5%), ‘4∼6’세 27건(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단추형 전지와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표원은 연구용역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포장과 사용 제품의 안전설계, 주의·경고 표시를 안전기준에 반영하여 의무화 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선제적으로 단추형 전지 및 사용 제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등 관련 업계에 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과 단자함 안전설계, 주의․경고표시를 강화토록 권고하였고, 업계는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인 조치를 진행 중이다. 양 기관은 단추형 전지 안전사고로 인한 해외리콜 사례 및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등과 협력하여 단추형 전지에 대한 소비자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단추형 전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입시)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된 단추형 전지를 구입하고, ▲(사용시)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에 안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테이프 등을 붙여 전지가 이탈되지 않게 관리하고, ▲(보관·폐기 시) 단추형 전지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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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군 장병 급식, “만두류 등 시중판매 가공식품 골라 먹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달청은 군 급식품목에 다수공급자계약*을 확대 적용하여 군 장병이 선호하는 다양한 시중유통 가공식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군에 공급한다. 군 급식품목 중 양곡, 돼지고기, 닭고기 등 농수축산물 원품은 군이 직접 조달하고 있고, 가공식품류는 올해부터 조달청에서 조달하고 있다. 9월부터 신규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는 군납 가공식품은 삼계탕·차돌육개장 등 국탕류 46종, 사골부대찌개양념·제육양념 등 양념소스류 46종, 군만두·갈비만두 등 만두류 47종으로 연간 196억원 규모이다. 참여 식품업체는 CJ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 신세계푸드 등으로 마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을 군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신규로 도입된 품목인 ‘국탕류’는 데워서 그대로 먹는 제품으로 조리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부족한 조리병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념소스류’는 각종 요리의 맛을 손쉽게 높일 수 있어 MZ세대 장병의 입맛에 맞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만두류’도 작년까지 군만두와 포자만두에 한해 입찰을 통해 일부 계약자가 공급하던 방식에서 다수 업체의 다양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어 군의 선택폭이 크게 넓어지게 되었다. 기존에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하고 있는 군납 라면, 주스, 쌀국수, 시리얼의 군 장병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경례 혁신조달기획관은 “금번 급식품목 쇼핑몰 등록 확대를 통해 군 장병들이 입대전에 먹던 다양한 시중제품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어 군 급식의 질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군납 가공식품의 다수공급자 계약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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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국립문화재연구소, 파주 육계토성 학술발굴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5일 오후 2시 파주 육계토성 발굴 현장에서 개토제를 진행하고 육계토성(경기도 기념물)의 구조와 규모를 밝히기 위한 학술발굴조사에 착수한다. 발굴조사는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육계토성에 대한 중장기 학술조사의 하나로 육계토성 북동쪽 성벽과 토성 내부 일부 구역에 대한 유적의 분포 범위와 퇴적 층위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육계토성은 임진강변에 자리 잡은 평지 토성으로 그동안 일부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해당 토성이 삼국 시대 백제 토성이자 고구려의 남진과 관련된 유적인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토성의 조성 시기와 성격, 구조 등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었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성벽을 대상으로 하는 첫 발굴조사이자, 성 내부 유적층과의 연계 조사를 통해 육계토성의 전반적인 문화양상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학술발굴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육계토성에 대한 중장기 학술조사연구와 유적의 보존관리, 활용의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지난 7월 파주시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발굴조사와 고증연구를 진행해 육계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밝히고, 파주시와 함께 유적의 보존정비와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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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다문화 이주여성 대상 한국산 임산물 활용 현지 요리 동영상(UCC) 공모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다문화 이주여성 대상 한국산 임산물 활용 현지 요리 동영상(UCC) 공모전”을 실시한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다문화 이주여성의 권익 신장 및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지원하며, 한국 임산물의 우수한 품질과 효능, 섭취방법, 장점 등을 해외 시장에 널리 알리고 식문화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요리법을 발굴하여 소비를 촉진하게 함으로써 임산물(K-Forest Food)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 주제는 밤, 떫은감, 대추, 산나물 등 한국산 임산물을 주재료로 하여, 참가자 출신국가의 인기음식, 전통음식 등 현지를 대표하는 고유의 음식을 요리하는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다. 참가자격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하여 정착한 이주여성 개인 또는 다문화 이주여성이 1명 이상 포함된 팀이면 가능하다. 출신국가의 제한은 없으며, 1인(팀)당 2편의 영상 제출이 가능하다. 예선 심사를 거쳐 요리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요리 대중성, 요리법 독창성, 한국산 임산물 활용도, 현지 유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시상은 대상 1인(팀) 300만 원, 최우수상 1인(팀) 200만 원, 우수상 2인(팀) 각 100만 원, 장려상 2인(팀) 각 50만 원으로, 총 800만 원의 상금이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알립니다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임산수출부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들은 향후 한국산 임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홍보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청정한 산림에서 생산하는 건강한 임산물을 외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재능 있는 이주여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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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행안부, 태풍 ‘찬투’ 대처상황 점검회의 개최, 예비특보시 중대본 1단계 가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5일 현재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먼 해상에 정체되어 있는 제14호 태풍 ‘찬투’가 16일부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16~17일 동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80㎜ 이상(많은 곳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10시에 관계기관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추석 연휴를 앞둔 만큼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향후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11시 예정)됨과 동시에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대해 각별한 대응을 당부하면서, 집중호우로 산사태, 침수,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해안가 저지대는 위험징후 시 주민대피 권고와 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강풍·풍랑으로 인한 어촌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어선·선박 고정·인양, 어망·어구·양식장 결박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명절 준비와 귀성객 등의 이동이 시작되는 만큼, 상습침수 우려 전통시장은 침수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전국 주요 고속도로가 귀성객, 휴양객 등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태풍에 대비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기간의 추석 연휴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까지 북상 중인 상황에서, “관계기관은 아무쪼록 국민께서 큰 피해 없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대비와 대응을 빈틈없이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께서도 코로나19 방역과 태풍 기상을 고려하여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이동할 때는 일기예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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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신동근 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부족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루 평균 이용률 대비 보급률이 반토막 수준이고, 고속도로별로 전기차 충전기 수량이 상이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설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말 기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휴게소 199개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대수는 총 평균 2.68기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기차 충전소’ 하루 평균 이용률이 4.2대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전기차 충전소 보급률은 이용률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특히 휴게소 199개 중 143곳(71.8%)의 설치율은 총 평균 2.68에도 못미치는 등 ▲수도권제1순환선 구리(일산 방향), 서하남(판교 방향), ▲경부선 언양(서울 방향) 휴게소 등 14곳은 겨우 1기의 전기차 충전소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보급의 불균형은 결국 이용객의 불편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현재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으로 약 17.3만 대(누적) 수준으로 확대된 만큼, 한국도로공사는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상이하게 설치된 충전소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별 전기차 충전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인데, 실제 ▲남해고속도로 문산(순천 방향, 12기), ▲경부고속도로 칠곡(부산 방향, 11기), ▲서울양양고속도로 내린천(서울 방향, 10기) 등의 휴게소에는 평균 10기 이상의 충전소가 설치된 반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송(영덕 방향), ▲남해고속도로 함안(순천 방향),장흥정남진, ▲호남고속도로 여산(천안 방향), ▲서해안고속도로 목감(시흥 방향), ▲경부고속도로 추풍령(서울 방향), 추풍령(부산 방향), ▲함양울산고속도로 울주(함양 방향), 울주(울산 방향) 등 9개의 휴게소에는 충전소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률은 2025년 113만 대로 8배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는 급증하는 전기차 보급률에 발맞춰 전기차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기의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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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2021-09-15
서울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철회 희망교, ‘추진 보류’ 후 숙의 기간 거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축 대상학교 중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별 학교별로 의견 수렴 등의 숙의 과정을 거치게 한 후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철회 여부 등을 최종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철회를 요청한 9개교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되, 건물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미 철회를 신청한 학교 외에 추가로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별 학교가 학부모 투표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율적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을 거쳐 철회 요청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개별 학교별로 ‘숙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학교의 결정을 존중하되,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학교 구성원 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철회를 요청한 학교 중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학교는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등을 정밀히 확인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즉시 실시한다. 이때 업체 선정부터 안전 진단의 모든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할 예정이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으로 나올 경우에는 개축이 불가피하므로 학교 및 학부모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노후화된 학교의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낡은 학교 시설·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교육공동체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특히, 본 사업은 40년 이상 된 학교 중 석면 제거, 내진 보강이 시급하게 필요한 학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개축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한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1년 개축 대상학교 35개교는 지은 지 평균 50년이 넘은 학교들이다. 개축 대상 학교의 사업철회가 결정되면 40년 이상 경과된 후순위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모·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학교 간 시설 및 교육 격차 해소의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개축 진행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생활 불편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공사 기간 중 학교별 조건과 상황에 맞는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생의 분산 배치, △단계적 철거 및 개축, △모듈러 교실 사용, △인접한 학교의 유휴 건물을 활용한 수업 운영, △대체부지에 임시교사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중 학생들의 학습지원 및 학교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학교별 여건에 맞춰 추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대상 학교별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개별학교별 상황을 파악하는데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개별 학교별로 개축에 따른 어려움, 공사 기간의 학생 배치 등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갈등 해소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학교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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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윤준병 의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국비3.6억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공모사업 사업대상자로 ‘정읍시 칠보농협 옹동제약(대표 권혁빈)’이 선정되어 국비 3.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공모사업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정읍시 칠보농협 옹동제약’은 정읍에서 생산한 지황을 숙·건지황으로 가공하여 한국인삼공사에 납품하고 있었으나, 발주처에서 농축액으로 가공하여 납품할 것을 요구하여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계·설비 공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역민원해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 등 부처 관계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금번 공모사업이 선정됨으로써 ‘정읍시 칠보농협 옹동제약’은 22년 내에 총사업비 12억(국비3.6억, 지방비 3.6억, 자부담 4.8억)을 투자하여, 지역 특산물인 숙지황의 착즙·농축액형태 가공을 위한 가공공장 리모델링 및 가공기계가 구축되어 질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칠보농협 옹동제약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지황생산농가(72호, 33ha)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중국에 밀리고 있는 지황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칠보농협 권혁빈 조합장님을 비롯한 칠보농협 관계자 및 정읍시 농수산유통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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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