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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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도네시아 고위경찰 대상 한국 경찰 시스템 비대면 전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인도네시아 경찰청(Indonesian National Police) 고위급 경찰(총경급) 8명을 대상으로 채용과정과 신임 경찰관 교육을 비롯하여 경찰기관의 시설 보안 및 예산 관리 등 경찰운영 전반에 대한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면 교육과정은 인도네시아 경찰관리자 대학에서 매년 운영하는 치안정책과정(Sespimiti Polri)에 참석한 현지 경찰 고위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에는 교육생들이 각 국가의 우수한 치안정책을 학습하기 위해 해외 경찰기관을 직접 방문하였으나 코로나19로 방한이 어려워지자 한국 경찰청에 비대면 교육을 직접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고위급 경찰이 치안정책 전반에 대해 한국 경찰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배우기를 원했다는 점에서 양국 경찰 관계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경찰청 소속 베니 알잔토 시크 총경은 “신임 경찰관 채용 및 교육 등 대한민국의 치안시스템은 인도네시아 경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치안협력이 꾸준히 추진하여 더 많은 인도네시아 경찰들이 한국의 선진 치안시스템을 배워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록 비대면 교육이지만 인도네시아 고위경찰을 대상으로 치안 한류의 우수성을 알리고 양국 경찰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였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치안협력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치안역량이 더 많은 나라에 전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수사역량 강화사업의 하나인 ‘경찰대학-인도네시아 반둥공대 복수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인도네시아 경찰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도 인도네시아 치안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 및 각종 초청 연수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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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물적분할) 승인의 건에 반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9월 14일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이노베이션 임시주주총회(9.16(목)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핵심사업부문(배터리사업 등)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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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추석 명절, 선물 배송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택배) 배송 확인, 국민지원금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8월까지 문자결제사기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74% 감소하였으나(2020년 1월~8월 700,783건→2021년 1년~8년 184,002건), 추석 명절 기간 선물 배송 등에 악용될 수 있는 택배를 사칭한 문자결제사기 유형이 93%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용자가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전화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의할 사항 ] △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내려받기할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할 것 △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할 것 △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스미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미싱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지난 9월 8일부터는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하여 각 통신사 명의로「보이스피싱 주의문자(붙임 4)」를 순차 발송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 기간 금융권과의 협조를 통해 각 고객에게 코로나19 관련 국민지원금 또는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사기문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스미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사이버범죄 손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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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서천 한산소곡주’ 지리적표시 등록 (제110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월 13일자로 충남 서천군 지역 4개면(한산·화양·기산·마산면)에서 생산되는 ‘서천 한산소곡주’를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10호로 등록하였다. 지리적표시(’99년 도입)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전문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역사성, 명성, 품질 등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표시로서 2021년 9월 13일 기준 지리적 표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은 서천 한산소곡주를 포함하여 101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서천 한산소곡주는 전문가 심의회*에서 백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성, 서천 한산 지역에서 계승되고 있는 제조 기법, 우수한 품질, 대중성 등을 높게 평가받아서, 고창 복분자주, 진도 홍주에 이어 전통주로는 세 번째로 지리적표시 등록하게 되었다. (역사성) 1,500여 년 전인 백제 시대 궁중에서 마시던 술로, 백제가 멸망한 후 백제 유민들이 그 슬픔을 달래고 백제의 부흥을 기원하며 충남 한산 지역에서 빚어 마셨다고 전해지는 전통주로서, 국내 문헌상 가장 오래된 전통주로 평가받고 있다. (제조법) 서천지역의 가양주로 계승되고 있으며, 누룩을 상대적으로 적게 쓰며 음력 10월에 술을 내려 그 이듬해 1월까지 100일 동안 숙성·발효시켜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하는 술로서, 무형문화재(’79년)와 식품명인(’99년)을 배출하였다. (우수성) 서천 한산 지역에서 생산된 곡류(쌀, 찹쌀, 밀)를 원료로 사용하며,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유리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담황색이 진하고 풍미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대중성) ’20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명한 소곡주 생산지’를 조사*한 결과, ‘서천 한산’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서천 한산소곡주’ 지리적표시 등록 단체인 서천 한산소곡주 영농조합법인(대표 이인영, 59개 업체 참여)이 ‘서천 한산소곡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권을 갖게 된다. 이번 ‘서천 한산소곡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바탕으로 원재료 관리, 제조기법 유지 등을 통해 서천 한산소곡주의 품질과 부가가치를 높이고,서천 한산소곡주를 지역특화 산업으로 발전시켜 한산지역에서 생산된 쌀 등 농산물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지역성과 역사성, 품질을 갖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아울러, 소비자 신뢰도·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리적 표시품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9-14
서울소방, 방역과 일상의 조화로 점진적인 전환… '화재신고 접수부터 인명구조’전방위 개선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올해 들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신고 접수부터 인명구조까지 소방활동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화재 발생건수는 총 3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화재건수 3425건 보다 2.7% (92건) 감소하였다. 반면에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215명으로 지난해 161명 보다 33.5%(54명) 증가하였다. 화재 사상자가 증가한 주요 배경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이다. 올해 8월까지의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146명(사망 19명, 부상자 1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명(43.1%)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5분 내 현장 도착률은 92% 이나 신고접수 전부터 화재가 진행된 상황에서 구조대가 진입할 때까지 생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불나면 대피 먼저, 대피 시에는 현관문 닫기 등 대처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 초기 거주자 대피부터 신고접수, 현장대응, 지휘체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주거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거주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 ‘대피할 때 현관문 닫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통장협의회,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화재 사례와 대처법을 주기적으로 알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적극 홍보에 나선다. 또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초중등학생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19신고 접수 단계에서는 거주자 대피 안내에 중점을 두고 상황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화재 시 위기 상황에 놓인 거주자의 정보를 최우선으로 119현장대원에게 제공하고 현장지휘관이 구조대상자가 구조될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방역과 일상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민간 건축물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훈련은 소방서별로 훈련기획단을 운영하여 관할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소방서장이 훈련 계획‧평가 등을 총괄하고 매월 불시 현장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불시 현장훈련 대상은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인명피해 우려 대상물 등이다. 현장 소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재난본부는 실물화재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4년까지 훈련시설이 부족한 13개 소방관서에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을 설치해 나간다. 실물화재훈련 시스템은 가연물을 이용한 화재를 발생시켜 열과 연기 속에서 훈련하는 시설로 2022년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통해 구축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 통행로가 협소한 지역 등에서도 활용성이 높은 소방차도 도입한다. 대상차량은 사다리 겸용 펌프차와 소형 굴절사다리차이다. 내년부터 지역별 주택밀집지역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방재난본부는 요양병원과 같이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물에 3D 실내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노인복지시설 68개소를 대상으로 3차원 실내지도를 제작하여 인명구조작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3차원 실내지도는 서울시 Virtual Seoul(S-Map)과 연계하여 제작되며 완성된 실내지도는 신고접수시 소방안전지도 시스템을 통해 현장 출동대에 제공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등 재난의 위험성과 함께 대처법을 적극 알리고 신고접수부터 인명구조까지 서울소방의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화재로부터 지키는데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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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서울패션위크, 경복궁부터 DDP까지 서울 600년 역사 런웨이로…엑소 '카이' 글로벌 홍보대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선 제일의 궁인 경복궁을 비롯해 덕수궁, 운현궁, 경희궁 등 조선시대 궁궐부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프로보크 서울(proboke Seoul) 같은 근현대 건축물, 그리고 DDP까지. 서울의 역동적인 600년 역사를 품은 명소들이 런웨이로 변신해 전 세계 관람객을 찾아간다. 서울시는 ‘2022 S/S 서울패션위크’를 오는 10월 7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비대면 디지털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패션위크에서는 한국의 전통미와 서울의 역사, 서울만의 힙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색 공간이 패션쇼 무대가 된다. 특히, 서울패션위크 최초로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관광명소인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에서 패션필름을 제작한다. 올해 3월 '21F/W 서울패션위크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내부를 국내 최초로 런웨이로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은 데 이어, 다시 한 번 K-문화유산과 K-패션을 결합한 패션쇼를 전 세계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샤넬, 디올, 구찌 등 명품 브랜드가 베르사유 궁전, 피티 궁전, 블레넘 궁전 등 궁궐을 배경으로 패션쇼를 선보인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패션위크를 통해 독보적인 한국미로 국내 패션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 활성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서울패션위크의 글로벌 홍보대사로는 전 세계적인 인지도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 엑소의 ‘카이’가 나선다. 서울시의 지원으로 올해 런던패션위크에 진출을 앞둔 디자이너 '뷔미에트(BMUET(TE)'의 의상을 입고 촬영한 서울패션위크 홍보영상이 15일 유튜브를 통해 최초 공개된다. 카이는 그룹 ‘엑소’ 활동과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전세계 한류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명품 브랜드 구찌의 글로벌 엠버서더, 뷰티 브랜드 바비브라운의 아시아 퍼시픽 뮤즈 등 패션‧뷰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패션위크의 세계적인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 S/S 서울패션위크’의 모든 런웨이(패션필름)는 100% 사전 제작돼 유튜브, 네이버TV, VLIVE 등 온라인 채널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패션위크부터는 전 세계 10억 명이 이용하는 세계 1위 숏폼 플랫폼인 ‘틱톡(TikTok)’에서 백스테이지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송출할 예정이다. 이번 ‘2022 S/S 서울패션위크’의 3대 주력 프로그램은 ①디자이너별 런웨이 영상을 선보이는 디지털 패션쇼 ②디자이너와 해외 바이어 간 1:1 온라인 수주상담회 ③디자이너 브랜드의 대중인지도 상승 및 국내·외 홍보 컨텐츠 제작지원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국내 패션브랜드를 발굴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 패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서울패션위크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시가 직접 주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첫 디지털 런웨이를 선보인 '21S/S 패션위크’('20.10.)에서는 패션쇼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프론트 로우(Front Row, 런웨이 맨 앞 줄)을 없애고 누구나 랜선 1열에 앉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행사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2021S/S 서울패션위크’는 107만뷰(라이브 커머스 46만 명 포함)를 보였고, 지난 춘계 ‘2021F/W 서울패션위크’는 K컬처를 입히고, 디자이너·모델 등의 패션스토리를 가미함으로써 472만뷰(라이브 커머스 16만 명 포함)에 도달, 관람 폭을 넓혔다는 평가다.(5월 기준) 시는 디지털 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서울패션위크를 진화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첫째, 디지털 패션쇼는 서울패션위크의 메인행사다. 7일 간 총 37회의 패션쇼와, 유명 아티스트가 진행하는 오프닝‧피날레가 이어진다. 중진 디자이너 26명이 선보이는 '서울컬렉션'는 고궁 및 서울의 유산을 대표하는 곳에서 진행 예정이며, 신진디자이너 11명의'제너레이션넥스트'는 신진디자이너의 등용문이라 여기는 DDP를 비롯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프로보크 서울(proboke Seoul), 홍제유연, 서울웨이브 등을 배경으로 런웨이가 펼쳐진다. 디지털 런웨이 장소는 참여 디자이너들의 의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이너의 신청을 받아 정했다. 런웨이 구성에도 디자이너들의 창의성이 반영돼 촬영될 예정이다. 둘째, 코로나19로 그동안 막혀있던 비즈니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12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전시상담회를 비롯 해외바이어와 화상·대리 줌 미팅 등이 진행되는 국내 · 외 판로 개척의 장도 마련된다. 국내 디자이너와 국내·외 유수 바이어 간 B2B 수주상담회 ‘트레이드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패션코드(KODE)’와 연계해 10월 13일~19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내 알림1관에서 진행된다. 바이어들이 디지털 패션쇼를 관람하고, 이후에 상담에 나설 수 있도록 패션쇼 이후로 일정을 조정했으며, 브랜드당 평균 10회 이상의 해외 바이어 화상 수주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구축된 ‘제너레이션넥스트 서울’ 전용 B2B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바이어가 국내 브랜드의 룩북과 상품별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비즈매칭을 신청하면 줌을 통해 1:1 수주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바이어와 브랜드 상담엔 통역도 지원한다. 지난 춘계 서울패션위크부터 중진 디자이너들의 수주망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바이어 다수가 등록되어있는 글로벌 유력 B2B 온라인 플랫폼(renewblack) 입점도 춘계에 이어 연속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일반소비자들은 위한 ‘서울패션위크 온라인 기획전’도 연다. 또, SNS채널인 틱톡(TikTok)을 이용한 서울패션위크 패션필름 영상홍보와 서울패션위크의 인지도 상승을 위한 참여 디자이너와의 협업 컨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2022 S/S 서울패션위크’의 런웨이 영상은 10월 7일 (목)부터 서울패션위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TV, VLIVE, 틱톡 등의 채널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세부일정은 서울패션위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런웨이 영상 외에도 영상 촬영 과정을 스케치한 내용 등 백스테이지 및 재미요소를 추가한 콘텐츠를 TvnD와 틱톡(TikTok)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2022 S/S 서울패션위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 세계에 서울의 패션과 전통, 문화를 알리고 우리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패션쇼로 선보인다.”며 “ 이번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K패션의 위상을 높여 국내 패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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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서울시, 취약계층과 함께사는 반려동물 필수의료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반려동물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취약계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15일 시작한다.반려동물 진료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같은 반려동물 필수의료를 지원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이고 동물보호를 강화한다. 동물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까지 증진시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서울시 조사 결과,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중요한 동반자로서 생활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실태조사(취약계층 604명, 2019년)에 따르면,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삶의 만족도(86.3%), 긍정적 사고(86.8%), 스트레스 감소(83%), 대화증가(75.2%)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생활비를 줄이거나(37.7%), 타인에게 돈을 빌리기도(7.8%)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부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취약계층이 서울시가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진찰료(1회당 5천원, 최대 1만원)만 부담하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예산 소진 시 마감)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다.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를 제시하면 된다. 다만,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사업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 수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우리동네 동물병원’ 총 40개소 지정을 완료했다. 지원 항목은 반려동물(개·고양이)이 평생 건강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초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 등 필수 동물의료다. 시민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서울시와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총 500가구를 지원한다.(12월 20일까지) 내년에는 지원가구를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며 “동물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까지 함께 증진시키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는 앞으로 지원 가구와 지정 동물병원을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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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KBO 상벌위원회, 삼성 몽고메리에게 출장정지 20경기·벌금 300만원 결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BO(총재 정지택)는 14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 몽고메리에 대해 심의 했다. 몽고메리는 지난 10일 대구 KT전 4회초 이닝을 마친 후 주심에게 욕설을 한 뒤 퇴장 조치 됐으나 다시 그라운드로 나와 주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및 위협을 하고 로진백을 주심에게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유니폼 상의를 벗어 그라운드에 던졌다. KBO 상벌위원회는 KBO 리그규정 벌칙내규 7항에 의거해 2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300만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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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야생화들의 향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늦여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곳곳에 가을을 알리는 야생화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는 여름이 끝남과 동시에 가을이 시작됨을 알리는 홍도까치수염, 흑산도비비추 등 다양한 야생화가 개화하였다. 위 야생화는 각각 홍도, 흑산도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홍도까치수염(Lysimachia pentapetala)은 홍도의 바닷가 부근에서 처음 발견된 까치수염으로 홍도까치수영이라 불리기도 한다. 대부분 까치수염 꽃의 모습이 수염 같다고 하는데 홍도까치수염은 종 모양이나 고깔모자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 흑산도비비추(Hosta yingeri)는 최초 발견지인 흑산도에서 자라는 비비추 종류라는 뜻의 이름이다. 비비추와 비교할 때 잎이 넓은 편이며, 광택이 있고 잎맥이 적은 점이 특징이다. 이동훈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행정과장은 “흑산도비비추, 홍도까치수염 모두 서식지가 국한된 종으로, 서식지 보호를 위해 눈으로만 즐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끝나가는 여름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만끽하며 좋은 추억 쌓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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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서울특별시의회 노식래 의원, 남산 소월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과속, 난폭운전, 소음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 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남산도서관에서 하얏트호텔까지 소월로 주요 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과속, 난폭운전, 소음 관련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교통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은 14일 소월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남산 소월로는 굽고 긴 도로 구조로 사고 위험이 높지만 급커브 구간에서 스피드를 즐기려는 운전자들이 심야에 외제차나 개조 차량으로 난폭운전을 일삼아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과 소음 공해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이곳에서 소음 및 폭주 관련 112신고가 일주일에 최대 70건이 접수됐으며, 2019년에는 중상 이상 교통사고가 총 18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SUV 차량이 커브길에서 난간을 뚫고 4m 아래 주택가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도 일어난 바 있다. 용산경찰서가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하기 전까지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한 결과, 900여 대를 단속하고 그 중 23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구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의 예산 부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해 9월, 노식래 의원이 용산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예산으로 2억 750만 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남산도서관에서 하얏트호텔까지 소월로 2.4km 구간에 설치공사를 시작해 이날 5개의 단속카메라를 모두 설치 완료했다. 소월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을 점검한 노식래 의원은 “경찰이냐 지자체냐 소관을 떠나서 주민불편이 해소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보행로와 전망데크까지 정비해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모든 서울시민들이 도심의 자연 인프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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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