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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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용자협의체에서 공공임상교수제도입을 위한 연구, 의과학자 양성방안 등 설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의료노조(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여, ▲의과학자 양성 및 지원 방안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방안 연구 소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과학자 양성·지원 관련하여 참여단체들은 이공계 인력 대상 의학 연구 지원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양성된 의과학자 인력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도 주문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유망한 기술이 보다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있으나, 산업적 관점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임을 분명히 밝히며 환자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공임상교수제도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의 숙련된 필수의료인력을 활용하여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순환근무 형태 및 시기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의대 정원 확대 등의 대책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과학자,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반영한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15
6월 김치 수입량,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8% 줄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1.6월 김치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21.8% 감소한 17.9천 톤으로, 지난 3월 중국 절임배추 영상 보도 이후 김치 수입량은 4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김치 수입량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3월 25.2천톤.24.1%이었으나, 4월 18.1천톤.△7.2%, 5월 21.1천톤.△13.2%, 6월 17.9천톤.△21.8%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김치 수입 감소량은 4월 1.4천톤, 5월 3.2천톤, 6월 5천톤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의 감소폭 또한 4~5월 6.0%p, 5~6월 8.6%p로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기환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김치 수입이 감소한 것은 작년에 급감한 것과 다른 양상”이라고 전했다. “작년에는 코로나 발생 영향이 컸다면, 올해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소비자들이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외식업소에서 제공되는 수입산 김치를 기피하는 현상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코로나 영향과 수입 김치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김치 수입은 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2019년 김치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태조사 중 소비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 결과에 의하면 김치를 포함하여 수입산 식재료 및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과거 김치 파동과 매체를 통해 수입산 재료에 대한 비위생적인 내용을 많이 접하면서 위생과 안전성에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2019년 조사 결과에서도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식품 특성으로는 첫째로 건강(29.1%), 둘째로 안전성(27.3%)을 꼽았다. 김치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김치의 주요 소비처인 외식업체에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100% 국산재료로 만든 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등을 인증해주고, 소비자가 국산김치 사용 인증 업소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를 부착해주는 제도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수는 5,262개소로, 외식업체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국산 김치를 제공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자 외식업체의 인증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김치는 세계 시장에서도 김치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김치 수출량 및 수출액은 ’20년 40천톤, 145백만불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올해 상반기는 22천톤, 87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3%, 20.1% 증가하여 수출세를 이어나갔다. 세계김치연구소 조정은 본부장은 “세계김치연구소는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 장 부스케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김치와 같은 발효채소 섭취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중증화를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라며, “소비자들도 이제는 가격보다도 품질을 선택 기준으로 삼아서 맛과 영양, 위생을 다 갖추고 있는 우리 김치를 안전하게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5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국립과천과학관 방역 현장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이 7월 15일 국립과천과학관을 찾았다.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과학관인 과천과학관의 방역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과천과학관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관람객을 6㎡당 1명의 30% 수준(동시간대 최대 관람객 1,956명)으로 제한하고 가족단위 외에 5인 이상의 단체관람을 금하고 있다. 또한, 사전예약 접수는 중단하고 과학관 현장 도착 순서에 따라 거리두기를 유지하여 입장 및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방문객이 다녀간 후에는 전시장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이날 방역현장을 꼼꼼히 둘러본 용홍택 차관은 “지금이 전국적 4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을 엄중한 시기”라며, “지금까지 국립과학관에서 확산사례가 나오지 않은 만큼 철저한 방역태세를 잘 유지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과학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1-07-15
대구시, 2021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신청 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범적인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2021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이번 사업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 단지의 최근 1년(’20년 7월~’21년 6월)간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우수사례로 5개 분야로 평가해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주상복합으로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선정된 모범관리단지에는 모범관리단지 인증 상패와 동판을 수여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도 추천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인 혜택으로는 2022년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심사 시 최우수 단지는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수단지 또는 신청단지는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모범관리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소재지 구·군 건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군에서 접수한 신청 단지를 수합해 9월 중 대구광역시 모범관리단지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모범관리단지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150~5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각 그룹별 1개 단지를 선정하고, 그 중 최우수 1개, 우수 2개 단지를 선정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5
강원도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7월 15일 15:00, 화천 토고미마을(정보센터)에서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인 '사고팔고'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자, 강원도는 온라인 접근 기반이 취약한 도 내 소상공인이 쉽게 전자상거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를 출시했다. 강원도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 상점을 개설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고팔고'는, 3년 간 강원도 내 3,000개의 온라인 상점 신규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도가 실현하는 '사고팔고'는,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❶간편 쇼핑몰 개설 : 스마트폰 만으로도 판매자는 상품 사진을 찍고, 바로 온라인 상점에 등록 가능 ❷간편 결제 : 카드, 무통장 입금뿐만 아니라, 카톡 등 SNS를 통해 쉽게 구매 결제 가능 ❸간편 픽업 : 택배뿐만 아니라, 상품을 온라인 주문하고 현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기능 탑재 ❹무료 서비스 : 가입비, 중개수수료, 사용료가 모두 무료로 판매자 부담 최소화 이용자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이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사고팔고”를 검색하면 ‘사고팔고 지원포털’을 확인할 수 있고, 강원도민 누구나 간편하게 가입하여 전화 상담 등 ‘원-스톱(One-Stop)’ 밀착 지원을 통한 쉽고 간편한 온라인 상점을 개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강원도는,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인 '사고팔고'의 활성화와 운영지원을 위해, 먼저, 사고팔고 지원포털에 가입하여 쇼핑몰을 개설하면, SMS 발송, QR 홍보물, 택배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15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가입비와 중개수수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개설에 부담을 느낄 지원포털 가입자의 자립화를 위한 강원도의 고민이 담긴 혜택이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사고팔고’ 지원포털 가입자를 위한 교육 강사를 육성, 온라인 상점 운영이 처음이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사고팔고’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입자에게 전화 교육 및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장소는 농어촌 등 어느 곳이든 가능하고, 장소 마련이 어려운 경우 에듀버스(Edubus)를 통해 이동형 교육 장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서비스 모델 확장으로 경제적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거점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기존 정보화마을을 활용한 지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를 조성한다.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는 농·특산물 상품 콘텐츠 개발, 주문 상품 취합 및 배송, 전자상거래 플랫폼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 지역 활성화 및 영세 소상공인의 힘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 최문순 화천군수, 김기록 ㈜코리아센터 대표, 김주흥 강원도경제진흥원장, 한두삼 강원상인연합회장, 김성완 강원도정보화마을협의회장 등이 참석,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도 같이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þ 도민 중심의 맞춤형 ‘사고팔고’ 운영 보급 지원 þ 주민 밀착형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 조성 등 지속관리 þ ‘사고팔고’ 운영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þ ‘사고팔고’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대하여 강원도 등 6개 기관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는 온라인 접근 기반이 취약한 도내 농어민 및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진입과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강원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디지털경제 확대에 마중물로써의 역할을 기대하며 준비한 사업이다. 한 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요즘,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가 도민 개개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답답한 강원경제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5
울산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개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가 7월 15일 개통식을 갖고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됐다. 동구청은 7월 15일 오후 7시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입구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정천석 동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개통식을 가졌다. 이날 개통식에 앞서 출렁다리의 안전과 동구 발전을 기원하는 동구풍물연합회 지신밟기 식전행사를 갖고 경과보고와 테이프커팅, 기념촬영, 출렁다리 걷기 등 개통행사를 가졌다. 이어 내빈들은 대왕암출렁다리가 보이는 일산해수욕장 중앙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8시20분에 출렁다리 경관조명 점등식을 가졌다. 개통식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렁다리를 개방하는 이벤트를 가졌는데, 약 4,500여명의 주민들이 대왕암 출렁다리를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는 울산 최초의 출렁다리이자 동구 최초의 대규모 상업관광시설로, 대왕암공원 북측 해안산책로의 돌출지형인 '햇개비'에서 '수루방' 사이를 연결해 길이 303m, 폭 1.5m 규모로 조성됐다. 중간 지지대가 없이 한번에 연결되는 난간일체형 보도현수교 방식으로, 현재 전국의 출렁다리 가운데 주탑 간 거리(경간장)로는 길이가 가장 길다. 바다 위에 만들어져 대왕암 주변의 해안 비경을 있게 즐길 수 있다. 동구청은 총 사업비 57억 가운데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시보조금 등으로 50억원을 확보해, 구비 부담을 최소화 했다. 또, 출렁다리에 라인바와 포인트, 동구 및 대왕암공원을 상징하는 문구와 그림을 활용한 '고보조명'으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 대왕암공원과 일산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야간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간경관조명은 매일 오후 8시~11시에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울산시가 2023년 준공 목표로 대왕암 해상 케이블카와 짚라인 조성을 추진중이어서 대왕암 출렁다리가 동구의 체험관광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는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당분간 무료로 시범 운영한 뒤 그 이후에는 일인당 1~2천원 정도로 유료화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유료 입장객에게는 지역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해 출렁다리 개통으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그동안 동구를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대왕암출렁다리 개통으로 그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조선업 불황 극복을 위해 동구의 연안에 조성중인 꽃바위바다소리길 등과 더불어 동구를 체류형 관광지로 알려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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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관광/맛집
2021-07-15
부산시, 더파크 동물원 관련 소송 승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지난해 6월, ㈜삼정기업 외 1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동물원 매매대금(500억 원)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1982년 개장한 성지곡 동물원은 2004년 재정비를 위하여 민간개발 시행 중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시공사의 2차례 부도 등으로 동물원 조성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게 된다. 부산시는 해결책으로 시행자 등과 조건부 매수 부담(500억 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약체결을 통해 2014년부터 동물원을 정상화하였으나, 2020년 4월 이후 협약이 종료되고 동물원도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협약조건 이행 문제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판결일(15일)까지 매수대상 토지에 설정된 사권(私權)과 동물원 운영권에 관련된 대환대출에 의한 3자매각 대상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4차례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부산시는 협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 종료 전 원고 측의 매수 요구에 따라, 협약서상 최대 부담액인 500억 원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원고 측에 ‘매수대상에 사권(私權)이 없어야 한다’는 사전 조건 이행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원고 측은 매수토지에 개인과의 공유지분을 정리하지 않는 등 각종 사권(私權) 해결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협약조건 이행을 요구하면서 협약 종료 기간을 넘겨 현 소송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판결로 부산시는 2012년 협약서 체결 당시부터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 의 각종 의혹과 질타를 받아오던 동물원 관련 500억 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새로운 동물원으로 거듭나게 되는 첫 단추를 끼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원고 측의 항소가 진행될 경우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동물원 관계자와 협의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서 동물들과의 교감을 통한 힐링의 명소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동물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5
집중호우 대비 재해복구사업지 현장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여 산사태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7월 14일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민가 주변 재해복구사업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대상지는 ’20년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옹벽 설치 및 사면 안정화 작업 등을 실행한 지역으로, 구조물 붕괴 우려 여부 및 사면 안정 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1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년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재해복구사업(41ha) 및 사방사업(사방댐 13개소, 계류보전 11km 등)을 6월 말까지 완료하였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산림토목사업지 및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5
소극행정 타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21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하고, 우수직원 격려 및 발전방안 토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7월 15일 가졌다. 산림청 전 직원(비정규직 포함)이 제출한 24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일반 국민(국민생각함), 소속직원, 적극행정점검(모니터링)단 등의 1차 심사로 6건을 선정하고 산림청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3건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우수직원에게는 인사 가점, 포상 휴가 등 특전(인센티브)이 부여된다. 이번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는 산림복지정책과 손순철사무관의 ‘보다 쉽고 안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더하기 3’이 선정되었으며,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확대를 위한 이용권 신청서류 간소화, 선불카드 이용권 발급,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 다양화 등의 적극행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자작나무 숲길 등 산림복지시설 확충’의 남부지방산림청 이수범 주무관의 사례가 우수,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시대에 선제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산림교육원 송명수 사무관의 사례가 장려로 선정되었다. 산림청 남태헌 차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하여 전파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특전 지원 등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통해 직장 내 적극행정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5
외교부, '장관-재외공관장 간 화상대화'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7.14. 20:00-21:50(한국시간) 「우리의 국제위상에 걸맞은 ‘선진 외교’를 위한 공관의 역할」을 주제로 ‘장관-재외공관장 간 대화’(화상)를 개최하였다. 정의용 장관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되는 등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이 확인되었다고 언급하면서, 국내외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 국격에 걸맞은 선진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공관이 일선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본부와 공관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노력, 세계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 탄소중립, 과학기술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긴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에 대한 그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외교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공관도 소관 과제별로 세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남아공·미얀마·아이티·아프간 상황, 브라질 및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19 확산 등과 관련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특히, 남아공 시위 사태로 인한 우리기업 피해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현지 공관이 우리 교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공관장들은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재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높아졌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국제적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선진외교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신남방정책과 같은 우리 대표 외교전략 마련, 기후변화·보건안보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적극적 기여와 이를 통한 국익 증진, 우리기업 진출 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 공관장을 비롯한 모든 공관원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번 대화는 정의용 장관 취임 후 지난 2월 대화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상반기 외교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등 대내외 외교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면서 선진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번 대화를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본부-공관 간 소통을 원활히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본부-공관 간 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