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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한 동대문, 고독사도 인공지능 기술로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대문구가 복지사각지대와 고독사 위험가구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면전에 나선다. 구는 21일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SK텔레콤 주식회사(대표 박정호)와 전력·통신데이터 기반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 사업 추진을 위한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했다.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별도의 기기 설치 없이 대상자의 전력사용데이터와 통화기록을 활용하여 평소의 생활 패턴과 다른 이상패턴이 감지되면 동복지플래너에게 알림을 송신하는 인공지능·사회안전망 제공 서비스다. 이를 통해 동복지플래너는 대상자의 위급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 구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와 이혼·실직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으로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고립 위험이 있는 중장년 1인 가구와 그 외 상시모니터링이 필요한 가구 중, 통신·전력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동의한 1인 취약계층 100여 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 2022년부터 본 서비스를 상용화 하여 대상자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 750명의 수시 안전여부 확인을 위해 ‘서울살피미앱’도 8월부터 운영한다. 서울살피미앱은 동복지플래너가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하고 상담을 통해 보호자 정보를 파악, 지정 시간(최소 6시간~최대 72시간) 및 방해금지 시간을 설정한 후, 대상자가 지정된 시간에 스마트폰의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자나 동복지플래너, 지인 등에게 알림문자를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앞서 구는 고독사 위험가구의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가정에 설치된 장비를 통해 조도, 전력량 등을 확인, 위험가구를 감지하는 ‘IoT안전관리솔루션’, ‘스마트플러그’ 서비스를 각각 2018년, 2020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1인 가구 홀몸어르신 및 중장년 고독사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IoT안전관리솔루션’ 서비스는 현재 472가구가 이용하고 있으며, 1인 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플러그’ 서비스는 32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1인 가구 고독사 문제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2018년부터 기기를 도입하여 위험 가구 상시 모니터링을 하며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전과 SKT와의 협약을 통해 별도 기기 설치 없이 구민에게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상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21
  • “3일 만에 3천여 명” 중랑구, 고3 백신 1차 접종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랑구가 21일 고등학교 3학년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고등학교 10개소 및 대안학교 4개소의 고3 재학생·교직원 2,962명을 대상으로 19일부터 3일간 제1센터(중랑문화체육관) 및 제2센터(중랑구청) 2곳에서 접종을 실시했다. 당초 이들의 1차 접종은 이달 30일까지였으나, 구는 학교 개학일 및 수능 일정을 고려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한 접종을 추진했다. 접종센터를 2곳으로 분산하고 학교 및 반별로 순차적인 접종을 진행한 결과 한 반당 30분이면 접종을 마칠 수 있었다. 2차 접종은 3주 뒤인 8월 9~11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준 학생들께 감사드린다”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백신 접종을 통해 불안했던 마음 내려놓고 학업에 집중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21
  • 감성캠퍼를 위한 캠핑용 폴딩박스 추천...NO1 캠퍼필드 폴딩박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캠퍼들이라면 모두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법한 캠핑박스! 캠핑용 폴딩박스가 대한민국 캠퍼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바이러스를 피해 주말이면 캠핑장으로 떠나는 캠퍼들에게 크고 작은 장비를 손쉽게 수납하고, 테이블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이젠 캠퍼들에게 폴딩박스는 필수 아이템이 됐다. 특히 남들 다가는 캠핑이라도 오감 만족 '감성'을 테마로 한 감성 캠퍼들은 다양한 조명과 소품으로 감성 캠핑 분위기를 연출해 이런 자신의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고 있다. 이런 감성캠퍼들에게 추천하는 인기 절정의 폴딩박스가 있다. 캠핑테이블 판매링킹 1위를 달성한 (주)레마의 캠퍼필드 멀티도어 폴딩박스다. 캠퍼필드 폴딩박스는 양문이 전면 개방되는 오픈도어 방식이라 캠퍼들이 물건을 넣고 꺼내기 쉬워서 쓰던 물건 정리가 깔끔하게 된다. 멀티도어용 상판은 UV 강화 코팅으로 제품의 퀄리티를 한 층 더 높였으며, 자작나무의 고유 감성으로 감성캠핑을 즐기며 실용적으로 테이블로도 사용 가능한 상판이다. 감성을 더해줄 우드받침대는 폴딩박스의 밑면이 돌에 쓸려 마모되는 점들을 방지해주며 흙이 뭍지 않는 역할로 폴딩박스 관리가 수월하여 오래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한적한 강가의 까페에 앉아 있는 느낌이나 잠시 쉴 수 있는 간이 의자의 느낌도 낼수 있다 감성캠핑에 잘 어울리는 캠퍼필드의 폴딩박스는 다른 캠핑 장비들과도 여러모로 잘 어울린다. 감성캠핑을 지향하며 폴딩박스 및 감성 캠핑용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캠퍼필드(http://naver.me/FAjdZ5KT)는 폴딩박스 외에 워터저그 받침대, 우드행어, 폴딩카트, 몽티 로우 체어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워터저그 받침대(1단, 2단)는 워터저그를 받침하는 제품으로 워터저그를 올려두지 않을시에는 어린이용 간이 의자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보다 높게 사용할 시에는 높은 위치의 받침인 2단으로도 제작했다. 우드행어는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행어로 어딜가도 1분이면 누구나 조립할 수 있는 편리성이 특징이다. 특히 행어 고리대가 양쪽으로 설계되어 감성 뿐만 아니라 실용성까지 갖추었다. 폴딩카트는 폴딩박스에 담긴 무거운 짐들을 편하게 이동이 가능한 제품이다. 특징으로는 튼튼한 우레탄 바퀴와 상차한 짐의 무게에 따라 폴대의 기울기가 기우려져 보다 힘을 들이지 않고 어디든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몽티 로우 체어는 간편한 설치가 가능하며 로우체어의 장점을 부각시켜 남녀노소 누구나 앉기에 무리가 없고 편안함이 더욱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의자이다. 현재 캠퍼필드는 캠핑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캠핑 TV 프로그램, 5성급 호텔 차박 패키지, 그 외 다수 연예인들에게 많은 협찬을 진행하고 있다. 강성은 주식회사 레마 대표이사는 "‘캠퍼필드’로 트랜드에 맞게 감성캠핑을 지향하는 브랜드 런칭을 하였으며 감성뿐만 아니라 실용성도 함께 갖춘 제품들로 개발하고 있다"며 "각변하는 상황에 맞춰 앞으로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소비자의 시각에서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캠퍼필드 바로가기
    • 경제
    • 경제일반
    2021-07-21
  • 코로나19, 강원바이오‧의료기기 신제품 유쾌한 반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코로나19를 맞아 국내 생산 · 개발 백신과 치료제, 진단키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수출 최적 타이밍을 맞은 도내 의료바이오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중화항체 진단키트, 암 진단, 유산균 등 의료바이오 제품과 의료기기 신제품 등 소위‘핵심 전략제품’을 대상으로 도청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강원Live)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그 첫 시작은 ① 의료바이오 전략제품 론칭쇼로 2021.7월 27일 08:00 ~ 21:00, 바디텍매드 대표(최의열)가 직접 나와 국가별 전문바이어 130여명(1차 40명, 2차 50명, 3차 40명)을 순차적으로 영상 초청하여 자사제품인‘중화항체 진단키트’를 론칭한다. 이어 ② 의료기기 전략제품은 2021.9월 6일 09:00 ~ 20:00까지 윈백 고이스트 대표 (김남혁) 가 참석하여 일본, 중국, 구 미주 의료기기 대리점주 100여명(1차 일본 30명, 2차 중국 40명, 3차 구미주 30명)을 대상으로 ‘고주파 자극기’를 가지고 트레이닝 쇼를 진행하며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 19 위기 속, 수출 최적 타이밍을 맞은 도내전략제품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집중공략, 항구적인 판로를 열기 위해 ㈜강원수출,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및 기업과 공조를 통해 만들어져 기업 참여의지, 성과에 대한 확신 등 전반적인 반응이어서 주목된다. 코로나19 위기 속, 전국최초, 온라인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 글로벌 디지털스튜디오(강원Live), 온라인 GTI박람회 등 모든 경제시스템을 디지털화 하는 등 2021년 수출 증가율이 매월 상승곡선을 만들고 있는 강원도가 바이오․의료분야 전략제품을 시작으로 수출 증대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안권용 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바이오 · 의료기기 분야 전략제품 수출 확대 노력뿐 아니라, 앞으로 농수산식품 분야 전략품목에 대한 수출 프로그램 운영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 강원수출 25억 불, 전략품목 수출 10억 불 달성으로 강원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21
  • 재난현장에서 119구조견의 역할이 확대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뛰어난 후각 등 재난사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119구조견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6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칭을 “인명구조견”에서 “119구조견”으로 변경하고 실종·매몰·익수자 탐지와 화재 원인물질 탐지 등으로 역할을 확대했다.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소방본부에「119구조견대」를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고「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 할 장비기준과 출동구역을 명확히 규정했다. 119구조견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중앙119구조본부 내 119구조견교육대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119구조견을 양성하고 구조견 운용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119구조견은 사람보다 1만 배 이상 뛰어난 후각을 통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화재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자원인 만큼, 전문적인 119구조견 양성ㆍ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8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119구조견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총 3,290건을 출동해 175명(생존자 81명)을 찾아내는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7-21
  • 부산시의회 , 부산 수돗물!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영도구1)은 22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는 안전한 부산 수돗물을 위해 효과가 미미한 광역상수도 개발이나 검증되지 않은 강변여과수 개발로 세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수처리 최상가용기술을 도입하는 등 부산시 물관리 정책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국내·외 저명한 기관과 학술지를 통해 낙동강 유역 강변여과수 개발은 미량유해물질 처리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알려져 있다고 밝히며, 구미 산단 등 1만 개 이상의 유해물질 배출업소가 상류에 존재하는 낙동강에서 세계시장에서 유례가 없는 터널식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부산시의 미량유해물질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환경부 계획에 따라 황강 하류와 창녕 강변여과수 개발로 공급되는 원수는 낙동강 수질과 큰 차이가 없고, 심지어 3개월의 갈수기에는 이마저도 공급받을 수 없는데 부산시는 원수대, 물 이용 부담금 인상 등 500억이 넘는 추가 지출이 부산시민들의 수도료 인상으로 충당된다는 점을 질타했다. 고 의원은 부산수돗물 안전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는 낙동강 유역 관련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낙동강 상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사고 등 비상상황에 따른 “실시간 현황 파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부산수돗물 안전을 위해 취수원과 부산시 정수장별 수돗물 TOC 농도를 실시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부산시의 물관리 정책도 빗물, 재이용수 등 대체수자원을 활성화 하는 물중립 전략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의원은 낙동강 본류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는 무방류 최상가용기술을 확보해 세계 최고의 수돗물 안전 모범도시로 성장하고 이를 계기로 세계적 검증기관 미국 NSF(위생재단), FSVP(해외공급자 검증프로그램) 인증을 취득하여 선진국 시장 수출과 시민들이 자랑하는 부산수돗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 의원은 “부산수돗물 정책에는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며 미국 뉴욕주와 같이 수돗물 기준치를 대폭 강화하여 수도꼭지에서 바로 마시는 안전한 부산수돗물 공급이 부산시민의 기본권이며, 생명권이라 주장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부산시 화명정수장의 초고도 처리시설 설치에서 부터 선진국 수출용 랜드마크 시설 설치 등 부산시 정수장의 정수시설 선진화를 촉구하고 변화와 혁신에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 정치
    • 의회
    2021-07-21
  • 대전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들 감사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둔산경찰서는 7월 21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대전 서부농협 甲 지점 A 과장(보), 乙 지점 B 과장, 丙 지점 C 과장(보)에게 범죄예방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하며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A 과장(보)는 70대 여성이 현금 5,000만 원 인출을 요청하며 “코로나19로 늙어서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 현금을 집에 가져다 놓고 사용하려 한다”는 말에 수상함을 느껴 112로 신고하며 시간을 시연시켜 피해금의 현금화를 차단하였고, B 과장은 위 여성이 은행원과 경찰을 믿지 못하고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다시 현금 지급을 요청하는 상황에 꼼꼼한 전산 확인으로 범죄 의심되어 보이스피싱 안내 및 직전 지점에 전화하여 서부농협 내부 전산에 등록하도록 조치 및 경찰에 재신고하여 다른 지점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C 과장(보)는 재차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려는 위 여성을 상대로 경찰관과 상담을 권하면서 112신고로 도착한 경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임을 설명ㆍ설득하여 보호자인 가족과의 삼자 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서부농협을 방문한 여성은 막내아들 납치를 빙자한 국제 보이스피싱조직에게 속아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가져다 두려던 상황으로 서부농협 은행원들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면 피해금이 현금화되어 현금을 가로채는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해 5,000만 원 이상의 시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을 뻔하였다. 경찰은 “은행원의 협조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경찰도 힘이 난다.”며 은행원의 업무를 격려하고, “약간의 의심이라도 생기면 112 신고하여 경찰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자.”며 적극적인 신고를 강조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7-21
  • 광주광역시 자치경찰, 지역 맞춤형 치안 협력사업 발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시, 광주경찰청, 광주교육청, 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광주자치경찰제 추진경과와 현황 설명에 이어 교통분야(5건), 생활안전분야(2건), 여성청소년분야(1건) 등 총 9개 안건에 대해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광주자치경찰위원회 핵심 시책인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에 따른 통학로 보행공간 확보,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제한속도 운영을 포함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대책,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등 교통분야 4건,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생활안전분야 1건 등 총 5건의 협의사항을 수용, 의결했다. 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검토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치안 시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매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제안 내용에 따른 관련분야 협의회원으로 구성된 임시회의를 통해 협업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 논의한다. 오윤수 실무협의회 협의회장은 “광주자치경찰의 정착과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시책발굴을 위해 협의 안건에 대한 많은 제안을 내주시길 바라며, 채택된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7-21
  • 부산시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동구는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생리대) 보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8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3분기(7월~9월) 지원액을 소급 지원한다. 대상자 또는 주 양육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 신청하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추가 신청 없이 지원된다. 올해는 월 11,500원을 동구지역화폐 ‘e바구페이’로 받을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21
  • 문재인 대통령, 방탄소년단(BTS)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성장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외교력의 확대를 위해, 방탄소년단(BTS)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Future Generations and Culture)｣로 임명했다. 금번 특별사절 임명은 국민의 외교 역량 결집을 통해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탁월한 활동을 펼치는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다. 방탄소년단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서, 오는 9월 제75차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 빈곤과 불평등 개선, 다양성 존중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할 다양한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는 어제 발표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지난 7주간 1위를 한 ‘버터(Butter)’에 이어 1위에 올랐다. ‘퍼미션 투 댄스’ 가사에 담긴 위로의 메시지, 안무에 담긴 수어(手語) 메시지, 다양한 인종의 공존과 화합의 메시지는 전 세계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와 상통하는 바가 있어, 이번 특별사절 임명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 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해온 방탄소년단이 대통령 특별사절로 펼쳐갈 활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7-21
  •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상무·LG·키움과 평가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이 상무, LG, 키움과 평가전을 치른다. 23일(금) 오후 6시 30분 상무, 24일(토) 오후 5시 LG, 25일(일) 오후 2시 키움과 경기가 각각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다. 대표팀은 3차례 평가전에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후 26일(월) 일본 도쿄로 출국한다. 평가전 중계 계획은 추후 발표된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07-21
  • 광주광역시, 서문달 산업금융협력관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1일 시청 접견실에서 서문달 산업은행 부장을 산업금융협력관으로 위촉했다. 서 신임 산업금융협력관은 앞으로 1년간 광주시 금융정책 자문, 지역균형뉴딜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특히 광주시와 산업은행간 소통을 지원하고 현안사업 금융 관련 자문 역할을 한다. 더불어 지역균형뉴딜 연계 첨단 신산업, 주력산업, 전통산업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 등을 지원한다. 서 협력관은 전북 출신으로 1989년 한국산업은행에 입행했으며, 투자금융실, 자금부, 대전지점 지점장, 심사1부 수석심사전문위원 등을 거쳐 윤리준법부 소속 산업·금융협력센터 내부통제전문위원으로 근무해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7-21
  • '공존' PK 대표주자 김태호, '인신공격 안하겠다는 페어플레이 선언' 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존”을 슬로건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PK 대표주자 김태호 의원이 “당내 대선주자들이 인신공격 안하겠다는 페어플레이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는 민주당 경선에 대해 “바지에 울고 바지에 웃고, 민주당 경선이 볼썽사납다”면서, “정책경쟁은 실종되고 인신비방과 흑색선전만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네거티브는 잠시 달콤하지만, 결국 공격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둘 다 상처받고 공멸한다”며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간에는 “인신공격성 공방을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앞으로 진행될 경선 과정에서 “정권교체를 함께 이뤄낼 동지로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정책경쟁을 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 취지에서 “당내 대선주자들이 다 모여 인신공격 안하겠다는 페어플레이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선거 막판이 되면 등장하는 네거티브의 유혹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당내 대선주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7-21
  • 바보야, 문제는 백신 확보였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시스템 ‘먹통’사태가 지난 12일과 14일에 이어 어제(20일)까지 벌써 3번째 발생했다”면서, “‘먹통’사태 자체가 놀랍다기보다는, 오히려 백신 접종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을 ‘클릭테스트’에 빠트려 놓고도 예약시스템 개선을 못하는 방역당국의 허술한 대응에 이해가 안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7월 21일 0시 기준 1일 신규확진자는 1,784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여름 휴가철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에 있다. 올해 상반기 방역당국이 완화된 방역메시지를 내놓으면서, 4차 팬데믹은 일견 예상된 일이었다”면서, “그 와중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와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에 열심히 협조하면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근근히 버텨내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충분하게 확보했다는 백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건지, 접종예약을 하라고 해서 예약시스템에 접속만 하면 먹통되기 일쑤다. 정말 백신수급에 아무 문제 없이 충분한 백신이 있는건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방역당국에 ‘바보야, 문제는 백신확보였어’라고 말해주고 싶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누구나 줄서서 접종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모더나 백신 도입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부는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하고, 접종 시점도 한 주 연기되는 등 국민들만 온갖 ‘테스트’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라면서, “무려 35도를 넘는 이 무더위 속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국민들은 거의 폭발 직전에 다다랐다. 신규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넘쳐나는 선제검사로 인한 방역공무원과 의료진의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백신 접종하려면 온 가족이 나서 ‘클릭전쟁’까지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IT강국이라면 앞으로 있을 백신접종 사전예약에서만큼은 ‘먹통’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주먹구구식이 아닌, 접종예약 단계부터 보다 치밀하고 안정된 준비를 해야한다”면서, “만약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국민들은 정부와 방역당국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께 송구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송구할 일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7-21
  •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남병원' 서남권 공공종합병원 위상 확고히…2023년까지 시설증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서남병원’이 지역사회 필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서남권 공공 종합병원으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 증축과 공간체계 개선에 나선다. 서남병원은 당초 ‘노인성 질환 전문진료’ 중심에서 2019년 ‘종합병원’으로 승격된 데 이어,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통해 다시 한 번 위상을 확고히 하고 서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수행을 목표로 2023년 12월까지 완료한다. ‘서울시 서남병원’은 노인성 질환 치료 중심의 공공병원으로 2011년 건립됐으며, 2019년 6월 종합병원으로 승격됐다. 지하 4층~지상 8층 330병상 규모로,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핵심적으로, 병동부 상부에 2개 층을 수직 증축해 44병상을 확충(330병상→374병상)한다. 신설 병동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24시간 간호·간병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용 병동으로 확보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층 강화한다. 또한, 응급의료시설을 대폭 보강하여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응급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심혈관센터(Angio)’도 신설함으로써 심혈관계 질환 수술필요환자에 대한 신속한 처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중정 및 기단부 일부 공간과 옥상정원을 증축·리모델링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 주출입 공간과 환자 접수·수납·대기를 위한 로비 공간도 확장 개선한다. 서울시는 최적의 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서남병원 증축·리모델링 설계공모｣ 결과 최종 당선작으로 Healing Contour 중정, 새로운 치유환경을 펼치다(안정웅(㈜현신종합건축사사무소), 정재희(에스큐빅디자인랩) 공동응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등 윤성식(㈜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3등 손남일(㈜더하다건축사사무소) ·4등 서상문(㈜본디건축사사무소) ·5등 김상길(㈜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이 각각 선정됐다. 당선자에게는 건축설계 계약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당선자와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 12월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시는 병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선작은 증축·리모델링이라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면서도 동선과 채광, 외부 녹지공간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창의적인 계획안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기존 병원의 자연적인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제한된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다. 응급실 위에 음압병동을 배치하고, 응급실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별도 전용 코어를 설치해 감염환자의 동선이 다른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했다. 음압병동 이동으로 인해 기존 병동부의 순환동선체계가 단절되는 것도 방지했다. 환자의 정서적 힐링을 고려해 실내 중정을 병원 외부의 힐링생태공원까지 이어지는 확장형 중정으로 개선하는 안을 제안했다. 심사위원회는 “서남권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 수행을 위한 병상수 및 진료부 면적확보, 공간체계개편 등 사용자 특성과 이용 편의성을 중점적으로 보고자했다”며 “세부 계획안, 의료서비스 계획, 단계별 공사계획 등 전반적인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새로운 시도의 계획(안)을 선정하고자 했다.”고 심사 취지를 밝혔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서남병원이 설립 초기 중점을 뒀던 노인성 질환 전문 진료에서 나아가 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해 증축 및 공간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했다.”며 “설계공모에서는 종합병원으로서 가져야 할 공간적 기능을 고려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설계안을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뒀으며 공사 중에도 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 공사계획에 대한 고려도 잊지 않았다. 서남병원이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로 지역사회 필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공공종합병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단속…139개 업체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자동차공업사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를 불시단속하여 139개소에서 14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77건이었다. 그 중 도장작업 등 위험물이 직접적 원인이 된 화재가 9건이며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도 12건이 발생하여 위험물 관련 화재가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의 27.3%를 차지했다. 실제로 2019년 10월 송파구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자동차 도색작업 중 확산된 유증기로 화재가 발생하여 관할 소방서의 소방력이 총동원되고도 1시간이 경과하여 화재가 진화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공업사(수입자동차정비업체 포함) 358개소에 대해 불시 위험물 저장·취급실태 검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업체들을 단속한 결과 139개소의 업체에서 14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소화기 충압 불량 등이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오일류, 페인트류, 첨가제, 폐유 등 자동차 공업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고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정수량 미만 소량 위험물의 경우에는 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의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맞게 저장·취급해야 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위험물은 소량이어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등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7-21
  •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중랑소방서 방문해 코로나 응급환자 이송 체계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은 21일 오전 10시30분 중랑소방서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자와 백신접종 이상반응자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점검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19소방대원들을 격려한다. 오 시장은 7월부터 중랑소방서 내 설치돼 운영을 시작한 '원스톱 감염관리실'의 시설도 점검한다. 오염된 구급장비 소독부터 코로나 의심 대원 격리·관찰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다목적 감염관리시설로, 전국 소방서 중 처음으로 설치됐다. 또 차량 외부로 바이러스 누출을 방지하는 '음압구급차' 운영현황도 점검한다. 서울시는 감염병 관련 이송을 위해 현재 4개 권역별로 음압구급차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지난 535일 동안(2020년 1월 24일 ~ 2021년 7월 19일) 확진자 이송 등 코로나와 관련해 총 49,187번 출동했다. 한편, 오 시장은 방역현장을 연이어 방문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마포구 예방접종센터, 서울지역 코로나19 검체검사 담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뚝섬한강공원 등을 점검했다. 주말 동안에도 확진자 격리시설 서울시립대 생활치료센터, 코로나 검사소 노원구청 주차장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했다. 19일엔 운영 첫 날을 맞은 서초구 드라이브 스루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의료진과 현장 지원 인력을 격려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21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로 코로나19 극복방법 모색… 22～23일 사회적경제박람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시대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동시에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7월 22일, 23일 이틀간「2021 서울 사회적경제 온라인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의 날(7월 1일)과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토요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7월 ‘사회적경제주간’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시와 사회적경제 4대 부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행사는 기념식 ·온라인포럼 ·라이브커머스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은 기념사와 축사 그리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식이 이어진다. 유공자 표창은 지역 내 건강취약계층 돌봄모델을 구축한 ‘함께걸음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코로나19상황에서도 취약계층 고용을 늘린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등 2개 기관과 결식우려 아동과 어르신 공공급식을 추진하는 ‘구로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김학근씨가 수상자들이다. 사회적경제 각 부문의 전문가와 우수기업을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포럼도 이틀간 진행된다. 첫째 날(22일)은 기조포럼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분야 포럼이, 둘째 날(23일)에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분야포럼이 이어진다. 둘째 날 마지막 포럼은 전체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포럼으로 마무리한다.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대응 방안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접근 전략 ·언택트 시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변화된 사회의 시대정신과 사회적경제 등을 주제로 전문가·사회적경제기업인들의 발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전문 쇼호스트가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실시간 온라인쇼핑 ‘라이브커머스’도 진행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비대면 판로 개척도 도와준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그립(Grip)’에서 박람회 기간동안 에코백, 과일청, 약초 조미료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인 ‘예술단체 담다’ 등 4개 단체가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여, 박람회의 재미를 더한다. 신수정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시대에 사회적경제가 당면한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새로운 판로개척과 시민홍보를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7-21
  • 서울특별시, 피서철 맞아 9개 계곡 평상‧천막 설치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서울전역 총 9개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7월 말부터 약 한달 간 자치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9개 계곡은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도봉산 계곡 ·수락 벽운계곡 ·종로구 백사실 계곡 ·구기계곡 ·평창계곡 ·광진 용마산 긴고랑 계곡 ·관악 신림계곡이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이나 하천 등 공공용지에 천막, 평상, 물놀이장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식당·카페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음식점이 많은 북한산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에 위치한 계곡들은 음식점(사유지)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이를 이용한 일부 업주들은 손님을 모으기 위해 계곡 주변으로 불법 시설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불법 시설물 설치 이외에도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을 만들어 계곡을 훼손한 위법행위도 단속한다. 또한, 행정기관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고질적 위법행위는 적극 수사하여 형사처분할 예정이다. 계곡은 자연환경 보전이 매우 중요한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은 무단 시설물 설치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무더운 여름철 시민이면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이 특정 영업주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우이동 계곡, 삼천사 계곡 등은 북한산국립공원(총면적 76.922㎢)에 걸쳐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연간 650만명이상, 특히 7월~9월 사이에는 약 150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심 속 자연공원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2020년에도 계곡을 점유해 평상이나 가설물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총 17건을 수사해 행정 및 형사 처분을 한 바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있기 전에 자연환경 보전과 도심 내 휴식공간으로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불법행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자발적으로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계곡을 찾는 모든 시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7-21
  • 서울특별시, 보육현장에 '인공지능 로봇' 시범도입… 어린이집 300개소에 무상대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활동이 어려워진 영유아들의 언어·정서발달을 도와줄 인공지능(AI) 로봇 ‘알파미니’를 어린이집에 무상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 “헤이 클로바, 뽀로로 동요 들려줘”, “신나는 춤 춰줘”, “꼬마돼지 삼형제 동화 들려줘”. 30cm도 안되는 키에 무게 0.7kg의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을 본 어린이집 4살 아이들은 로봇이 움직이고 말을 하자 신기하다는 듯 집중하기 시작했다. 흥이 난 아이는 함께 춤을 추기도 하고, 로봇이 하는 말을 따라 하기도 했다. 아파트·회사에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 독거 어르신에게 식사시간·약 복용시간을 알려주는 돌봄 로봇처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도입된 가운데, 서울시가 보육현장에 ‘인공지능(AI) 로봇’을 시범 도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후보시절 일·가정 양립을 이뤄내기 위해 돌봄 분야에서 ‘언택트 가정보육 및 AI 성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알파미니는 키 24.5cm, 무게 0.7kg의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이 탑재돼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걷고, 앉는 등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며 동화 구연, 율동, 동요 부르기, 스무고개, 끝말잇기 같은 놀이도 할 수 있다. 특히 눈동자 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말을 할 때 눈동자를 깜박이고, 윙크도 하며, 기분이 좋을 땐 눈동자가 하트로 바뀌기도 한다. 서울시는 아이들에게 미래 핵심 기술인 AI 로봇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강사의 특별수업과 숲 체험, 견학 등 외부로 나가는 활동이 중단되면서 지치고 힘든 아이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흥미를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AI 로봇은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보조교사의 역할을 통해 보육교사의 수업부담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매달 희망 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해 한 달 단위로 지원, 5개월(8~12월)간 총 300개 어린이집에 대여해준다. 서울시는 5개월간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표적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한 후 2022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생각하면 보육현장의 인공지능 활용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으로, 서울시가 그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해보고자 한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외부·특별활동이 어려워 아이들도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이번사업으로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재미와 흥미를 제공하고, 서울시 어린이집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7-21
  • 강원도, 전국 최초 인공태양 상용화 연구 첫 실무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2021. 7.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춘천 세종호텔에서 (가칭)강원도 인공태양 상용화 연구단 운영 및 연구주제 선정 등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강원도 인공태양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협약」(2021. 5. 25., 7. 21.) 후속 조치로써 협약기관별 연구자 및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단의 운영과 공동 연구주제(안) 도출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본격 논의한다. 제1부 전체회의에서는 (가칭)강원도 인공태양 상용화 연구단 운영 및 공동연구 계획(안) 설명에 이어 토의가 진행되며, 제2부에서는 인공태양 상용화 공동 연구주제(안) 제안 및 선정, 연구단 역할 등에 대해 분과별 회의를 갖는다. 연구단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연구성과가 가능한 연구주제 선정을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 R&D 수행 및 기술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첫 연구단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강원도가 인공태양 연구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의 수요를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7-21
  • DMZ POP 백신 맞GO 즐기GO 콘서트 대면 공연 취소, 비대면 공연으로 전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최근 휴가철 동해안 코로나 신규 확진자 폭증에 따라 고성군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감염 확산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대한 조치로 7월24 고성종합체육관(간성읍)에서 예정된‘DMZ POP 백신 맞GO 즐기GO 콘서트’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후속조치로 사전예매자에게 개별 문자, 전화연락을 통해 공연 취소를 안내하고, 현장 안내 부스를 운영하여 응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백신접종자 관람객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본 공연이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였으나, 현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공연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며“관람객, 팬 여러분뿐만 아니라 올해 첫 개최하는 DMZ POP 콘서트에 출연하는 가수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만큼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추후 비대면 온라인 관람에 대한 안내는 다시 한 번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7-21
  • LH, 전국 6곳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지난 13일 울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6곳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국에 총 12곳(‘20년 6곳, ’21년 6곳)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밝혔다. 이에 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차분쟁조정 업무를 위임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인천, 충북, 경남 지역에, 올해에는 경기와 제주, 울산 지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해 총 6곳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LH, 한국부동산원, 대한법률구조공단 3개 기관에서 운영하며, 각 기관에서 6곳씩 담당해 전국에 총 18곳이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다. 분쟁조정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하면 되며, 분쟁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뤄진다.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는 조정안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 서면 표시가 없을 경우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조정 거부 시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며, 재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다시 하거나,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조정안으로 별도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임대차 계약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LH는 올해 6월까지 인천, 충북, 경남, 경기, 제주 지역에서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총 3,452여 건을 상담했다. 이번 울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추가 개소로 총 18곳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 곳곳에 개소돼 고객의 상담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 LH는 원활한 분쟁 조정과 고객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구축해 온 임대운영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대차 분쟁 관련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고객의 입장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1-07-21
  • 춘천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7억6,900만원 지급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춘천시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한 864가구에 7억6,900만원이 지급됐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방역수칙과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게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입원, 격리기간 14일 이상의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하고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이에 14일 기준 1인은 47만4,600원, 5인은 149만6,700원이다. 시정부는 추가지급 대상자인 900가구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수시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6, 7월에 생활지원비 신청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급 대상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생활지원비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21
  • 울산시, 우수한 산업기반 관광자원화 ‘첫 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관내 · 외 유관기관 및 관광업계들과의 유기적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험형 여행상품의 공동 개발로 지역 관광 산업 특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마케팅은 항공기반시설과 관광 콘텐츠의 융․복합을 통한 내륙관광 활성화와 울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반 체험 기회를 제공해 산업수도 울산이 가진 우수한 산업시설을 홍보하고 지역 관광업계의 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광 수용 태세 : 관광을 할 때,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해하거나 자기 것으로 삼는 태도나 자세. 개발상품은 수도권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이동 기반 교육형 관광상품이다. 울산시의 다양한 산업자원과 주요관광지를 체험관광 형태로 울산시와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전담여행사 연합이 협업해 역사와 산업이 공존하는 울산의 관광자원을 진로체험형 콘텐츠 형식으로 구성했다. 상품 개발에는 ▲국립항공박물관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과 서울지역본부 ▲울산 전담여행사 연합(동백, 굿모닝, 로망스, 아름, 코레일항공) ▲관내 인바운드 여행업체 유엠아이티(UMIT) ▲월간항공 ▲관내 관광호텔(롯데, 라한, 머큐어 엠버서더, 롯데시티, 스타즈, 다움 등) ▲드론산업 주도 업체(유시스), 자율주행 모빌리티(그린카기술센터) 등이 참여했다. 울산시는 개발된 상품의 현실성 검증을 위해 지난 7월 16일과 17일 양일 간 전담여행사연합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현장답사를 실시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현장답사 후에는 전략회의를 갖고 모객과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신규 관광상품 개발 시 관광목적지의 매력과 기반(인프라) 여부를 더욱 세심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및 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울산의 강점인 산업연구 분야를 부각시킬 수 있는 신규 콘텐츠들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향후 관광상품의 신뢰성 확보와 질적수준 유지를 위해 국립항공박물, 한국공항공사, 전담여행사 연합,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7월 중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교육청과 연계해 반구대암각화 등 울산의 역사문화자원을 결합하는 테마과정 등으로 상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업도시 울산’과 ‘관광도시 울산’의 매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이번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우리 시의 매력과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지속적인 협업으로 진로체험 등에서 겪는 지역 청소년과 수도권 청소년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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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울산시, 친환경 소재·제품제조 ‘본사, 연구소, 공장’신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친환경 산업을 거듭 유치하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울산시와 ㈜케미폴리오(대표 이철원)는 7월 21일 오전 11시 상황실(본관 7층)에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협약서에 따르면, 케미폴리오는 울주군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 본사, 연구소, 공장을 신설·이전하고 울산시는 케미폴리오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케미폴리오는 울주군 소재 에너지융합산단 내에 대지 3,902㎡, 건축연면적 1,200㎡의 규모로 연구소, 공장을 오는 8월 착공, 내년 7월 준공할 예정이다. 근무 인원은 내년 22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제품은 국내 최초로 친환경 바이오화합물인 ‘카다놀’ 소재와 ‘카다놀’을 기반으로 한 저온 속건성 경제화1), 바이오에폭시2), 유브이(UV)경화수지, 바이오폴리올 등이다. ‘카다놀’은 케슈넛껍질을 통해 제조되는 고기능 천연화합물로 ‘페놀’과 구조가 비슷하여 페놀 및 페놀 기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 페놀과 비교하여 끓는점이 높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하지 않고 소수성·용해성이 우수하여 제품 완성도가 높으며, 유가 영향을 받지 않아 가격이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 소재로 향후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이철원 대표는 “현재 국내 카다놀 소재와 카다놀 기반 제품은 대부분 수입되고 있는데, 우리업체가 오랜 연구개발 끝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급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울산 투자를 통해 제품화할 경우 수입제품과 비교, 가격이 저렴하여 국내 카다놀 기반 제품 시장의 빠른 국산화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 또한 기대된다. 케미폴리오가 보유한 기술은 타소재에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향후 사업 확장을 통해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바이오기반 소재·제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케미폴리오의 울산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케미폴리오가 우리시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미래 전략인 9개의 성장다리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산업, 수소산업, 원전해체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더불어 천연 소재·제품 제조 산업과 자원재활용 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산업구조를 친환경화·고도화하고 있다. 최근 국내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완전한 자원순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시아르페트(C-rPET)3) 생산 시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 투자를 유치하는 등 친환경 산업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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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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