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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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다자주의 회복과 미래위기 대응공조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5일∼6일간 개최된 「2021년 주요 20개국(G20) 보건분야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지속가능한 회복과 미래 보건위기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주최로 대면(로마)·화상 혼합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보건장관 및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대표, 시민사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보건체계로의 전환, ▲원헬스 접근등 미래 보건위기 예방 및 대비 전략, ▲감염병 대응도구(백신·치료제·진단도구 등)의 공평한 접근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G20 민간 참여단체(Engagement Groups)로부터 국제 시민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취약계층 보호 및 저소득국 지원, 백신 불평등 해소, 미래 감염병 대비 공동 연구개발, 정보공유 등 다방면에서 국제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확인되었다. 권덕철 장관은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과 미래 보건위기 대비 국제협력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저소득국을 아우르는 포용적 다자주의 회복과 코로나19의 부정적 건강영향 완화를 위한 G20 차원의 실질적 협력을 촉구하면서, 특히 한국의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미래 보건위기 대비·대응을 위해 ▲원헬스 접근법에 기반한 포괄적인 글로벌 감염병 대비체계 구축,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건시스템 역량 제고를 제안하고, 한국의 관련 기술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나갈 것을 밝혔다. 셋째,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생산 가속화 및 공평한 보급 전략으로 생산기지 다변화 및 다종 백신 신규 개발을 위한 G20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한국도 현재 추진 중인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을 통해 공동의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G20 보건장관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회복 및 향후 보건위기 대비를 위한 국가 간 공동행동 원칙과 정책 공조 방향을 담은 보건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한편,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정신건강에 관한 부대행사가 개최되었으며(9월 3일 16시∼23시, 대면-화상 혼합), 코로나19 시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적 전략 및 국제공조 방안을 담은 정책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화상 참석)는 코로나19 우울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심리지원 정책과 경험,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의 주요 내용을 참여국들과 공유하고, 전 세계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마지막으로, 권덕철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며, “기후변화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또 다른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한국도 다자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07
외교부,유명희 전(前) 통상교섭본부장을 경제통상대사로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9.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통상 관련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명희 전(前)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경제통상대사로 임명하였다. 유명희 대사는 외교통상부 FTA정책과장, 주중국대사관 참사관, APEC 사무국 파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경제통상 분야 최고 전문가로 30여 년간 국익 증진을 위해 힘써 왔으며, 작년에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하여 최종 결선에 오른바 있다. 앞으로 신임 유명희 대사는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구조적 전환기에 우리 정부의 경제통상 분야 외교활동을 지원하고, 중장기적 대외경제 전략을 제언하는 한편 정부-기업 간 소통 촉진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치
2021-09-07
환경창업의 시작, 2021년 환경창업대전 최종 경연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녹색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자를 찾는 '2021 환경창업대전' 결선 행사를 9월 7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있는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 3월 말부터 공모를 시작한 '2021 환경창업대전'은 ▲환경창업 유망기업 ▲환경창업 아이디어 2개 부문에 총 362개팀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 45대1을 기록했다. 그간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25개 팀이 선발됐고, 이날 결선 행사에서는 부문별 상위 4개 팀, 총 8개 팀이 참여하여 부문별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이 결정됐다. 유망기업 부문 영예의 대상에는 '리셋컴퍼니'가 선정됐으며,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으로 2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리셋컴퍼니'는 태양광 패널 무인 청소 로봇을 개발하여 태양광발전 효율 개선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유망기업 부문 최우수상에는 태양광 폐모듈을 재활용한 이차전지 음극재용 실리콘 나노 분말을 개발하여 재활용 효율성 개선에 기여한 '에스엔피'가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이 주어졌다. 우수상은 '미래메디칼'과 '코리아엔텍(주)'가 차지했다. 아이디어 부문의 대상은 바닷물에서 빠르게 분해되는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주봉'씨가 차지했고, 환경부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받았다. '강동우'씨는 인공지능(AI)과 위치추적시스템(GPS) 기반의 수질 모니터링 및 자율주행 시스템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최우수상으로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7백만원을 거머쥐었고, '박정규'씨와 '김창훈'씨는 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결선 행사의 1부 발표 경연에서 참여한 8개 팀이 각각 제시한 혁신적인 제품과 아이디어의 독창성, 환경성, 사업유망성 등을 뽐냈고, 현장에서 5명의 전문가와 사전 모집으로 선정된 '온라인 국민참여 평가단' 100명이 실시간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휴대형 태양광 충전시스템인 '솔라카우'를 개발하여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보급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을 녹색산업의 기회로 바꾼 요크의 장성은씨가 환경창업 후배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2부 행사에는 결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17개 팀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했으며,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시상을 주관했다. 수상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인천 서구 소재)의 창업벤처센터 또는 창업랩에 입주할 수 있고,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상위 8개 팀을 포함한 총 15개 팀을 올해 말에 개최되는 정부통합 공모전인 '도전! 케이(K)-스타트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창업대전에서 선보인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품이 미래에 탄소중립을 통한 녹색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창업에서부터 제품의 사업화, 실증화까지 각 단계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9-07
추석 농식품 구매비용 34만여 원…가정 소비 간편 농식품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추석을 앞두고 선물이나 명절 음식, 제수용품을 농식품으로 구매할 때 지출되는 예상비용은 34만 3,2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3%, 2019년 보다는 5% 감소한 수준이다. 농촌진흥청은 추석 농식품 구매변화를 전망하고, 코로나19가 추석 명절 농식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21 추석 명절 농식품 구매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소비자 874명)와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의 최근 3년간 농식품 구매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최근 3년간 추석 관련 농식품 구매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은 친인척 방문과 가족모임이 줄었고, 농식품 대신 저렴한 다른 품목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음식은 중간 또는 완전조리식품의 구입 비중을 늘려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 떡(68.4%) 비중이 가장 높았고, 튀김류(17.6%), 육류(8.1%) 순이었다. 차례상에 올리는 품목도 전통적 제수용품 보다는 가족이 즐겨 먹거나 고인이 좋아했던 품목 위주로 구매하는 등 구매경향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전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농식품 소비진작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응답자의 62%가 추석용 농식품 구입에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원래 계획보다 1～20만 원을 더 지출하겠다는 소비자도 44.4%에 달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석 특수가 위축되면서 과일류, 특작류, 축산물 소비는 줄어든 대신 서류, 건․견과류, 가공식품 소비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2018∼2020년)의 추석 전 1주일 간 농식품 구입금액을 비교한 결과, 추석 관련 농식품 구매액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발생이후인 2020년부터 감소했다. 재택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서류, 건조과일, 견과류, 가공식품의 소비는 늘었다. 반면, 선물로 인기를 끌던 과일류나 특작류, 축산물 소비는 감소했고, 곡물류 중 잡곡류의 구매가 크게 감소했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우수곤 과장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식품 부문의 명절 특수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다양한 기획 행사를 마련해 농·축산물 선물구매를 유도하고, 조리방법 등을 첨부한 소포장 및 실속형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 구매 욕구를 만족시키는 판촉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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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반
2021-09-07
농식품 선도기업, 창업·투자 정책 연계 강화로 키워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관 합동 농식품 모태펀드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농식품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투자 연계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벤처·창업 지원사업, 농식품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우수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농식품 기업들의 창업·성장을 지원해왔다. 마켓컬리, 프레시지 등 농식품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의 매출이 크게 신장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일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창업·투자 정책 간 유기적 연계가 촘촘하지 못하여 기술력, 잠재력을 가진 창업기업들이 선도기업으로까지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책은 농식품 모태펀드 중심으로 창업·투자 생태계를 보완하여 정책 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그린바이오 등 선도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농식품 분야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비전하에 수립되었다. 이를 위해 ①새싹 기업(스타트업) 발굴·육성, ②피투자기업의 도약성장(스케일업) 지원, ③선도분야 육성 등 3대 전략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7개 세부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평가 기반 자금 조달체계 개선, 보육형펀드 조성, 통합 투자정보 연계망 구축을 통해 초기 창업·투자 생태계를 보강한다. (기술금융)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가 투자 또는 융자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 ‘농식품벤처펀드‘ 투자대상에 우수기술 등급기업(T1~T4)을 추가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펀드 의무투자 비율(20% 수준)을 적용한다. 또한, 농협은행은 지식재산권(IP) 정규담보 전용 대출상품 등을 통해 IP의 기술가치평가를 거쳐 해당기업이 대출 가능하도록 할 계획(‘21.말 목표)이다. (보육형펀드) 창업 초기기업 대상으로 투자와 전문보육 프로그램을 종합 제공하는 보육형펀드를 신규 조성(’21.목표 : 60억원)한다.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소규모 투자금(3억원 이내), 창업교육, 멘토링 등 보육을 밀착 지원하여 시장 초기진입을 지원한다. (정보연계)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온라인 투자정보 플랫폼을 구축(‘22.말 목표)하여 농식품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미스매칭을 완화한다. 창업·투자 유관기관 정보망과 연계하여 각 기관별로 산재된 정보를 표준화·등록하고, 농식품 기업 기본정보·투자자 정보·투자유치(IR) 정보 등을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전략 2 : 후속투자 활성화 등으로 피투자기업 스케일업 지원 농식품 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케일업 지원을 확대하고, 농식품펀드 회수 지원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스케일업) 후속투자 유치, 컨설팅,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 연계 등으로 성장 기업의 자금조달, 시장확장,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후속투자 유치를 위해 ‘징검다리펀드’를 추가 조성(’22.목표 : 150억원)하고, 펀드 운용사 뿐만 아니라 국내외 투자자도 참여하는 개방형 투자유치(IR) 설명회를 새롭게 도입한다. 농식품펀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당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진출 정보제공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돕는다. R&BD(고부가가치식품개발, 기술사업화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 민간 투자유치 선행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추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회수시장) 자산회수 전용펀드 추가 조성, 기업공개(IPO)·기업 인수합병(M&A)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민간 자본의 회수와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한다. 세컨더리펀드 추가 조성(‘22.까지 총 350억원)과 더불어 유한책임조합원(LP) 지분매입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민간투자자의 출자지분 회수가 더욱 용이해지도록 운용방식을 개선한다. 관심기업 및 전문가 컨퍼런스 개최 등으로 IPO·M&A 전략 공유 및 정보제공, 오픈 이노베이션식 사업확장 등을 지원한다. 전략 3 : 전략적 투자기반 확충을 통한 선도분야 육성 액셀러레이터 통합지원펀드 조성, 농식품펀드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으로 미래 선도분야 선제적·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통합지원) 선행투자 및 액셀러레이터 보육이 이루어진 창업 초기기업 중 그린바이오 등 혁신 창업기업 대상으로 R&D 등에 필요한 자금을 후속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22.목표 : 10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사업설명회 등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지원센터 활용)하여 초기 투자부터 후속투자 유치까지 통합지원한다. (포트폴리오) 농식품펀드의 선도분야 조성 목표를 상향하고, 차세대 유망분야 투자대상을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선도분야 투자를 촉진한다.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탄소중립 등 선도분야 펀드 조성 비율을 ‘22년부터 최소 30%(현 18%) 수준으로 상향한다. 해외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선도분야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선도분야 투자를 위해 투자로드쇼 개최, 투자지원센터의 투자처 발굴 지원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식품 분야에도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등 신산업 출현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식품 분야 전반에 변화와 혁신을 통한 동반 성장 토대를 다지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9-07
외교부, 푸른 하늘의 날 2주년 기념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채택된 첫 유엔 기념일이자 우리나라 국가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 2주년을 기념하여, 9월 7일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정의용 장관의 영상 환영사를 시작으로 잉거 앤더슨 유엔 환경계획 사무총장,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및 김정욱 환경협력대사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현장참석 인원을 패널로만 최소화하고 대다수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혼합(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그린뉴딜 정책 시행,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 등 깨끗한 대기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환경 전문 정지궤도 위성 발사에서 보듯이 과학기술이 관련 정책 시행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기오염 대응을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을 포함한 초국경적 협력이 중요하다면서“금번 국제포럼 개최가 맑고 깨끗한 공기를 위한 국제적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잉거 앤더슨 유엔 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리더십을 평가하며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과 환경오염이란 3가지 전지구적 위기”에 대응한 행동을 촉구했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대기와 하늘에는 국경이 없다”면서 “국가･이익･이념을 초월한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우리 후손들에게 맑고 깨끗한 지구를 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한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환경협력대사는 축사를 통해 “대기오염으로 매년 700만명이 사망”한다면서 동북아 지역을 포함,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금번 포럼을 통해 유익한 아이디어들이 공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각국 전문가가 참석하여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상호작용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기오염 대응 협력 현황 및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동북아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대기오염 대응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9월 7일 오전 정부기념 영상 상영에 이어 개최된 이번 포럼은 국민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포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상영되었으며, 특히 실시간 질의응답은 일반 시민의 적극적 참여 하에 진행되었다.
- 사회
2021-09-07
보건복지부 제1차관, 청년 맞춤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9월 7일 오후 3시 40분에 대전시 서구에 있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대전 청년마인드링크”를 방문하여, 청년 맞춤 정신건강 서비스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26일 발표한「청년특별대책」으로 청년층 전담 정신건강 사업기관인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가 2022년 전국에 확대(2021년 12개→2022년 17개 시·도) 설치 예정임에 따라 현장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다. 대전 청년마인드링크는 올해 6월에 개소되어 청년층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과 일상생활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만성정신질환자의 대부분은 25세 이전에 발병하고, 처음 정신질환 발병 후 3~5년 내 기간이 회복·예후의 결정적 시기에 해당하여, 청년층에 집중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조기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은 사회적 고립, 고용불안 등으로 우울감, 스트레스, 자살 생각 등 정신적 어려움을 다른 연령대보다 더 심각히 겪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양성일 제1차관은 이날 방문을 통해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 맞춤 정신건강 서비스 현황과 성과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대전 청년마인드링크는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는 차별화하여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 정신건강의 문턱을 낮추고 청년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성일 제1차관은 “보건복지부는 모든 청년들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하며, “청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손쉽게 마음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청년 마음건강을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07
부평소방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위한 콘센트용 소화패치 보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소방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부평구 화재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콘센트용 소화패치 보급을 이달 3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급되는 콘센트용 소화패치는 스티커 속에 담긴 소화약제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분출되어 (전기)화재를 초기에 자동으로 진압하는 화재 예방 용품이다. 소방서는 화재 취약가구 20개소를 선정하고 각 가구를 방문하여 콘센트 패치형 소화장치 보급·부착과 불나면 대피먼저 등 화재예방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백일권 예방총괄팀장은 “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콘센트용 소화패치 보급을 추진했다”라며 “시민 여러분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화재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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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2021-09-07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코로나 시대 학생보건교육 수요 증가… ‘보건교육센터’설치 시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교육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 조례안이 시행된 지 1년 9개월이 넘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건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학생건강과 관련된 흡연·음주 및 성인지 왜곡 등 갖은 사회 문제와 더불어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조속히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보건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착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보건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의됐다.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평가 연구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이어 양 의원은 ‘보건 교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팬데믹 사태 이후 보건교사 배치 기준의 적합성과 노동 강도의 적절성에 대해 초·중·고 일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최근 들어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보건교사 추가 배치 및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조속히 고려해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보건실 현대화 사업 재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되다 이후 환경개선 사업과 통합되며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한 390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양 의원은 “학생들의 보건실 이용 증가에 따라 쾌적하고 의료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은 중단됐던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재개시켜 학생의 건강과 안전 유지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차질 없이 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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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장애인콜택시, 보다 안전하게 운행되어 교통약자 보호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콜택시가 보다 안전하게 운행되어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송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일부 경각심 부족 사례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설공단이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 ‘21년 8월까지의 임직원 징계처분 총 38건 중,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건수가 15건으로 약 40%에 달한다. 또한 징계자 15명 중 감봉 처분을 받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 훈계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한편 시설공단은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해 차고지별 ‘무사고 안전운전 100일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7월 12일부터 10월 20일, 100일의 기간 동안 각 차고지 소속 운전원 전원의 무사고 달성 시, 인원에 따라 6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송아량 의원은 “올해 장애인콜택시의 일평균 이용객이 약 2천 명에 달한다”며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만큼 더 안전하게 운행되어야 하는 것이 지당한데, 징계 현황을 보면 일부 운전원들이 난폭 운전을 해 탑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원의 교통사고 유발 시 견책 수준이 아닌, 보다 강력한 징계처분의 검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무사고 안전운전 100일 챌린지’가 진행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안전운전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전 운전원들이 평소 시민재해 유발에 대한 경각심과, 교통약자를 보호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운행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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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적절한 코드인사 중단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8월 26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 2인에 대해 거부사유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재추천을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고, 오시장은 코드인사를 멈추고 임명절차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미 지난 7월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증절차를 거쳐 “부적격”의견으로 의결하였고, 김 후보자의 임명절차는 후보자 자진사퇴로 마무리 된 바 있다. 이후 8월에는 SH공사 사장 재공모 과정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오시장에게 추천했으나, 오시장이 아무런 이유없이 사장 임명을 거부하면서 SH공사 사장의 공백기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4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후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뚜렷한 설명없이 사장후보자의 재추천만을 요구한 상황이다. 또한 최종 후보자 2인에 선정되지 않은 특정 후보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지원을 제안받았다고 밝힘으로써 자신이 사실상 오시장의 내정자였음을 인정한 바 있고, 오시장 또한 금번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어, 코드인사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추천한 사장후보자를 본인의 코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재추천을 요구하기에 앞서 서울시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먼저 내놓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희걸 위원장은 “오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 5개월째 공석 중인 SH공사 사장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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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서울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 적극 검토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9월 6일 열린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김규태 부교육감에게 교육재난지원금 도입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 장기화 속 늘어나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은 울산 지역의 모든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 약 15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됐으며, 올해 1월 2차에 이어 오는 9월에는 총 147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 3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학교운영비와는 별도로 학급운영비를 100만 원씩, 울산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총 5,757학급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김용연 의원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차질을 빚은 학생들 또한 재난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상등교 차질로 인해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전가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급에도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맞춤형 정서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또는 학급별 공연·영화·전시 등 예술체험활동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학급운영비 지원도 서울시교육청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은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계에 큰 도움이 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하며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은 학습 결손과 정서·심리적 피해를 극복하고 하루속히 교육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고심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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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램지어 망언 사태, 과연 막을 내렸는가?' 언택트 세미나 주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시동안구을)은 박정 의원, 이탄희 의원과 함께 9월 8일 오후 2시 “램지어 망언 사태, 과연 막을 내렸는가”를 주제로 언택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과 더불어, ‘위안부’를 선급금 계약에 팔린 여성이라고 표현한 미국 대학교 교재가 발간되는 등 일본 극우 사관 학자들의 역사 왜곡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국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 보기 위해 기획된 자리이다. 세미나는 이재정 의원, 박정 의원, 이탄희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박정애 연구위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부정과 계속되는 램지어 사태’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진행되는 ‘미국 중고교 역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 세션에서는 미국 현지 시민단체와 학계가 진행한 역사교육 사례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학교의 교사들을 초청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던 미국 사회정의재단의 손성숙 대표, 미국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에 6.25 한국전쟁사 부분을 추가했던 한종우 미국 시라큐즈대 교수가 사례를 발표한다. 이재정 의원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얻으려 노력했던 학자들과 시민사회의 공공외교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발표를 통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발견할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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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전북도민 5만명 매머드급 이낙연 대선 후보 지지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월 넷째주 호남지역 순회경선을 앞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에 대해 전북도민 5만명의 매머드급 지지선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및 대통령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한 전북도민 5만명은 7일 전라북도 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비록 충청도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1만여 표 차이로 졌지만, 7만 권리당원의 전북과 27만 권리당원의 호남에서 반드시 완승해 더불어민주당의 당당하고 정직한, 야당 후보와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대선 후보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이낙연 후보를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문재인 정부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김대중 정부 이래로 이어져 온 훌륭한 복지국가 정책을 지켜내고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선진국 지도자로서 지녀야 하는 품격을 가진 유일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은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 아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가를 지킨다는 미명 아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지도자가 가져야 할 제일 큰 덕목은 정직과 신뢰, 품격”이라며 “이제 또다시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정권심판이라는 구호 아래, 그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여타 후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제일 많은 준비된 공약과 깨끗한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실천력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민주 복지국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우리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최후의 보루로, 그 누구보다 깨끗한 사람, 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 기호 4번 이낙연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당당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를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2021-09-07
고영인 의원, 모든 노인 100%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 10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직역연금은 국가보전금 고려하여 일정 감액 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의 신청에 의해 소득 하위 70%에게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상위 30% 노인층은 일부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 상·하위를 구분하는 70% 기준에 대한 빈곤 척도의 객관성과 선별의 명확성이 떨어져 불만, 혼란을 야기해 왔다. 또한 기초연금액 최대 30만원은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우리나라는 OECD 기준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를 지속하고 있다. 고 의원은 “노동생산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아동, 노인은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복지 수요가 강하게 요구되어 보편적 복지 형태의 지원책을 해야 하며 아동에게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듯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인도 빈곤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비춰볼 때 자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100% 모두에게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개정안은 일명 ‘모든 노인 기초소득 지원법’으로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액을 3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노인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노인소득 인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강준현, 김민철, 김성주, 서영석,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이용선, 이해식,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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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김정숙 여사, IVI 국제백신학 연수과정 개회식 영상 축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 본관 영부인접견실에서 6일 국제백신연구소(IVI) 주관으로 열린 ‘제20차 연례 국제백신학 연수과정 개회식’에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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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문재인 대통령, 한-몽골 화상 정상회담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오후 「오흐나 후렐수흐(Ukhnaagiin Khurelsukh)」 몽골 대통령과 한-몽골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및 지역·국제정세와 관련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몽골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신북방 정책의 주요 협력국이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국가로,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코로나19 대응, 실질 협력, 한반도 및 국제무대 협력 방안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몽골은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주요 참여국으로, 지난 달 양국 간 의료물품 공동비축제 시범사업을 가동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6월 후렐수흐 대통령 선출 이후 첫 번째 한-몽골 정상회담으로, 후렐수흐 대통령이 2018년 1월 총리 재임 시절 방한 계기에 예방한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몽골 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계기이자 우리의 신북방 외교를 내실화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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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방역 현장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추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사회적 배려계층 등 약 1만 5천여 명에게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물을 준비했다. 올해 추석 선물은 충주의 청명주(또는 꿀)와 경기 포천, 강원 양구, 충북 청주, 충남 예산,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북 상주, 경남 김해의 쌀을 담은 지역 특산물로 구성했다. 문 대통령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흘린 땀과 인내가 햇곡식과 햇과일이 되어 돌아오는 추석”이라며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번 명절 선물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현장의 의료진 및 백신 예방접종 현장 업무 종사자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등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과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계 원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유영민 비서실장 및 서훈 안보실장도 코로나19로 판로가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을 위해,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정성을 담은 명절 선물을 보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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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중형 119구급차 추가 확대 배치, 감염병‧중증환자와 임산부 이송 최적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2023년까지 15인승 중형 구급차 104대를 전국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전국 226개 소방서에 1대 이상 배치해 선진국 수준의 전문적인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12인승 소형 구급차(1,568대 중 1,543대, 98.4%)는 환자실이 좁고 구급대원 의자가 환자 침대 뒤쪽이 아닌 대각선에 배치돼 기도확보 등 중환자를 위한 전문 응급처치에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구급대원이 환자 머리 쪽에 위치해 전문기도확보술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구급차의 크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방청이 지난 1월, 15인승 중형 구급차와 12인승 소형 구급차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10개 시·도 29개 소방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소형 구급차는 기동성이 좋으나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중증 응급환자 처치에 유용한 중형 구급차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소방청은 중형 구급차를 전국으로 확대 배치해 중환자용 구급차로 활용하는 한편 음압구급차, 임산부용 구급차 등으로도 겸용할 수 있도록 해 그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소방청은 2026년까지 전국 226개 모든 소방서에 음압 중형 구급차 한대 이상 배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일단 예산 119억 6천만 원을 복권기금과 국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55대, 내후년도에 49대를 전국 소방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중형구급차를 119구급차의 기본 차량으로 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중형 구급차는 15인승 승합차를 기반으로 넓어진 공간에 다양한 전문 장비의 적재가 가능해 심전도 측정 등 확대된 전문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특별구급대의 기본 구급차로 사용되며, 임산부용 구급차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별교육을 이수한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들이 탑승하는 특별구급대는 12유도 심전도 측정, 임산부 탯줄처치, 심폐소생술시 에피네프린 투여, 중증외상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에피네프린 투여의 5가지 응급처치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실이 넓은 중형 구급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더 커진 구급차는 또한 음압구급차로도 활용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음압구급차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음압구급차는 음압장치가 상시 가동돼 탑승자의 어지럼증과 두통을 유발해 개선이 시급했다. 소방청에서 한국형으로 새롭게 개발한 규격의 음압구급차는 음압 ON/OFF 장치와 산소농도감시장치가 설치된다. 신형 음압구급차는 산소농도 저하시 자동으로 환기되는 시스템이 탑재돼 기존 음압구급차의 어지럼증과 두통 유발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비(非)전염성 환자의 경우는 음압장치를 꺼 일반구급차로도 사용이 가능해 그 활용도를 크게 높였다. 새 중형 구급차는 구급차가 두 대 이상 배치된 119안전센터에 우선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중형 구급차를 기본 구급차로 확대 배치하되, 좁은 골목길이 많은 지역에는 소형 구급차를 두도록 해 상황과 특성에 따라 적정한 구급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 “더 커진 15인승 중형 구급차를 활용하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중형 구급차를 전국으로 확대 배치해 국민이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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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9월말“친환경농업 무농약 지속직불금”신청 마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무농약 지속 직불금」신청 마감이 9월말로 종료됨에따라 “지원대상 농가는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급 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9.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재배포장 및 농업용수 오염 여부, 농약·화학비료 사용 여부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 12월에 1,400ha에 560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지속 직불금은 무농약 재배인증 3회차 이후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 직불금을 계속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무농약 지속 직불금을 자체로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는 정부“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농업분야 실천방안으로 농업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실천 확대,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각종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이후 친환경 기반확대 중점 추진 결과 친환경 인증면적이 지속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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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울산 수돗물,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적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8월 중 울산지역 정수장,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60개 항목 수질검사 결과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회야 및 천상 정수장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미생물과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불소, 중금속(7개 항목), 붕소 등 유해영향 무기물질의 경우 모두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인 페놀, 벤젠, 사염화탄소 등 17개 항목은 ‘불검출’,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인 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롬산염 등 11개 항목 역시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다. 심미적 영향 물질인 경도, 냄새, 맛, 색도, 탁도 등 16개 항목 역시 ‘불검출, 적합, 기준치 이하’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인체에 필수 영향물질인 철, 아연 등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기준치 훨씬 미만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구․군별 급수 인구에 따라 산출하여 선정된 총 108개의 일반가정 수도꼭지와 4개소의 노후관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잔류염소는 적정 수준이었으며, 전 지점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결과 정수장에서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수돗물은 먹는물 수질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해도 좋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정 내 안전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 물사랑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무료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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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근로시간면제심의위’실태조사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021.9.7.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 운영 등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단 운영계획을 밝혔다. 실태조사단은 지난 8.13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표본설계 및 설문 문항 구성 등을 논의하였으며 9월 중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단의 구성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로서, 근면위는 실태조사단에서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를 심의 시 활용하게 된다. 조성혜 근면위 위원장은 “약 10년 만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해 한발 한발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실태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근면위는 2021.7.6. 발족 이후 4차 회의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배경 및 1, 2기 근면위 논의 결과와 해외사례 등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07
중기 옴부즈만, 전북 수출기업 만나 해상운임 등 적극 관심 밝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9월 7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회의실에서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전북지역 수출기업 5개사와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 코트라 전북지원단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특히 최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해상운임 문제에 대한 애로가 제기됐다. 엘리베이터 업계 최초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중소기업(G-PASS)로 선정된 기업인 한독엘레베이터 유정목 대표는 “해외 특정지역의 해상운임 상승폭 급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물류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추경예산 142억원을 투입해 신설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을 소개한 뒤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국 청도에서 설립된 이후 2018년 익산 쥬얼리 임대공장에 입주한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인 ㈜하이쥬얼 방상명 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해외바이어가 파산 신청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애로를 겪고 있다”며, “미수금 피해에 대비한 무역보험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미회수금을 보상하는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제도를 통해 수출기업은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내의 거래에 대해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수출새싹기업 전략물자 수출 지원,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록 기간 단축, △모조품 수출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책 마련,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완화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수출현장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에 전달해 적기에 지원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는 지난 5월 부산·경남, 대전·충남지역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으며, 이후 11월에 대구·경북에서 네 번째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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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공무원 징계위원회, 특정성별 40% 이상 위촉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각급 징계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 위원을 40% 이상 위촉하는 등 양성평등을 의무화한다.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직 전 징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심사를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급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특정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한다. 한쪽 성별이 40% 이상 포함되도록 한 것으로, 양성을 평등하게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현재, 성비위 사건 심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비위 사건에 양성평등을 의무화한다. 둘째,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반드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징계 확인서 등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고,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즉시 우선 심사를 신청하도록 한다. 셋째, 징계부가금 체납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했지만 징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해 관계 기관에 징수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징계부가금 징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의 임의적인 징계부가금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유를 의결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외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징계 절차와 결과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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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권칠승 장관, 중기부 노조와 전통시장 활력 회복 위한 장보기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7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개시(9.6)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중기부 노동조합(위원장 김영환)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영천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지난 8월 31일 중기부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많이 사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권칠승 장관은 영천시장 이곳저곳 들러 물건을 구매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9월 6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추석을 맞아 9월 1일부터 10% 특별할인 판매 중인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많이 이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영천시장에서 장보기로 구입한 물품은(꽈배기, 떡, 과일, 떡갈비 등)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구세군 서울후생원)에 추석 명절 선물로 전달했다. 아울러 권칠승 장관은 주요 이동 구간 내 손소독제 비치, 상인들의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 담당자 지정, 실내 환기 등 방역 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방역관리 상황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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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군인의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이 보다 편리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병들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지원금 군인 신청·지급 방안｣을 각 부대와 자치단체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가구 전체의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았으나, 이번 국민지원금은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여 지급받게 됨에 따라 세대주가 아닌 군인도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인의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일반 국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군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부모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군인의 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군인이 국민지원금을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직접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상 우편물 발송 등이 번거로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리신청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다. 군인과 그 가족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감안하여,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하여 신청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단, 이러한 예외는 군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때는 위임장과 함께 현역병 개인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도 사진 등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1인 가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신청이 곤란한 군인 등을 고려하여 우편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군인이 우편을 통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대상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국민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 등을 자치단체에 안내할 예정이며, 국방부도 이러한 내용을 각 부대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과 그 가족들이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