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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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팀코리아 '5억불 아순시온 철도사업’ 참여 합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9월 9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장관이 “파라과이 인프라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철도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순시온 - 으빠까라이 경전철 사업(Paraguay Asunción–Ypacaraí Light Rail Transit Project, 이하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와 파라과이 철도공사(FEPASA)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다 한국-파라과이 간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KIND 사장 과 FEPASA 사장은 아순시온 철도사업의 세부절차 및 기관별 역할을 규정하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으빠까라이 경전철 사업개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반조건을 구축하였다.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은 파라과이 수도인 아순시온과 외각 으빠까라이를 잇는 도시철도를 투자개발형(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 추진하며 파라과이 정부는 현재 시설이 낙후되어 운영 중지 상태인 아순시온 철도(1861년 건설)의 시설부지에 현대적인 경전철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여 아순시온 일대의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은 물론,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년 8월 우리 민관합동대표단*(수주지원단)은 파라과이를 방문하여 아순시온 철도사업 개발구상 등 사전검토 업무에 KIND – FEPASA간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파라과이의 요청에 따라 KIND는 아순시온 철도사업 타당성조사용역(2020.11 ~2021.06)을 수행하여 총사업비 약 5억불, 연장 43km, 역사 7개, 차량기지 1개를 건설하는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KIND는 현지 보고회(21년 5월)를 통해 타당성 조사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아순시온 철도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번 양국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파라과이 인프라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우리기업이 해외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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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우리 농산물 담은 농공상기업 선물로 풍성한 한가위 나눠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추석맞이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공상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년 우수한 농공상기업 홍보, 유통채널 다각화, 정책자금(융자) 등을 지원해왔고,2015년 12월에는 전용 브랜드인 “찬들마루”를 출시하여 농공상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용판매관(용산역 찬들마루, 우체국쇼핑, 오아시스마켓)에 입점한 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3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오아시스마켓에서는 오픈마켓에서 직매입으로 전환한 9개 업체의 매출액이 13배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농공상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다. 네이버, 우체국쇼핑에서는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공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15∼20%)을 지급하고, 오아시스마켓에서는 같은 기간에 적립포인트(15%)를 제공하여 국산 농산물을 활용하여 만든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매장 용산역 “찬들마루”에서는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14일간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추석을 전후하여 2만 원 이상 구매 시 보랭 가방 등 사은품을 증정하여 농공상기업 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람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고,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공상기업이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 및 판로 확대를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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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문 대통령 “조선 산업, 압도적 세계 1위로 만들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는 올해 13년 만에 조선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다. 10년 이상 계속된 세계 조선 시장 불황을 딛고 일어나 다시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이자 효자 산업이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세계 조선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기업도, 노동자도,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한 배가 큰 파도를 넘듯, 우리 조선산업의 체질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친환경화, 스마트화의 물결은 조선·해운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라며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세계 최고를 향한 집념과 열정으로 상생 협력해 나간다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가 만든 배가 거침없이 전 세계를 누비고,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 1등 조선강국’을 발판 삼아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남도민과 거제 시민 여러분, 조선산업의 부흥을 응원하기 위한 네 번째 거제 방문입니다. 첫 방문 때는 우리가 만든 세계 최초 쇄빙 LNG 운반선의 출항을 기념했고, ‘야말 5호’는 지금 북극항로를 힘차게 누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술로 만든 3천 톤급 잠수함을 진수했고, ‘도산 안창호 함’은 지금 우리 해양안보의 주력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 때 명명식을 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 호’는 출항과 동시에 만선으로, 화물 적재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거제에 올 때마다 세계 최강 조선산업 부흥의 희망이 쑥쑥 자라고 있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조선산업 관계자들이 오랫동안 흘린 땀과 눈물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경남도민과 거제 시민의 열정이 더해져 우리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함께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우리는 올해 13년 만에 조선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습니다. 10년 이상 계속된 세계 조선 시장 불황을 딛고 일어나 다시 힘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선산업의 부흥을 이끄는 주역 중 한 곳, 삼성중공업에서 조선·해운 관계자들과 함께 ‘조선산업 재도약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이자 효자 산업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세계 조선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기업도, 노동자도,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한 배가 큰 파도를 넘듯, 우리 조선산업의 체질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산업 재도약 전략’으로 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선·해운산업 관계자 여러분, 거제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첫 승전 ‘옥포 대첩’으로 나라를 지킨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은 당대 가장 획기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튼튼하고 방향 전환이 빠른 우리 함선의 특성을 이용한 전술이었습니다. 조선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세계적인 조선 부진 속에서도 부단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대형 컨테이너선, 대형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같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쌓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선과 해운을 따로 보지 않고,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을 연계시켜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진해운의 파산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국적선을 건조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최대 국적선사 HMM은 우리 조선사들에게 초대형 컨테이너선 서른두 척을 발주하여 스스로 국적선을 확보하면서 조선사들에게 일감과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과잉 공급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 같은 정책적 결단이 해운업과 조선업을 동시에 살리는 윈윈 전략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체질 개선에 나선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노사 협력을 통해 뼈아픈 구조 조정으로 경영 정상화에 힘썼습니다. 대형 조선사와 중소 협력사도 함께했습니다.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게 노동자를 지원하는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강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이 시대의 새로운 ‘학익진’ 전술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선·해운산업 관계자 여러분, 체력을 회복한 조선·해운산업을 더욱 강하게 만들 때입니다.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친환경화, 스마트화의 물결은 조선·해운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입니다. 나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친환경화·스마트화의 강점을 살려 ‘흔들리지 않는 세계 1등 조선 강국’을 굳히면서 동시에 세계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첫째,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술력을 더욱 강하게 키우겠습니다. LNG 추진선과 같은 저탄소 선박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저탄소 선박을 넘어 수소와 암모니아 추진 선박 같은 무탄소 선박 시대도 준비하겠습니다. 무탄소 연료 운반선과 추진선의 앞선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 표준을 선도하겠습니다. 현재 66%인 친환경 선박 세계 시장점유율을 2030년 75%까지 늘리겠습니다. 스마트 선박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오는 12월부터 충돌사고 방지, 최적 항로 결정, 고장 예측 진단이 가능한 자율운항시스템을 개발해 시험 운영할 것입니다. 동시에 해운, 철강과 같은 조선 전후방 산업도 스마트화하여 스마트쉽 데이터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스마트 선박 수요 증가에 맞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올해 대량 수주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내년부터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분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조선산업 도약에 함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조선 인력 8,000명을 양성하고,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훈련과 미래인력양성센터 같은 체계적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생산기술을 디지털화하고, 제조공정을 자동화하여 2030년까지 생산성을 30% 이상 높이겠습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중소 조선소, 기자재업계가 독자적인 수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마케팅·금융·수출·물류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친환경·디지털 선박의 설계부터 제조, 수리, 개조까지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관공선의 83%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여 중소업체들의 국내 수주 기회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오늘 스마트쉽 데이터 플랫폼 공동 개발, 미래 인재 양성,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세 가지 협약이 체결됩니다. 기업과 정부, 유관 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때 우리 조선산업의 힘은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남도민과 거제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한 번의 기회와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세계 최고를 향한 집념과 열정으로 상생 협력해 나간다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배가 거침없이 전 세계를 누비고,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 1등 조선강국’을 발판 삼아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입니다. 더 원대한 미래를 만들어 갈 대한민국 조선과 해운을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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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국제경찰장협회(IACP)에서 한국 경찰의 우수성 전 세계에 전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올해 국제경찰장협회(IACP) 콘퍼런스에서 피해자 보호 분야 기관 상을 받고 경찰 항공 분야(충북청 최창영 경위)와 40세 이하 40인 상(외사국 고지은 경사)에서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 경찰의 스마트치안 사례와 코로나19 이후 경찰관 비대면 교육과 성공사례, 평화적 집회시위 보호를 위한 대화 경찰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효과에 대한 학술 발표를 진행하여 대한민국 치안 역량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매년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전 세계 경찰관과 기관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경찰청은 2011년 이후로 참여하지 못했는데 작년 콘퍼런스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초연결 시대, 경찰 활동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화상 연설을 했다. 이를 시작으로 국제경찰장협회(IACP)와 교류를 재개하고, 올해 대거 수상자와 발표자를 배출하면서 전 세계 경찰관들에게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성과를 인정받았다. ‘40세 이하 40인 상’은 공동체에 대한 봉사 정신과 높은 리더십 역량을 가진 전 세계 경찰관 40명을 선발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경찰청 외사국 소속 고지은 경사는 한국 경찰 최초로 이 상을 받았다. 이는 중미 3국(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과 치안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현지 치안 개선 및 국제 치안 안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및 경찰 항공 분야에서도 치안성과의 우수성과 모범적인 리더십을 인정받아 수상한다. 피해자 보호 분야에서는 전담인력이 범죄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재판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범죄피해 평가제도 등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의 근본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찰 항공 분야에서는 충청북도경찰청 최창영 경위가 항공사진 분석 및 드론 관제를 도입하여 실종자 수색시스템을 개발하고 소방, 해경, 군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경찰청은 올해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국제경찰장협회(IACP) 2021 콘퍼런스에서 학술 강연을 통해 한국 경찰의 선진치안 시스템을 전수할 예정이다. 치안정책연구소의 장광호 경정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 경찰의 스마트치안 사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수사연수원의 유현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경찰관 비대면 교육과 성공사례를 주제로 강연한다. 경찰청 정보국에서는 평화적 집회시위 보호를 위한 대화 경찰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효과를 주제로 뉴올리언스의 콘퍼런스장에서 강연하도록 초청받았으나,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으로 현장 행사가 취소되면서 안타깝게 강연하지 못했다. 국제경찰장협회는 경찰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의장 지명을 제안하고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경찰청장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향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국제경찰장협회 콘퍼런스에서 수상과 발표로 한국 경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기법과 경험사례를 국제 사회와 지속해서 공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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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소병훈 의원“국토부 공모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광주시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9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1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공모사업 대상지로 광주시가 선정돼 국비 2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지자체 ITS 사업은 고속도로, 국도에 비해 구축이 저조한 도시부 도로의 ITS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으로 속도·교통량·영상 등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설비와 교통센터 개선, 분석·가공 시스템 등을 지원하여 도시부 교통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인접한 시로 잔출입하는 차량 증가로 주요도로가 1년 365일 교통체증이 발생하지만, 사고다발지점 및 주요교차로의 교통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금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DSRC_RSE(무선기반노변장치, 30개소) ▲교통관리 CCTV 21개소 ▲스마트교차로 15개소 ▲도로전광판(VMS 8개소) 주차정보시스템(PIS, 6개소) 등이 구축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병훈 의원은 “교통관리 CCTV 및 스마트교차로를 통해 수집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최적화된 교통망 관리로 시민생활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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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서울시의회 이성배 시의원, 서울시에 직장운동부 통합숙소 건립요청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7일에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균형발전본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에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 조성 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한 통합숙소와 체육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서울시는 잠실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고 보조경기장, 데크시설, 학생체육관을 추가하는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과, 주경기장 주변지역에 전시·컨벤션 시설,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수영장, 수상레저 및 업무·숙박·상업 시설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수립한 ‘잠실주경기장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계획안’에 따르면 합숙소의 규모가 연면적 2,150㎡ 규모에 25개실과 공용식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 소속된 선수와 감독, 코치는 총 214명으로 해당 인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청 소속의 선수와 코치진은 서울시내의 높은 보증금과 월세 때문에 숙소를 자주 옮기고 있으며, 현재 숙소 중 상당수는 서울이 아닌 의정부나 하남시, 구리시 등에 위치하고 있다.”라며 “잦은 이사와 숙소에서 훈련장까지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효율적인 훈련이 힘든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효율적인 훈련을 통한 경기능력 향상을 위해 통합숙소의 규모를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식당은 물론 체육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며, “서울시에서는 공사비용 상승을 우려하는데, 지난 10년간 보증금과 월세, 교통비와 체육시설 대여료로 지출한 비용이 19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합숙소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서울시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체육인 출신의 시의원으로서 평소 운동선수들의 운동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서울시가 이번 요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하여 서울시 소속의 선수와 코칭스태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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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서울시의회, 더 이상 심의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없어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7일에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특정 위원들의 낮은 출석률, 충분한 사전검토 없는 회의운영으로 인해 심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서울시 전체의 법정도시계획, 정비계획 등 각종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등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로 서울시 도시계획에 관련된 주요 계획 및 사업들은 두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성배 시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시민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하지만 지난 4년간 도시계획위원회 총 안건 258건 중 2회 이상 상정된 건이 82건, 처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이 45건이었으며, 도시건축위원회의 경우 총 안건 159건 중 2회 이상 상정된 건이 51건이다.”라며, 재상정되는 안건이 많고 처리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심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바로 위원들의 낮은 참석률과 사전검토 부족으로 인한 불명확한 쟁점설정과 불필요한 질의와 논의 때문이다.”라며,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1월 사전검토의무제를 도입했지만 특정 위원들의 불성실한 사전검토와 회의 당일날 사전검토와 전혀 다른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회의에 혼선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견을 내는 것은 위원들이지만 심의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인 만큼 서울시는 출석률이 낮은 위원, 사전검토에 불성실하거나 심의에 혼선을 주는 위원들에 대해 주의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해야한다.”라며,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서울시가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들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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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2021-09-09
서울시의회 문병훈 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문병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2월 4일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을 발표한 이래 7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신설되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 중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이란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의미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개정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개정된 법에 따라 구청장은 소규모주택관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고 그 비율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었다. 이에 문병훈 시의원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신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임대주택 확보 비율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확보 비율 ▲구청장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비용 일부 지원을 담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민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확보 비율을 50%로 정하되, LH공사나 SH공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거점사업의 경우 이를 30%로 규정하였으며,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동일하게 50%를 적용토록 하였다. 구청장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비용은 비용의 70% 범위에서 자치구 재정력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게 했다. 문병훈 시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주택 정비 사업 위주로 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되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늦어진 측면도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서울시 내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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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한국-프랑스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양천구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천구는 9일 오후 구청 열린참여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와 한국-프랑스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천구와 프랑스 지방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한국-프랑스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의 방문은 프랑스 파리17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양천구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프랑스 측에서는 한국-프랑스 의원친선협회 카트린 뒤마 회장, 비베트 로페즈 부회장, 올리비에 자캥 부회장, 카트린 프로카시아 상원의원과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가 참석했다. 양천구에서는 김수영 양천구청장, 서병완 양천구의회 의장, 김정호 부구청장, 노병채 행정지원국장이 참석해 지방도시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카트린 뒤마 의원친선협회장은 “프랑스 현지의 활발한 한류 열기와 더불어 파리 17구에는 다수의 한국 유학생들이 재학 중인 유명음악학교(Cortot) 및 요리 · 호텔학교가 있기에, 양천구와 파리시 17구 간 문화 · 예술 · 교육분야의 활발한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안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양천구는 공원이 많고 안양천도 잘 정비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유명하며, 이를 십분 활용해 문화가 흐르는 정원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프랑스문화원과도 협력해 정기적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구청장은 이어 “또한, 양천구는 스마트시티 특구로서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최첨단 기술을 구정에 적극 접목해 구민이 살기 좋은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번에 방문해주신 카트린 뒤마 회장님께서는 파리시 17구를 대표하는 중견정치인으로 의원친선협회장 활동을 통해 한국에 애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바, 양천구와 파리시 17구가 스마트 산업, 공원, 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프랑스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은 간담회를 마치고 관내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시설(스마트 마루,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가로등 전기충전소, 스마트 보안등, 무료 Wifi 운영)과 구의 랜드마크인 한불수교 100주년 기념 파리공원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끝으로 양천구 방문 일정을 마쳤다. 한편, 양천구는 중국 장춘시 조양구, 호주 뉴사우즈웨일즈주 켄터베리-뱅크스타운시, 일본 도쿄도 나카노구, 코스타리카 그레시아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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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전국 청년 1만2천명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톡방과 각종 커뮤니티 등 SNS를 통해 모집된 전국 청년 1만2천여명이 청년과 국민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라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필연캠프에서 가진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식에서 “청년의 시각으로 청년과의 눈높이를 맞추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움과 고충에 귀 기울이며 청년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이낙연 후보만이 청년과 국민의 삶을 지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지지선언문에서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국민들을 누구나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리더로서의 품위와 자격을 갖추고 국정 운영을 위한 준비가 이미 돼있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공개 지지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우리 청년들은 이미 검증된 행정 능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대외적 확장성까지 갖춘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가장 적임자”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는 후보,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격에 맞는 품위를 갖춘 이낙연 후보를 대한민국 전국의 청년들은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청년 지지자 모집은 신복지청년포럼과 대학생포럼 주도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구글폼을 이용해 단톡방과 각종 커뮤니티, 네이버 까페, 블로그, 밴드를 통해 이뤄졌다. 신복지청년포럼 정수빈 공동대표는 “전국 청년 지지자 모임은 100% 자발적인 동참이라는 점과, 청년 지지 선언 중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신복지청년포럼과 대학생포럼은 이낙연 후보의 공식 청년 조직으로, 지난 수개월간 전국 17개 시?도 청년 조직을 구성하고 총 8529명의 발기인과 2만814명의 1, 2차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큰 성과를 내며 명실상부한 청년본부 역할을 해왔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식에는 청년 및 대학생 대표 20명이 참석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1만2천명의 청년 명단을 이낙연 후보 필연캠프 총무본부장인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전달했다.
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