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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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몽골 후렐수흐 대통령은 2021년 9월 10일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1990년「외교관계 체결 의정서」, 1991년, 1999년, 2006년, 2011년 정상 방문 계기에「한·몽 공동성명」을 각각 채택하고, 양국 관계가 1999년 '21세기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 2006년 ‘선린우호 협력 동반자 관계’, 201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지속 발전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여 정치·경제·통상·문화·관광·교육·인적 교류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전개해온 데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양국이2020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몽 우정의 해’를 지정하고 기념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한·몽 관계의 심화·발전이 한국과 몽골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평화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이해를 같이하고, 양국 관계를‘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양국 간‘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여 정치·안보, 경제·통상·투자,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문화·관광·인적교류,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등 5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Ⅰ. 정치·안보 분야 양국 정상은 안보·국방·대외정책 관련 대화체의 정례화 및 활성화를 통해 정치적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 국회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양국 간 기존의 분야별 정부 간 협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1) 양측은 양국 외교부 간 전략대화를 가동하여 양자 협력 및 대외정책, 국제 및 지역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여타국과의 다자 대화체 구축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 양측은 양국 간 국방 분야 고위급 교류 및 대화를 정례화하고, 군사·기술 협력 확대와 함께 합동 군사훈련 실시 및 인재 양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 양측은 양국 국회 및 국회의원, 의원친선협회 간 협력을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4) 양측은 양국 정부 간 기존에 운영해 온 제반 분야 협의체들을 완비하여, 코로나19 상황 하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동 협의체들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Ⅱ. 경제·통상·투자 분야 양국 정상은 한국의 선진 기술과 몽골의 풍부한 자원 등 양국의 장점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상호 보완적·호혜적 경제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은 신북방정책 주요 파트너인 몽골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개발원조 지원 등을 통해 몽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몽골의 장기 국가발전 정책인‘비전 2050’의 실현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1) 양측은「한·몽 정부 간 공동위원회」의 지속 개최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경제협력·개발협력·인적 교류·지역 및 국제협력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고, 필요 시 구체 분야에 대한 양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 양측은 상호 보완적·호혜적 경제협력을 보다 증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7년 및 2021년 연구한 타당성 공동연구 결과에 기초하여「경제동반자협정(EPA)」의 빠른 시일 내 협상 개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간 원활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보장협정 개정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 몽골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가입이 양국 간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첫 무역협정으로서 양국 간 교역·경제협력 확대·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 양측은 한국이 제안한‘동아시아철도공동체’구상 및 UN ESCAP 등에서 추진 중인 동북아 전력망 연계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신북방 지역에서의 연계성 증진을 위한 양자 및 지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4) 몽골 측은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지원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깊은 사의를 표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차관으로 추진 중인 울란바타르 대기오염 절감을 위한 솔롱고 1, 2 주택단지 사업 및 몽골 10개 아이막 지역난방 시스템 개선사업들의 이행을 위한 적극 협력을 평가했다. 향후 몽골개발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협력도 지지해 나가기로했다. (5) 양측은 한국이 울란바타르에 지원 중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무상원조 사업을 금년 내 완료하여 양국 간 친환경 인프라 분야의 모범 협력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해 나가기로 했다. (6) 양측은 그린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석유 품질 개선, 지역난방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7) 양측은‘울란바타르와 위성도시’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스마트 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등 조성 경험을 공유하고, 몽골 측도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을 실행하는 데 한국과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 측은 인프라 분야에 대한 한국의 개발원조와 투자가 확대되길 희망했다. (8) 양측은 유통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유통 인력 교육, 유통제도 개선 및 새로운 유통 기술 도입 등에 대한 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9) 양측은 동식물 제품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가 양성을 포함한 농업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몽골 측은 자국산 농업산물의 한국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 기준 마련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10) 양측은 2021년 체결된 한·몽 중소기업 협력 MOU의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며, 중소기업·스타트업 관련 인적 교류 및 기술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Ⅲ. 보건·환경·교육·과학기술 분야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보건·의료, 녹색성장 및 환경, 교육, 과학기술 등 미래지향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 양측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임시항공편 운영을 통해 필수 인적 교류를 유지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2) 양측은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관리, 국제공중보건 역량 강화 등 양측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하여 질병 대비·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3) 양측은 2011년 보건의료 MOU 체결 이후 의료인 연수, 국립 진단치료센터 운영 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협력을 시행해 왔음을 평가하였으며, 향후 양국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4) 양측은 2021년 5월 30일 및 31일간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결집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환영하였다.또한, 양측은 녹색성장 정책 범위에서 사막화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5) 양측은 지역 차원의 대기 오염 대응 및 협력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NEACAP)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6) 양측은 황사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산림복원 사업 등 동북아 국가 간 국제 산림협력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몽 그린벨트 조림사업과 2단계 산림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음을 평가하고, 3단계 사업의 실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 기상청 간 황사·기상관측 기술 전수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7) 양측은 울란바타르 대기질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평가하고, 동 마스터플랜이 향후 몽골의 정보통신(ICT) 기반 대기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8) 양측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고등교육 역량 강화, 장학사업 실시 등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9) 양측은 향후 과학, 정보기술,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해당 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Ⅳ. 문화·관광·인적교류 분야 양국 정상은 역사·문화적 유대가 양국 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어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쌍방향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1) 양측은 문화공동위원회 운영 및 문화예술 단체 간 우호 교류 증진을 통해 양국 간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교환 프로그램, 체육, 문화창조산업 분야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2) 양측은 관광인력 교육센터 설립 등 최근까지 관광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양 국민 간 인적 및 관광객 교류 증진을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 양측은 한국에서의 몽골학, 몽골에서의 한국학 발전을 상호 지원하고, 양국의 지역학 교수, 전문가, 연구자 양성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몽골 내 한국어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4) 양측은 양 국민 간 상호 방문 조건을 완화하고, 향후 상호 무사증 방문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 위한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5) 양측은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한·몽 친선단체 및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양국 간 교류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6) 양측은 양국 청년 간 긴밀한 유대가 향후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학술·교육·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7) 양측은 테러 등 초국가적·조직적 범죄 및 마약류 불법 밀매, 인신매매 등의 퇴치·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기관 간 교류·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8) 양측은 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과 몽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와 생활에 편리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Ⅴ.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분야 양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차원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1)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역내 평화·안보·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2) 한국 측은 몽골 측이 추진 중인‘동북아 안정에 대한 울란바타르 대화’협력 구상을 지지해 왔으며 향후 동 대화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3) 몽골 측은 한국 측이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상을 지지해 왔으며, 향후 동 구상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4) 양측은 위의 구상들이 동북아 지역 평화·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향후 지역 안정에 관한 양국 노력의 연계·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를 양국 간 시범 가동하였음을 평가했다. (5) 양측은 유엔과 다자협력 차원에서 국제 및 지역 평화와 안보·민주주의·인권·자연환경·교육·보건·과학·선진기술 등 폭넓은 범위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6) 양측은 양국의 지역협력, 경제통합 참여를 상호 독려해 나가기로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 측은 몽골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여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가입 등 지역협력체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에 대해 유념하면서 몽골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몽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9-10
  • 법무부청렴문화확산을위한전현희위원장초청청렴교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는 9월 1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초청하여 장ㆍ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전현희 위원장의 특강으로 구성하여 소속 직원들의 법 이해도를 높혔다. 당초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 고위공직자를 포함하여 5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대신 실시간 온라인중계를 통해 전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연에 앞서 박범계 장관은 전현희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법무부도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019〜2020년 2년 연속 1등급으로 평가받는 성적을 거두었다. 소속 공무원의 청렴의식 확산 및 반부패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국민의 기대에 더욱 더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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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한-폴란드 국방차관회담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9월 10일 오후, 서울안보대화 특별토론자로 참석한 오치에파(Marcin Ochiepa) 폴란드 국방부 국방차관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 회담에서 양 차관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양국간 국방협력 관계를 평가하였으며, 박재민 차관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폴란드가 국방협력을 포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오치에파 차관은 한-폴란드간 교류협력의 추가적인 발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특히 한국과의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포함한 양국간 국방협력을 확대, 심화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재민 차관은 PKO 협력과 관련, 올해 12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폴란드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치에파 차관은 同 회의에 폴란드 고위급이 참석토록 하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박재민 차관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치에파 차관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오랜 기간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참여하였던 폴란드로서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 외에도 양국간 교육교류 및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방산 현안에 대한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오치에파 차관은 박재민 차관의 폴란드 방문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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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문재인 대통령, 한-몽골 화상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후렐수흐 대통령은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0여 년간 정치·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견실하게 발전해왔다는 점을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정치·안보, 경제·통상·투자, 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문화·관광·인적교류,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등 5가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확대시켜 나가는 내용을 담은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만큼, 한국과 몽골이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양국 관계 확대·발전의 구체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7월에 개항한 칭기즈칸 신공항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마중하고 싶었는데 방문이 무산되어 아쉽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한국은 몽골과 가장 가까운 나라로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란다”면서,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평화로운 국가로, 많은 한국인들이 방문하여 평화로운 뜰에서 말을 타고 마음 편히 쉬고 관광할 수 있도록 비자를 간소화하고 왕래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몽골은 우리 신북방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몽골 정부의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과 우리의 신북방정책의 연계를 통해 더 많은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 한-몽 투자보장협정 개정,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몽골 가입,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농업 분야 협력, 한국어의 제2외국어 채택, 개발협력(ODA). EDCF 협력, 몽골 관광종합교육센터 건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계기에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몽골 정부가 적극 참여해 준 데 사의를 표하고, 특히 몽골은 ‘울란바타르 대화’를 통해 역내 대화에 북한을 참여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후렐수흐 대통령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처음부터 지지했으며 향후에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며 “양국이 긴밀한 감염병 대응 협력과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넘어 동남아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도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렐수흐 대통령이 몽골 내 한국인에게 몽골인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고 하자, 이에 대해 사의를 표했고, “우리 정부도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외국인 차별없이 백신 접종을 시행 중인 바, 절차에 따라 한국 내 몽골 국민의 백신 접종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설명했으며,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의 마주보는 얼굴이 닮은 것처럼 한국과 몽골은 인종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가깝고, 같은 가치를 지향하며 생각의 방향도 일치한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후렐수흐 대통령이 취임식 때 말씀하신 ‘소금을 저으면 녹을 때까지, 일을 하면 마칠 때까지’라는 몽골의 속담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양국 협력도 그 정신으로 계속해 나가기를 희망하고,한-몽 관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회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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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09-10
  •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일본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북한 문제 관련 협의를 위해 9.12.(일)-9.14.(화)간 일본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다. 노 본부장은 금번 방일 계기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및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韓美)·한일(韓日)·한미일(韓美日)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3국간의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금번 협의를 통해 한미일(韓美日) 3국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
    2021-09-10
  • 병무청장, 대체복무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석환 병무청장은 2021년 9월 10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요원* 복무 현장과 대체복무 교육센터를 돌아보고, 대체복무요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체복무요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법무부와 대전교도소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간담회 후 정 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숙소 등 생활시설과 교육시설을 둘러 보고, 교육센터 관계자로부터 코로나19 예방 대책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들을 격려하며 “대체복무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복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10
  •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경과 및 향후계획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단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과 현안소통협의회(의장 김호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는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경과 및 향후계획을 공개했다. 월성원전 부지 내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 등과 관련하여 원전 인근주민 및 일반 국민들의 불안이 증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투명한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1.2.22.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위한 조사단과 조사 전반에 대한 각계의 의견 전달 및 모니터링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2021.3.30. 조사단과 협의회의 합동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이슈 등을 망라하고, 협의회에서 제시한 사항을 협의·반영하여 조사계획을 수립·공개했다. ⑤ 외부환경으로 유출여부 조사단은 분야별로 자료 검토, 현장조사, 검토회의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협의회는 현장조사 참관, 조사단 활동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사단이 현재까지 조사한 현황을 분야별로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 사용후핵연료저장조와 차수구조물 등의 건전성 및 감마핵종 유출 여부 】 조사단은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Spent fuel bay, ‘SFB’) 차수막 보수공사를 위한 한수원의 굴착에 따라 SFB 차수막 등 차수 구조물 건전성과 SFB 구조체 건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SFB 벽체 주변 토양·물 시료를 분석하고 있다. 2012년 월성1호기 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CFVS) 건물 설치공사에서 시공된 지반보강용 기초파일 7개의 바닥 관통으로 구조물 외부에 설치된 차수막(바닥)을 손상시켰음을 확인했다. 2010년(1호기 SFB 차수벽 보강공사)과 ‘12년(CFVS 설치 공사) 외곽 방수를 위한 그라우트 주입으로 유공관의 손상·막힘이 발생하여 누설수 발생시 SFB 집수조로 유입 기능이 저하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1997년 SFB 벽체 균열 보수공사 과정에서 바닥콘크리트 상부의 차수막이 차수벽까지 이어지지 않고 SFB 벽체 끝단에서 끊어짐을 확인했다. 당시 보수된 차수막은 원 설계와 다른 구조로 시공되어 SFB 저장조 바닥슬래브의 누설수가 집수조로 유입되는 남측 유입경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저장조 남측 벽체의 에폭시 방수성능 결함과 수직벽체의 투수성이 높은 시공이음부에서 저장조 냉각수가 소량 누설되었음을 확인했다. 저장조 벽체 4면 중 남측 1면만 파악되었고 바닥슬래브는 지금까지 내부 에폭시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누수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10
  • 오접종 방지를 위해 백신 종류·유효기간 확인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이 확인됨에 따라, 접종기관에서는 접종 전, 백신의 자체 유통기한과 냉장 유효기한을 모두 확인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위탁의료기관은 냉장상태(2~8℃)의 백신을 배송 받고 있으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추진단은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 첫째, 추진단은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한다. 둘째,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72시간 이내)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알려줄 예정(9월 중)이다. 또한, 접종기관은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추진단은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미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각 지자체는 오접종을 한 접종기관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가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넷째, 접종기관에서는 배부된 유효기한 점검 일일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할 예정이며,특히,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확인 후, 접종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9월 13일부터 게시하여야 한다. 추진단은 유효기한까지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국민들께서는 유효기한 내 백신으로 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추진단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하여 재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은 인정한다. 2.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결과 및 추진 현황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체계적인 대규모 후유증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코로나19 환자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며, 주요 증상으로는 피로감, 우울 등 대부분 경증으로 확인되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대규모 후유증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국제공동연구 참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3. 지역사회 항체 조사 계획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 및 예방접종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지역사회 코로나19 항체조사를 수행해오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헌혈자에 대한 코로나19 특이 항체 보유율을 조사할 계획이다. 본 조사는 인구수,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한 표본을 설계하여 9월부터 2개월 단위로 3회에 걸쳐 총 3만 명에 대해 코로나19 특이 항체를 조사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말까지 전 국민 70% 이상 백신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본 조사 결과는 지역사회 집단면역 형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4.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양 현황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9.8. 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21.2.8.~9.8.) 총 73개 기관에 914건이 분양되었다.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307건, ▲진단기술 개발용 591건, ▲기타 융합연구 등 16건이 분양되었으며, 지난주 대비 델타형의 분양신청이 가장 많이 증가(85건→90건)했다. 변이 유형별로는 ▲주요 변이주(VOC)는 461*건, ▲기타 변이주(VOI)는 453건이 분양되었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앞으로도 변이주에 대한 자원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분양을 더욱 활성화하여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5.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9.9. 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42개 병원 14,798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 101개 병원 13,936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9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10
  • 자살예방을 위해 함께해 온 우리의 10년, 함께 만들 새로운 내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9월 10일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의 날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기념일로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9월 10일을 기념(법 제16조)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의 주제는 자살예방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자살예방을 위해 함께해 온 우리의 10년, 함께 만들 새로운 내일”로 정했으며, 이를 통해 그간의 정책 성과와 자살예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21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 및 유공자 대표 6인 등 8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였다. 기념식에서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공헌한 분들을 대표하여 개인 대표 3명 및 단체 대표 3개소에 장관 표창* 6개가 수여되었으며 주요 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 손현주 배우(65년생, 만 56세)는 평소 자살예방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2013년 충북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지킴이 홍보대사, 2020년 중장년 대상 자살예방 공익광고에 참여하는 등 대국민 인식개선에 기여하였다. 송경현 경사(75년생, 만 46세)는 대전경찰청 응급입원 지원팀 팀원으로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 최일선에서 생명보호에 기여하였다. 안요섭 소방경(92년생, 만 29세)은 충북소방본부에서 유일하게 자살예방 전문강사교육을 수료하였으며, 119 구조대원으로 134건의 자살관련 출동에 임하여 총 15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였다. [단체] 충청남도는 2019년 자살예방전담팀을 신설하였으며, 도내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자살예방관련 조직, 인력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관할 시군구의 모든정책에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토록 독려하여 총 400여 개의 과제를 추진하였다. 전라북도 김제시는 2016년도에 전북 최초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24시간 응급위기 대응체계를 갖추었으며, 같은 해부터 도내에 2천여 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2019년에는 방문상담차량을 확보하여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트위터 코리아는 2017년부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사업에 지속 참여하고 있으며, 자살 유발정보에 대한 신고란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트위터 상에 유통되는 자살 유발정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유공자에 대한 포상 이후에는 2011년 자살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와 민간이 함께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련된 주제 영상이 상영되었다.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는 비대면 공연, 전시회 등과 함께 뜻있는 기업들의 사회공헌으로 여러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북도 군산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비대면 걷기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며,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등의 경우 비대면 토크쇼 등 공연과 전시회 등 자살예방의 날 전후로 지역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트위터 코리아는 자살예방의날을 기념하여 보건복지부 트위터 계정과 공동 이모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시태그로 자살예방, 생명존중, 괜찮니, 함께희망910, 세계 자살예방의날 중 하나를 입력 시 자동으로 이모지가 생성이 되며, 스페셜 해시태그를 통해 가족과 주변 친구들에게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자살예방의 날 동안 네이버 PC브라우저 메인페이지 하단에 지난 10년간의 자살예방 정책 성과 관련 배너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정부는 민간과 함께 OECD 최고 수준인 자살률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했으며, 그 결과 자살률은 2011년 31.7명에서 2019년 26.9명으로 감소하였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획기적인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 전 국민의 튼튼한 마음건강 지원 등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자살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주변사람에게 보내는 작은 관심이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국민 한분 한분이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고 주위를 세심하게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10
  • ‘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로 새롭게 태어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완벽한 임무달성을 위한 현장근무체계를 확립하고, MZ세대를 포용하는 상호 존중·배려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 되기」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공직사회 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태 개선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와 MZ세대와의 소통 활성화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점을 고려하여 해양경찰 특성에 맞는 조직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다. 특히,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해양경찰로서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한 현장근무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조직의 핵심인력인 MZ세대가 기성세대와 조화롭게 융화되고, 더 나아가 공직자로서 공직가치와 소명의식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설계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해양경찰 조직문화 개선 TF를 구성하고, 전 직원의 참여와 소통,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문화 개선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통해 완벽한 임무태세 확립과 상호 존중·배려의 조직문화 구축 2개 분야에 대한 8대 핵심전략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36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민간 및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용역에 다수 참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의 내용적 합리성,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가 남아있는 기간 중 가장 빠른 시기임을 고려할 때 바로 지금 제복조직다운 현장근무체계를 확립하고, MZ세대 포함 전 세대를 아우르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시기”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바다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과제관리와 홍보물 등을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이번 「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 되기」프로젝트를 시행할 방침이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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