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7(화)

전체기사보기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채인버섯농장’ 등 우수 장기현장실습장 10개소 선발 포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농수산대학은 9월 1일 2021년 우수 장기현장실습장 10개소를 선발하였다. 한농대는 2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장기현장실습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 현장실습 참여 농장과 어장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우수 장기현장실습장을 선발하여 포상하기로 하고, 각 학과에서 추천한 실습장에 대하여 실습기여도, 실습 일지 지도, 실습프로그램 적정성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2021년 우수 실습장 10개소를 선발하였다. 영예의 1위를 차지한 버섯학과 ‘채인버섯농장(경기도 화성시)’은 느타리버섯 수출 1위 농장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농식품 관련 인증(무농약, GAP, G마크, 햇살드리 등)을 획득한 곳이다. 유재석 현장 교수는 대한민국 농업 전문가로 최고의 느타리버섯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습생이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소양과 안목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경영철학이 녹아든 4M[사람(Man), 기계(Machine), 재료(Material), 방법(Method)]과 QCD[품질(Quality), 비용(Cost), 납기(Delivery)]를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수산양식학과 ‘대상양식산업(충청남도 태안군)’은 국내 최고의 흰다리새우 종자 생산 기술력을 보유한 양식장으로 국내 새우양식 종자의 50%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다. 강승원 현장 교수는 2013년 한농대 수산양식학과를 졸업하고, 부친의 대를 이어 흰다리새우 양식을 이어가고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하면서 최고의 기술력과 인간적인 소통을 강조한다. 과수학과 ‘봉도월포도원(충청남도 천안시)은 2011년 지중냉온풍 장치 특허를 획득하여 친환경 순환농법을 실천하는 등 국내 유기농 포도재배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농장으로, 40년이 넘은 국내 최고령의 포도나무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포도회 유통사업단장인 박용하 현장 교수는 2016년 민간단체 최초로 중국에 포도를 수출하는 쾌거를 끌어낸 바 있다. 대한민국 포도 최고농업기술 명인이기도 한 그는 매일 실습생이 쓴 일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도하며 자신의 농업 철학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한편, 선발된 우수 실습장에는 개소 당 5백만 원의 상금과 상장, 우수 실습장 명패 및 해외연수 참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상금 5백만 원 중 50%는 실습 관련 교육용품 구입, 냉난방시설 개선 등 학생 실습환경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여 실습생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농대 조재호 총장은 “향후 우수 실습장 선발 포상을 정례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한농대 장기현장실습을 대학교 학제 과정에 걸맞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9-06
문재인 대통령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 시작,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위기일 때 더 돋보이는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에는 많은 국민들의 고통과 협력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일상복귀와 민생경제의 희망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부터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며 “국민지원금이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동네 가게, 식당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민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월 수출이 34.9% 증가하여 같은 달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우리 수출이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며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 경제의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 기계,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과 함께 신성장 유망산업이 모두 선전하며, 사상 최초로 15개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신산업의 수출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가 더딘 것이 민생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대면 서비스업과 관광·문화업,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연장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 한마음을 갖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덕분에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1차 접종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서며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률이 70%에 다가가고 있고, 접종 완료율도 40%를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접종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지막 고지를 바라보며 함께 힘을 내자”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9-06
문재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경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는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한 국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고,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와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태풍 피해와 관련한 지역별 자체 조사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실시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9-06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국가인권위원장, 금융위원장,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게 “평화 통일 담론을 형성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하는 기구인 만큼 수석부의장으로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송두환 국가인원위원장에게 “인권은 많은 노력을 해서 이루어도 새로운 과제가 계속 나타나 마치 물을 가르고 나가는 것처럼 끝이 없고 완성이 없다”면서 “인권에서 진전을 이룬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 국민들께서 인권위원회에 공감하고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국가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지지하는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올해 출범 20주년을 기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0을 시작하는 기념식을 민주화의 성지에서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로 기획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등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금융의 역할이 크고 그만큼 금융위원회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한 연체자들의 신용사면과 관련해 200만 명이 넘는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게 “신남방·신북방 외교정책으로 다변화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브랜드 중의 하나”라면서 “러시아 전문가인 만큼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외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신북방 정책의 추진에 소임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박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신북방 정책을 학자 6명과 함께 책을 통해 처음 제안을 한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북방정책을 표명하고, 북방경제위원회를 설치한 것만으로도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신북방경제협력정책인 ‘나인 브릿지 사업’도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9-06
소방청, 벌 쏘임 사고 경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9월 7일 9시를 기해 벌 쏘임 사고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에서 하루 평균 80건의 벌 쏘임 사고 구급출동이 있었다. 이는 8월 하루 평균 40건보다 100% 급증한 수치이다. 지난 7월 30일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하였는데, 이번 조치는 이를 경보단계로 상향하는 것이다. 벌 쏘임 사고 급증은 추석을 맞아 벌초·성묘를 하려는 사람들과 산행하기 좋은 가을철이 되면서 등산객이 늘어나 벌과의 접촉이 많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5년간 44명이 벌 쏘임으로 사망하였는데, 그 중 18명(40.9%)이 9월달에 벌에 쏘여 사망했다. 벌초 또는 여가활동 중 벌에 쏘여 사망한 사람은 22명으로 50%를 차지했다. 올해도 9월 6일 현재까지 벌 쏘임으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최근인 지난 4일(토)에는 전남 여수에서 벌초를 하던 7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사망했다. 소방청 배덕곤119구조구급국장은 이번 경보 발령과 함께 전국 각 소방관서에서도 벌 쏘임 사고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벌초 등 야외활동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9-06
북구청, 혁신 트렌드를 이끌다 지자체 최초 메타버스 회의 시스템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북구청이 혁신 트렌드 도입을 통해 앞으로 100년,미래 북구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우선 그 첫 단추로 요즘 대세로 떠오른 메타버스 시스템을 도입, 간부회의에서 구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일 간부회의에서 배광식 북구청장은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북구 주니어보드 메타버스(가상세계) 회의장에 직접 접속해 간부회의 일부를 진행하였다. 메타버스란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로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최신 트렌드 중에 하나다. 북구청은 지자체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를 활용한 온라인 회의장을 자체 구축하여 직장 내 청년위원회인 ‘북구 메타버스 주니어보드’를 구성하고 MZ세대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9월 중 개최되는 주니어보드 발대식도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열릴 예정이다. 나아가 북구청은‘구민과 함께, 혁신을 통한 미래북구 실현’이라는 비전실현을 목표로 혁신적인 정책 도입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메타버스와 같은 혁신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미래 북구 혁신성장의 토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북구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엑스코선 건설 확정으로 일대 부흥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혁신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미래 북구가 대한민국 혁신가치창출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06
서울특별시 동작구, '나혼자 걷는다' 보라매공원서 건강 챙기고 선물도 받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도전! 보라매공원 따라 나혼자 걷기’ 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동작구민의 걷기실천율이 지난 2019년 66.4%에서 2020년 49.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3월부터 매달 진행하는 ‘나혼자 걷기’ 참여자는 3월 참여자 53명에서 8월 참여자 140명으로 지속 증가하였다. 이에 구는 지역의 대표 공원을 중심으로 쉽고 지속 참여 가능한 걷기코스를 홍보하고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 ‘보라매공원 따라 나혼자 걷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챌린지는 보라매공원에서 열리며 동작구민 및 관내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걷기어플 ‘워크온’ 설치 후 ‘동작구 나혼자 걷기’ 커뮤니티 가입하고 ▲기간 내 ‘[동작구]보라매공원 따라 나혼자 걷기 챌린지’ 참여 후 보라매공원 걷기 ▲공원 내 호수, 잔디광장, 에어파크에서 미션사진 촬영 ▲카카오플러스채널 ‘동작구보건소 동작을 걷자!’에 미션사진을 전송하면 된다. 구는 추첨을 통해 참가자 200명에게 커피쿠폰을 증정하고, 카카오플러스채널에서 친구 추가 후, 추가미션을 성공한 선착순 200명에게 접이식배낭 및 텀블러를 증정해 비대면 걷기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일상생활 속 소소한 신체활동에 대한 흥미 증진을 위해 다양한 추가 이벤트도 발굴할 계획이다. 모현희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외부 활동 증진을 위해 안전하게 비대면 나혼자 걷기 챌린지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챌린지를 통해 구민들이 걷기에 대한 흥미를 갖고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면역력 향상 및 안전한 걷기 문화 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06
동해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세척시설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차단 방역 조치를 위해 ‘거점 소독 ·세척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6억 2,600만원(국2억8,800만원/도8,640만원/시2억5,6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소독·세척시설은 현 망상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인 초구동 110번지에 지상 1층 174.6㎡ 규모로 설치된다. 시설은 지난 8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11월 말이면 완공될 예정이며, 시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시설이 완료되면, 축산차량 세척·소독시설 및 대인 소독실을 갖춰,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가축 질병 발생 사전 예방 및 질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거점 소독·세척시설은 농장별 가축전염병 차단의 최전선에 해당하는 핵심시설이며, 지역 내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9-06
문병훈 시의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과 함께 서울시 전체 주택공급 목표량을 설정하고 관리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8월 31일 열린 2021년도 제2회 주택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량도 정확히 설정․관리해야 하지만, 서울시 전체 주택공급 목표량 설정․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 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가 표준건축비와 부속토지비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준공 기준 8,575호를 매입했다. 서울시는 작년 말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41개 사업, 6,276호 물량에 대한 매입비 3,721억 1천만 원을 `21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착공되지 못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1,563억 3천 7백만 원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감추경하였다. 이는 작년도 930억 원 감추경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한 1,000억 내외의 대규모 감추경이다. 문병훈 시의원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은 재개발의 착공, 준공 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예산이 2년째 대규모로 감액된다는 것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도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올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감추경으로 기존 6,276호분에서 4,370호분만 지급하게 되는 것임에 따라, 약 1,9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개발 시 의무임대주택 확보 비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전체 공급물량은 대략 1만 2천호 이상의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의원의 우려에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물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답변하자, 문 의원은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셋값,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 애초에 주택공급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심각한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공급과 직결되는 예산이 감액되는 것에 대해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택 공급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9-06
서울시의회 김경우 의원, 오세훈 시장 자가진단키트 사업 실패는 정치방역 결과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9월 3일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을 주제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이해 없는 사업 설계를 강하게 질책했다. 김경우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지난 5월 추진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은 물류센터, 콜센터, 기숙학교 등의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언급하며 “시범사업 당시 활용한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에 대한 우려로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바이러스 농도가 적은 무증상 감염자일 경우 자가진단키트에서는 가짜 음성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며 “무증상 감염자이지만 자가진단키트의 음성 결과만을 믿고 조용한 전파자가 되어 서울시 방역망을 훼손할 수 있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경우 의원은 “콜센터와 같이 동일한 인원을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사업장은 자가진단키트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지만, 물류센터처럼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곳은 단 한 번의 검사로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한국에서의 PCR 검사는 무료이며, 선별진료소와 선별검사소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정확도가 낮은 자가진단키트의 시범사업 추진은 성급한 결정이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중에 출시된 자가진단키트는 기존의 방역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제품으로, 유증상자의 감염 여부를 30분 이내에 판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자가진단키트를 원래 지침대로 활용했다면 더 나은 서울의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시장 취임 초기 성과를 내고 싶었던 성급한 마음에 도입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은 결국 방역에 정치가 개입해, 자가진단키트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 사업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 정치
- 의회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