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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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다자주의 회복과 미래위기 대응공조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5일∼6일간 개최된 「2021년 주요 20개국(G20) 보건분야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지속가능한 회복과 미래 보건위기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주최로 대면(로마)·화상 혼합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보건장관 및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대표, 시민사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보건체계로의 전환, ▲원헬스 접근등 미래 보건위기 예방 및 대비 전략, ▲감염병 대응도구(백신·치료제·진단도구 등)의 공평한 접근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G20 민간 참여단체(Engagement Groups)로부터 국제 시민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취약계층 보호 및 저소득국 지원, 백신 불평등 해소, 미래 감염병 대비 공동 연구개발, 정보공유 등 다방면에서 국제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확인되었다. 권덕철 장관은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과 미래 보건위기 대비 국제협력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저소득국을 아우르는 포용적 다자주의 회복과 코로나19의 부정적 건강영향 완화를 위한 G20 차원의 실질적 협력을 촉구하면서, 특히 한국의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미래 보건위기 대비·대응을 위해 ▲원헬스 접근법에 기반한 포괄적인 글로벌 감염병 대비체계 구축,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건시스템 역량 제고를 제안하고, 한국의 관련 기술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나갈 것을 밝혔다. 셋째,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생산 가속화 및 공평한 보급 전략으로 생산기지 다변화 및 다종 백신 신규 개발을 위한 G20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한국도 현재 추진 중인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을 통해 공동의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G20 보건장관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회복 및 향후 보건위기 대비를 위한 국가 간 공동행동 원칙과 정책 공조 방향을 담은 보건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한편,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정신건강에 관한 부대행사가 개최되었으며(9월 3일 16시∼23시, 대면-화상 혼합), 코로나19 시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적 전략 및 국제공조 방안을 담은 정책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화상 참석)는 코로나19 우울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심리지원 정책과 경험,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의 주요 내용을 참여국들과 공유하고, 전 세계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마지막으로, 권덕철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며, “기후변화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또 다른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한국도 다자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07
외교부,유명희 전(前) 통상교섭본부장을 경제통상대사로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9.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통상 관련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명희 전(前)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경제통상대사로 임명하였다. 유명희 대사는 외교통상부 FTA정책과장, 주중국대사관 참사관, APEC 사무국 파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경제통상 분야 최고 전문가로 30여 년간 국익 증진을 위해 힘써 왔으며, 작년에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하여 최종 결선에 오른바 있다. 앞으로 신임 유명희 대사는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구조적 전환기에 우리 정부의 경제통상 분야 외교활동을 지원하고, 중장기적 대외경제 전략을 제언하는 한편 정부-기업 간 소통 촉진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치
2021-09-07
환경창업의 시작, 2021년 환경창업대전 최종 경연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녹색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자를 찾는 '2021 환경창업대전' 결선 행사를 9월 7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있는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 3월 말부터 공모를 시작한 '2021 환경창업대전'은 ▲환경창업 유망기업 ▲환경창업 아이디어 2개 부문에 총 362개팀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 45대1을 기록했다. 그간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25개 팀이 선발됐고, 이날 결선 행사에서는 부문별 상위 4개 팀, 총 8개 팀이 참여하여 부문별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이 결정됐다. 유망기업 부문 영예의 대상에는 '리셋컴퍼니'가 선정됐으며,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으로 2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리셋컴퍼니'는 태양광 패널 무인 청소 로봇을 개발하여 태양광발전 효율 개선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유망기업 부문 최우수상에는 태양광 폐모듈을 재활용한 이차전지 음극재용 실리콘 나노 분말을 개발하여 재활용 효율성 개선에 기여한 '에스엔피'가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이 주어졌다. 우수상은 '미래메디칼'과 '코리아엔텍(주)'가 차지했다. 아이디어 부문의 대상은 바닷물에서 빠르게 분해되는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주봉'씨가 차지했고, 환경부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받았다. '강동우'씨는 인공지능(AI)과 위치추적시스템(GPS) 기반의 수질 모니터링 및 자율주행 시스템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최우수상으로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7백만원을 거머쥐었고, '박정규'씨와 '김창훈'씨는 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결선 행사의 1부 발표 경연에서 참여한 8개 팀이 각각 제시한 혁신적인 제품과 아이디어의 독창성, 환경성, 사업유망성 등을 뽐냈고, 현장에서 5명의 전문가와 사전 모집으로 선정된 '온라인 국민참여 평가단' 100명이 실시간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휴대형 태양광 충전시스템인 '솔라카우'를 개발하여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보급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을 녹색산업의 기회로 바꾼 요크의 장성은씨가 환경창업 후배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2부 행사에는 결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17개 팀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했으며,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시상을 주관했다. 수상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인천 서구 소재)의 창업벤처센터 또는 창업랩에 입주할 수 있고,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상위 8개 팀을 포함한 총 15개 팀을 올해 말에 개최되는 정부통합 공모전인 '도전! 케이(K)-스타트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창업대전에서 선보인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품이 미래에 탄소중립을 통한 녹색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창업에서부터 제품의 사업화, 실증화까지 각 단계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9-07
추석 농식품 구매비용 34만여 원…가정 소비 간편 농식품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추석을 앞두고 선물이나 명절 음식, 제수용품을 농식품으로 구매할 때 지출되는 예상비용은 34만 3,2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3%, 2019년 보다는 5% 감소한 수준이다. 농촌진흥청은 추석 농식품 구매변화를 전망하고, 코로나19가 추석 명절 농식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21 추석 명절 농식품 구매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소비자 874명)와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의 최근 3년간 농식품 구매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최근 3년간 추석 관련 농식품 구매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은 친인척 방문과 가족모임이 줄었고, 농식품 대신 저렴한 다른 품목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음식은 중간 또는 완전조리식품의 구입 비중을 늘려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 떡(68.4%) 비중이 가장 높았고, 튀김류(17.6%), 육류(8.1%) 순이었다. 차례상에 올리는 품목도 전통적 제수용품 보다는 가족이 즐겨 먹거나 고인이 좋아했던 품목 위주로 구매하는 등 구매경향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전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농식품 소비진작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응답자의 62%가 추석용 농식품 구입에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원래 계획보다 1～20만 원을 더 지출하겠다는 소비자도 44.4%에 달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석 특수가 위축되면서 과일류, 특작류, 축산물 소비는 줄어든 대신 서류, 건․견과류, 가공식품 소비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2018∼2020년)의 추석 전 1주일 간 농식품 구입금액을 비교한 결과, 추석 관련 농식품 구매액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발생이후인 2020년부터 감소했다. 재택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서류, 건조과일, 견과류, 가공식품의 소비는 늘었다. 반면, 선물로 인기를 끌던 과일류나 특작류, 축산물 소비는 감소했고, 곡물류 중 잡곡류의 구매가 크게 감소했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우수곤 과장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식품 부문의 명절 특수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다양한 기획 행사를 마련해 농·축산물 선물구매를 유도하고, 조리방법 등을 첨부한 소포장 및 실속형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 구매 욕구를 만족시키는 판촉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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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농식품 선도기업, 창업·투자 정책 연계 강화로 키워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관 합동 농식품 모태펀드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농식품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투자 연계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벤처·창업 지원사업, 농식품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우수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농식품 기업들의 창업·성장을 지원해왔다. 마켓컬리, 프레시지 등 농식품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의 매출이 크게 신장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일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창업·투자 정책 간 유기적 연계가 촘촘하지 못하여 기술력, 잠재력을 가진 창업기업들이 선도기업으로까지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책은 농식품 모태펀드 중심으로 창업·투자 생태계를 보완하여 정책 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그린바이오 등 선도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농식품 분야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비전하에 수립되었다. 이를 위해 ①새싹 기업(스타트업) 발굴·육성, ②피투자기업의 도약성장(스케일업) 지원, ③선도분야 육성 등 3대 전략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7개 세부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평가 기반 자금 조달체계 개선, 보육형펀드 조성, 통합 투자정보 연계망 구축을 통해 초기 창업·투자 생태계를 보강한다. (기술금융)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가 투자 또는 융자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 ‘농식품벤처펀드‘ 투자대상에 우수기술 등급기업(T1~T4)을 추가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펀드 의무투자 비율(20% 수준)을 적용한다. 또한, 농협은행은 지식재산권(IP) 정규담보 전용 대출상품 등을 통해 IP의 기술가치평가를 거쳐 해당기업이 대출 가능하도록 할 계획(‘21.말 목표)이다. (보육형펀드) 창업 초기기업 대상으로 투자와 전문보육 프로그램을 종합 제공하는 보육형펀드를 신규 조성(’21.목표 : 60억원)한다.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소규모 투자금(3억원 이내), 창업교육, 멘토링 등 보육을 밀착 지원하여 시장 초기진입을 지원한다. (정보연계)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온라인 투자정보 플랫폼을 구축(‘22.말 목표)하여 농식품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미스매칭을 완화한다. 창업·투자 유관기관 정보망과 연계하여 각 기관별로 산재된 정보를 표준화·등록하고, 농식품 기업 기본정보·투자자 정보·투자유치(IR) 정보 등을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전략 2 : 후속투자 활성화 등으로 피투자기업 스케일업 지원 농식품 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케일업 지원을 확대하고, 농식품펀드 회수 지원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스케일업) 후속투자 유치, 컨설팅,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 연계 등으로 성장 기업의 자금조달, 시장확장,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후속투자 유치를 위해 ‘징검다리펀드’를 추가 조성(’22.목표 : 150억원)하고, 펀드 운용사 뿐만 아니라 국내외 투자자도 참여하는 개방형 투자유치(IR) 설명회를 새롭게 도입한다. 농식품펀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당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진출 정보제공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돕는다. R&BD(고부가가치식품개발, 기술사업화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 민간 투자유치 선행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추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회수시장) 자산회수 전용펀드 추가 조성, 기업공개(IPO)·기업 인수합병(M&A)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민간 자본의 회수와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한다. 세컨더리펀드 추가 조성(‘22.까지 총 350억원)과 더불어 유한책임조합원(LP) 지분매입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민간투자자의 출자지분 회수가 더욱 용이해지도록 운용방식을 개선한다. 관심기업 및 전문가 컨퍼런스 개최 등으로 IPO·M&A 전략 공유 및 정보제공, 오픈 이노베이션식 사업확장 등을 지원한다. 전략 3 : 전략적 투자기반 확충을 통한 선도분야 육성 액셀러레이터 통합지원펀드 조성, 농식품펀드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으로 미래 선도분야 선제적·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통합지원) 선행투자 및 액셀러레이터 보육이 이루어진 창업 초기기업 중 그린바이오 등 혁신 창업기업 대상으로 R&D 등에 필요한 자금을 후속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22.목표 : 10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사업설명회 등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지원센터 활용)하여 초기 투자부터 후속투자 유치까지 통합지원한다. (포트폴리오) 농식품펀드의 선도분야 조성 목표를 상향하고, 차세대 유망분야 투자대상을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선도분야 투자를 촉진한다.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탄소중립 등 선도분야 펀드 조성 비율을 ‘22년부터 최소 30%(현 18%) 수준으로 상향한다. 해외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선도분야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선도분야 투자를 위해 투자로드쇼 개최, 투자지원센터의 투자처 발굴 지원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식품 분야에도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등 신산업 출현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식품 분야 전반에 변화와 혁신을 통한 동반 성장 토대를 다지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9-07
외교부, 푸른 하늘의 날 2주년 기념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채택된 첫 유엔 기념일이자 우리나라 국가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 2주년을 기념하여, 9월 7일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정의용 장관의 영상 환영사를 시작으로 잉거 앤더슨 유엔 환경계획 사무총장,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및 김정욱 환경협력대사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현장참석 인원을 패널로만 최소화하고 대다수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혼합(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그린뉴딜 정책 시행,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 등 깨끗한 대기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환경 전문 정지궤도 위성 발사에서 보듯이 과학기술이 관련 정책 시행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기오염 대응을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을 포함한 초국경적 협력이 중요하다면서“금번 국제포럼 개최가 맑고 깨끗한 공기를 위한 국제적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잉거 앤더슨 유엔 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리더십을 평가하며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과 환경오염이란 3가지 전지구적 위기”에 대응한 행동을 촉구했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대기와 하늘에는 국경이 없다”면서 “국가･이익･이념을 초월한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우리 후손들에게 맑고 깨끗한 지구를 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한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환경협력대사는 축사를 통해 “대기오염으로 매년 700만명이 사망”한다면서 동북아 지역을 포함,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금번 포럼을 통해 유익한 아이디어들이 공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각국 전문가가 참석하여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상호작용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기오염 대응 협력 현황 및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동북아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대기오염 대응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9월 7일 오전 정부기념 영상 상영에 이어 개최된 이번 포럼은 국민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포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상영되었으며, 특히 실시간 질의응답은 일반 시민의 적극적 참여 하에 진행되었다.
- 사회
2021-09-07
보건복지부 제1차관, 청년 맞춤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9월 7일 오후 3시 40분에 대전시 서구에 있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대전 청년마인드링크”를 방문하여, 청년 맞춤 정신건강 서비스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26일 발표한「청년특별대책」으로 청년층 전담 정신건강 사업기관인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가 2022년 전국에 확대(2021년 12개→2022년 17개 시·도) 설치 예정임에 따라 현장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다. 대전 청년마인드링크는 올해 6월에 개소되어 청년층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과 일상생활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만성정신질환자의 대부분은 25세 이전에 발병하고, 처음 정신질환 발병 후 3~5년 내 기간이 회복·예후의 결정적 시기에 해당하여, 청년층에 집중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조기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은 사회적 고립, 고용불안 등으로 우울감, 스트레스, 자살 생각 등 정신적 어려움을 다른 연령대보다 더 심각히 겪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양성일 제1차관은 이날 방문을 통해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 맞춤 정신건강 서비스 현황과 성과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대전 청년마인드링크는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는 차별화하여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 정신건강의 문턱을 낮추고 청년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성일 제1차관은 “보건복지부는 모든 청년들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하며, “청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손쉽게 마음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청년 마음건강을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07
부평소방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위한 콘센트용 소화패치 보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소방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부평구 화재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콘센트용 소화패치 보급을 이달 3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급되는 콘센트용 소화패치는 스티커 속에 담긴 소화약제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분출되어 (전기)화재를 초기에 자동으로 진압하는 화재 예방 용품이다. 소방서는 화재 취약가구 20개소를 선정하고 각 가구를 방문하여 콘센트 패치형 소화장치 보급·부착과 불나면 대피먼저 등 화재예방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백일권 예방총괄팀장은 “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콘센트용 소화패치 보급을 추진했다”라며 “시민 여러분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화재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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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2021-09-07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코로나 시대 학생보건교육 수요 증가… ‘보건교육센터’설치 시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교육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 조례안이 시행된 지 1년 9개월이 넘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건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학생건강과 관련된 흡연·음주 및 성인지 왜곡 등 갖은 사회 문제와 더불어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조속히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보건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착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보건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의됐다.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평가 연구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이어 양 의원은 ‘보건 교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팬데믹 사태 이후 보건교사 배치 기준의 적합성과 노동 강도의 적절성에 대해 초·중·고 일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최근 들어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보건교사 추가 배치 및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조속히 고려해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보건실 현대화 사업 재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되다 이후 환경개선 사업과 통합되며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한 390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양 의원은 “학생들의 보건실 이용 증가에 따라 쾌적하고 의료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은 중단됐던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재개시켜 학생의 건강과 안전 유지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차질 없이 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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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장애인콜택시, 보다 안전하게 운행되어 교통약자 보호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콜택시가 보다 안전하게 운행되어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송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일부 경각심 부족 사례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설공단이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 ‘21년 8월까지의 임직원 징계처분 총 38건 중,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건수가 15건으로 약 40%에 달한다. 또한 징계자 15명 중 감봉 처분을 받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 훈계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한편 시설공단은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해 차고지별 ‘무사고 안전운전 100일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7월 12일부터 10월 20일, 100일의 기간 동안 각 차고지 소속 운전원 전원의 무사고 달성 시, 인원에 따라 6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송아량 의원은 “올해 장애인콜택시의 일평균 이용객이 약 2천 명에 달한다”며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만큼 더 안전하게 운행되어야 하는 것이 지당한데, 징계 현황을 보면 일부 운전원들이 난폭 운전을 해 탑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원의 교통사고 유발 시 견책 수준이 아닌, 보다 강력한 징계처분의 검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무사고 안전운전 100일 챌린지’가 진행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안전운전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전 운전원들이 평소 시민재해 유발에 대한 경각심과, 교통약자를 보호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운행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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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