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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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팀코리아 '5억불 아순시온 철도사업’ 참여 합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9월 9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장관이 “파라과이 인프라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철도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순시온 - 으빠까라이 경전철 사업(Paraguay Asunción–Ypacaraí Light Rail Transit Project, 이하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와 파라과이 철도공사(FEPASA)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다 한국-파라과이 간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KIND 사장 과 FEPASA 사장은 아순시온 철도사업의 세부절차 및 기관별 역할을 규정하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으빠까라이 경전철 사업개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반조건을 구축하였다.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은 파라과이 수도인 아순시온과 외각 으빠까라이를 잇는 도시철도를 투자개발형(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 추진하며 파라과이 정부는 현재 시설이 낙후되어 운영 중지 상태인 아순시온 철도(1861년 건설)의 시설부지에 현대적인 경전철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여 아순시온 일대의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은 물론,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년 8월 우리 민관합동대표단*(수주지원단)은 파라과이를 방문하여 아순시온 철도사업 개발구상 등 사전검토 업무에 KIND – FEPASA간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파라과이의 요청에 따라 KIND는 아순시온 철도사업 타당성조사용역(2020.11 ~2021.06)을 수행하여 총사업비 약 5억불, 연장 43km, 역사 7개, 차량기지 1개를 건설하는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KIND는 현지 보고회(21년 5월)를 통해 타당성 조사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아순시온 철도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번 양국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파라과이 인프라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우리기업이 해외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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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우리 농산물 담은 농공상기업 선물로 풍성한 한가위 나눠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추석맞이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공상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년 우수한 농공상기업 홍보, 유통채널 다각화, 정책자금(융자) 등을 지원해왔고,2015년 12월에는 전용 브랜드인 “찬들마루”를 출시하여 농공상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용판매관(용산역 찬들마루, 우체국쇼핑, 오아시스마켓)에 입점한 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3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오아시스마켓에서는 오픈마켓에서 직매입으로 전환한 9개 업체의 매출액이 13배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농공상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다. 네이버, 우체국쇼핑에서는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공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15∼20%)을 지급하고, 오아시스마켓에서는 같은 기간에 적립포인트(15%)를 제공하여 국산 농산물을 활용하여 만든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매장 용산역 “찬들마루”에서는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14일간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추석을 전후하여 2만 원 이상 구매 시 보랭 가방 등 사은품을 증정하여 농공상기업 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람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고,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공상기업이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 및 판로 확대를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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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9-09
  • 문 대통령 “조선 산업, 압도적 세계 1위로 만들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는 올해 13년 만에 조선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다. 10년 이상 계속된 세계 조선 시장 불황을 딛고 일어나 다시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이자 효자 산업이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세계 조선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기업도, 노동자도,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한 배가 큰 파도를 넘듯, 우리 조선산업의 체질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친환경화, 스마트화의 물결은 조선·해운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라며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세계 최고를 향한 집념과 열정으로 상생 협력해 나간다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가 만든 배가 거침없이 전 세계를 누비고,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 1등 조선강국’을 발판 삼아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남도민과 거제 시민 여러분, 조선산업의 부흥을 응원하기 위한 네 번째 거제 방문입니다. 첫 방문 때는 우리가 만든 세계 최초 쇄빙 LNG 운반선의 출항을 기념했고, ‘야말 5호’는 지금 북극항로를 힘차게 누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술로 만든 3천 톤급 잠수함을 진수했고, ‘도산 안창호 함’은 지금 우리 해양안보의 주력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 때 명명식을 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 호’는 출항과 동시에 만선으로, 화물 적재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거제에 올 때마다 세계 최강 조선산업 부흥의 희망이 쑥쑥 자라고 있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조선산업 관계자들이 오랫동안 흘린 땀과 눈물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경남도민과 거제 시민의 열정이 더해져 우리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함께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우리는 올해 13년 만에 조선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습니다. 10년 이상 계속된 세계 조선 시장 불황을 딛고 일어나 다시 힘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선산업의 부흥을 이끄는 주역 중 한 곳, 삼성중공업에서 조선·해운 관계자들과 함께 ‘조선산업 재도약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이자 효자 산업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세계 조선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기업도, 노동자도,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한 배가 큰 파도를 넘듯, 우리 조선산업의 체질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산업 재도약 전략’으로 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선·해운산업 관계자 여러분, 거제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첫 승전 ‘옥포 대첩’으로 나라를 지킨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은 당대 가장 획기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튼튼하고 방향 전환이 빠른 우리 함선의 특성을 이용한 전술이었습니다. 조선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세계적인 조선 부진 속에서도 부단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대형 컨테이너선, 대형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같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쌓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선과 해운을 따로 보지 않고,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을 연계시켜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진해운의 파산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국적선을 건조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최대 국적선사 HMM은 우리 조선사들에게 초대형 컨테이너선 서른두 척을 발주하여 스스로 국적선을 확보하면서 조선사들에게 일감과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과잉 공급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 같은 정책적 결단이 해운업과 조선업을 동시에 살리는 윈윈 전략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체질 개선에 나선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노사 협력을 통해 뼈아픈 구조 조정으로 경영 정상화에 힘썼습니다. 대형 조선사와 중소 협력사도 함께했습니다.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게 노동자를 지원하는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강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이 시대의 새로운 ‘학익진’ 전술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선·해운산업 관계자 여러분, 체력을 회복한 조선·해운산업을 더욱 강하게 만들 때입니다.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친환경화, 스마트화의 물결은 조선·해운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입니다. 나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친환경화·스마트화의 강점을 살려 ‘흔들리지 않는 세계 1등 조선 강국’을 굳히면서 동시에 세계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첫째,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술력을 더욱 강하게 키우겠습니다. LNG 추진선과 같은 저탄소 선박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저탄소 선박을 넘어 수소와 암모니아 추진 선박 같은 무탄소 선박 시대도 준비하겠습니다. 무탄소 연료 운반선과 추진선의 앞선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 표준을 선도하겠습니다. 현재 66%인 친환경 선박 세계 시장점유율을 2030년 75%까지 늘리겠습니다. 스마트 선박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오는 12월부터 충돌사고 방지, 최적 항로 결정, 고장 예측 진단이 가능한 자율운항시스템을 개발해 시험 운영할 것입니다. 동시에 해운, 철강과 같은 조선 전후방 산업도 스마트화하여 스마트쉽 데이터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스마트 선박 수요 증가에 맞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올해 대량 수주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내년부터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분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조선산업 도약에 함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조선 인력 8,000명을 양성하고,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훈련과 미래인력양성센터 같은 체계적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생산기술을 디지털화하고, 제조공정을 자동화하여 2030년까지 생산성을 30% 이상 높이겠습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중소 조선소, 기자재업계가 독자적인 수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마케팅·금융·수출·물류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친환경·디지털 선박의 설계부터 제조, 수리, 개조까지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관공선의 83%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여 중소업체들의 국내 수주 기회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오늘 스마트쉽 데이터 플랫폼 공동 개발, 미래 인재 양성,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세 가지 협약이 체결됩니다. 기업과 정부, 유관 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때 우리 조선산업의 힘은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남도민과 거제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한 번의 기회와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세계 최고를 향한 집념과 열정으로 상생 협력해 나간다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배가 거침없이 전 세계를 누비고,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 1등 조선강국’을 발판 삼아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입니다. 더 원대한 미래를 만들어 갈 대한민국 조선과 해운을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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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국제경찰장협회(IACP)에서 한국 경찰의 우수성 전 세계에 전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올해 국제경찰장협회(IACP) 콘퍼런스에서 피해자 보호 분야 기관 상을 받고 경찰 항공 분야(충북청 최창영 경위)와 40세 이하 40인 상(외사국 고지은 경사)에서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 경찰의 스마트치안 사례와 코로나19 이후 경찰관 비대면 교육과 성공사례, 평화적 집회시위 보호를 위한 대화 경찰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효과에 대한 학술 발표를 진행하여 대한민국 치안 역량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매년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전 세계 경찰관과 기관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경찰청은 2011년 이후로 참여하지 못했는데 작년 콘퍼런스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초연결 시대, 경찰 활동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화상 연설을 했다. 이를 시작으로 국제경찰장협회(IACP)와 교류를 재개하고, 올해 대거 수상자와 발표자를 배출하면서 전 세계 경찰관들에게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성과를 인정받았다. ‘40세 이하 40인 상’은 공동체에 대한 봉사 정신과 높은 리더십 역량을 가진 전 세계 경찰관 40명을 선발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경찰청 외사국 소속 고지은 경사는 한국 경찰 최초로 이 상을 받았다. 이는 중미 3국(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과 치안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현지 치안 개선 및 국제 치안 안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및 경찰 항공 분야에서도 치안성과의 우수성과 모범적인 리더십을 인정받아 수상한다. 피해자 보호 분야에서는 전담인력이 범죄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재판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범죄피해 평가제도 등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의 근본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찰 항공 분야에서는 충청북도경찰청 최창영 경위가 항공사진 분석 및 드론 관제를 도입하여 실종자 수색시스템을 개발하고 소방, 해경, 군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경찰청은 올해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국제경찰장협회(IACP) 2021 콘퍼런스에서 학술 강연을 통해 한국 경찰의 선진치안 시스템을 전수할 예정이다. 치안정책연구소의 장광호 경정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 경찰의 스마트치안 사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수사연수원의 유현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경찰관 비대면 교육과 성공사례를 주제로 강연한다. 경찰청 정보국에서는 평화적 집회시위 보호를 위한 대화 경찰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효과를 주제로 뉴올리언스의 콘퍼런스장에서 강연하도록 초청받았으나,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으로 현장 행사가 취소되면서 안타깝게 강연하지 못했다. 국제경찰장협회는 경찰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의장 지명을 제안하고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경찰청장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향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국제경찰장협회 콘퍼런스에서 수상과 발표로 한국 경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기법과 경험사례를 국제 사회와 지속해서 공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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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소병훈 의원“국토부 공모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광주시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9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1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공모사업 대상지로 광주시가 선정돼 국비 2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지자체 ITS 사업은 고속도로, 국도에 비해 구축이 저조한 도시부 도로의 ITS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으로 속도·교통량·영상 등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설비와 교통센터 개선, 분석·가공 시스템 등을 지원하여 도시부 교통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인접한 시로 잔출입하는 차량 증가로 주요도로가 1년 365일 교통체증이 발생하지만, 사고다발지점 및 주요교차로의 교통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금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DSRC_RSE(무선기반노변장치, 30개소) ▲교통관리 CCTV 21개소 ▲스마트교차로 15개소 ▲도로전광판(VMS 8개소) 주차정보시스템(PIS, 6개소) 등이 구축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병훈 의원은 “교통관리 CCTV 및 스마트교차로를 통해 수집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최적화된 교통망 관리로 시민생활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9-09
  • 서울시의회 이성배 시의원, 서울시에 직장운동부 통합숙소 건립요청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7일에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균형발전본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에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 조성 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한 통합숙소와 체육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서울시는 잠실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고 보조경기장, 데크시설, 학생체육관을 추가하는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과, 주경기장 주변지역에 전시·컨벤션 시설,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수영장, 수상레저 및 업무·숙박·상업 시설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수립한 ‘잠실주경기장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계획안’에 따르면 합숙소의 규모가 연면적 2,150㎡ 규모에 25개실과 공용식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 소속된 선수와 감독, 코치는 총 214명으로 해당 인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청 소속의 선수와 코치진은 서울시내의 높은 보증금과 월세 때문에 숙소를 자주 옮기고 있으며, 현재 숙소 중 상당수는 서울이 아닌 의정부나 하남시, 구리시 등에 위치하고 있다.”라며 “잦은 이사와 숙소에서 훈련장까지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효율적인 훈련이 힘든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효율적인 훈련을 통한 경기능력 향상을 위해 통합숙소의 규모를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식당은 물론 체육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며, “서울시에서는 공사비용 상승을 우려하는데, 지난 10년간 보증금과 월세, 교통비와 체육시설 대여료로 지출한 비용이 19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합숙소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서울시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체육인 출신의 시의원으로서 평소 운동선수들의 운동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서울시가 이번 요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하여 서울시 소속의 선수와 코칭스태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9-09
  • 서울시의회, 더 이상 심의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없어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7일에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특정 위원들의 낮은 출석률, 충분한 사전검토 없는 회의운영으로 인해 심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서울시 전체의 법정도시계획, 정비계획 등 각종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등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로 서울시 도시계획에 관련된 주요 계획 및 사업들은 두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성배 시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시민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하지만 지난 4년간 도시계획위원회 총 안건 258건 중 2회 이상 상정된 건이 82건, 처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이 45건이었으며, 도시건축위원회의 경우 총 안건 159건 중 2회 이상 상정된 건이 51건이다.”라며, 재상정되는 안건이 많고 처리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심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바로 위원들의 낮은 참석률과 사전검토 부족으로 인한 불명확한 쟁점설정과 불필요한 질의와 논의 때문이다.”라며,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1월 사전검토의무제를 도입했지만 특정 위원들의 불성실한 사전검토와 회의 당일날 사전검토와 전혀 다른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회의에 혼선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견을 내는 것은 위원들이지만 심의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인 만큼 서울시는 출석률이 낮은 위원, 사전검토에 불성실하거나 심의에 혼선을 주는 위원들에 대해 주의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해야한다.”라며,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서울시가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들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9-09
  • 서울시의회 문병훈 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문병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2월 4일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을 발표한 이래 7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신설되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 중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이란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의미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개정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개정된 법에 따라 구청장은 소규모주택관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고 그 비율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었다. 이에 문병훈 시의원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신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임대주택 확보 비율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확보 비율 ▲구청장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비용 일부 지원을 담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민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확보 비율을 50%로 정하되, LH공사나 SH공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거점사업의 경우 이를 30%로 규정하였으며,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동일하게 50%를 적용토록 하였다. 구청장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비용은 비용의 70% 범위에서 자치구 재정력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게 했다. 문병훈 시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주택 정비 사업 위주로 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되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늦어진 측면도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서울시 내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9-09
  • 한국-프랑스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양천구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천구는 9일 오후 구청 열린참여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와 한국-프랑스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천구와 프랑스 지방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한국-프랑스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의 방문은 프랑스 파리17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양천구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프랑스 측에서는 한국-프랑스 의원친선협회 카트린 뒤마 회장, 비베트 로페즈 부회장, 올리비에 자캥 부회장, 카트린 프로카시아 상원의원과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가 참석했다. 양천구에서는 김수영 양천구청장, 서병완 양천구의회 의장, 김정호 부구청장, 노병채 행정지원국장이 참석해 지방도시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카트린 뒤마 의원친선협회장은 “프랑스 현지의 활발한 한류 열기와 더불어 파리 17구에는 다수의 한국 유학생들이 재학 중인 유명음악학교(Cortot) 및 요리 · 호텔학교가 있기에, 양천구와 파리시 17구 간 문화 · 예술 · 교육분야의 활발한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안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양천구는 공원이 많고 안양천도 잘 정비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유명하며, 이를 십분 활용해 문화가 흐르는 정원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프랑스문화원과도 협력해 정기적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구청장은 이어 “또한, 양천구는 스마트시티 특구로서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최첨단 기술을 구정에 적극 접목해 구민이 살기 좋은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번에 방문해주신 카트린 뒤마 회장님께서는 파리시 17구를 대표하는 중견정치인으로 의원친선협회장 활동을 통해 한국에 애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바, 양천구와 파리시 17구가 스마트 산업, 공원, 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프랑스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은 간담회를 마치고 관내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시설(스마트 마루,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가로등 전기충전소, 스마트 보안등, 무료 Wifi 운영)과 구의 랜드마크인 한불수교 100주년 기념 파리공원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끝으로 양천구 방문 일정을 마쳤다. 한편, 양천구는 중국 장춘시 조양구, 호주 뉴사우즈웨일즈주 켄터베리-뱅크스타운시, 일본 도쿄도 나카노구, 코스타리카 그레시아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09
  • 전국 청년 1만2천명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톡방과 각종 커뮤니티 등 SNS를 통해 모집된 전국 청년 1만2천여명이 청년과 국민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라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필연캠프에서 가진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식에서 “청년의 시각으로 청년과의 눈높이를 맞추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움과 고충에 귀 기울이며 청년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이낙연 후보만이 청년과 국민의 삶을 지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지지선언문에서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국민들을 누구나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리더로서의 품위와 자격을 갖추고 국정 운영을 위한 준비가 이미 돼있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공개 지지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우리 청년들은 이미 검증된 행정 능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대외적 확장성까지 갖춘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가장 적임자”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는 후보,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격에 맞는 품위를 갖춘 이낙연 후보를 대한민국 전국의 청년들은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청년 지지자 모집은 신복지청년포럼과 대학생포럼 주도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구글폼을 이용해 단톡방과 각종 커뮤니티, 네이버 까페, 블로그, 밴드를 통해 이뤄졌다. 신복지청년포럼 정수빈 공동대표는 “전국 청년 지지자 모임은 100% 자발적인 동참이라는 점과, 청년 지지 선언 중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신복지청년포럼과 대학생포럼은 이낙연 후보의 공식 청년 조직으로, 지난 수개월간 전국 17개 시?도 청년 조직을 구성하고 총 8529명의 발기인과 2만814명의 1, 2차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큰 성과를 내며 명실상부한 청년본부 역할을 해왔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식에는 청년 및 대학생 대표 20명이 참석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1만2천명의 청년 명단을 이낙연 후보 필연캠프 총무본부장인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전달했다.
    2021-09-09
  • 호남 지역 여성 기업인, 운송단체, ICT기업인 이낙연 지지선언 봇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월 넷째주 호남 지역 순회경선을 앞두고 광주 · 전남 여성기업인과 ICT기업인, 운송 관련 단체 4곳 등 호남 지역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임민자 성일이노텍 대표, 최선희 베스트디자인연구소 대표, 김정설 대한불교방송 발행인 등 광주 · 전남 여성기업인 13명은 9일 신복지광주포럼 사무실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일자리 감소, 그리고 여전한 안전 불평등과 성별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지켜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국가지도자는 이낙연 후보 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지지선언문에서 이들은 이낙연 후보가 발표한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기회보장, 임금격차 해소 등의 법 · 제도 개선 공약에 대해 “대한민국 여성들이 지향해 온 성평등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나라, 여성의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이 후보의 여성정책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낙연 후보가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구조적 악순환 해결을 약속한 것에 대해 “지역경제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없다”면서 “중산층 70% 정책의 실질적 주역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성장동력 마련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낙연 후보의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마무리하고 여성기업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주도할 유일한 사람, 이낙연 후보에 대해 광주 · 전남 여성기업인이 함께 하겠다”고 결의했다. 같은 날 전남화물협회 · 전남개인택시조합 · 전남개인개별화물협회 · 전남개인용달화물협회 등 4개 단체도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4개 단체는 선언문에서 이낙연 후보를 준비된 대통령으로 평가하면서 “5선 국회의원, 도지사, 총리, 당 대표로서 중앙과 지방,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경험해 왔고 어떤 위치에서든 실력과 역량을 통해 성과를 냈다”며 “이 과정에서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인품을 혹독하게 검증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후보가 도입, 운영한 100원 택시제도는 전국 최우수 정책으로 평가받아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돼 전국으로 시행됐다”면서 “기호 4번 이낙연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돼 내년 대선에서 이낙연과 함께 정권재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오창교 광주 · 전남ICT협회장을 비롯해 박영민 포어사이트 대표, 신일식 미래정보기술 대표, 윤우규 한국아이티 대표, 문병대 레몬소프트 대표, 옥상경 으뜸정보기술 대표, 이순희 유정정보 대표, 김영철 라인아이티 대표, 이용재 쌍용소프트 대표, 오광열 삼부시스템 대표 등 협회 소속 대표 및 회원 76명도 8일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지선언에서 이들은 “풍부한 국정경험과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ICT기업과의 상생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적임자는 이낙연 후보”라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낙연 후보는 총리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외교를 분담 수행하여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이끌어 내는 등 다양한 외교 경험까지 두루 갖춘 품격 있는 리더”라고 강조한 뒤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09-09
  • 해양경찰청, 지진감지체계 강화에 민·관이 힘합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기상청 및 ㈜SKT와 협업하여, 우리나라 지진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소형지진감지센서 확대설치’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해안가와 섬에 위치한 해양경찰 파출소 및 출장소 330여개소에 SKT의 지원으로 소형지진감지센서 단말기 설치사업을 모두 완료했다. SKT에서 제공하는 소형지진감지센서는 한 뼘 크기로 설치 및 이동이 편리한 220V의 플러그 형식이며, 초당 100회의 진동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일반적인 진동과 지진을 구분하도록 설계되었다. 소형지진감지센서에서 관측된 진동 및 기압 데이터는 SKT 수집서버(EQMC)를 거쳐 기상청 지진관측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기상청은 공유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진 조기 경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330여개 해양경찰 파출소 및 출장소에 설치한 소형지진감지센서의 지진정보와 기상청의 338개소 지진관측소에서 수집하는 지진 정보를 통해 보다 더 정밀하고 신속한 지진경보를 수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도 해역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번 해양경찰청의 지진감지센서 설치는 궁극적으로 해역지진 등 해양 재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9-09
  • 동해시 보건소, 건강한 체중감량 참여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체중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비만 및 체중조절’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자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만 및 체중조절’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대사증후군관리 센터에서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허리둘레, 체중, BMI23이상 등 비만 위험요인 1가지 이상을 보유하거나, 체중감량을 희망하는 동해시민을 대사증후군 관리대상자로 등록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대사증후군이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등 5개 요인 가운데 3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신청대상은 20세 ~ 60세(2001년생~1960년생) 사이다. 시는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체성분(InBody)검사와 혈압, 혈당 등 8종을 검진 후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현재 건강 상태에 맞게 체중조절 목표를 설정해주고, 식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 방법과 올바른 운동 방법을 알려준다. 참여자는 ▲네이버밴드를 통해 건강·영양·운동 정보 제공, ▲영양 실습 재료 꾸러미 제공, ▲워크온 참여를 통해 비대면 개별 운동 60일 후 최종검진을 받으며, 프로그램 참여자와 우수한 건강행태실천 개선자 상위 20%에 대해서는 소정의 성공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채시병 보건정책과장은 “비만 및 체중조절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사증후군에 대한 이해와 예방관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09
  • 서울특별시교육청 “누구나 수어로 인사할 수 있는 나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과 SBS는“누구나 수어로 인사할 수 있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코로나 시대 비접촉 인사법 한국수어로 인사하자! 캠페인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수어 인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한 비접촉 인사법으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고 누구나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수어로 인사하자는 대국민적 공익 캠페인으로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에 학교에서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인‘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캠페인 수어로 선정하였다. 9월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되는 캠페인 선포식에는 (사)한국농아인협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에서 함께 참여하여 본 캠페인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캠페인의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과 SBS가 함께하는 TV 캠페인에는 SBS라디오 대표 DJ 4인이 출현하며 9월 셋째 주를 시작으로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하여 약 2주간 SBS TV를 통해 집중 방영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을 20초로 편집한 영상은 SBS 유튜브 채널과 서울시교육청 기관 유튜브 채널에도 탑재하여 각급학교 및 연수기관에서 수어 교육 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수어를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증강현실(AR) 필터를 이용하여 누구나 한국 수어를 쉽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어인사 챌린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간절한 요즘, 마음 따뜻해지는 인사말을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구나 수어로 인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09
  • 남동구보건소, 9월 28~29일 임신․출산 부모교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보건소는 오는 28~29일 이틀에 걸쳐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예비부모, 임신부, 출산 1년 이내 10쌍의 가정을 대상으로 임신·출산 부모교육 ‘위대한 탄생’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 및 발달 등을 주제로 이론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1차 교육은 ‘아가야, 행복하게 만나자’라는 주제로 부모가 된다는 의미와 영·유아 발달과정,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 극복 등에 대한 내용을, 2차는 ‘위대한 탄생’을 주제로 출산에 대해 교육하며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예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임신·출산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와 함께 할 인생여행의 준비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09
  • ‘공주 송산리 고분군’은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부여 능산리 고분군’은 ‘부여 왕릉원’으로 명칭 변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은 백제 능과 원의 지위를 찾아 ‘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을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公州 武寧王陵과 王陵園)‘으로, ‘부여 능산리 고분군(扶餘 陵山里 古墳群)’은 ’부여 왕릉원(扶餘 王陵園)‘으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을 변경, 오는 17일 관보로 고시할 예정이다. 무덤을 지칭하는 명칭은 유적의 형태와 성격에 따라 분(墳), 능(陵), 총(塚), 묘(墓) 등으로 불리고 있다. 현재 공주 송산리 고분군과 부여 능산리 고분군은 고분(古墳)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옛무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두 사적의 성격과 위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명칭 개선은 소재지와 유형으로만 불리던 사적 명칭을 무덤 주인과 병기함으로써 명칭만으로도 무덤의 주인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측면에서 문화재 적극행정의 하나다. ‘공주 송산리 고분군’은 백제 웅진 도읍기(475~538, 지금의 공주)에 조성된 7기의 고분으로, 지난 1963년 1월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1971년 무령왕릉의 지석이 발견되면서 고대 왕릉 중 유일하게 무덤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의 명칭 변경은 백제 무령왕릉의 발굴로 백제왕실 무덤의 주인공과 조성시기가 확실히 밝혀짐에 따라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무령왕릉’이 포함된 이름으로 사적 명칭을 변경하여 국민이 쉽게 알아보고, 왕릉급 무덤임을 명확히 하여 능원의 역사·문화재적 위상을 세우는 취지도 있다. ‘부여 능산리 고분군’은 백제 사비 도읍기(538~660, 지금의 부여)에 조성된 무덤들로 현재까지 17기의 고분이 확인되었으며 무덤들 서쪽에서 발굴된 절터에서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1996.5.지정)’와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국보, 1996.5. 지정)’이 출토되어 능산리 무덤들이 왕실 무덤이라는 것이 확인된 곳이다. ’부여 왕릉원‘으로의 명칭 변경은 피장자들이 왕과 왕족으로서 왕릉급 고분군임을 분명히 알려 인근의 ’능안골 고분군‘, ’염창리 고분군‘들과 차별성을 두고 능산리 고분군만의 특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과 함께 이번 지정명칭 변경에 따른 안내판 정비와 문화재 정보 수정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9-09
  •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책임의료기관 현장의 이야기 알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의 활동 사례집인 『2021 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 커넥티드 케어』를 9월 9일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사례집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책임의료기관 제도를 널리 알리고, 기관 간 사례 공유를 통해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사례집에는 50개 책임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주요 현황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퇴원환자 지역 사회 연계 사업을 주로 다루고 있다. 사례집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의료기관 등에 책자로 배포하며, 해당 내용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연계망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권역(17개 시·도)과 지역(70개 중진료권)에 단계적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15개소(국립대학병원 등),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35개소(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지역의 여러 정부 지정 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 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공백이 없도록 다양한 의료 자원 간 연계·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또한 책임의료기관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등 필수 의료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8월에 책임의료기관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개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계기로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 공공의료가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출범 초기인 책임의료기관 제도가 조속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번 사례집이 책임의료기관의 목적과 역할을 지역 사회에 널리 알리고 기관 간 교류와 배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책임의료기관 사례집에서는 주로 퇴원환자 지역 사회 연계 사업을 소개하고, 앞으로는 중증응급, 감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순차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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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09-09
  • 시대의 명무(名舞) 이애주, 특집 다큐멘터리로 만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특집 다큐멘터리 「춤·꾼 이애주」를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네이버TV(2021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채널)에서 온라인 상영한다. 「춤·꾼 이애주」는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보유자인 고(故) 이애주(李愛珠, 1947~2021)의 춤 세계에 담긴 치열한 예술혼과 삶의 철학을 조명한 작품이다. 전통춤의 계승자, 시대의 춤꾼이라는 이애주의 이미지를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그가 생전 탐구했던 ‘춤의 근원’에 대한 철학과 세계를 보여준다. 이애주는 ‘내 춤의 기본 춤사위는 승무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며, 승무는 ‘인간의 희로애락 등 모든 감정이 들어간 삶의 본질’임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진다. 이 작품에서는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를 재구성하여 이애주가 춤의 근원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떠난 기나긴 여정을 보여주는 한편, 그의 예술철학을 계승한 제자들의 생생한 증언, 선생의 곁에서 춤의 세계를 지켜본 당대 예술가들의 날카로운 평론을 담아내고 있다. 「춤·꾼 이애주」는 <2021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카이브 제작지원’의 성과물이다. ‘아카이브 제작지원’은 무형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향유하고자 추진한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무형유산원이 보유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용해 단편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춤·꾼 이애주」는 <2021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기간(9. 10. 00:00~9. 12. 24:00) 동안 네이버TV 채널에서 상시 관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감독(김영조), 전승자, 평론가 등이 참여하는 대담 프로그램도 해당 채널에서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021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공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는 영상을 매개로 하여 우리 곁의 무형유산을 보다 친근하게 누릴 수 있는 향유의 장으로, 무형유산의 색다른 모습과 가치를 알리는 데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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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산업부, LS일렉트릭, 에너지 공기업 보유 기술 무상이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 공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2021년 산업부 제4차 기술나눔’ 시행계획을 9일 공고했다. 4차 기술나눔에서는 대기업인 LS일렉트릭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5개 에너지 공기업이 참여한다.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 공기업, 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무상이전해 새로운 제품개발과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여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사업이며, 올해는 SK그룹(5개 계열사), 삼성전자, 포스코그룹(6개 계열사)이 이미 참여한 바 있다. 4차 기술나눔에서는 총 391건의 에너지·환경 분야 특허·실용신안, 프로그램이 공개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전력관리 124건, 원자력발전 60건, 수화력발전 52건, 가스공급 66건, 신재생에너지 6건 등 에너지 분야 총 328건, 환경 시스템 9건, 물관리 시스템 22건, 계측 센서 부품 32건 등 환경 분야 63건의 기술이 제공된다. 기업별로는 LS일렉트릭이 전력관리와 환경 계측 분야 중심으로 150건의 기술을 제공하며, 한국가스공사 66건, 한국서부발전 64건, 한국수력원자력 60건, 한국수자원공사 28건, 한전원자력연료 23건 등 5개 공기업이 에너지기술 분야 총 241건의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은 2015년, 2016년, 2019년에 이은 4번째 참여로 지금까지 49개 기업에 130건의 기술을 이전한 바 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3개사도 2018년부터 매년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들은 사업범위를 확대하거나 제품개선 성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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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고용노동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노동자 2명을 사망하게 한 사업주 구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9.8. ○○정밀 사업주 ‘임모’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임모 씨는 지난 6.30. 정읍시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노동자 2명에게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여 화재·폭발로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청 조정익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연료탱크 내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작업을 해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매우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만 했어도 노동자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사업주에 대한 엄중 조치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필요성 때문에 임모 씨를 구속 수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2021.7월)하고, 사망 사고가 다발한 건설업 본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사업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3대 안전조치 준수 등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은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노동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는 앞으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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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여러 ‘가지’ 유전자원 한자리서 만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전 세계에서 수집한 가지과 유전자원 중 우수자원을 선발하고, 자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지과 유전자원 현장평가회’를 9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연다. 인도가 원산지인 가지(Solanum melongena)는 신라 시대 중국을 통해 한반도에 들어와 재배되기 시작했다. 가지에는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 2019년 기준 생산액은 575억 원이다. 고추(Capsicum annuum)는 한식에서 빠지지 않는 대표 식재료이다. 한해 생산액은 2019년 기준 양념 고추 1조 814억 원, 풋고추 6,190억 원, 파프리카 2,530억 원이다. 이번 현장평가회에서는 헝가리, 볼리비아, 브라질 등 47개 나라에서 수집해 보존‧관리하는 가지 346 자원과 한국 원산 고추 372 자원이 평가된다. 또한, 매운맛(캡사이신) 함량이 높고 고춧가루 색이 선명한 고품질 고추자원, 탄저병, 역병, 세균성반점병 등 병 저항성이 있는 우수 고추자원 56 자원도 선보인다. 이날 종자회사, 식품 가공회사, 농촌진흥기관, 대학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원의 생육, 형태, 내병성 등 산업적 형질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선발된 자원들은 육종이나 식품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분양한다. 분양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서비스시스템(씨앗은행)에서 ①분양신청서 ②자원목록 ③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원을 분양받을 수 있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매년 현장평가회를 통해 다양한 수요자들에게 우수한 자원을 소개하고 활용토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상추 유전자원 현장평가회에서 선발된 유전자원은 6개 기관에 115 자원이 분양됐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이주희 센터장은 “이번 현장평가회가 가지과 유전자원을 활용한 신품종 육종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농업유전자원센터가 공개한 자원들이 품종 육성과 식품‧생명산업의 기능성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추 육종 전문 기업 안정환 대표는 “유전자원은 육종의 핵심이며 그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며, “이익 공유 문제 등으로 민간에서 유전자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유전자원을 수집‧확보‧평가하고 선보이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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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화장지·기저귀·세척제의 표시·광고 집중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위생용품의 표시·광고를 확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위생용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지면 등의 표시‧광고를 지방식약청과 지자체가 나눠서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하며, 지난해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와 미점검업체는 필수 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켰다. 또한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참여시켜 허위·과대 광고를 모니터링 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미용·화장실용 화장지 ▲어린이용·성인용 기저귀 ▲세척제 등이며, 점검내용은 ▲KC(국가통합인증)·유기농·친환경인증 허위 표시 ▲재생펄프 제품을 천연펄프로 허위 표시 ▲제조연월일·관할기관 허위 표시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 611개 업체의 1,454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미표시 등(10건) ▲관련 법령 허위 표시(5건) ▲부적절한 비교 광고 등(2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위생용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안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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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국민권익위, 서부내륙고속도로 구간 마을 진출입로 개선해 교통사고 위험·통행불편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충남 예산군 서부내륙고속도로 내 마을 진출입로 형태를 곡선에서 직선으로 개설하는 내용의 대책이 마련돼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마을주민,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군, 예산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9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법인과 대전국토청은 충남 예산군 광시면 구례리 구간의 구례천교 아래로 신설되는 마을 진출입로를 심하게 구부러진 S자 모양으로 설치할 계획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진출입로를 곡선으로 개설하면 주민들은 물론 마을 진출입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이 예상된다.”라며, 마을 진출입로를 곡선에서 직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인과 대전국토청은 고속도로 교량(구례천교) 설치로 인해 진출입로의 선형이 곡선으로 개설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법인은 ▴길이 120m, 폭 6.5m, 면적 1,381㎡로 개설하는 진출입로의 곡선부분을 최대한 직선으로 변경하고, ▴보조도로와 농로의 합류지점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며 ▴진출입로와 기존 도로는 예산군에 사업 준공 전까지 인계하기로 했다. 대전국토청은 법인이 진출입로의 선형을 최대한 직선으로 변경·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 승인하기로 했다. 예산군은 마을 진출입로가 최대한 직선으로 변경하여 준공되는 경우 기존 도로와 함께 인수받아 운영·관리하기로 했다. 예산경찰서는 ▴법인이 진출입로의 합류지점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군과 협의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교통사고의 위험과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진출입로의 선형을 최대한 직선으로 개설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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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국민권익위, “입찰공고 시 장비 구매규격 범위 ‘상·하한 값’ 명확히 제시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공기관이 입찰공고 시 장비 구매규격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상·하한 값을 명확히 제시해 이해관계자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발주한 열화상진단장비(Thermo Vision)의 구매규격 범위의 상·하한 값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발생한 민원에 대해 상·하한 값을 명확히 정해 운영할 것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의견표명 했다. 한전은 전력공급설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파 사고 등의 예방·점검활동을 위해 열화상진단장비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한전은 열화상진단장비를 입찰공고하면서 일반구매규격서에 온도 측정범위를 ‘–40℃~500℃ 이상’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측정 가능한 최저온도가 ‘–40℃이고 최고온도는 500℃’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는 사실상 규격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인과 한전이 참여한 실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열화상진단장비의 주기능인 온도 측정 범위를 상·하한으로 정하면서 ‘이상’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온도 측정범위를 “–40℃~500℃이상”으로 표시하면 관행적으로 최고온도가 500℃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최고치가 없다고도 볼 수 있어 이해관계자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전에 열화상진단장비 등의 구매규격을 범위로 정하는 경우 상·하한 값을 명확히 정해 운영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공공기관이 계약으로 구매하는 다양한 장비 등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표시하던 구매규격 등에 대해 혼선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업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펴 기업 고충해소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09
  • 국내 식물 정유, 산업 소재로 개발 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유(essential oil)는 식물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복합성분으로 독특한 향과 함께 항산화, 미백 등의 효능을 지니고 있어 친환경 화장품,식·의약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세계 정유 시장 규모는 약 23조에 달하며, 소비자들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추구 및 정유가 포함된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유를 이용한 산업 소재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이와 같은 글로벌 시장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정유의 경쟁력 향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 8일, ‘정유를 활용한 화장품 및 바이오 식·의약소재 개발’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환명 교수(호서대학교 화장품생명공학부)는 식물정유의 ▲기능성 발굴 연구 결과 ▲글로벌 시장 규모 ▲산업화를 위한 표준화 및 안전성 평가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핵심적 연구 방향 및 산업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국내식물 유전자원의 주권확보를 위해서는 양질의 정유 생산 및 표준화를 통한 소재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안병준 과장은 “우리원은 바이오·향료 산업 소재로의 정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자생식물 정유의 특성 및 효능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국내 식물정유가 고부가가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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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09-09
  • 국민권익위, “가짜석유 근절 위해 엄정한 고발 및 공표 시스템 마련해야” 제도개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차량 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어 파는 가짜석유 판매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사실 공표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범죄 혐의자는 적발 단계에서 바로 고발하는 등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가 정확히 공표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에 권고했다. 이에 해당기관은 내년 9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가 석유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유소 등에서 가짜석유를 여전히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 품질검사에서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지난해 254건이 적발됐고 유통검사에서도 정량미달 판매, 인위적 부피증가 행위 등으로 463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공주·논산지역 주유소 가짜경유 사건의 경우 석유관리원에 차량피해 사례로 신고된 것만 158건에 달했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판매 위반으로 적발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하도록 통보하고 있는데 실제 고발까지 40여일 이상 걸려 그 사이 피의자 도주나 증거인멸로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 명확한 고발기준도 없어 소극적 대응으로 고발이 누락되는 사례도 있었다. 또 가짜석유 판매 위반 건은 ‘석유사업법’상 반드시 공표해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공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 지자체 재량사항인 ‘품질기준 위반’, ‘정량미달’ 등의 공표율은 30%가 채 되지 않았다. 석유공사 누리집인 오피넷에도 법 위반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공표기간도 잘못 기재되어 있어 중범죄 사항을 경미한 위반으로 오인할 소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설개조에 의한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 위반 건의 경우 ▲석유관리원이 적발 단계에서 즉시 고발하도록 고발기준 마련 ▲지자체가 위반정보를 정확히 공표하도록 협력체계 강화 ▲오피넷 시스템 기능개선과 상시 점검체계 마련 등을 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기에 엄정하고 신속한 고발 및 공표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제도가 정비되면 가짜석유 근절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 여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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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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