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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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채인버섯농장’ 등 우수 장기현장실습장 10개소 선발 포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농수산대학은 9월 1일 2021년 우수 장기현장실습장 10개소를 선발하였다. 한농대는 2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장기현장실습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 현장실습 참여 농장과 어장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우수 장기현장실습장을 선발하여 포상하기로 하고, 각 학과에서 추천한 실습장에 대하여 실습기여도, 실습 일지 지도, 실습프로그램 적정성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2021년 우수 실습장 10개소를 선발하였다. 영예의 1위를 차지한 버섯학과 ‘채인버섯농장(경기도 화성시)’은 느타리버섯 수출 1위 농장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농식품 관련 인증(무농약, GAP, G마크, 햇살드리 등)을 획득한 곳이다. 유재석 현장 교수는 대한민국 농업 전문가로 최고의 느타리버섯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습생이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소양과 안목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경영철학이 녹아든 4M[사람(Man), 기계(Machine), 재료(Material), 방법(Method)]과 QCD[품질(Quality), 비용(Cost), 납기(Delivery)]를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수산양식학과 ‘대상양식산업(충청남도 태안군)’은 국내 최고의 흰다리새우 종자 생산 기술력을 보유한 양식장으로 국내 새우양식 종자의 50%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다. 강승원 현장 교수는 2013년 한농대 수산양식학과를 졸업하고, 부친의 대를 이어 흰다리새우 양식을 이어가고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하면서 최고의 기술력과 인간적인 소통을 강조한다. 과수학과 ‘봉도월포도원(충청남도 천안시)은 2011년 지중냉온풍 장치 특허를 획득하여 친환경 순환농법을 실천하는 등 국내 유기농 포도재배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농장으로, 40년이 넘은 국내 최고령의 포도나무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포도회 유통사업단장인 박용하 현장 교수는 2016년 민간단체 최초로 중국에 포도를 수출하는 쾌거를 끌어낸 바 있다. 대한민국 포도 최고농업기술 명인이기도 한 그는 매일 실습생이 쓴 일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도하며 자신의 농업 철학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한편, 선발된 우수 실습장에는 개소 당 5백만 원의 상금과 상장, 우수 실습장 명패 및 해외연수 참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상금 5백만 원 중 50%는 실습 관련 교육용품 구입, 냉난방시설 개선 등 학생 실습환경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여 실습생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농대 조재호 총장은 “향후 우수 실습장 선발 포상을 정례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한농대 장기현장실습을 대학교 학제 과정에 걸맞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9-06
  • 문재인 대통령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 시작,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위기일 때 더 돋보이는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에는 많은 국민들의 고통과 협력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일상복귀와 민생경제의 희망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부터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며 “국민지원금이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동네 가게, 식당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민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월 수출이 34.9% 증가하여 같은 달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우리 수출이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며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 경제의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 기계,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과 함께 신성장 유망산업이 모두 선전하며, 사상 최초로 15개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신산업의 수출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가 더딘 것이 민생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대면 서비스업과 관광·문화업,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연장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 한마음을 갖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덕분에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1차 접종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서며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률이 70%에 다가가고 있고, 접종 완료율도 40%를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접종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지막 고지를 바라보며 함께 힘을 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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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09-06
  • 문재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경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는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한 국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고,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와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태풍 피해와 관련한 지역별 자체 조사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실시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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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국가인권위원장, 금융위원장,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게 “평화 통일 담론을 형성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하는 기구인 만큼 수석부의장으로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송두환 국가인원위원장에게 “인권은 많은 노력을 해서 이루어도 새로운 과제가 계속 나타나 마치 물을 가르고 나가는 것처럼 끝이 없고 완성이 없다”면서 “인권에서 진전을 이룬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 국민들께서 인권위원회에 공감하고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국가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지지하는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올해 출범 20주년을 기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0을 시작하는 기념식을 민주화의 성지에서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로 기획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등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금융의 역할이 크고 그만큼 금융위원회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한 연체자들의 신용사면과 관련해 200만 명이 넘는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게 “신남방·신북방 외교정책으로 다변화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브랜드 중의 하나”라면서 “러시아 전문가인 만큼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외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신북방 정책의 추진에 소임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박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신북방 정책을 학자 6명과 함께 책을 통해 처음 제안을 한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북방정책을 표명하고, 북방경제위원회를 설치한 것만으로도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신북방경제협력정책인 ‘나인 브릿지 사업’도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9-06
  • 소방청, 벌 쏘임 사고 경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9월 7일 9시를 기해 벌 쏘임 사고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에서 하루 평균 80건의 벌 쏘임 사고 구급출동이 있었다. 이는 8월 하루 평균 40건보다 100% 급증한 수치이다. 지난 7월 30일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하였는데, 이번 조치는 이를 경보단계로 상향하는 것이다. 벌 쏘임 사고 급증은 추석을 맞아 벌초·성묘를 하려는 사람들과 산행하기 좋은 가을철이 되면서 등산객이 늘어나 벌과의 접촉이 많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5년간 44명이 벌 쏘임으로 사망하였는데, 그 중 18명(40.9%)이 9월달에 벌에 쏘여 사망했다. 벌초 또는 여가활동 중 벌에 쏘여 사망한 사람은 22명으로 50%를 차지했다. 올해도 9월 6일 현재까지 벌 쏘임으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최근인 지난 4일(토)에는 전남 여수에서 벌초를 하던 7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사망했다. 소방청 배덕곤119구조구급국장은 이번 경보 발령과 함께 전국 각 소방관서에서도 벌 쏘임 사고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벌초 등 야외활동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9-06
  • 북구청, 혁신 트렌드를 이끌다 지자체 최초 메타버스 회의 시스템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북구청이 혁신 트렌드 도입을 통해 앞으로 100년,미래 북구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우선 그 첫 단추로 요즘 대세로 떠오른 메타버스 시스템을 도입, 간부회의에서 구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일 간부회의에서 배광식 북구청장은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북구 주니어보드 메타버스(가상세계) 회의장에 직접 접속해 간부회의 일부를 진행하였다. 메타버스란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로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최신 트렌드 중에 하나다. 북구청은 지자체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를 활용한 온라인 회의장을 자체 구축하여 직장 내 청년위원회인 ‘북구 메타버스 주니어보드’를 구성하고 MZ세대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9월 중 개최되는 주니어보드 발대식도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열릴 예정이다. 나아가 북구청은‘구민과 함께, 혁신을 통한 미래북구 실현’이라는 비전실현을 목표로 혁신적인 정책 도입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메타버스와 같은 혁신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미래 북구 혁신성장의 토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북구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엑스코선 건설 확정으로 일대 부흥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혁신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미래 북구가 대한민국 혁신가치창출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06
  • 서울특별시 동작구, '나혼자 걷는다' 보라매공원서 건강 챙기고 선물도 받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도전! 보라매공원 따라 나혼자 걷기’ 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동작구민의 걷기실천율이 지난 2019년 66.4%에서 2020년 49.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3월부터 매달 진행하는 ‘나혼자 걷기’ 참여자는 3월 참여자 53명에서 8월 참여자 140명으로 지속 증가하였다. 이에 구는 지역의 대표 공원을 중심으로 쉽고 지속 참여 가능한 걷기코스를 홍보하고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 ‘보라매공원 따라 나혼자 걷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챌린지는 보라매공원에서 열리며 동작구민 및 관내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걷기어플 ‘워크온’ 설치 후 ‘동작구 나혼자 걷기’ 커뮤니티 가입하고 ▲기간 내 ‘[동작구]보라매공원 따라 나혼자 걷기 챌린지’ 참여 후 보라매공원 걷기 ▲공원 내 호수, 잔디광장, 에어파크에서 미션사진 촬영 ▲카카오플러스채널 ‘동작구보건소 동작을 걷자!’에 미션사진을 전송하면 된다. 구는 추첨을 통해 참가자 200명에게 커피쿠폰을 증정하고, 카카오플러스채널에서 친구 추가 후, 추가미션을 성공한 선착순 200명에게 접이식배낭 및 텀블러를 증정해 비대면 걷기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일상생활 속 소소한 신체활동에 대한 흥미 증진을 위해 다양한 추가 이벤트도 발굴할 계획이다. 모현희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외부 활동 증진을 위해 안전하게 비대면 나혼자 걷기 챌린지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챌린지를 통해 구민들이 걷기에 대한 흥미를 갖고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면역력 향상 및 안전한 걷기 문화 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06
  • 동해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세척시설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차단 방역 조치를 위해 ‘거점 소독 ·세척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6억 2,600만원(국2억8,800만원/도8,640만원/시2억5,6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소독·세척시설은 현 망상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인 초구동 110번지에 지상 1층 174.6㎡ 규모로 설치된다. 시설은 지난 8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11월 말이면 완공될 예정이며, 시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시설이 완료되면, 축산차량 세척·소독시설 및 대인 소독실을 갖춰,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가축 질병 발생 사전 예방 및 질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거점 소독·세척시설은 농장별 가축전염병 차단의 최전선에 해당하는 핵심시설이며, 지역 내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9-06
  • 문병훈 시의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과 함께 서울시 전체 주택공급 목표량을 설정하고 관리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8월 31일 열린 2021년도 제2회 주택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량도 정확히 설정․관리해야 하지만, 서울시 전체 주택공급 목표량 설정․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 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가 표준건축비와 부속토지비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준공 기준 8,575호를 매입했다. 서울시는 작년 말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41개 사업, 6,276호 물량에 대한 매입비 3,721억 1천만 원을 `21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착공되지 못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1,563억 3천 7백만 원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감추경하였다. 이는 작년도 930억 원 감추경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한 1,000억 내외의 대규모 감추경이다. 문병훈 시의원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은 재개발의 착공, 준공 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예산이 2년째 대규모로 감액된다는 것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도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올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감추경으로 기존 6,276호분에서 4,370호분만 지급하게 되는 것임에 따라, 약 1,9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개발 시 의무임대주택 확보 비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전체 공급물량은 대략 1만 2천호 이상의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의원의 우려에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물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답변하자, 문 의원은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셋값,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 애초에 주택공급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심각한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공급과 직결되는 예산이 감액되는 것에 대해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택 공급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9-06
  • 서울시의회 김경우 의원, 오세훈 시장 자가진단키트 사업 실패는 정치방역 결과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9월 3일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을 주제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이해 없는 사업 설계를 강하게 질책했다. 김경우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지난 5월 추진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은 물류센터, 콜센터, 기숙학교 등의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언급하며 “시범사업 당시 활용한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에 대한 우려로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바이러스 농도가 적은 무증상 감염자일 경우 자가진단키트에서는 가짜 음성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며 “무증상 감염자이지만 자가진단키트의 음성 결과만을 믿고 조용한 전파자가 되어 서울시 방역망을 훼손할 수 있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경우 의원은 “콜센터와 같이 동일한 인원을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사업장은 자가진단키트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지만, 물류센터처럼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곳은 단 한 번의 검사로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한국에서의 PCR 검사는 무료이며, 선별진료소와 선별검사소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정확도가 낮은 자가진단키트의 시범사업 추진은 성급한 결정이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중에 출시된 자가진단키트는 기존의 방역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제품으로, 유증상자의 감염 여부를 30분 이내에 판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자가진단키트를 원래 지침대로 활용했다면 더 나은 서울의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시장 취임 초기 성과를 내고 싶었던 성급한 마음에 도입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은 결국 방역에 정치가 개입해, 자가진단키트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 사업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 정치
    • 의회
    2021-09-06
  • 부산시,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의견수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제6차 규제자유특구에 제출할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에 대해 오늘(6일)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지정되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신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신기술을 시험, 검증할 수 있는 규제 특례 구역을 말한다. 공고 기간은 이달 29일까지이며,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이 특구계획(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이달 16일에는 온라인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기업,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자문을 거쳐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는 블록체인, 해양모빌리티 특구에 이어 추가 특구계획 수립 방향을 전 세계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추고 지역의 강점(조선해양)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분야로 설정했다. 또한, 중기부 주관 사전검토, 전문가 컨설팅 및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 적합성, 사업성 여부 등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친환경 선박 ▲이동형 액화 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상용화 ▲이동형 선박 연료 벙커링 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이다. 시는 특구 지정에 따른 규제 완화를 통해 무탄소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탄소중립 신사업 기술 거점을 구축하고, 친환경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부산시 제3의 특구인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탄소중립 경제에 선제 대응하고,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한 달여 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중기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 사회
    2021-09-06
  • 대전선사박물관, 집콕탐험대‘선사인의 의식주(衣食住)’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선사박물관은 9월부터 11월까지 초등학생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2021년 대전선사박물관 집콕탐험대 ‘선사인의 의식주(衣食住)’를 운영한다. ‘선사인의 의식주衣食住’는 선사시대 사람들의 의․식․주생활을 이해해보고 관련 유물 등을 만들어보는 비대면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다. 매월 주제를 진행될 예정이다. 9월의 주제는 선사인의 의(衣)생활로 가락바퀴와 가죽가방을 만들어 보는 체험으로 실제로 가락바퀴를 제작하고 양모로 실을 만들어보는 체험이다. 뼈바늘에 대해 배워보고 바느질로 가죽가방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으로 구성하였다. 대전지역의 초등학생 동반 가족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선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60 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자는 교육꾸러미 수령 후 박물관 홈페이지의 교육영상과 교육 체험지를 통해 유물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선행한다. 10월에는 식(食)을 주제로 빗살무늬토기와 조개모빌만들기를 통해 선사인의 식생활을 체험하며, 11월에는 주(住)를 주제로 움집만들기를 통해 선사인은 주거문화를 체험한다. 대전시립박물관 정진제 관장은 “이번 비대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선사박물관을 찾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선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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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시민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둔산소방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둔산소방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고, 장애인이나 노인 둥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9월 6일부터 소방민원실을 소방청사 1층으로 이전하여 운영한다. 새롭게 이전한 1층 소방민원실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자체점검, 소방완비증명, 소방완공검사 등 연간 7천 건에 달하는 소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원인 전용 혈압측정기를 배치하여 민원인들이 스스로 기초건강체크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둔산소방서 박정수 소방서장은“앞으로도 장애인이나 노령자를 포함한 모든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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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정부 - 코로나 19 올바른 손씻기! 비누만 잘 사용해도 이겨낼 수 있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정부는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4주 더 연장했다. 코로나19와의 동거는 결코 탐탁할 사안은 아니나, 펜데믹 이후 거부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 정부의 강제적인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이 우선하는 방책으로서 현대인들의 필수 준칙이 되었다. 마스크 쓰기 만큼이나 전국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핸드워시와 비누제품이다. 특히 가정과 업소에서 사용량이 크게 증가 하고 있어 소비진작 기대 효과와 함께 ‘천연비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하루 손 세정 횟수가 몇 배 증가함에 따라서 계면활성제와 각종 화학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멀리하고 화학성분이 없는 기능성 ‘천연비누’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업계에서는 보습,항균,항염이 뛰어난 천연 제품을 앞다투어서 내놓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 최근 “바라비누(vala soap)” 라고 하는 천연 기능성 화장 비누가 눈길을 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진 여성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최초로 산소재생항균물질(WSO)과 관련하여 특허 출원한 비누로서, 현대인들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친 피부에 숨쉬는 환경을 제공하고 피부모공에 산소를 공급하며 노폐물 제거에 탁월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폐렴균,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세균등을 99.9% 사멸하는 테스트 검증 시험성적서를 통해 보건성과 안전성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다. 10여가지 천연 꽃 재료를 야생화 꿀에 3~6개월 절이고 숙성시킨 후에 제조한 것으로서 별도의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보습과 항균 기능이 뛰어나 피부 고민이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특히 환영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늘 피곤한 상태에 있는 현대인들의 지친 피부에 세정과 동시 보습과 진정,자극완화 되는 ‘바라비누’를 최상의 ‘페이스파트너’ 로 내세웠다. 그도 그럴것이 천연 ‘바라비누’를 실제 사용한 이용자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용 후 3~4일 안에 뚜렷한 피부개선 효과는 물론 항균,항염의 효율성까지 지닌 것으로 보인다며 ‘바라비누’를 치켜세웠다. 이와 같은 반응을 통하여 정부 권장 생활준칙의 코로나 19 방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방역정첵에 비추어서도 ‘바라비누’ 출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는 앞으로 ‘바라비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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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관악구,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으며, 9월 6일부터 시작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8월 1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 2만5천361명으로 지난 8월 24일, 가구대표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됐다. 구 관계자는 “신규 책정자 및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지연사유가 발생한 대상자 1천200여명에게는 오는 9월 15일까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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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알뜰폰, 이용자 편익 증진에 앞장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업계와 함께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는 취약계층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고,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먼저, 우본은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을 위해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우체국 알뜰폰 협력업체와 함께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 가입자 대상 ‘우체국 알뜰폰 만원의행복’ 요금제를 출시하고, 선착순 1천명에게 1년간 통신요금을 전액 지원하는「우체국 알뜰폰 통신나눔 이벤트」를 추진한다. ‘만원의행복’ 요금제는 기본료 13,200원에 LTE 데이터 4GB(소진 후 400kbps 데이터 무제한)와 함께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로, 가입 후 1년간은 통신비가 전액 지원되고, 13개월부터는 기본료 1만3,200원이 자동 청구된다. ‘만원의행복’ 요금제는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 유지 가입자면 누구나 전국 1,500개 알뜰폰 판매 우체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하여 8월 한 달간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9월중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한다. 2014년 11월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가입,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신서비스를 개통할 때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하는 한편, 사업자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완전판매 모니터링 등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토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업계가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보호에도 힘쓰도록 독려하여 이용자 편익이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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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행정안전부, 태풍 오마이스 피해지역에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정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말 발생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와 호우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북 지역에 특별교부세 및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12억2천2백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것으로, 지역별 시설 피해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였다. 특별교부세는 피해지역 도로 및 석축 붕괴, 하천 유실, 사면 토사유출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응급복구를 위한 것으로 경북에 12억 원이 교부되고, 구호사업비는 임시주거시설 운영, 구호장비 임대료 등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재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북 포항에 2천2백만 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재정이 태풍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에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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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9-06
  • '2021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7일(화) 10:00,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1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의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대면과 영상을 혼합한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7번째를 맞은 이번 회의는 그동안 세계경제와 국제금융 분야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세계경제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IFA WG) 회의(9.8일 개최 예정)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21년 G20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협조로 G20 회원국 정부･중앙은행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주최기관인 기획재정부와 KDI에서는 이억원 제1차관과 홍장표 원장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실시하며 하버드大 제프리 프랑켈 교수가 최근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의 주요 위험요인(downside risk)으로 부각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균형 회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는 이번 회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별 불균형적 경제회복, 주요국 거시경제 정책기조 변화 전망 등 거시경제 위험요인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경제전환 가속화 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화폐가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과 국제금융체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 19로 촉진된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등 경제구조 변화가 향후 국제금융체제와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전망해볼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조연설자인 프랑켈 하버드대 교수 이외에도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大 교수, 아드리안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자본시장 국장,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 코제 세계은행(WB) 개발전망국장 등 세계경제·국제금융 분야의 전문가들과 주요국 정부･중앙은행 인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코로나19 이후 국제금융시장 현황과 주요 위험요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당일(9.7일) KDI 유투브(Youtube)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한편, 당일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회의 내용은 영상 자료를 통해서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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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9-06
  • 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사용까지 '국민비서'가 챙겨드립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지급대상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신청 요일제 시행에 앞서 9월 5일부터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일 하루 전에 순차적으로 ▴대상자 여부, ▴지급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안내한다. 국민지원금 알림을 발송하는 9월 5일 이후에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요청 다음 날부터 국민지원금 정보를 선택한 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등에 따라 가구구성 변경없이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국민비서」가 ▴기존 금액, ▴변경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안내해준다. 또한 「국민비서」가 국민지원금 신청을 놓치거나 기한 내 소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한, ▴사용기한도 미리 알려준다. 지급 신청기한 일주일 전인 10월 22일에 국민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에게 신청기한을 안내하고, 연말까지 국민지원금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달 전인 11월 30일과 일주일 전인 12월 24일에 사용기한을 안내한다.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전자문서 서비스),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내 문서함) 등 모바일 앱에서 직접 요청하거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하여 요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지원금 외에도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정보와 건강검진일, 국가장학금,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 등 생활정보 7종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개통 이후 9월 2일까지 약 650만 명이 「국민비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생활정보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였으며, 1억 5천만 건 이상의 알림을 발송하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국민비서」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백신접종 예약정보에 이어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정보까지 안내하게 되었다”며, “「국민비서」는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혁신행정의 대표사례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실생활에서 필요한 더 많은 행정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06
  • 슈퍼주니어, 대만 'KKBOX' 韓 앨범차트 200주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슈퍼주니어가 대만 최대의 온라인 음악 사이트 'KKBOX' 한국 앨범 차트에서 200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3일 슈퍼주니어측에 따르면 대만 KKBOX 플랫폼 내 단일 차트에서 200주 연속 1위를 달성한 것은 슈퍼주니어가 유일하다. 슈퍼주니어는 2017년 11월3일 정규8집 '플레이'부터 2021년 9월2일 정규 10집 '더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 차트 정상을 지켰다. 리더 이특은 소속사 Label SJ를 통해 "믿을 수 없다"며 "오랜 시간 1위를 이어올 수 있도록 큰 사랑 주신 엘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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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인피니트 남우현, 단독 콘서트...10월 '식목일 ON'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룹 인피니트 남우현이 소집해제 후 단독 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다. 남우현은 오는 10월2~3일 온택트 콘서트 '식목일 ON'을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양일 서로 다른 공연으로 채워져 팬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티켓 예매는 7일 오후 3시부터 인터파크를 통해 가능하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9-06
  • '기적' 임윤아vs'영화의 거리' 한선화, '사투리 연기' 맞대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난생 첫 사투리 연기에 도전하는 한선화와 임윤아가 각각 '영화의 거리', '기적'으로 추석 극장가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두 배우 모두 걸그룹 출신이라는 사실 외에도 극 중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느 배우가 더 자연스러운 사투리 연기를 펼칠지, 실제 사투리 사용자들을 포함한 관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윤아·박정민 주연의 '기적'은 오는 15일 개봉, 한선화·이완 주연의 '영화의 거리'는 하루 뒤인 16일에 개봉한다. '기적'은 오갈 수 있는 길은 기찻길밖에 없지만 정작 기차역은 없는 마을에 간이역 하나 생기는 게 유일한 인생 목표인 ‘준경’과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공조'부터 '엑시트'까지 특유의 당차고 발랄한 매력을 선보여온 임윤아는 거침없는 행동파이자 자칭 뮤즈 '라희' 역을 맡았다. 박정민은 엉뚱함과 비범함을 모두 갖춘 시골 마을의 4차원 수학 천재 '준경' 역을 맡아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캐릭터를 완성해냈다. 임윤아는 이러한 '준경'의 비범한 재능을 한눈에 알아채고 그를 적극적으로 이끈다. 특히 임윤아는 첫 사투리 연기는 물론이고 80년대 후반 레트로 스타일링까지 완벽히 소화해냈다. 지난 1일 열린 '기적' 기자간담회에서 임윤아는 "영주에 계신 조부모님과 같이 살 때 들었던 사투리가 영화에 나온 사투리였다"며 "부담이 컸지만 녹음과 대본 체크를 받아서 사투리를 익히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선화는 '영화의 거리'에서 로케이션 매니저 '선화' 역을 맡았다. 부산에서 다시 만난 헤어진 연인 '도영'과 끝났는데 끝난 것 같지 않은 밀당 로맨스를 펼친다. 실제 부산이 고향이라는 한선화는 "지금껏 작품을 해오면서 고향 사투리를 쓰면서 연기해 본 적이 없다. 사투리로 편하게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이 저를 사로잡은 작품이다. 극중 이름도 저와 같아서 몰입하기도 정말 좋았다"고 밝혔다. '영화의 거리'는 광안대교, 송도 케이블카, 부산 현대미술관 등 부산의 명소를 담아낸 아름다운 로케이션과 미장센까지 특별한 볼거리로 관객들을 스크린 힐링 여행으로 초대할 예정이다. 김민근 감독은 캐스팅 계기에 대해 "부산이 배경이라 부산 지역 출신을 찾고 싶었는데 두 배우에게 시나리오를 줄 기회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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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BTS' 정국 솔로 2곡, 7주 연속 빌보드 톱10 동시 랭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선보인 솔로곡 '유포리아'와 '시차'가 빌보드 차트 톱10에 7주 연속 동시에 올랐다. 빌보드 4일자 최신 차트에 따르면 정국의 솔로곡 '유포리아'는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8위를 차지했다. 또 다른 솔로곡 '시차'는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9위에 올랐다. 정국은 한국 가수 중 유일하게 솔로 2곡을 빌포드 차트에서 상위 10위권에 올렸다. 특히 '유포리아'와 '시차'는 7주 연속으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0위안에 들었다.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도 한국 솔로곡으로는 1, 2위에 올라 각각 78주, 74주째 이름을 올리는 음원이다. '유포리아'는 역대 한국 아이돌 솔로곡 중 최장기 차트인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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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태권도, 우리 모두 챔피언!’ 태권도의 날 기념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등과 함께 9월 4일, ‘태권도, 우리 모두 챔피언!’이라는 표어로 ‘제14회 태권도의 날’을 온라인으로 기념했다. ‘태권도의 날’은 2008년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 태권도가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1994년 9월 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일을 기념하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날이다. 특히 최근 2020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보여준 태권도 선수들의 자신감 넘치는 경기 모습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이번 도교올림픽 시상대에 올랐던 21개국의 선수들의 모습은 태권도의 세계적인 위상을 한눈에 보여주었다. 문체부 황희 장관과 5개 태권도 기관·단체장들은 올해 태권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영상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태권도계와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태권도진흥 유공자 12명에게 문체부 장관상을 시상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9월 4일 캘리포니아주 ‘태권도의 날’ 제정을 기념해 행사를 연다. 이에 문체부는 기념행사에서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의 공연을 선보이고 태권도의 날 제정에 기여한 데이브 민 의원, 샤론 쿼크 실바 의원, 최석호 의원과 박동우 보좌관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09-06
  •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자 3천만 명, 전국민의 58.4%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월 2~3일 도입된 모더나 백신 192.6만 회분에 이어 9월 5일 모더나 백신 126.3만 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또한, 9월 6일(월) 모더나 백신 255.2만 회분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월 23일부터 공급된 모더나 백신은 675.9만 회분이며 9월 6일(월)까지 도입되는 백신을 포함한 국내 도입 물량은 누적 5,754만 회분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추석 전까지 3,600만 명 1차접종 목표는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9월 5일 11시 15분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을 잠정집계한 결과 전 국민의 58.4%에 해당하는 3000만 100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이 중 1774만 7159명(인구대비 34.6%)은 2차 접종을 완료하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06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안을 9월 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포스트 코로나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21.5.26.) 및 ‘규제챌린지’(국무총리, ’21.6.10.)를 통해 발표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였다. 그간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반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성급한 의료현장 진입은 환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병존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의 선진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를 개편하여 신의료기술평가 전 의료현장에 선진입하여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평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대상에 포함하고, 신의료기술평가 이력이 있을 경우에도, 기 실시된 평가에서 안전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한차례 평가 유예 및 선사용 기회를 제공한다. 유예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의료현장에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창출 기회를 확대한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적은 진단용 의료기기는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술과 비교한 임상시험 결과(비교 임상문헌)가 없더라도 식약처 허가 시 제출된 ‘임상성능시험 자료’ 만으로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선진입 의료기술(조건부 사용 의료기술)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평가유예 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로 구분되어 각각의 위원회에서 관리하던 선진입 의료기술을 하나의 위원회(근거창출지원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엄격한 과정 관리와 안전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 부작용 발생 시 추가적인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사용 중단 등에 대한 사항도 명시적으로 구체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1년 10월 18일 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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