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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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인도네시아 고위경찰 대상 한국 경찰 시스템 비대면 전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인도네시아 경찰청(Indonesian National Police) 고위급 경찰(총경급) 8명을 대상으로 채용과정과 신임 경찰관 교육을 비롯하여 경찰기관의 시설 보안 및 예산 관리 등 경찰운영 전반에 대한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면 교육과정은 인도네시아 경찰관리자 대학에서 매년 운영하는 치안정책과정(Sespimiti Polri)에 참석한 현지 경찰 고위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에는 교육생들이 각 국가의 우수한 치안정책을 학습하기 위해 해외 경찰기관을 직접 방문하였으나 코로나19로 방한이 어려워지자 한국 경찰청에 비대면 교육을 직접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고위급 경찰이 치안정책 전반에 대해 한국 경찰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배우기를 원했다는 점에서 양국 경찰 관계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경찰청 소속 베니 알잔토 시크 총경은 “신임 경찰관 채용 및 교육 등 대한민국의 치안시스템은 인도네시아 경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치안협력이 꾸준히 추진하여 더 많은 인도네시아 경찰들이 한국의 선진 치안시스템을 배워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록 비대면 교육이지만 인도네시아 고위경찰을 대상으로 치안 한류의 우수성을 알리고 양국 경찰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였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치안협력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치안역량이 더 많은 나라에 전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수사역량 강화사업의 하나인 ‘경찰대학-인도네시아 반둥공대 복수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인도네시아 경찰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도 인도네시아 치안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 및 각종 초청 연수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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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물적분할) 승인의 건에 반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9월 14일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이노베이션 임시주주총회(9.16(목)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핵심사업부문(배터리사업 등)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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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9-14
  • 추석 명절, 선물 배송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택배) 배송 확인, 국민지원금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8월까지 문자결제사기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74% 감소하였으나(2020년 1월~8월 700,783건→2021년 1년~8년 184,002건), 추석 명절 기간 선물 배송 등에 악용될 수 있는 택배를 사칭한 문자결제사기 유형이 93%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용자가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전화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의할 사항 ] △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내려받기할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할 것 △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할 것 △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스미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미싱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지난 9월 8일부터는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하여 각 통신사 명의로「보이스피싱 주의문자(붙임 4)」를 순차 발송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 기간 금융권과의 협조를 통해 각 고객에게 코로나19 관련 국민지원금 또는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사기문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스미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사이버범죄 손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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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서천 한산소곡주’ 지리적표시 등록 (제110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월 13일자로 충남 서천군 지역 4개면(한산·화양·기산·마산면)에서 생산되는 ‘서천 한산소곡주’를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10호로 등록하였다. 지리적표시(’99년 도입)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전문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역사성, 명성, 품질 등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표시로서 2021년 9월 13일 기준 지리적 표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은 서천 한산소곡주를 포함하여 101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서천 한산소곡주는 전문가 심의회*에서 백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성, 서천 한산 지역에서 계승되고 있는 제조 기법, 우수한 품질, 대중성 등을 높게 평가받아서, 고창 복분자주, 진도 홍주에 이어 전통주로는 세 번째로 지리적표시 등록하게 되었다. (역사성) 1,500여 년 전인 백제 시대 궁중에서 마시던 술로, 백제가 멸망한 후 백제 유민들이 그 슬픔을 달래고 백제의 부흥을 기원하며 충남 한산 지역에서 빚어 마셨다고 전해지는 전통주로서, 국내 문헌상 가장 오래된 전통주로 평가받고 있다. (제조법) 서천지역의 가양주로 계승되고 있으며, 누룩을 상대적으로 적게 쓰며 음력 10월에 술을 내려 그 이듬해 1월까지 100일 동안 숙성·발효시켜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하는 술로서, 무형문화재(’79년)와 식품명인(’99년)을 배출하였다. (우수성) 서천 한산 지역에서 생산된 곡류(쌀, 찹쌀, 밀)를 원료로 사용하며,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유리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담황색이 진하고 풍미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대중성) ’20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명한 소곡주 생산지’를 조사*한 결과, ‘서천 한산’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서천 한산소곡주’ 지리적표시 등록 단체인 서천 한산소곡주 영농조합법인(대표 이인영, 59개 업체 참여)이 ‘서천 한산소곡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권을 갖게 된다. 이번 ‘서천 한산소곡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바탕으로 원재료 관리, 제조기법 유지 등을 통해 서천 한산소곡주의 품질과 부가가치를 높이고,서천 한산소곡주를 지역특화 산업으로 발전시켜 한산지역에서 생산된 쌀 등 농산물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지역성과 역사성, 품질을 갖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아울러, 소비자 신뢰도·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리적 표시품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9-14
  • 서울소방, 방역과 일상의 조화로 점진적인 전환… '화재신고 접수부터 인명구조’전방위 개선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올해 들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신고 접수부터 인명구조까지 소방활동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화재 발생건수는 총 3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화재건수 3425건 보다 2.7% (92건) 감소하였다. 반면에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215명으로 지난해 161명 보다 33.5%(54명) 증가하였다. 화재 사상자가 증가한 주요 배경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이다. 올해 8월까지의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146명(사망 19명, 부상자 1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명(43.1%)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5분 내 현장 도착률은 92% 이나 신고접수 전부터 화재가 진행된 상황에서 구조대가 진입할 때까지 생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불나면 대피 먼저, 대피 시에는 현관문 닫기 등 대처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 초기 거주자 대피부터 신고접수, 현장대응, 지휘체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주거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거주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 ‘대피할 때 현관문 닫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통장협의회,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화재 사례와 대처법을 주기적으로 알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적극 홍보에 나선다. 또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초중등학생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19신고 접수 단계에서는 거주자 대피 안내에 중점을 두고 상황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화재 시 위기 상황에 놓인 거주자의 정보를 최우선으로 119현장대원에게 제공하고 현장지휘관이 구조대상자가 구조될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방역과 일상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민간 건축물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훈련은 소방서별로 훈련기획단을 운영하여 관할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소방서장이 훈련 계획‧평가 등을 총괄하고 매월 불시 현장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불시 현장훈련 대상은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인명피해 우려 대상물 등이다. 현장 소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재난본부는 실물화재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4년까지 훈련시설이 부족한 13개 소방관서에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을 설치해 나간다. 실물화재훈련 시스템은 가연물을 이용한 화재를 발생시켜 열과 연기 속에서 훈련하는 시설로 2022년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통해 구축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 통행로가 협소한 지역 등에서도 활용성이 높은 소방차도 도입한다. 대상차량은 사다리 겸용 펌프차와 소형 굴절사다리차이다. 내년부터 지역별 주택밀집지역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방재난본부는 요양병원과 같이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물에 3D 실내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노인복지시설 68개소를 대상으로 3차원 실내지도를 제작하여 인명구조작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3차원 실내지도는 서울시 Virtual Seoul(S-Map)과 연계하여 제작되며 완성된 실내지도는 신고접수시 소방안전지도 시스템을 통해 현장 출동대에 제공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등 재난의 위험성과 함께 대처법을 적극 알리고 신고접수부터 인명구조까지 서울소방의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화재로부터 지키는데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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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서울패션위크, 경복궁부터 DDP까지 서울 600년 역사 런웨이로…엑소 '카이' 글로벌 홍보대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선 제일의 궁인 경복궁을 비롯해 덕수궁, 운현궁, 경희궁 등 조선시대 궁궐부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프로보크 서울(proboke Seoul) 같은 근현대 건축물, 그리고 DDP까지. 서울의 역동적인 600년 역사를 품은 명소들이 런웨이로 변신해 전 세계 관람객을 찾아간다. 서울시는 ‘2022 S/S 서울패션위크’를 오는 10월 7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비대면 디지털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패션위크에서는 한국의 전통미와 서울의 역사, 서울만의 힙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색 공간이 패션쇼 무대가 된다. 특히, 서울패션위크 최초로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관광명소인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에서 패션필름을 제작한다. 올해 3월 '21F/W 서울패션위크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내부를 국내 최초로 런웨이로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은 데 이어, 다시 한 번 K-문화유산과 K-패션을 결합한 패션쇼를 전 세계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샤넬, 디올, 구찌 등 명품 브랜드가 베르사유 궁전, 피티 궁전, 블레넘 궁전 등 궁궐을 배경으로 패션쇼를 선보인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패션위크를 통해 독보적인 한국미로 국내 패션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 활성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서울패션위크의 글로벌 홍보대사로는 전 세계적인 인지도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 엑소의 ‘카이’가 나선다. 서울시의 지원으로 올해 런던패션위크에 진출을 앞둔 디자이너 '뷔미에트(BMUET(TE)'의 의상을 입고 촬영한 서울패션위크 홍보영상이 15일 유튜브를 통해 최초 공개된다. 카이는 그룹 ‘엑소’ 활동과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전세계 한류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명품 브랜드 구찌의 글로벌 엠버서더, 뷰티 브랜드 바비브라운의 아시아 퍼시픽 뮤즈 등 패션‧뷰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패션위크의 세계적인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 S/S 서울패션위크’의 모든 런웨이(패션필름)는 100% 사전 제작돼 유튜브, 네이버TV, VLIVE 등 온라인 채널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패션위크부터는 전 세계 10억 명이 이용하는 세계 1위 숏폼 플랫폼인 ‘틱톡(TikTok)’에서 백스테이지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송출할 예정이다. 이번 ‘2022 S/S 서울패션위크’의 3대 주력 프로그램은 ①디자이너별 런웨이 영상을 선보이는 디지털 패션쇼 ②디자이너와 해외 바이어 간 1:1 온라인 수주상담회 ③디자이너 브랜드의 대중인지도 상승 및 국내·외 홍보 컨텐츠 제작지원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국내 패션브랜드를 발굴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 패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서울패션위크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시가 직접 주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첫 디지털 런웨이를 선보인 '21S/S 패션위크’('20.10.)에서는 패션쇼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프론트 로우(Front Row, 런웨이 맨 앞 줄)을 없애고 누구나 랜선 1열에 앉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행사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2021S/S 서울패션위크’는 107만뷰(라이브 커머스 46만 명 포함)를 보였고, 지난 춘계 ‘2021F/W 서울패션위크’는 K컬처를 입히고, 디자이너·모델 등의 패션스토리를 가미함으로써 472만뷰(라이브 커머스 16만 명 포함)에 도달, 관람 폭을 넓혔다는 평가다.(5월 기준) 시는 디지털 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서울패션위크를 진화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첫째, 디지털 패션쇼는 서울패션위크의 메인행사다. 7일 간 총 37회의 패션쇼와, 유명 아티스트가 진행하는 오프닝‧피날레가 이어진다. 중진 디자이너 26명이 선보이는 '서울컬렉션'는 고궁 및 서울의 유산을 대표하는 곳에서 진행 예정이며, 신진디자이너 11명의'제너레이션넥스트'는 신진디자이너의 등용문이라 여기는 DDP를 비롯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프로보크 서울(proboke Seoul), 홍제유연, 서울웨이브 등을 배경으로 런웨이가 펼쳐진다. 디지털 런웨이 장소는 참여 디자이너들의 의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이너의 신청을 받아 정했다. 런웨이 구성에도 디자이너들의 창의성이 반영돼 촬영될 예정이다. 둘째, 코로나19로 그동안 막혀있던 비즈니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12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전시상담회를 비롯 해외바이어와 화상·대리 줌 미팅 등이 진행되는 국내 · 외 판로 개척의 장도 마련된다. 국내 디자이너와 국내·외 유수 바이어 간 B2B 수주상담회 ‘트레이드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패션코드(KODE)’와 연계해 10월 13일~19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내 알림1관에서 진행된다. 바이어들이 디지털 패션쇼를 관람하고, 이후에 상담에 나설 수 있도록 패션쇼 이후로 일정을 조정했으며, 브랜드당 평균 10회 이상의 해외 바이어 화상 수주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구축된 ‘제너레이션넥스트 서울’ 전용 B2B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바이어가 국내 브랜드의 룩북과 상품별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비즈매칭을 신청하면 줌을 통해 1:1 수주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바이어와 브랜드 상담엔 통역도 지원한다. 지난 춘계 서울패션위크부터 중진 디자이너들의 수주망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바이어 다수가 등록되어있는 글로벌 유력 B2B 온라인 플랫폼(renewblack) 입점도 춘계에 이어 연속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일반소비자들은 위한 ‘서울패션위크 온라인 기획전’도 연다. 또, SNS채널인 틱톡(TikTok)을 이용한 서울패션위크 패션필름 영상홍보와 서울패션위크의 인지도 상승을 위한 참여 디자이너와의 협업 컨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2022 S/S 서울패션위크’의 런웨이 영상은 10월 7일 (목)부터 서울패션위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TV, VLIVE, 틱톡 등의 채널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세부일정은 서울패션위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런웨이 영상 외에도 영상 촬영 과정을 스케치한 내용 등 백스테이지 및 재미요소를 추가한 콘텐츠를 TvnD와 틱톡(TikTok)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2022 S/S 서울패션위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 세계에 서울의 패션과 전통, 문화를 알리고 우리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패션쇼로 선보인다.”며 “ 이번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K패션의 위상을 높여 국내 패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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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서울시, 취약계층과 함께사는 반려동물 필수의료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반려동물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취약계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15일 시작한다.반려동물 진료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같은 반려동물 필수의료를 지원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이고 동물보호를 강화한다. 동물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까지 증진시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서울시 조사 결과,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중요한 동반자로서 생활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실태조사(취약계층 604명, 2019년)에 따르면,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삶의 만족도(86.3%), 긍정적 사고(86.8%), 스트레스 감소(83%), 대화증가(75.2%)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생활비를 줄이거나(37.7%), 타인에게 돈을 빌리기도(7.8%)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부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취약계층이 서울시가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진찰료(1회당 5천원, 최대 1만원)만 부담하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예산 소진 시 마감)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다.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를 제시하면 된다. 다만,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사업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 수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우리동네 동물병원’ 총 40개소 지정을 완료했다. 지원 항목은 반려동물(개·고양이)이 평생 건강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초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 등 필수 동물의료다. 시민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서울시와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총 500가구를 지원한다.(12월 20일까지) 내년에는 지원가구를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며 “동물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까지 함께 증진시키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는 앞으로 지원 가구와 지정 동물병원을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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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09-14
  • KBO 상벌위원회, 삼성 몽고메리에게 출장정지 20경기·벌금 300만원 결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BO(총재 정지택)는 14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 몽고메리에 대해 심의 했다. 몽고메리는 지난 10일 대구 KT전 4회초 이닝을 마친 후 주심에게 욕설을 한 뒤 퇴장 조치 됐으나 다시 그라운드로 나와 주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및 위협을 하고 로진백을 주심에게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유니폼 상의를 벗어 그라운드에 던졌다. KBO 상벌위원회는 KBO 리그규정 벌칙내규 7항에 의거해 2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300만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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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야생화들의 향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늦여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곳곳에 가을을 알리는 야생화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는 여름이 끝남과 동시에 가을이 시작됨을 알리는 홍도까치수염, 흑산도비비추 등 다양한 야생화가 개화하였다. 위 야생화는 각각 홍도, 흑산도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홍도까치수염(Lysimachia pentapetala)은 홍도의 바닷가 부근에서 처음 발견된 까치수염으로 홍도까치수영이라 불리기도 한다. 대부분 까치수염 꽃의 모습이 수염 같다고 하는데 홍도까치수염은 종 모양이나 고깔모자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 흑산도비비추(Hosta yingeri)는 최초 발견지인 흑산도에서 자라는 비비추 종류라는 뜻의 이름이다. 비비추와 비교할 때 잎이 넓은 편이며, 광택이 있고 잎맥이 적은 점이 특징이다. 이동훈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행정과장은 “흑산도비비추, 홍도까치수염 모두 서식지가 국한된 종으로, 서식지 보호를 위해 눈으로만 즐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끝나가는 여름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만끽하며 좋은 추억 쌓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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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서울특별시의회 노식래 의원, 남산 소월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과속, 난폭운전, 소음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 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남산도서관에서 하얏트호텔까지 소월로 주요 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과속, 난폭운전, 소음 관련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교통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은 14일 소월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남산 소월로는 굽고 긴 도로 구조로 사고 위험이 높지만 급커브 구간에서 스피드를 즐기려는 운전자들이 심야에 외제차나 개조 차량으로 난폭운전을 일삼아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과 소음 공해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이곳에서 소음 및 폭주 관련 112신고가 일주일에 최대 70건이 접수됐으며, 2019년에는 중상 이상 교통사고가 총 18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SUV 차량이 커브길에서 난간을 뚫고 4m 아래 주택가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도 일어난 바 있다. 용산경찰서가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하기 전까지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한 결과, 900여 대를 단속하고 그 중 23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구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의 예산 부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해 9월, 노식래 의원이 용산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예산으로 2억 750만 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남산도서관에서 하얏트호텔까지 소월로 2.4km 구간에 설치공사를 시작해 이날 5개의 단속카메라를 모두 설치 완료했다. 소월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을 점검한 노식래 의원은 “경찰이냐 지자체냐 소관을 떠나서 주민불편이 해소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보행로와 전망데크까지 정비해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모든 서울시민들이 도심의 자연 인프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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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통일부, 비무장지대에서 최초 예술 전시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는 9. 15.~11. 15.(2개월) ｢디엠지 평화통일문화공간｣ 개관 전시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 전시 중심으로 진행한다. 전시는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 내 ｢유니(Uni)마루｣를 비롯해 도라산역, 파주 철거 감시 초소(GP), 강원도 고성군의 제진역, 국립통일교육원 등 총 5개의 공간에서 진행된다. 이 전시에는 백남준, 양혜규, 올라퍼엘리야슨 등 국내외 유명 작가 32명이 참여하여 총 34점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국내외 참여 예술가들의 눈을 통해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결실, 통일과 평화, 생태와 보존, 연결과 연대, 교류 확장의 의미를 ‘경계 없는 디엠지(Borderless DMZ), 그 아름다운 평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 합의인 ｢디엠지 국제평화지대화｣ 실천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동·서 남북출입사무소, 파주 철거 감시 초소(GP) 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에 착수하였고, 올해 ｢판문점·평양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개관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당초 디엠지를 예술로 승화한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일상의 평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바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부득이 대면 행사 및 방문 프로그램 등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온라인 전시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올해 개관 전시는 전시 누리집을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디엠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작품을 현장감 있고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 미술관을 함께 운영하여 국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없는 아쉬움을 다소나마 달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9. 15. 개관 당일에는 정연심, 홍익대 예술 감독들이 이우환, 임흥순, 최재은 등 참여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 상황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염원하는 국내외 예술가들의 열정을 담아 많은 국민들과 전 세계인이 디엠지의 평화를 향유하고, 더 나아가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문화·예술 공간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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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과기정통부,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9월 14일「제2회 수소경제와 한국의 수소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동 심포지엄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인 수소 기술의 국가 간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기술개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場)으로, 작년 9월에 처음 개최되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소 분야 해외 정부 관계자와 국내ㆍ외 저명한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수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수소 수요량은 2050년 최종에너지의 13%를 차지하는 5.3억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일본, 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수소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CO2-free)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이 높은 수소 생산 기술과 수소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수소 생산ㆍ저장 기술 중에서 현재 기술 수준은 낮지만 향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선도형 기술을 개발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ㆍ외 상황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수소 선도국의 정책과 기술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오전 특별 분과(세션)에서는 미국ㆍ호주ㆍ영국ㆍ한국의 수소 정책 및 기술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와의 기술 개발 협력 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Sunita Satyapla 미국 에너지부(DOE) 수소연료전지기술국장은 청정수소 생산비용을 10년 내로 1kg당 1달러로 낮추는 계획을 소개했다. 주한호주대사관의 Ron Green 무역대표부 참사관은 “향후 호주는 한국에 청정 수소를 공급하는 주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영국 연구혁신기구(UKRI)의 Harsh Pershad Senior Innovation Lead는 영국의 수소 생산량 중 수전해 생산 수소의 비율을 2035년 21%에서 2050년 44%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오후 시간에는 ①청정수소 생산, ②수소 저장․운송, ③그린 암모니아 등 3개의 기술별 분과(테크니컬 세션)가 동시에 개최되어 각 분야의 기술개발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청정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수소 생산 방식별 문제점과 타개 전략을 논의하였고,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해외 수소 도입 전략과 저장·운송 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다. 또한 그린 암모니아 분야에서는 그린 암모니아의 생산부터 추출, 연료로의 활용 등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암모니아의 역할과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수소는 탄소중립 실현과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수소 전 주기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여 국내 수소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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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해 前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감사위원을 역임한 감사 전문가로서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대내외에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쌓은 균형감 있는 식견과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운영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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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09-14
  • 문 대통령, 방탄소년단(BTS)과의 환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 대통령은 BTS가 대통령 특사를 흔쾌히 수락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유엔에서SDG(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특별행사를 여는데, 정상들을 대표해 내가 전 세계 청년들을 대표해서 BTS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왔다”면서,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모로 참 고마운 것이 K-팝, K-문화의 위상을 더없이 높이 올려줌으로써 대한민국의 품격을 아주 높여 주었다”면서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BTS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외교활동이 수월해졌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김정숙 여사는 “우리 세대는 팝송을 들으며 영어를 익혔는데, 요즘 전 세계인들은 BTS의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익히고 있다”며 BTS가 한국어 보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BTS를 대표해 RM(김남준)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이라는, 한 국민과 개인으로서 이런 타이틀을 달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영광”이라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 동시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특별사절을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9-14
  • 문재인 대통령' 제40회 국무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부산시청 간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25건, '2021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2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 등 총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안 심의 전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유치위원회는 대내적으로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대륙별·국별 특성에 따른 맞춤 유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범국가적 유치 추진체계가 본격 가동된 만큼 역량을 결집하여 유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부산시장과 영상연결을 하였고, 부산시장은 정부와 유치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유치 열기 확산, 해외 교섭 활동을 비롯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관련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치활동이 먼 미래의 일이나 부산지역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여겨 달라고 하며,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완비나 행사 인프라 마련 등도 잘 준비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정부와 각 부처의 협력 하에 긴밀하고 빠르게 준비하여 유치에 성공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0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공포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점검 등 그 이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를 위해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법 및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공포안'은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변화된 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양질의 원격교육 제공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배움의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소외됨이 없도록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할 것이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일반법원으로 이관토록 했다.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 강화될 것이고,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오늘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특례를 규정한 개정법률이 9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시 준수사항, 신분 비공개 수사 방법 및 통제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으나, 신분을 위장한 함정수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현행 수사체계 상, 온라인 범죄의 증거 수집에 한계가 존재한 것이 개정의 배경이 되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월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도심 내 노후지역을 주거·업무·상업기능 복합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신설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형과 입지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한 3080+ 대책 추진의 근거가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되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LH공사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법률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부동산 전담기관·유관 부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부동산 업무 담당자 재산 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 기재가 의무화 된다. 부동산 업무 담당자와 관련된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방안을 구체화 했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효과적으로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9-14
  • 명성티엔에스, 고소∙고발로 이어진 경영권 분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에 입주한 명성티엔에스(257370)는 재생 에너지 산업기술 선도 기업이다.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 제품을 위한 필름 및 코팅 기계에 전문화 된 기업이다. 그동안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명성티엔에스(257370)가 오늘 9월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고소, 고발로 이어진 경영권 분쟁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명성티엔에스의 회사 입장문 발표, A 등기이사의 전 대표이사 및 현 대표이사를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그 후, 명성티엔에스 사측의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고소라는 반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A 등기이사측은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알리는 공시를 분석해보면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에 69억 1200만원 규모의 배임 협의 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고소인의 일반적 주장이며, 고소인이 경영권 분쟁 특정 세력에 조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건에서 이미 법적으로 소명된 사안이라는 것 이다. 상법 제 542조 6의 3항에 의거 지분율 미달로 청구인 자격요건 결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소인의 횡령 ·배임 혐의 주장은 의도된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고소로 인하여 명성티엔에스는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이행계획의 차질이 빚어진 바, 사측은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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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블록체인, 이제 제대로 가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박기훈 이사장)는 정관 제4조 2항, 7항에 의거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모든 기술 및 인증 관련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협회 전문위원 겸 회장으로 역임 중인 나정식 박사 외 30여명의 기술진들은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코인 기술검증을 통한 상장 컨설팅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의 정착을 위해 협회 정관 제4조 5항에 의거, 블록체인 기술 및 시장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박기훈 이사장은 “무분별한 코인의 상장으로 인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부정적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정부 정책에 맞춰 가치 있는 코인들을 발굴할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가 발전하는데 우리 협회가 앞장서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식으로 법인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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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상용표준물질 70종 개발 및 종합정보시스템 개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국산 표준물질 70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국산 표준물질의 거래와 공급관리, 품질보증 등을 지원하는 ‘표준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설하는 등 국산 표준물질 보급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9월 14일 롯데월드타워 스카이 31 컨벤션에서 「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사업 성과 발표회」를 개최해 표준물질 개발 성과를 발표·시연하고, 표준물질 중장기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20년부터 상용 표준물질 개발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40개 개발 과제를 통해 바이오·의료용 핵심소재 불순물 함량 분석용 표준물질, 반도체 입자계수기 교정용 표준물질, 먹는 물 수질 분석용 표준물질 등 70종의 표준물질을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 (불순물 함량 분석) 치아 임플란트 등 인체 삽입형 바이오·의료용 핵심소재(삼인산칼슘, 수산화인회석)의 불순물 함량 분석을 위한 표준물질로, 동 표준물질을 활용한 시험방법을 ISO TC 206의 국제표준으로 추진 중이어서 향후 의료 업체 및 시험인증기관 등에서 많이 활용할 것이다. (입자계수기 교정)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 공정 클린룸에서 먼지와 같은 이물질 개수를 측정하는 측정장비(입자계수기)를 교정하는데 사용하는 표준물질로 지금까지는 미국 등에서 수입해 왔으나 국산화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수질 분석) 먹는 물 수질 관리에 사용하는 표준물질로 생수회사, 식품회사, 정수사업자 등의 수질 분석 시험실에 보급하고, 향후 해외 수출도 기대된다. 국표원은 해당 표준물질을 개발한 기관·기업이 올 연말까지 국가공인 표준물질 생산기관(KOLAS) 인증 취득과 국제 표준물질 데이터베이스(COMAR)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산 표준물질 보급을 위한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표준물질 생산기관이 상용으로 개발한 표준물질을 업로드하고, 구매자는 손쉽게 표준물질 정보를 검색하고 구입할 수 있는 ’표준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수입 표준물질과 국산 표준물질 간의 비교시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산 상용표준물질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덜 수 있어 국산 표준물질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표준물질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 학회, 전시회 등을 통해 산·학·연에 표준물질을 알리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과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핵심 표준물질 개발 로드맵 수립, 분야별 표준물질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과 성능측정, 인증의 기반이 되는 표준물질은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의 초석”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물질을 우선 개발하여, 표준물질 활용 주체를 연구소, 시험인증기관를 넘어 산업체의 생산활동에 적용해 나가며, 나아가 해외 수출 시장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14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 9천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하였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1.7월)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상승 요인 별로 보면,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개정된 고시는 2021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9-14
  • 서부발전, 미활용 특허기술 中企에 ‘무상 이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서부발전이 5개 발전공기업 중 최초로 미활용 특허 64건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한다. 서부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산업부 제4차 기술나눔’ 시행계획에 따라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수·화력발전 52건 ▲신재생 6건 ▲환경 3건 ▲계측센서 및 부품 3건 등 총 64건의 미활용 특허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특허기술로는 가스터빈 부품정비방법, 발전소 제어시스템 등이 있다.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 공기업, 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제품 개발과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전5사 중에선 서부발전이 처음으로 시행한다. 무료 기술나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10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기술나눔을 통해 공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법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4
  • [PREVIEW]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시즌 스물한 번째 대회인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총상금 8억 원, 우승상금 1억 4,400만 원)’이 오는 9월 17일(금)부터 사흘간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세종 실크리버 컨트리클럽&갤러리(파72/6,627야드)에서 막을 올린다. 한국여자골프 역사의 큰 획을 그은 ‘골프 영웅’ 박세리(44)가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수들을 초대해 펼쳐지는 본 대회는 이번주 역대 열한 번째 우승자를 가린다. 매년 선수들과 함께 상금의 10%를 기부하는 나눔 문화를 열어 프로골퍼를 꿈꾸는 장학생을 선발하는 본 대회는 그 외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펼치며 기부 문화를 선도해 KLPGA 대표 채리티 대회로 손꼽힌다. 2010년 ‘러시앤캐시 채리티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본 대회는 2014년부터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박세리 선수의 이름을 내걸며 열리고 있어 희망과 용기를 주는 대회로 떠올랐다. 올해 새로운 대회장에서 열리게 되는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은 KLPGA를 대표하는 120명의 선수가 또 하나의 역사를 작성하고자 ‘골프 영웅’의 앞에 선다. 초대 챔피언인 김혜윤(32)을 비롯해 김하늘(33,캘러웨이), 장하나(29,비씨카드), 이민영2(29,한화큐셀), 박성현(28,솔레어), 이정은6(25,대방건설), 김아림(26,SBI저축은행) 등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을 우승자로 배출한 본 대회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루키 우승자를 낳았다. '루키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2019시즌 루키 선수들의 활약이 남달랐던 가운데, 본 대회를 포함해 시즌 2승을 이루며 결국 그해 신인상까지 거머쥔 조아연(21,동부건설)이 그 주인공이다. 작년의 부진을 딛고 일어선 조아연이 2년 만에 본 대회에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출전해 당시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한다. 조아연은 “지난해 대회가 취소되면서 아쉬움이 컸다. 올해 대회가 개최되어 설레는 마음 반, 긴장되는 마음 반으로 출전한다. 특히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연습하고 준비한 만큼 최선의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이어 조아연은 “올해 대회를 치르며 페어웨이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번 대회에는 페어웨이 안착률을 높이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잡겠다.”라는 세세한 목표를 전했다. 지난주 메이저 대회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다시 한번 ‘가을의 여왕’ 타이틀을 증명해낸 장하나가 본 대회 역대 우승자 중 첫 다승자가 되기 위해 참가한다. 2013년 본 대회에서 우승했던 장하나는 “역대 우승자가 가질 수 있는 기쁨도 있으나, 긴장감과 부담도 함께 따라온다. 하지만, 압박을 느끼기보다는 즐기려고 한다. 특히, 지난주 우승 직후에 참가하는 대회라 평소보다 더 집중력을 요한다. 실수하지 않는 한주가 되길 바라며, 여느 때와 같이 꾸준한 성적을 낼 것이다.”라고 대회 참가 소감을 전했다. 올 시즌 ‘생애 통산 상금 획득’, ‘역대 라운드별 선두’ 등 다양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 장하나는 “박세리라는 이름이 걸린 대회라 모든 선수가 우승하고 싶어 할 것 같다. 나 역시 마찬가지지만, 타이틀 욕심보다는 박세리 선수의 이름에 걸맞게 최선의 모습을 골프 팬들에게 전하는 것이 후배의 도리일 것 같다. 노력하는 모습 보이겠다.”라고 목표를 전했다. 장하나와 함께 올 시즌 KLPGA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박민지(23,NH투자증권)도 대회에 참가해 시즌 7승에 도전한다. 지난주 ‘한 시즌 최다 획득 상금’을 경신한 박민지는 본 대회를 통해 하반기 분위기 전환을 노리겠다는 의지다. 대상포인트, 상금순위 그리고 K랭킹 1위에 올라 있는 박민지는 “KLPGA의 많은 대회 중 선수의 이름을 걸고 열리는 유일한 대회다. 그만큼 업적을 많이 이뤘기에 가능한 일이라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낀다. 박세리라는 선수를 보고 자란 우리가 성장해서 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이번 대회에서 선보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후배들이 비슷한 영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민지는 “이번 대회장은 어렸을 때 경험했는데, 프로가 된 지금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아 기대된다. 이번 대회도 톱텐에 드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라고 전하며 이어 “‘한 시즌 최다 우승 횟수’ 기록에 도전하고 싶으나, 계속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낀다. 일단 한 개의 목표를 지난주에 이뤘으니, 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치고 싶다.”라고 솔직한 목표를 말했다. 이번 시즌 우승과 준우승 4회 등 꾸준하게 상위권에 들어 대상포인트와 상금순위 3위에 자리하고 있는 박현경(21,한국토지신탁)도 출전을 알렸다. 박현경은 참가 소감으로 “OK배정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세리키즈’의 2기 출신으로 이번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낀다. KLPGA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신 대회 주최사를 위해 최고의 모습을 선보이겠다.”라고 밝히며 “내 이름으로 대회를 열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행복한 골프 선수의 삶을 일군 것 같다. 나와 같은 성씨인 박세리, 박인비 선수를 롤모델로 삼아 앞으로 더 큰 선수로 성장해서 나도 나중에 INVITATIONAL 대회를 열고 싶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박현경은 본 대회 목표에 대해 “이전에 학생 신분으로 이 코스에서 플레이한 적 있다. 오랜만이겠지만, 한 홀 한 홀마다 각 특징들이 플레이하면서 떠오를 것 같다. 그때에 비해 많이 성장했기에, 더 좋은 플레이로 톱5에 들겠다.”라고 말했다. 박민지와 함께 시즌 다승을 알린 이소미(22,SBI저축은행)가 이번 시즌 승수를 추가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이소미는 “재작년에 본 대회에 참가해서 박세리 선수를 보고 꿈을 더 크게 키웠고, 더더욱 연습에 매진하게 됐다. 백신을 맞고 참가하는 대회라 컨디션에 맞게 플레이스타일을 조정하겠지만, 어떤 성적이 됐든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 외, 올 시즌 우승을 토대로 상금순위 상위에 올라 있는 임희정(21,한국토지신탁), 이다연(24,메디힐), 지한솔(25,동부건설), 김수지(25,동부건설)와 이번 시즌 아직 우승은 없으나, 꾸준함을 무기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최혜진(22,롯데), 이가영(22,NH투자증권), 이정민(29,한화큐셀) 등 KLPGA의 실력자들이 본 대회 라인업을 밝혔다. 또한, 장하나와 더불어 본 대회의 역대 우승자인 ‘장타자’ 김민선5(26,한국토지신탁)도 대회 첫 다승자가 되기 위해 출전을 알렸고, 평소 박세리 선수를 존경한다고 밝힌 김효주(26,롯데)도 ‘2020 도쿄 올림픽’ 참가 이후 한국에서 체류하며 다시 한번 KLPGA 골프팬 앞에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1시즌 신인상 포인트 경쟁에서 우위를 점치고 있는 송가은(21,MG새마을금고), 김희지(20,비씨카드), 홍정민(19,CJ온스타일) 등을 포함한 신인들도 대거 출전해 생애 첫 우승을 바라본다. 한편, 참가 선수들을 위해 주최사가 내건 특별상이 관심을 받고 있다. 3번 홀에서 처음으로 홀인원을 기록한 선수에게는 현금 500만 원이 걸렸으며, 7번 홀의 첫 홀인원 기록자에게는 바디프랜드의 ‘더 파라오’가 주어진다. 15번 홀은 LG전자 ‘OLED TV 77인치’ 제품이 그리고 17번 홀에서는 BMW ‘530e’ 차량이 각각 홀인원 최초 기록자에게 주어진다. 또한, 2007년 김하늘이 기록한 코스레코드 65타를 경신하는 선수에게는 현금 500만 원이 걸려있어 선수들의 화려한 샷 외에 또 하나의 재미를 선사한다. 더불어, 주최사는 11번 홀 페어웨이에 ‘OK존’을 운영해 티샷을 OK존 안에 안착시킬 경우 선수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며, 주최사는 장학기금에 100만 원을 기부한다. 조성된 기금은 OK배정장학재단에 기부되어 따듯한 온정으로 나눌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 중계로 함께하는 골프 팬을 위한 다양하고 즐거운 이벤트도 진행된다. 대회 공식 SNS에서 ‘박세리 감독 삼행시 콘테스트’, ‘우승자 맞히기 이벤트’, ‘본방사수 이벤트’ 등 풍부한 상품을 내건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해 경기 외적인 재미를 준비했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09-14
  • 문재인 대통령, ‘광주형 일자리’ 첫 생산 차량 구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경형 SUV ‘캐스퍼’의 온라인 사전예약 신청 첫날인 오늘 오전, 직접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예약했다. ‘캐스퍼’ 차량은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광주형 일자리’ 생산 차량의 구입 신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서, 지역의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역주도의 맞춤형 발전과 노사 간 동반 성장의 새로운 경제모델이다. 2019년 1월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3개월 만인 지난 4월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내일(15일) 첫 모델인 ‘캐스퍼’ 차량을 출고할 예정이다. 그간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덟 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이 맺어졌으며, 앞으로 총 51조원의 투자와 직간접 일자리 13만 개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9-14
  • 이낙연, “베이비박스 사라지도록 국가와 사회 책임 강화하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출생률로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발표한 저출생 정책 공약에 이어 이번에는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저출생 후속 정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 한부모 등 정책 - 내 아이를 지켜주는 나라’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국가책임보호 강화 ▲신복지를 통해 2030년까지 적정수준의 지원정책 추진 ▲임신-출산-양육-자립단계별 추가지원 확대 등 3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추가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박스는 유기되는 새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한시적인 시설이지만, 2019년 유엔은 한국 정부에 ‘베이비박스 금지’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이제는 태어난 생명을 부모가 지키고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더 이상 베이비박스가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우선 임신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미혼 및 청소년 임신 여성에 대한 입덧 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 지원시설 수를 현재 전국 22개소에서 2030년까지 최소 4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도 현행 1년(6개월 연장 가능)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출산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 등 출산가정에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사업에서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 후보는 또 양육단계 지원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육비 지원에서 미혼 한부모의 지원 소득인정액을 현행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부모는 현해 중위소득 690% 이하에서 70% 이하로 늘려 자녀양육에 도움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한부모가족의 소득 구분을 폐지하고, 청소년 부모는 학업 등을 위해 1순위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아울러 미혼부가 병역의무 이행(상근예비역)시 신복지를 통해 온종일 초등학교제 및 탄력 근무 등에 어린이집 이용 지원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 등 국방개혁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병역감면 대상자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자립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공적 보증체제를 활용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부모 대상’에 청소년 부모는 물론 청소년 미혼부모, 사실혼이 아닌 동거 부부, 법률혼 및 그들의 자녀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하고, 특히 청소년 부모 전담조직을 설치해 현행 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과 정책이 분산된 문제를 개선해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으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한정해 지원 대상과 정책이 흩어져 있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오늘 제안 드린 정책이 한부모, 청소년 부모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해드릴 수는 없지만 작은 희망을 드리고 싶다”며 “‘비정상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내 삶과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고, 태어난 아이가 부모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9-14
  • 대전경찰청, 청약통장 불법매매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피의자 검거 및 범죄수익 19억 몰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더 높은 가점을 확보한 사람에게 청약 당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년 8월 26일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매매해 아파트 청약 신청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한 피의자 총 6명을 검거하고, 당첨된 아파트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19억 원 상당을 몰수 보전하였다. 피의자들은 다자녀 등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청약통장을 양도·양수하면서 청약통장 불입 자금부터 분양 당첨에 따른 지급 금액까지 체계적으로 약정하고, 이와 같이 불법매매한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17회에 걸쳐 청약 신청함으로써 아파트 분양에 4회 당첨되어 수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주택법 등을 위반하였다. 한편, 대전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1. 3.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31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32억2천만 원을 몰수·추징하였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비리,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9-14
  • 홍천군, 21-22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 보건소가 9월 14일부터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순차적으로 시작하는 이번 인플루엔자 접종은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 어린이(생후 6개월~만8세 사이 2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가 대상이다. 임신부의 경우는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만13세 이하 어린이 중 1차 접종 대상자는 10월 14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접종자 쏠림 방지를 위해 접종시기를 분산했다. 만70~74세는 10월 12일, 만70~74세는 10월 18일, 만65세~69세는 10월 21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홍천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및 유료접종 대상자 또한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홍천군 관내 24개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도 무료접종을 실시하며, 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유용득 보건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안전한 접종을 위해 방역수칙과 연령대별 접종 날짜를 지켜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14
  • 남동구,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사고 예방 위한 특별 감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는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감시활동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 감시기간은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이며, 연휴 전에는 사전홍보 및 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연휴기간에는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 시설을 점검한다. 특별감시 대상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사업장으로, 감시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행정처분 하고, 고발 건은 자체 수사 후 사법기관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특별감시 기간 지역 내 주요 하천인 장수천, 승기천, 운연천 주변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상황실도 운영한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를 통해 주민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폐수,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행위 등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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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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