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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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치’ 열 번째 식용곤충 인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풀무치’를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했다. 전래적 식용 근거로 식품 원료가 된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애벌레, 번데기) 3종과 농촌진흥청 연구성과로 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갈색거저리 애벌레와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2014년), 장수풍뎅이 애벌레와 쌍별귀뚜라미(2015년), 아메리카 왕거저리 애벌레(탈지 분말)와 수벌 번데기(2020년)에 이어 열 번째이다. 이는 식용곤충 사육 농가가 증가하면서 식품 원료로 인정해 달라는 농가 요청에 따른 것이다. 풀무치는 식용곤충인 벼메뚜기와 같은 메뚜기목 메뚜깃과로 벼메뚜기보다 약 2배 이상 크고 사육 기간은 절반 정도로 짧으며 사료 효율이 2배 이상 좋아 생산성이 뛰어나다. 또한, 단백질(70%)과 불포화지방산(7.7%)이 풍부해 식품 원료로서 가치가 높아 과자‧선식 등 다양한 식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약 2년에 걸쳐 풀무치의 특성, 영양성, 독성 등 위해성 평가를 비롯해 제조 공정 표준화 등을 연구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 8개월에 걸쳐 안전성 등을 심사해 풀무치를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했다.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남성희 과장은 “곤충은 온실가스 배출, 대기와 수질 오염 등을 적게 발생시키는 환경친화적 특성으로 ‘2050 탄소중립’과 ‘그린 뉴딜 정책’에 맞는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풀무치가 식품 원료로 추가됨에 따라 곤충사육농가의 소득 증대와 곤충 식품산업 활성화를 기대하며, 앞으로 풀무치의 애칭 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풀무치와 벼메뚜기를 사육하는 변한석 농업인은 “곤충은 단백질이 풍부한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관련 산업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해 갈 길이 멀다.”라며, “이렇게 새로운 식용곤충이 발굴되고 연구가 계속돼 우리 곤충 자원이 두루 사용되고 소비자의 사랑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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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 트위니, 제3생활치료센터에 대상추종로봇 기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3일 로봇개발업체 ㈜트위니가 생활치료센터 근무자들의 바이러스 감염 노출을 줄이고, 입소자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대상추종로봇(따르고 100)을 대전시에 기증했다. 전달식에서 허태정 시장은“기증받은 로봇은 제3생활치료센터 격리시설에서 폐기물 운반 및 환자들의 필요물품 배달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근무자들의 안전 확보와 환자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9-13
서울시, 독서의 달 맞아 서울시민대학서 온‧오프 독서문화행사 풍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독서의 달 9월을 맞아 서울시민대학이 △북 캠프 △북 토크 △북크 선장 등 특색 있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며 주도적인 독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독서 프로그램은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강동구 고덕로)에서 열리지만 실시간 온라인 시스템(ZOOM)으로 진행되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9월 25일 하루 동안 운영되는 ‘북 캠프’는 △자율 독서 △인생 책 공유 △독서법 추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독서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책을 읽고, 감상 소감·인상 깊은 문장을 소개하며 독서로 하나 되는 의미 있는 경험을 갖게 된다. 특히, 15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 <시를 잊은 그대에게> 저자 정재찬 교수의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을 주제로 한 강연도 만나볼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 및 온택트(on-tact)시대에 맞춰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9월 14일까지 평생학습포털 공지사항 내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명에게는 독서일지노트, 책갈피 등으로 구성된 독서키트를 제공한다. 9월 28일 에는 <다시, 책으로>의 역자 전병근 큐레이터와 함께 하는 ‘북 토크’가 온라인에서 열린다. 책에서 함께 읽어보면 좋은 구절을 낭독하고, 책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하여 독서의 재미와 역자를 만나는 감동을 동시에 느껴볼 수 있다. 전병근 큐레이터의 역작인 <다시, 책으로 : 순간접속의 시대에 책을 읽는다는 것>은 쉴 새 없이 디지털 기기에 접속하며 ‘순간 접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뇌가 인류의 가장 기적적인 발명품인 읽기(독서), 그중에서도 특히 ‘깊이 읽기’ 능력을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긴급한 경고를 나타낸 책이다. 이 책을 번역한 전병근 북클럽 오리진 지식 큐레이터와 함께 ‘독서란 무엇인지, 잃어버린 깊이 읽기 능력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 현재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다. 9월 28일 ~11월 12일까지 5차시(총 10시간) 모임을 통해 운영되는 <북크선장>은 7개 분야별(부모교육, 여행, 글쓰기, 책읽기, 미디어 리터러시, 청년, 인문학)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가인 ‘선장’이 중심이 되어 ‘선원’들과 주제별 도서를 함께 읽으며 의견을 공유하는 소규모 독서토론 모임이다. 각 분야별 팀원은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고, 궁금했던 내용을 선장과 함께 해소할 수 있다. 해당 행사는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선착순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단, 분야별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코로나19로 답답하고 지친 시민들이 책을 통해 위로받는 시간을 갖고, 서울시의 독서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프로그램별 일정, 참여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동남권 캠퍼스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생교육 배움터인 서울시민대학은 본부 캠퍼스(종로구 송월길52), 동남권 캠퍼스(강동구 고덕로399)를 비롯해 3개 권역별 학습장(시민청·은평·서소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소재 대학·기업·민간단체·대사관과 연계하여 다채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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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이동현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 관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직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 10일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유사한 갑질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 직원들의 갑질 근절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갑질”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과는 대상과 피해 유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존재하므로 ‘갑질 근절 매뉴얼’만으론 교육청 및 일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물론 현재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이 일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세부적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에 지방공무원만 해당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소관 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원, 교육공무직 등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이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 및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피해직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내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사립학교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동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그동안 특정 직군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한 바 있으나, 교육 현장의 경우 특유의 보수적인 정서상 피해사례가 드러나지 않거나 은폐되어 있어 직종별 위계 차이 속 괴롭힘과 피해직원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학교가 학생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이번 조례 제정이 서울 관내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평온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는 계기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9-13
태영건설, 다산신도시 ‘다산역 파크애비뉴’ 10월 '그랜드 오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기완판 기록한 ‘다산역 데시앙’ 단지 내 상업시설 고정배후수요 확보 태영건설이 경기도 냠양주시 다산신도시 내 상업 1-2BL에 시공하는 ‘다산역 파크 애비뉴’를 10월 선보일 예정이다.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다산신도시 최대규모의 주거복합시설내에 들어서는 상업시설로 지난 8월분양에 나서 최고청약경쟁률 328대 1을 기록하며, 정당계약 4일만에 완판을 기록한 ‘다산역 데시앙’ 단지 내 상업시설이다. 다산신도시 중앙공원과 연접하여 풍부한 유동인구와 함께 쾌적성, 집객력을 높이는 우수한 설계를 적용하여 다산신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상업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다산역세권 랜드마크급 규모… 풍부한 유동인구 자랑 지상 1층~지상 4층규모로 공급되는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다산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상업시설이다. 2023년 9월 개통예정인 8호선 다산역이 불과 도보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업시설 출입구전면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 인근으로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967가구), 다산 자연앤 롯데캐슬(1186가구), 다산 자연앤 e편한세상(1615가구), 힐스테이트 다산(1283가구) 등의 대단지 아파트와 인접하고 있어 다산신도시 내 최대의 고정 배후수요를를 자랑한다. ◆ 소비인구 확보에 따른 상권 활성화 기대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다산신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강점뿐만 아니라, 상층부에 위치한 531실의 ‘다산역 데시앙’ 주거시설의 단독 배후수요로 갖추고 있는 상업시설이다. 인근에 위치한 단독 상업시설들과 달리 주거복합 단지 내 상업시설로 단독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는 만큼 빠른 상권 형성과 ‘다산역 데시앙’ 입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활 밀착형 업종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남양주시청 제2청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등 법조행정타운 조성과 함께 늘어나는 업무시설 내 상근인구까지 흡수가 가능하다. 또 8호선 다산역이 개통되면 별내지구 등 인접한 주거지역의 소비인구의 유입도 기대가 가능하다. ◆ 다산파크라인 공원은 다산역 파크애비뉴로 통한다… 지역 유동인구 최대 지역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상업시설 네이밍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원을 연계한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이다. 상업시설 바로 앞으로는 다산신도시를 가로지르는 다산중앙공원~다산선형공원~다산수변공원으로이어지는 파크라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공원은 ‘다산역 파크 애비뉴’의 공개공지와 연계되어 쇼핑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조성된다. 또한 ‘다산역 파크 애비뉴’ 공개공지 내에는 놀이공원을 연상케 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며 대로변과 공원을 따라 쇼핑이 가능한 스트리형 설계로 집객력을 극대화했으며, 다산역세권 상업지구를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100만 자족도시 발전하는 남양주시…보장된 미래가치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다산신도시 내 수요뿐만 아니라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남양주시 내 배후수요를 누릴 수 있는 상업시설로 뛰어난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남양주시는 현재 3기신도시로 지정된 왕숙1지구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16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계획 등 다산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자족형 도시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왕숙 1,2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향후 다산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근의 3기신도시의 인구까지 배후수요로 갖추어 상업시설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지난 달 청약에서 경쟁률 328대 1을 기록하며, 정당계약 4일만에 100% 계약률을 달성했다. 코로나로 인해 방문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등 방문일정은 031-302-08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9-13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1km 구간 추석연휴 임시개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 추석 철원에서 한탄강 절벽에 설치된 잔도를 걸으며, 짜릿함과 함께 풍성하게 다가온 가을을 느껴보세요.” 철원군은 9월18일부터 9월22일까지 추석 연휴 5일간 직각으로 깍인 한탄강 절벽에 잔도로 조성된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임시개통한다. 이번 임시개통은 10월말 정식 개장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지친 군민과 고향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추석연휴 임시적으로 주상절리길을 개방해 가족과 함께 건강한 트래킹을 즐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철원군 순담계곡에 위치한 순담매표소에서 시작하는 구간으로 편도 1km를 걸어 반환점에서 돌아오는 구간으로 왕복 2km 코스로 꾸며진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에 설치된 구름다리와 전망대를 통해 한탄강 절벽에서 허공을 걷는 스릴감을 즐길 수 있다. 또 수채화 병풍 그림 속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한탄강의 수려한 주상절리 협곡과 1억년의 세월을 이겨낸 바위로 가득한 순담계곡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임시개통 운영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입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가능하다. 안전관리 상 각 회차당 30분 간격으로 300명씩 무료입장가능하며 1일 17회차로 제한한다. 이현종 군수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된 철원군 한탄강의 화산 절경을 가까이에서 만끽할 수 있는 주상절리길이 임시개통한다”며 “임시개통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군민과 고향방문객에게 잠시나마 힐링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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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박기재 의원 서울시 6세 미만 영유아 ‘양육재난지원금’지원 근거 마련됐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으로 보육ㆍ교육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기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기 휴원 등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가정에서 떠맡게 되면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를 비롯한 사회ㆍ자연 재난으로 인하여 양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양육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유아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육이나 교육, 돌봄의 혜택을 장기간 충분히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영유아 양육에 피해를 본 재난으로 규정했다. 양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다. 조례를 근거로 양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서울시 영유아 약 32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양육재난지원금은 현금ㆍ현물 또는 서울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재난 발생 시 피해 정도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영유아 환자 증가 추이를 지켜본 박 의원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고, 「헌법」상 의무교육 대상도 아닌 영유아는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고려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영유아에 대해 공적 영역에서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박기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와 영유아 모두의 피로도가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울산, 부산, 인천 등 다수의 지자체가 이미 교육(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라며, “정책집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성’이다. 시의성을 놓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급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에서도 영유아에 대한 양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9-13
서울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술, 마포3)는 서울 서부권역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대장~홍대입구 광역철도 그리고 서부선에 대해 9월 10일(금)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은 ’21년 5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예비당성조사를 신청하였고, ’21년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예비타당성 보완 용역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 대장~홍대선은 당초 부천 원종에서 홍대까지 연결하는 노선이었으나 ’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노선이 부천 대장지구까지 연장되어 확정 고시되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 5호선 연장 및 신정·방화차량기지 이전 용역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분석되어 부천 대장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서부선은 ’20년 6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후 제3자 공고를 통해 ’21년 5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 중에 있다. 특별위원들은 “제2차 회의 때보다 각 노선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기대와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측면에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북횡단선 및 목동선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시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파급 등 다양한 측면의 긍정적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대장~홍대선은 “국가 추진 철도사업이더라도 서울시 관내를 운행하는 노선이므로 서울시가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타 지하철 노선과 환승체계 구축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 5호선 연장 및 신정·방화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인 부천시와 강서구와 조속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부선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신속히 진행해 실시협약 체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에 대해 퍼주기식 협상은 하지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진술 특위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철도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조속한 착공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조해 나아가겠다. 특히 서부광역철도인 대장~홍대선 상암역의 순조로운 설치와 강북횡단선 이용수요를 고려한 랜드마크 위주의 역사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철도교통 이외에도 월드컵대교 개통을 고려해 도로체계에 맞는 서울 서부와 당산, 영등포, 여의도 등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혀 철도와 버스의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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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인천시·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에 협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대학병원 부재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인천시가 서울대학교병원과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국가재난 대응 의료시설 확충 체계 마련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9월 13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서울대학교병원와 「인천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남춘 시장과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해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 신상도 서울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시와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대학병원이자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이 손을 잡고 지역균형발전의 가치 달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천지역에 보다 탄탄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국립대학병원은 지방의료원과 함께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면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이다.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인천시로서는 지역의 의료취약지역 여건 개선, 수익성이 낮은 의료·재난·감염병 등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의원-보건소-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와 연계되는 공공의료 중심의 전달체계를 다져 나가야 할 상황이다. 인천시와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번 협약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가치 달성과 인천지역의 공공의료를 탄탄하게 꾸려나가기 위해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협력사업의 개발 및 확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과제 발굴, 정책개발 및 실행과제 도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유입되는 감염병 및 항공 관련 국가재난 대응 의료시설 확충 등 체계 마련, ▲공공의료발전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의료 불균형 해소, 재난의료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정책 개발과 실행과제 도출 및 실행에 양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인천시와 서울대병원은 앞으로 이번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한편, 정례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에 국립대학병원이 없어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번 서울대병원과의 협약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대병원과 상호 협력하고, 한 걸음 더 발전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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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임만균 시의원 1인 발의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1인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지적재조사작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추가하고,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근거 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그동안 여러 차례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 반면, 관련 조례는 지난 2013년 조례가 제정‧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어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해왔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에서는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만균 의원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이 한층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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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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