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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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몽골 후렐수흐 대통령은 2021년 9월 10일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1990년「외교관계 체결 의정서」, 1991년, 1999년, 2006년, 2011년 정상 방문 계기에「한·몽 공동성명」을 각각 채택하고, 양국 관계가 1999년 '21세기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 2006년 ‘선린우호 협력 동반자 관계’, 201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지속 발전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여 정치·경제·통상·문화·관광·교육·인적 교류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전개해온 데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양국이2020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몽 우정의 해’를 지정하고 기념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한·몽 관계의 심화·발전이 한국과 몽골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평화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이해를 같이하고, 양국 관계를‘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양국 간‘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여 정치·안보, 경제·통상·투자,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문화·관광·인적교류,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등 5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Ⅰ. 정치·안보 분야 양국 정상은 안보·국방·대외정책 관련 대화체의 정례화 및 활성화를 통해 정치적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 국회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양국 간 기존의 분야별 정부 간 협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1) 양측은 양국 외교부 간 전략대화를 가동하여 양자 협력 및 대외정책, 국제 및 지역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여타국과의 다자 대화체 구축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 양측은 양국 간 국방 분야 고위급 교류 및 대화를 정례화하고, 군사·기술 협력 확대와 함께 합동 군사훈련 실시 및 인재 양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 양측은 양국 국회 및 국회의원, 의원친선협회 간 협력을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4) 양측은 양국 정부 간 기존에 운영해 온 제반 분야 협의체들을 완비하여, 코로나19 상황 하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동 협의체들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Ⅱ. 경제·통상·투자 분야 양국 정상은 한국의 선진 기술과 몽골의 풍부한 자원 등 양국의 장점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상호 보완적·호혜적 경제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은 신북방정책 주요 파트너인 몽골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개발원조 지원 등을 통해 몽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몽골의 장기 국가발전 정책인‘비전 2050’의 실현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1) 양측은「한·몽 정부 간 공동위원회」의 지속 개최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경제협력·개발협력·인적 교류·지역 및 국제협력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고, 필요 시 구체 분야에 대한 양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 양측은 상호 보완적·호혜적 경제협력을 보다 증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7년 및 2021년 연구한 타당성 공동연구 결과에 기초하여「경제동반자협정(EPA)」의 빠른 시일 내 협상 개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간 원활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보장협정 개정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 몽골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가입이 양국 간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첫 무역협정으로서 양국 간 교역·경제협력 확대·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 양측은 한국이 제안한‘동아시아철도공동체’구상 및 UN ESCAP 등에서 추진 중인 동북아 전력망 연계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신북방 지역에서의 연계성 증진을 위한 양자 및 지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4) 몽골 측은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지원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깊은 사의를 표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차관으로 추진 중인 울란바타르 대기오염 절감을 위한 솔롱고 1, 2 주택단지 사업 및 몽골 10개 아이막 지역난방 시스템 개선사업들의 이행을 위한 적극 협력을 평가했다. 향후 몽골개발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협력도 지지해 나가기로했다. (5) 양측은 한국이 울란바타르에 지원 중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무상원조 사업을 금년 내 완료하여 양국 간 친환경 인프라 분야의 모범 협력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해 나가기로 했다. (6) 양측은 그린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석유 품질 개선, 지역난방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7) 양측은‘울란바타르와 위성도시’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스마트 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등 조성 경험을 공유하고, 몽골 측도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을 실행하는 데 한국과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 측은 인프라 분야에 대한 한국의 개발원조와 투자가 확대되길 희망했다. (8) 양측은 유통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유통 인력 교육, 유통제도 개선 및 새로운 유통 기술 도입 등에 대한 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9) 양측은 동식물 제품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가 양성을 포함한 농업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몽골 측은 자국산 농업산물의 한국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 기준 마련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10) 양측은 2021년 체결된 한·몽 중소기업 협력 MOU의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며, 중소기업·스타트업 관련 인적 교류 및 기술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Ⅲ. 보건·환경·교육·과학기술 분야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보건·의료, 녹색성장 및 환경, 교육, 과학기술 등 미래지향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 양측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임시항공편 운영을 통해 필수 인적 교류를 유지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2) 양측은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관리, 국제공중보건 역량 강화 등 양측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하여 질병 대비·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3) 양측은 2011년 보건의료 MOU 체결 이후 의료인 연수, 국립 진단치료센터 운영 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협력을 시행해 왔음을 평가하였으며, 향후 양국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4) 양측은 2021년 5월 30일 및 31일간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결집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환영하였다.또한, 양측은 녹색성장 정책 범위에서 사막화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5) 양측은 지역 차원의 대기 오염 대응 및 협력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NEACAP)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6) 양측은 황사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산림복원 사업 등 동북아 국가 간 국제 산림협력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몽 그린벨트 조림사업과 2단계 산림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음을 평가하고, 3단계 사업의 실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 기상청 간 황사·기상관측 기술 전수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7) 양측은 울란바타르 대기질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평가하고, 동 마스터플랜이 향후 몽골의 정보통신(ICT) 기반 대기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8) 양측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고등교육 역량 강화, 장학사업 실시 등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9) 양측은 향후 과학, 정보기술,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해당 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Ⅳ. 문화·관광·인적교류 분야 양국 정상은 역사·문화적 유대가 양국 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어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쌍방향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1) 양측은 문화공동위원회 운영 및 문화예술 단체 간 우호 교류 증진을 통해 양국 간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교환 프로그램, 체육, 문화창조산업 분야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2) 양측은 관광인력 교육센터 설립 등 최근까지 관광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양 국민 간 인적 및 관광객 교류 증진을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 양측은 한국에서의 몽골학, 몽골에서의 한국학 발전을 상호 지원하고, 양국의 지역학 교수, 전문가, 연구자 양성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몽골 내 한국어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4) 양측은 양 국민 간 상호 방문 조건을 완화하고, 향후 상호 무사증 방문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 위한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5) 양측은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한·몽 친선단체 및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양국 간 교류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6) 양측은 양국 청년 간 긴밀한 유대가 향후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학술·교육·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7) 양측은 테러 등 초국가적·조직적 범죄 및 마약류 불법 밀매, 인신매매 등의 퇴치·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기관 간 교류·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8) 양측은 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과 몽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와 생활에 편리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Ⅴ.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분야 양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차원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1)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역내 평화·안보·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2) 한국 측은 몽골 측이 추진 중인‘동북아 안정에 대한 울란바타르 대화’협력 구상을 지지해 왔으며 향후 동 대화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3) 몽골 측은 한국 측이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상을 지지해 왔으며, 향후 동 구상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4) 양측은 위의 구상들이 동북아 지역 평화·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향후 지역 안정에 관한 양국 노력의 연계·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를 양국 간 시범 가동하였음을 평가했다. (5) 양측은 유엔과 다자협력 차원에서 국제 및 지역 평화와 안보·민주주의·인권·자연환경·교육·보건·과학·선진기술 등 폭넓은 범위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6) 양측은 양국의 지역협력, 경제통합 참여를 상호 독려해 나가기로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 측은 몽골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여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가입 등 지역협력체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에 대해 유념하면서 몽골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몽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9-10
  • 법무부청렴문화확산을위한전현희위원장초청청렴교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는 9월 1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초청하여 장ㆍ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전현희 위원장의 특강으로 구성하여 소속 직원들의 법 이해도를 높혔다. 당초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 고위공직자를 포함하여 5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대신 실시간 온라인중계를 통해 전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연에 앞서 박범계 장관은 전현희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법무부도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019〜2020년 2년 연속 1등급으로 평가받는 성적을 거두었다. 소속 공무원의 청렴의식 확산 및 반부패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국민의 기대에 더욱 더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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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한-폴란드 국방차관회담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9월 10일 오후, 서울안보대화 특별토론자로 참석한 오치에파(Marcin Ochiepa) 폴란드 국방부 국방차관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 회담에서 양 차관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양국간 국방협력 관계를 평가하였으며, 박재민 차관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폴란드가 국방협력을 포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오치에파 차관은 한-폴란드간 교류협력의 추가적인 발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특히 한국과의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포함한 양국간 국방협력을 확대, 심화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재민 차관은 PKO 협력과 관련, 올해 12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폴란드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치에파 차관은 同 회의에 폴란드 고위급이 참석토록 하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박재민 차관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치에파 차관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오랜 기간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참여하였던 폴란드로서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 외에도 양국간 교육교류 및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방산 현안에 대한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오치에파 차관은 박재민 차관의 폴란드 방문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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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문재인 대통령, 한-몽골 화상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후렐수흐 대통령은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0여 년간 정치·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견실하게 발전해왔다는 점을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정치·안보, 경제·통상·투자, 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문화·관광·인적교류,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등 5가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확대시켜 나가는 내용을 담은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만큼, 한국과 몽골이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양국 관계 확대·발전의 구체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7월에 개항한 칭기즈칸 신공항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마중하고 싶었는데 방문이 무산되어 아쉽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한국은 몽골과 가장 가까운 나라로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란다”면서,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평화로운 국가로, 많은 한국인들이 방문하여 평화로운 뜰에서 말을 타고 마음 편히 쉬고 관광할 수 있도록 비자를 간소화하고 왕래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몽골은 우리 신북방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몽골 정부의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과 우리의 신북방정책의 연계를 통해 더 많은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 한-몽 투자보장협정 개정,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몽골 가입,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농업 분야 협력, 한국어의 제2외국어 채택, 개발협력(ODA). EDCF 협력, 몽골 관광종합교육센터 건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계기에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몽골 정부가 적극 참여해 준 데 사의를 표하고, 특히 몽골은 ‘울란바타르 대화’를 통해 역내 대화에 북한을 참여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후렐수흐 대통령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처음부터 지지했으며 향후에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며 “양국이 긴밀한 감염병 대응 협력과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넘어 동남아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도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렐수흐 대통령이 몽골 내 한국인에게 몽골인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고 하자, 이에 대해 사의를 표했고, “우리 정부도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외국인 차별없이 백신 접종을 시행 중인 바, 절차에 따라 한국 내 몽골 국민의 백신 접종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설명했으며,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의 마주보는 얼굴이 닮은 것처럼 한국과 몽골은 인종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가깝고, 같은 가치를 지향하며 생각의 방향도 일치한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후렐수흐 대통령이 취임식 때 말씀하신 ‘소금을 저으면 녹을 때까지, 일을 하면 마칠 때까지’라는 몽골의 속담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양국 협력도 그 정신으로 계속해 나가기를 희망하고,한-몽 관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회담을 마쳤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9-10
  •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일본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북한 문제 관련 협의를 위해 9.12.(일)-9.14.(화)간 일본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다. 노 본부장은 금번 방일 계기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및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韓美)·한일(韓日)·한미일(韓美日)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3국간의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금번 협의를 통해 한미일(韓美日) 3국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
    2021-09-10
  • 병무청장, 대체복무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석환 병무청장은 2021년 9월 10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요원* 복무 현장과 대체복무 교육센터를 돌아보고, 대체복무요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체복무요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법무부와 대전교도소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간담회 후 정 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숙소 등 생활시설과 교육시설을 둘러 보고, 교육센터 관계자로부터 코로나19 예방 대책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들을 격려하며 “대체복무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복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10
  •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경과 및 향후계획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단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과 현안소통협의회(의장 김호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는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경과 및 향후계획을 공개했다. 월성원전 부지 내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 등과 관련하여 원전 인근주민 및 일반 국민들의 불안이 증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투명한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1.2.22.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위한 조사단과 조사 전반에 대한 각계의 의견 전달 및 모니터링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2021.3.30. 조사단과 협의회의 합동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이슈 등을 망라하고, 협의회에서 제시한 사항을 협의·반영하여 조사계획을 수립·공개했다. ⑤ 외부환경으로 유출여부 조사단은 분야별로 자료 검토, 현장조사, 검토회의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협의회는 현장조사 참관, 조사단 활동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사단이 현재까지 조사한 현황을 분야별로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 사용후핵연료저장조와 차수구조물 등의 건전성 및 감마핵종 유출 여부 】 조사단은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Spent fuel bay, ‘SFB’) 차수막 보수공사를 위한 한수원의 굴착에 따라 SFB 차수막 등 차수 구조물 건전성과 SFB 구조체 건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SFB 벽체 주변 토양·물 시료를 분석하고 있다. 2012년 월성1호기 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CFVS) 건물 설치공사에서 시공된 지반보강용 기초파일 7개의 바닥 관통으로 구조물 외부에 설치된 차수막(바닥)을 손상시켰음을 확인했다. 2010년(1호기 SFB 차수벽 보강공사)과 ‘12년(CFVS 설치 공사) 외곽 방수를 위한 그라우트 주입으로 유공관의 손상·막힘이 발생하여 누설수 발생시 SFB 집수조로 유입 기능이 저하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1997년 SFB 벽체 균열 보수공사 과정에서 바닥콘크리트 상부의 차수막이 차수벽까지 이어지지 않고 SFB 벽체 끝단에서 끊어짐을 확인했다. 당시 보수된 차수막은 원 설계와 다른 구조로 시공되어 SFB 저장조 바닥슬래브의 누설수가 집수조로 유입되는 남측 유입경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저장조 남측 벽체의 에폭시 방수성능 결함과 수직벽체의 투수성이 높은 시공이음부에서 저장조 냉각수가 소량 누설되었음을 확인했다. 저장조 벽체 4면 중 남측 1면만 파악되었고 바닥슬래브는 지금까지 내부 에폭시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누수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10
  • 오접종 방지를 위해 백신 종류·유효기간 확인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이 확인됨에 따라, 접종기관에서는 접종 전, 백신의 자체 유통기한과 냉장 유효기한을 모두 확인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위탁의료기관은 냉장상태(2~8℃)의 백신을 배송 받고 있으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추진단은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 첫째, 추진단은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한다. 둘째,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72시간 이내)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알려줄 예정(9월 중)이다. 또한, 접종기관은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추진단은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미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각 지자체는 오접종을 한 접종기관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가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넷째, 접종기관에서는 배부된 유효기한 점검 일일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할 예정이며,특히,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확인 후, 접종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9월 13일부터 게시하여야 한다. 추진단은 유효기한까지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국민들께서는 유효기한 내 백신으로 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추진단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하여 재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은 인정한다. 2.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결과 및 추진 현황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체계적인 대규모 후유증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코로나19 환자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며, 주요 증상으로는 피로감, 우울 등 대부분 경증으로 확인되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대규모 후유증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국제공동연구 참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3. 지역사회 항체 조사 계획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 및 예방접종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지역사회 코로나19 항체조사를 수행해오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헌혈자에 대한 코로나19 특이 항체 보유율을 조사할 계획이다. 본 조사는 인구수,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한 표본을 설계하여 9월부터 2개월 단위로 3회에 걸쳐 총 3만 명에 대해 코로나19 특이 항체를 조사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말까지 전 국민 70% 이상 백신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본 조사 결과는 지역사회 집단면역 형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4.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양 현황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9.8. 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21.2.8.~9.8.) 총 73개 기관에 914건이 분양되었다.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307건, ▲진단기술 개발용 591건, ▲기타 융합연구 등 16건이 분양되었으며, 지난주 대비 델타형의 분양신청이 가장 많이 증가(85건→90건)했다. 변이 유형별로는 ▲주요 변이주(VOC)는 461*건, ▲기타 변이주(VOI)는 453건이 분양되었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앞으로도 변이주에 대한 자원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분양을 더욱 활성화하여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5.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9.9. 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42개 병원 14,798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 101개 병원 13,936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9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10
  • 자살예방을 위해 함께해 온 우리의 10년, 함께 만들 새로운 내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9월 10일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의 날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기념일로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9월 10일을 기념(법 제16조)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의 주제는 자살예방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자살예방을 위해 함께해 온 우리의 10년, 함께 만들 새로운 내일”로 정했으며, 이를 통해 그간의 정책 성과와 자살예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21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 및 유공자 대표 6인 등 8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였다. 기념식에서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공헌한 분들을 대표하여 개인 대표 3명 및 단체 대표 3개소에 장관 표창* 6개가 수여되었으며 주요 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 손현주 배우(65년생, 만 56세)는 평소 자살예방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2013년 충북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지킴이 홍보대사, 2020년 중장년 대상 자살예방 공익광고에 참여하는 등 대국민 인식개선에 기여하였다. 송경현 경사(75년생, 만 46세)는 대전경찰청 응급입원 지원팀 팀원으로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 최일선에서 생명보호에 기여하였다. 안요섭 소방경(92년생, 만 29세)은 충북소방본부에서 유일하게 자살예방 전문강사교육을 수료하였으며, 119 구조대원으로 134건의 자살관련 출동에 임하여 총 15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였다. [단체] 충청남도는 2019년 자살예방전담팀을 신설하였으며, 도내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자살예방관련 조직, 인력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관할 시군구의 모든정책에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토록 독려하여 총 400여 개의 과제를 추진하였다. 전라북도 김제시는 2016년도에 전북 최초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24시간 응급위기 대응체계를 갖추었으며, 같은 해부터 도내에 2천여 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2019년에는 방문상담차량을 확보하여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트위터 코리아는 2017년부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사업에 지속 참여하고 있으며, 자살 유발정보에 대한 신고란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트위터 상에 유통되는 자살 유발정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유공자에 대한 포상 이후에는 2011년 자살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와 민간이 함께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련된 주제 영상이 상영되었다.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는 비대면 공연, 전시회 등과 함께 뜻있는 기업들의 사회공헌으로 여러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북도 군산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비대면 걷기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며,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등의 경우 비대면 토크쇼 등 공연과 전시회 등 자살예방의 날 전후로 지역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트위터 코리아는 자살예방의날을 기념하여 보건복지부 트위터 계정과 공동 이모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시태그로 자살예방, 생명존중, 괜찮니, 함께희망910, 세계 자살예방의날 중 하나를 입력 시 자동으로 이모지가 생성이 되며, 스페셜 해시태그를 통해 가족과 주변 친구들에게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자살예방의 날 동안 네이버 PC브라우저 메인페이지 하단에 지난 10년간의 자살예방 정책 성과 관련 배너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정부는 민간과 함께 OECD 최고 수준인 자살률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했으며, 그 결과 자살률은 2011년 31.7명에서 2019년 26.9명으로 감소하였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획기적인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 전 국민의 튼튼한 마음건강 지원 등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자살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주변사람에게 보내는 작은 관심이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국민 한분 한분이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고 주위를 세심하게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10
  • ‘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로 새롭게 태어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완벽한 임무달성을 위한 현장근무체계를 확립하고, MZ세대를 포용하는 상호 존중·배려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 되기」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공직사회 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태 개선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와 MZ세대와의 소통 활성화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점을 고려하여 해양경찰 특성에 맞는 조직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다. 특히,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해양경찰로서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한 현장근무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조직의 핵심인력인 MZ세대가 기성세대와 조화롭게 융화되고, 더 나아가 공직자로서 공직가치와 소명의식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설계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해양경찰 조직문화 개선 TF를 구성하고, 전 직원의 참여와 소통,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문화 개선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통해 완벽한 임무태세 확립과 상호 존중·배려의 조직문화 구축 2개 분야에 대한 8대 핵심전략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36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민간 및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용역에 다수 참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의 내용적 합리성,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가 남아있는 기간 중 가장 빠른 시기임을 고려할 때 바로 지금 제복조직다운 현장근무체계를 확립하고, MZ세대 포함 전 세대를 아우르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시기”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바다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과제관리와 홍보물 등을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이번 「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 되기」프로젝트를 시행할 방침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9-10
  • 관세행정 최초 ‘가상현실(VR) 체험 공간’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관세행정 역사상 처음으로 ‘관세행정 가상현실(VR) 체험 공간’을 구축하고 이를 알리는 개막식을 9월 10일 개최했다. 연수원 내 세관현장 체험학습관 1층에 문을 열게 된 ‘가상현실 체험 공간’은 향후 코로나일상 시대를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연수원이 세계관세기구(WCO)와 협력해 추진했으며, 세계관세기구와 공동 개발한 ‘가상현실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관세행정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가상현실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은 생동감 있는 그림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의 콘텐츠가 특징이며,향후 세계관세기구 회원국 세관직원들 뿐만 아니라 관세청 직원들에게도 생생한 수입물품 검사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교육 기반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연수원은 2010년 6월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WCO RTC), 그리고 2021년 2월에는 지역 탐지견훈련센터(WCO RDTC)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4,000여명의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세관직원들에게 선진 관세행정 기법을 전수하는 연수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전 세계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원해 왔다. 특히, 2013년 8월에는 세계관세기구 183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관세행정 실무능력을 현장감 있게 직접 교육할 수 있는 세관현장 체험학습관을 설립해 국내외 직원들의 현장적응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종우 관세청 차장은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체험기반 훈련 프로그램의 발전 및 교육환경, 관세행정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세계관세기구의 정보기술 특화 능력배양센터로서 전 세계 관세당국 및 교육부서와의 정보교류, 훈련프로그램 교환 등을 통해 교육 기반 혁신적 개선에 대한 국제적 공헌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9-10
  •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4차 유행 지속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일부 비수도권 지역도 병상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연휴(9.18~22)로 인한 인구이동량 증가 및 초·중·고 등교 확대 등으로 추가 확산에 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 및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수도권 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 (8.13) ① 위중증(危重症)환자 전담치료병상은 기존 병상을 확대(93병상)하고, 신규 대상병원을 추가(53병상)하여, 총 146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하여 93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7개 종합병원에 대해 허가병상 중 1%를 위중증(危重症)환자 전담병상으로 신규 확보하도록 하여 53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② 중등증(中等症)환자 전담치료병상은 비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4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1,017병을 추가로 확보한다. 다만,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 계획 수립 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될 수 있다. 비수도권내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 행정명령은 9월 10일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완료하여야 하며, 중대본은 시·도 협의를 거쳐 지역·병원 여건을 반영하여 실제 운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도(重症度)에 따른 배정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고, 행정명령을 통하여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10
  • 외교부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 인사 북핵외교기획단장 이 태 우 (현 북미국 심의관) 기획재정담당관 이 동 기 (현 정책기획위원회 파견) (이상 2명)
    • 국제
    2021-09-10
  • 문재인 대통령, 제68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 영상 축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충무실에서 10일 열린 ‘제68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를 영상을 통해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9-10
  • 연령-세대-악기를 넘나드는 대구 음악인의 시간 대구아티스트위크 시즌 3. 현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콘서트하우스 기획공연 대구아티스트위크 시즌 3.현악 공연이 2021년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펼쳐진다. 대구아티스트위크는 대구 지역의 음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콘서트하우스가 기획한 지역 예술인 집중조명 프로젝트이다. 연중 4회의 시리즈에 걸쳐 성악, 작곡, 피아노, 관악, 현악 등 각 분야를 주제로 다루며, 3월에는 대구의 성악인들을, 6월에는 작곡가와 피아니스트들을 관객에게 소개했다. 올 해 세 번째 시리즈는 현악 연주자들의 무대로, 3일간 지역 음대에 재학 중인 클래식 유망주부터 해외에서 유학 후 돌아온 음악가들의 듀오 리사이틀, 그리고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앙상블의 공연을 차례대로 만나볼 수 있다. 대구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현악 청년 음악가 ‘클래식 루키즈’ 15일에 개최되는 시즌 3. 현악의 첫 무대는 지역 음대에서 프로 예술인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현악 청년 음악가들의 무대로 꾸며진다. 일찍이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6인의 청년 음악가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관객 앞에 선보일 예정이다. 김예송(계명대학교), 김주미(계명대학교), 김현희(영남대학교), 유로이스(대구가톨릭대학교), 정수연(영남대학교), 정의진(경북대학교), 조현지(대구가톨릭대학교), 홍혜민(경북대학교) 8인은 대구콘서트하우스가 지역 음악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재학생들로, 향후 대구 음악계의 얼굴이자 미래로 성장할 이들의 가슴 떨리는 데뷔를 주목해보자. 대구를 중점으로 활동할 신진 예술가의 듀오 리사이틀! 이어지는 16일 무대는 독일 등에서 유학 후 돌아온 대구 출신의 신진 예술가인 바이올리니스트 김하영과 첼리스트 배원의 현악 선율로 가득 채운다. 바이올리니스트 김하영은 계명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드레스덴과 마인츠 음악대학을 졸업하였다. 드레스덴 필하모니, 마인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을 역임하였고, 다수의 국제 및 국내 콩쿨에서 우승 및 입상하는 등 그 실력을 입증 받았으며 현재 경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첼리스트 배원은 독일 칼스루에 음악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하였으며 대구음협, TBC 콩쿨 및 이탈리아의 Alice bel colle 국제 콩쿨 등에서 입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해외 무대에서 독주 및 협연 등 연주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계명대와 경북예고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전문예술인으로 활동 중인 신진 예술가이다. 앙상블 보아즈, 강렬하고 열정적인 앙상블의 세계를 품다 17일 대구아티스트위크 현악 시즌의 마지막 날은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앙상블 보아즈의 무대로 장식한다. 히브리어로 ‘강함’이란 의미로써 클래식 음악의 강렬함과 역동성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결성된 앙상블 보아즈는 2015년 1월 창단연주회 개최를 시작으로, 정통 클래식 음악 뿐 아니라 탱고, 왈츠, 영화음악 등 장르를 구별하지 않는 다양한 레퍼토리 연주로 실내악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앙상블 보아즈 : 품다’라는 제목으로 비발디 소나타 ‘성스러운 묘지’와 차이코프스키 ‘소중한 곳에 대한 추억’, 슈만 피아노 5중주 등 다채로운 현악 앙상블의 색채가 짙게 묻어나는 명품 앙상블 작품을 품어내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대구의 연주자와 시민들을 위해 준비된 시간, 다함께 공유하고파 대구콘서트하우스 이철우 관장은 “눈부시게 성장해온 대구 음악예술이 앞으로 더욱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실력 있는 지역 연주자들을 관객에 꾸준히 소개하고, 음악이 주는 감동을 모든 관객들이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공연을 준비하는 소감을 전했다. 티켓 구매는 대구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와 인터파크 티켓에서 구입 가능하며, 방역을 위해 객석 운영은 50%로 제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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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추석명절 건강을 담아! 마음을 담아! 대구 약령몰 특별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약령시 한방제품 특화몰인 ‘동대구역 메디시티대구 명품브랜드 판매장’ 및 ‘대구 약령몰’에서 추석을 맞아 9월 26일까지 ‘추석맞이 특별할인전’을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최대 57% 할인 제품과 함께 일부품목 다량 구매고객을 위한 N+1추가증정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대구약령시에서 생산된 건강보조식품, 한방차와 한방화장품 등 지역 내 우수·인기 한방제품들을 선별해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전국 무료배송 서비스로 만나볼 수 있다. 약령몰에서 주문 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 무료배송 혜택과 함께 회원가입 시 추가 5% 할인쿠폰이 제공되며, 또한 평상시에도 메디시티대구판매장과 약령몰에서는 약령시 우수 한방제품을 시중가보다 10~15% 저렴한 가격으로 상시 할인 판매 중이며 또한 온라인 댓글달기 이벤트 참여를 통해 쿠폰지급 및 증정행사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돼 있다. 한방제품 구매는 동대구역 KTX 4번 출구(舊 맞이방) 메디시티대구 판매장 및 약령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최미경 대구시 의료산업기반과장은 “추석맞이 기획 행사를 통해 시민들은 대구약령시의 우수한방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접할 기회가 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 한방기업 매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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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표시 위해 울산시, 식당∙카페에 안내팻말 1만 5,000개 배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식당·카페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예방접종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포함 테이블임을 안내하는 ‘안내 팻말’을 제작 9월 13일부터 배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예방접종 미 완료자 최대 4명을 포함하여 8명까지 허용’을 지난 9월 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 안내 팻말은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일행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총 1만 5,000개가 제작되어 관내 식당·카페 등에 배부된다. 안내 팻말은 테이블에 배치할 경우 백신접종 완료인원 식별이 용이해 인근 테이블에 있는 다른 일행들과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예방 접종 완료자는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할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접종 완료 확인은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 모바일 앱인 쿠브(Coov) 설치(네이버, 카카오톡 QR 연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정부24누리집 예방접종 증명서 출력 △주민자치센터에서 신분증 접종증명 스티커 부착 등으로 이뤄진다. 해당 음식점 및 카페 등은 백신접종 완료를 확인하여 테이블에 안내팻말을 세워 사적 모임 예외 적용 대상자임을 표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식업계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5인 이상 사적모임 예외 규정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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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가을태풍·집중호우 대비 저지대 침수우려지역 피해예방 대책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가을태풍에 대비해 9일부터 17일까지를 재난 사전대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울산시는 10일 오후 4시 재난안전대책본부(2별관 4층)에서 장수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가을태풍·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태풍, 집중호우 발생 시 저지대 상습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 과거 침수피해 사례 ▲ 소규모 하수처리장, 하천변 둔치주차장, 태화강국가정원, 수도시설, 도로 및 지하차도, 전통시장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등에 대한 침수피해예방 대책 등이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저지대 침수우려지역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울산지역에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이어진 가을장마와 태풍으로 8월에만 지난 5년간 평균 강수량 156㎜보다 약 2.85배가 많은 약 444㎜의 비가 내려 산사태취약지 등의 지반이 약화되고 하천 및 댐·저수지 등의 수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을태풍이나 저기압을 동반한 소낙성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추석연휴를 앞두고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평소보다 더욱 세심한 재난예방 활동을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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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올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은 양양전통시장에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양군이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군은 추석을 앞둔 9일, 김진하 양양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상인회, 사회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전통시장을 돌아보며 과일과 채소, 생선 등 추석 제수용품을 구입하였으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식사를 하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추석명절 물가안정 동참 유도와 착한가격업소 및 전통시장 이용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되었다. 가격표시제․원산지 표시 계도, 전통시장 우리 농산물 이용 홍보, 불공정 상거래 행위 점검, 전통시장 방역 점검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김진하 군수는 현장에서 상인들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등 민생행보를 펼쳤다. 특히, 이날 시장에는 추석을 앞둔 장날로 풍성한 과일과 신선한 농, 특산물들을 구입하려는 주민들로도 붐볐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추석선물과 제수용품은 품질 좋고, 가격까지 저렴한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전통시장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양5일장은 매달 끝자리 수가 4, 9일로 끝나는 날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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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부평소방서, 방화문은 닫아두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10일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연기 확산을 차단해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방화문 관리 수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화재 시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인 연기의 이동속도는 2~3m/s로 사람의 보행속도인 0.5m/s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 내부에서는 연기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문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올바른 관리 방법은 ▲평상시 항상 닫혀 있는 상태를 유지 ▲방화문과 피난로 사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적치 금지 ▲화재로 인해 대피할 경우 반드시 문을 닫고 피난 등이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방화문은 유사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라며 “평소 방화시설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9-10
  • 미추홀구 에코센터 생태공원, 탄소중립형 생태놀이터로 리모델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미추홀구에서 운영하는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는 10일 사회적협동조합 도시농부 꽃마당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공원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에코센터 부속 생태공원은 자연놀이를 통해 오감을 자극하고 생명존중과 공생이라는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친환경 자연생태놀이터다. 지난 2016년에는 환경부 주최 제16회 자연환경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생태놀이터는 관리를 위헤 살충제나 제초제 등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생태적인 방식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봄부터 멸종위기종 2급인 맹꽁이가 지속적으로 서식하고 있을 만큼 좁은 공간에 비해 상당한 생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현재 자원봉사로 활동중인 생태모니터링팀에 따르면 260여종의 다양한 동·식물의 터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생태놀이터 관리와 운영의 활성화, 생태환경교육 상호 교류, 숲 생태 프로그램 지원 등 프로그램으로 서로 협력 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심속 생태감수성을 찾을 수 있는 공간조성 및 생태도슨트와 함께하는 에코숲 체험활동과 같은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주민들의 친환경 생태공원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강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장은 “선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자연생태계 체험공간으로 관리하고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민들이 도심속 생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임 사회적협동조합 도시농부꽃마당 이사장은 “친환경 생태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토종묘목, 초화류 식재 등을 통해 미추홀구의 대표적인 지속가능 탄소중립 생태공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9-10
  • 서울시-SM엔터 임직원들, 58명 청년들의 멘토로 나섰다… 온라인 직무멘토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SM엔터테인먼트가 청년들의 진로탐색과 미래설계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손을 잡았다. 지난 7일 SM엔터테인먼트 임직원 8명이 청년 58명과 만나 자신이 가진 직무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온라인 직무 멘토링 ‘랜선잡(job)담(talk)’이 진행됐다. 올해 3월 25일,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SM엔터테인먼트가 함께하는 온라인 직무 멘토링이, 보안이 중요한 엔터 산업 특성상 실무를 알기 어려워 막막해하던 많은 청년들의 호응을 얻어 성황리에 진행된 바 있다. 당시, 60명 정원에 245명의 지원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번 멘토링 직무는 ▴콘텐츠(공연) 기획, ▴A&R, ▴가수 매니지먼트, ▴포토(photo), ▴경영지원, ▴투자 기획 관리, ▴사회공헌, ▴인사까지 총 8개 분야이며, 청년들은 본인 관심 직무의 임직원 1명과 소그룹(7~9명)으로 매칭돼 90분 동안 만남을 가졌다. 멘토링은 ▴임직원과 청년의 참여동기 및 기대사항 나눔을 통한 자기소개, ▴직무소개, 직무환경 및 비전, 준비방법 등 임직원의 지식과 경험담 나눔, ▴사전 및 자유 질의응답, ▴청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및 상호간 참여 소감 나눔 순으로 이뤄졌다. 청년들은 현직에 종사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직무별 특화된 지식과 경험담을 들으며 진로에 대한 갈피를 잡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멘토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새로운 동력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로 참여한 청년 이혜원(22세)씨는 “다른 곳에서는 얻지 못할 구체적인 정보들을 통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었다. 미래의 직업 선택 과정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A&R 분야로 참여한 청년 이진영(22세)씨는 “실제 종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궁금했던 점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의 질문도 듣고 나의 생각을 생각해볼 수 있는 점도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포토 분야에 관심있는 청년 김지형(23세)씨는 “임직원 멘토가 직무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생각과 감정까지 살아있는 경험을 나눠주었다. 이번 멘토링을 통해 앞으로 크게 한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언젠가 꼭 멘토와 SM엔터테인먼트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기백 사업총괄부장은 “코로나19로 선배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 청년들이 진로의 막막함을 풀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앞으로도 임직원 봉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직무 멘토링은 매월 1~2회 진행되며, 서울동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청년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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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시민이 직접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서울시, 시민참여감시단 50명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사업장과 시민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홍보에 앞장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감시단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월 간 활동하며, 선발 인원은 총 50명(기간제 근로자)이다. 채용 후 25개 자치구에 각 2명씩 배치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활동한 시민참여감시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12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809개소를 점검했다. 특히,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12.~2021.3)에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 11건을 적발하였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시민으로 환경감시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이며,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이메일로 응시원서를 보내면 된다. 응시원서는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1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11월부터 각 자치구에 배치돼 근무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2133-4441) 또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시민참여감시단과 함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올 12월부터 시행되는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감시단 활동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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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서울시, 시민이 그리는 광화문광장의 미래상…미리보는 광화문광장 일러스트 공모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시민이 그리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에서의 일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서울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미래상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 13일부터 11월 5일까지 8주간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다양한 모습을 미리 느낄 수 있는 ‘미리보는 광화문광장 일러스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에서 보고 싶은 모습을 일러스트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과거·현재·미래를 보여주는 광장, 피크닉·휴식·버스킹 등이 활발한 광장, 예술·축제 등이 열리는 광장 등 광화문광장 안에서 펼쳐지는 일상적․비일상적 모습을 소재로 일러스트 또는 손그림을 그려서 제출하면 된다. 출품 작품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이미지 파일(jpg, png 등)을 제출하면 되고, 광화문광장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1인당 출품 가능한 작품 수 제한은 없으나, 수상은 고득점 1개 작품으로 제한한다. 디지털 일러스트는 사이즈 A3(297×420mm)/해상도 300dpi 이상 규격의 이미지 파일(jpg, jpeg, png 등)을 제출해야 하며, 손그림(핸드드로잉)의 경우는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jpg, jpeg, png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출품 작품에 대해 주제 적합성, 작품성, 상징성을 기준으로 심사한 뒤 총 16개 작품을 수상 작품으로 선정하여 11월 15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은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0명으로 총 16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되며, 대상 1명에게는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2명에게는 상금 각 200만 원, 우수상 3명에게는 각 100만 원의 상금, 장려상 10명에게는 각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주어진다. 수상작품은 향후 광화문광장 등에 전시될 예정이며, 각종 정책자료, 홍보기념품,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광화문광장을 홍보하는 데 활용된다. 공모전 참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광화문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운영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사창훈 서울시 광화문광장기획반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언텍트(Untact)시기에 새롭게 조성될 광화문광장의 일상적·비일상적인 모습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미리보는 광화문광장 일러스트 공모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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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서울역사박물관, 딜쿠샤(DILKUSHA, 기쁜 마음) 사전 관람 예약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앨버트 W. 테일러와 메리 L. 테일러 부부의 ‘기쁜 마음’의 집 딜쿠샤(DILKUSHA), 딜쿠샤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행촌동의 은행나무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시민들의 딜쿠샤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관람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추석 연휴에 맞춰 온라인 사전 예약 관람 인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한다. 온라인 취약 계층을 위한 현장 접수도 일부 병행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문화재 시설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딜쿠샤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딜쿠샤는 독립문역(3호선)과 서대문역(5호선)에서 올라오는 길을 이용하여 방문이 가능하며, 자세한 위치 안내는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및 서울시공공서비스 딜쿠샤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 예약은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 하며, 자세한 문의는 딜쿠샤 안내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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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 "지하철요금조정 협의체 구성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창원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이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만성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지하철 요금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창원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지만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심각한 적자 해결을 위해 10% 인력감축 등을 포함하는 구조조정안을 자구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14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창원 의원은 "하루 3만~5만 명이 통행하는 서울 지하철 역에는 수년째 역무원 정원이 고정되면서 한 역당 역무원 2명이 근무하는 2인 역사가 늘고 있다. 두 명 중 한 명이 휴가 또는 교육에 참여하면 1인이 근무하는 일도 생긴다"며 "안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1인, 2인 역사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인원 감축을 논하는 것은 시민 목숨을 담보로 한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노조,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협의체를 만들어 지하철 요금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지하철 요금 수준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창원 의원은 "시장님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서울교통공사 적자 문제, 경영정상화를 해결해 나갈 책임이 있다. 제일 빠르고 쉬워 보이는 '구조조정'보다는 심도있는 해답을 찾아주기 바란다. 사측의 '조직개편'이라는 방안, 노조의 '정부 책임론'을 녹음기처럼 읊지 말고 책임있는 서울시 행정수반으로서 행동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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