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5(화)

전체기사보기

  • 양구군, 도내 최초로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구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도내 최초로 2대의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는 양구읍사무소와 국토정중앙면사무소 등 2개소에 각각 설치됐다. 평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과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꼈던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된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는 본인이 비대면으로 직접 검진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의 위험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크린터치 방식으로 조작하는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를 이용한 검진은 3분가량 소요되며, 결과를 현장에서 즉시 출력해 확인할 수 있다. 검진결과 정신건강 주의 및 위험군으로 나온 주민은 본인이 동의할 경우 전문상담, 치료 연계, 치료비 지원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최의정 센터장은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를 통해 군민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정신건강을 점검해보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상주해 양구군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과 적극적인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29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인사 ▲ 대전전파관리소장 이병우(李柄友, 국무조정실)
    • 정치
    2021-06-29
  • 김민철의원 추진 별내선 의정부연장안, ‘국가철도망계획’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강력히 추진해온 8호선(별내선) 의정부연장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포함이 최종확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6월 29일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는 지난 4월2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거쳐 44개 본사업과 23개 추가검토사업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추가검토사업으로 발표되었던 ‘별내선(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 역시 최종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다. ‘별내선(8호선) 의정부(탑석) 연장’사업을 포함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은 향후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착공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김민철 의원은 8호선 의정부 연장안이 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의정부 시민과 함께 축하할 일”이라면서, “이제 앞으로 8호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김민철 의원은 8호선 의정부 연장안의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포함을 위해 국토부 차관과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 철도국장 등을 면담하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을 면담하는 등 광범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심의의결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다음주중에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6-29
  • 경찰청,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 집중검거 기간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하절기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집중검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거 기간 운영은 최근 무인 점포 절도 등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한 점, 여름철 월평균 강·절도 발생 건수가 다른 월에 비해 높은 점, 전체 강절도 피의자 중 동종 전과자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경찰은 이번 집중검거 기간을 통해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점 검거 대상은 직업적·상습적 전문털이범과 이들로부터 피해품을 매입, 유통하는 장물 사범이다. 특히 강절도 사범과 공생관계에 있는 장물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시·도청 간 유기적 공조수사 및 강력범죄수사대를 투입하는 등 전문성 높은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동일수법 조회 등을 통해 여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 등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9
  • 내년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목표 ‘K-mRNA 컨소시엄’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미약품과 에스티팜, GC녹십자 등 3개 기업이 주축이 되고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이 지원하는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을 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미약품·에스티팜·GC녹십자 등 컨소시엄 참여 3개사 대표이사와 KIMCo 대표 등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차세대 mRNA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 출범식을 개최하고 컨소시엄의 출범을 알리며 성공적인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이번 컨소시엄 구성은 원료와 백신 제조, 신약개발 등 각 분야에 강점을 지닌 기업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mRNA 코로나19 백신의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 백신 자급화와 글로벌 수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K-mRNA 컨소시엄은 백신 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반기술과 LNP(지질나노입자) 생산 등 원천기술과 원료, 대량 생산 부문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약품, 에스티팜, GC녹십자 등의 역량을 한데 모아 2년내에 자체적인 백신 개발 및 생산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mRNA 백신 개발을 포함, 원료부터 완제생산까지 전주기적 자력 개발에 나서는 한편 c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생산시설 확충으로 글로벌 수준의 생산 역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56개 제약바이오기업들의 공동 출자로 지난해 출범한 KIMCo는 동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과 소통하고 사업 전반을 조율하면서, 정부와 국회 등 대내외 원활한 지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K-mRNA 컨소시엄은 총 2단계에 걸쳐 mRNA 백신 개발 및 생산을 가시화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2022년까지 국산 mRNA 백신기술을 확보해 전 국민이 1인당 2회 접종 가능한 1억 도즈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다. 비임상 단계의 후보물질을 임상단계로 진입시켜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까지 mRNA 플랫폼기반 백신 대량 생산 체계를 확립, 10억 도즈 이상을 생산해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기반의 항암백신·차세대 혁신신약을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mRNA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한미약품, 에스티팜, GC녹십자는 임상과 핵심원료, 대량생산설비 구축 등에 7,000억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이들 기업 외에도 mRNA 기술과 원부자재 개발·생산 관련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및 대학 연계 산학연구소 등으로 K-mRNA 컨소시엄 참여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백신기업 협의체가 출범(6.17.)하고 그 첫 번째로 오늘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매우 뜻깊다“고 하면서, 정부도 백신 개발과 생산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개회 인사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체 백신 개발은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의 필수 조건” 이라면서 “국내 기업들이 백신주권을 지키고, 세계 백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힘을 합쳐 백신 개발을 도모하는 만큼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 믿는다‘ 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29
  • 대전시, 새로운 거리두기 강화된 1단계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가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사적 모임을 8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대전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내달 1~14일 강화된 1단계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시는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인 확진자 주일일 평균이 15명 미만으로 지난 6일간 국내 확진자의 평균은 13.7명으로 확진자 수가 하향세이며, 중증 환자가 전체감염자의 7% 이하로 의료여력 등을 고려했다. 1단계 조치에 따라 5인 미만 금지는 해제되고,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시민들이 제일 불편하게 느꼈던 사적모임 5인 초과 금지가 해제된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2일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또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조치했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됐다. 다만, 대전시 방역당국은 코로나의 확산차단 등을 고려, 일부 수칙은 2단계에 준하도록 적용했다. 주요 조치로는 ▲결혼 및 장례를 제외한 모든 행사·모임·집회는 100인 미만 ▲종교시설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모든 시설 수용인원·면적은 2단계 수칙 적용 등이다. 내달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수칙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는 2단계까지 인원 제한이 없다. 또한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수가 제외된다. 단, 성가대, 소모임 등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1주간을 새로운 거리두기에 대한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의 방역실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시설(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엄격한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내릴 방침이다. 대전시는 또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의 일환으로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주·종사자에 대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기간 중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을 원칙으로 개편했다”며 “방역의 완화가 아니라 방역 참여에 중점을 뒀으며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29
  •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 정신건강 검진으로 마음건강 챙기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동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예방을 위한 무료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검진체계와 별도로 무료 정신건강 검진과 상담을 통해 우울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검·진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한 여러 이유로 정신건강 검진을 꺼리는 동구 주민들을 위해 검진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신건강의학과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했다. 타 시·도의 경우 검진기관을 정신의료기관으로 한정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해 추진한다. 검진과 상담 이후에도 필요 시 적절한 치료를 연계해 정신건강 검진을 진행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광주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신만식) 및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의료기관은 ▲광주대항외과 ▲김용주내과의원 ▲대중병원 ▲복음내과의원 ▲씨엠맘삼성병원 ▲이상명내과 ▲조내과의원 ▲조승렬내과의원 ▲드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최영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등 일반 의료기관 8개소, 정신의료기관 2개소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우울감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정신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요인이다”면서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지역주민들의 마음건강 충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29
  • 세종충남대병원 이미란 약제과장, 불법 마약퇴치 공로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약제부 이미란 약제과장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불법 마약퇴치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열린 제35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6월 29일 밝혔다. 2020년 7월 16일 개원한 세종충남대병원 약무부분 개원 준비 책임자였던 이미란 약제과장은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위해 물리적 충격 및 온도 변화 등 다양한 외부 위험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수 설계 마약류 보관 창고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또 충청지역 최초로 의료용 마약류 자동분배 시스템(인티팜, INTIpharm)을 도입해 사용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켰고 출입관리 시스템 역시 안면인식과 신분증을 동시에 인식하는 특수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투약의 정확성을 높여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투약 관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3년 충남대병원 본원 약제부에 입사한 이미란 약제과장은 2018년 감염약료 전문약사, 2019년 장기이식약료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했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문위원, (재)병원약학 교육연구원 병원약학분과협의회 위원을 맡고 있다. 이미란 약제과장은 “세종충남대병원 약제부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검토 후 중재를 통해 처방오류를 예방하고 약물 상호 작용 점검 및 과용량, 신기능에 따른 용량 조절, 복약 설명, 이상반응 관리 및 보고 등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고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마약류 관리 약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6월 26일은 국제연합(UN)이 1987년 ‘세계마약퇴치의 날(World Drug Day)로 선언한 날이며 우리나라도 2017년 4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기념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29
  • 양양군, 암환자 의료비 300만원까지 확대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양군은 암환자 의료비를 3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변경되며, 저소득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한도가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존 본인 일부 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한도를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반 건강보험가입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지만, 올해 6월 30일까지 폐암 진단을 받거나, 국가 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이내 5대암 진단을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검진은 보건소 검진안내문, 안내전화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 검진 문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암 검진 지정기관(병․의원)에 예약 후 방문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한편 군은 6월 현재 80명에 대해 74,430천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양양군 보건소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가입자 신규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일반 건강보험가입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국가암 검진을 꼭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29
  • 신속한 결핵역학조사로 결핵 전파 차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2019-2020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 동 사례집에서는 결핵역학조사 과정 및 그 간의 역학조사 경과와 2019년과 2020년에 조사한 주요사례 중 29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사례별 지표환자의 특성, 접촉자 선정과정, 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였다. 질병관리청은 2014년부터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으며, 사례집을 통해 집단시설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결핵퇴치를 위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추가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결핵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결핵 역학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29
  • 대전 서구,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행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서구는 지난 28일 흑석유원지 일원에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사)자연보호중앙연맹 대전 서구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갑천 일원에 서식하는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 제거와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 진행하였다. 갑천 일원에 서식하는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등은 대표적 생태계 교란 식물로 급속한 번식력으로 인해 토종생물 서식을 방해하고 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구는 9월까지 지속적인 가시박 등 제거작업으로 고유종 서식보호와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사)자연보호중앙연맹 대전 서구협의회는 환경정화 활동,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행사 등을 매해 실시하며 지역 환경 보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 사회
    2021-06-29
  •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청감주 만들기 체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수성구는 지난 25일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서 주민 15명을 대상으로 청감주 만들기 체험을 운영했다. 이날 체험은 찹쌀을 쪄서 누룩, 물, 막걸리를 넣고 7~12일 동안 발효시켜 막걸리를 만드는 것이다. 청감주는 단양주이지만 이양주처럼 깊은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톡 채널과 네이버를 통해 참가신청을 받았으며, 지난 5월 일반막걸리 만들기 체험에 이어, 청감주도 접수 3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수성구는 지난해 7월 전통주 분야에 기술이 있는 전통장인을 발굴해 장인의 경험과 기술을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막걸리 만들기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청감주 만들기에 이어 오는 8, 9월에는 석탄주와 탄산막걸리 만들기 체험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8월에는‘삼키기 안타깝다’라는 뜻을 가진 석탄주를 만들어 추석 차례상에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험에 참여한 주민은 “판매하는 막걸리와는 맛과 향기가 확연히 달랐고, 나만의 수제막걸리를 친구들과 함께 맛있게 마셨다”며, “남은 2번의 수업도 계속 참여해 전통주를 빚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대권 구청장은 “전통주에 대한 주민의 뜨거운 관심을 발판으로 전통주 만들기를 수성구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다른 분야의 숨은 전통장인도 발굴해 장인들이 자기 분야에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6-29
  • 부산교육청, 다문화·탈북학생 한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다문화·탈북학생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부산지역 16개 한국어 학급의 다문화·탈북학생과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트레이닝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탈북학생에게 한국어 익히기 수업을 통해 우리 말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총 8차시 16시간으로 이뤄진다. 부산외국어대학교의 한국어교육학 강사 13명과 보이스트레이닝 아카데미 서포터즈 양성과정 수료자 24명이 함께 진행한다. 다문화·탈북학생들은 한국어의 자음 및 모음 발음 규칙 익히기, 기본 억양 연습, 문장의 종류에 따른 억양 익히기, 의미에 따라 변하는 의문문 억양 및 낭독 연습 등 한국어 기초 발화 교육을 받는다. 이수금 교육혁신과 과장은 “다문화·탈북학생들이 한국어 의사소통 역량을 신장하고 공교육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문화·탈북학생들에게 다양한 다문화 교육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29
  •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강태선)는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6월 29일 13시 30분 원주시산림조합 회의실에서 강원지역산림조합장협의회(협의회장 조두형)와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협력 회의에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조정본부장과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및 강원도내 15개 산림조합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엑스포 성공을 위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박용식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은 그간의 산림엑스포 추진경과를 지역산림조합장에게 설명하고, “산림엑스포 개최로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산림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산림조합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했다. 조두형 강원지역산림조합장협의회장은 강원도에서 세계 최초의 산림엑스포가 개최됨을 임업인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성공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와 강원지역산림조합장협의회는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의 원활한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상호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력·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를 계기로 추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2022년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33일간 일정으로 고성군 토성면에 위치한 세계잼버리수련장과 설악∼금강권을 연결하는 4개 시 · 군인 고성, 속초, 인제, 양양 일원에서 정부승인 국제행사로 펼쳐진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9
  • 대구시, 39,000여가구에‘한시생계지원금’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었지만 다른 코로나19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소득이 2020년 또는 2019년 소득보다 감소했지만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높아진 복지 수요에 발맞춰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 구·군과 함께 적극행정을 통한 대상자 발굴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당초 예상치(43,000가구)보다 웃도는 48,600가구가 신청했으며, 신청 가구에 한해 소득·재산 조사와 타 사업 중복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39,000여 가구에 가구당 50만(소규모 농가 20만원)씩 25일, 28일 양일간 총 195억원을 지급했다. 지급 사례로 북구에 사는 A씨 가구는 자영업을 하는 배우자가 코로나19로 폐업을 하자 생계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올해 다른 코로나19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청해 50만원을 지원받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신청하게 되었다면서 담당 직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지급 결정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추가로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 가구에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한시 생계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모두 빠짐없이 지원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29
  • 강원도, 7월 1일부터 미시령터널 무료로 이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인접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생활편의를 위해 7월 1일부터 6개 시·군(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주민들의 통행료를 무료화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북지역 4개 시군(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역주민에 한해 통행료의 50%를 지원해 왔으나, 7월 1일 부터는 홍천군과 양구군 주민들까지 통행료 지원을 받게 됐으며, 통행료의 지원범위 역시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는 ‘20년 11월개정 된 바 있으며, 개정 과정에서 조례의 시행은 7월 1일로 정하였다. 지역 주민 무료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4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 예산은 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할 예정이다. 지역주민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미시령터널 통과 시 요금수납소에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강원도 최우홍 예산과장은 “이번 미시령터널 무료화를 통해 미시령 터널을 생활도로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증대를 기대한다”며, “아직 감면카드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은 지금 바로 각 시군을 통해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7월 1부터는 미시령터널을 무료로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9
  •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오는 6월 30일 오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대회의실에서『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국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0. 12월)” 및 올해 “강원도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기본계획 발표(21. 2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전략 마련을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강원도의 204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용역수행을 하게 되며,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용역의 추진방향, 수행방법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순차적으로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거쳐 ‘22년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과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강원도의 기후변화 여건 및 영향분석,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탄소중립 비전 및 목표수립, 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기후변화 적응계획, 이행평가 및 교육·홍보방안 제시 등이다. 도내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시멘트산업 및 석탄화력발전소 등 국가 관리권한의 산업부문과 지자체 관리권한인 비산업부문을 전부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마련으로 도정전반의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와 발맞춰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성·운영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양원모 첨단산업국장은 “국가 2050 탄소중립 계획 및 기후변화 적응계획과의 정합성과 지역여건에 중점을 두고 정부에서 계획하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행방안 마련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적극 참여하고 국가는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 사회
    2021-06-29
  • 세종시 문화예술인 한마음으로 “국회법 개정하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세종시민의 의지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세종시 문화예술인들의 국회법 개정안 촉구에 대한 동참 열기는 남다르고 뜨거웠다. 퍼포먼스를 공동기획한 조성한 세종민예총 회장은 “국회법 개정은 행정수도로 가는 마중물로, 세종시가 미래문화도시로 가는 예술가들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오카리나 연주자이자 창작공동체 ‘이도의 날개’ 박윤경 대표(보람동주민자치회 회장)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반기 내에 처리되어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다. 세종시 예술인들의 활동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고 젊은 예술인들의 미래를 밝혀줄 밑거름이 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손피켓 행사에 참여하였다”고 말했다.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만드는 시장, PIUM ART MARKET ‘6월에 피움’을 기획하고 ‘국회법 개정 촉구’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캘리그라피를 재능기부한 권덕순 작가는 “현장 예술가의 입장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국회세종의사당 설립은 국가균형발전 및 문화예술 균형발전을 추동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로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피움(협) 카페에서는 매달 마지막 토요일, 예술인과 시민이 만들어가는 자그마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에는 ‘6월에 피움, 하지夏至 : 낮 길이가 가장 긴 절기’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29
  • 울산도서관 청소년서가 북큐레이션‘십독십톡’전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도서관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청소년서가 북큐레이션’ 주제인 10대를 읽고, 10대를 말한다는 뜻의 ‘십독십톡’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책을 통해 10대들만의 고민 · 꿈 · 삶 이야기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7월~9월까지는 소주제 청소년 고민상담 · 꿈 관련도서를 전시하는 인문학 속의 10대 읽기가 운영되고, 10월~12월에는 청소년 진로 · 사회문제 관련도서를 전시하는 사회 속의 10대 읽기로 운영된다. 전시도서는 박완서의 ‘나목’, 윤석일 등의 ‘10대도 행복할 수 있다’, 로리스 로리의 ‘별을 헤아리며’, 안소영의 ‘갑신년의 세 친구’, 김지혜의 ‘꿈꾸는 십대가 세상을 바꾼다’ 등 총 50권으로 종합자료실 청소년서가 북큐네이션 코너에 전시된다. 울산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독서 생활화를 위해 마련했다.”며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6-29
  • 울산 온산소방서, 농촌 마을 주택 화재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온산소방서(서장 윤태곤)는 6월 29일 오전 울주군 웅촌면 저리마을에서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명예소방관 위촉 행사’를 갖는다. 온산소방서는 이날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마을 2곳(저리마을, 괴천마을)에 보이는 소화기 18대를 설치한다. 또한 농촌 마을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명예소방관(2명)을 위촉하고 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보이는 소화기’는 주택가 골목길, 전통시장, 다중밀집 공공장소 등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에 주민 누구나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설치한 소화기다. 온산소방서는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 또는 초기 대응이 어려운 지역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매년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다. 윤태곤 온산소방서장은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내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촌 마을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소화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9
  • 울산시, 일산·진하 해수욕장 7월 1일 전면 개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산 해수욕장과 진하 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객의 불편은 줄이고 방역관리는 더욱 철저하게 하는 가운데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해수욕장 입장편의를 위해 ‘방문이력 관리 안심콜’과 ‘체온스티커’를 운영한다. ‘방문이력 관리 안심콜’은 해수욕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간편하게 방문이력과 전화번호가 등록되는 서비스로 수기명부 작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 출입 지연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온의 색상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체온스티커’도 도입한다. 체온 측정에 따른 대기불편 해소 및 실시간으로 이용객의 발열상태를 관리하여 유증상자에 대한 관할 보건소 신고 및 격리 등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수욕장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내거리두기와 함께 마스크 착용을 기본으로 야영장·파라솔 등 차양시설은 2m거리를 두어 현장배정제를 시행한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용객 분산을 위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추진하여 전국 265개 해수욕장의 혼잡도 정보 안내 및 전국의 한적한 해수욕장 50개소를 홍보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용자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휴가를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1-06-29
  • 서대문구, 관내 철거 공사장 104곳 집중 안전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는 철거 공사장 사고 방지를 위해 최근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관내 104곳(재개발 82곳, 일반 22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달 9일 광주 철거 건물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건물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철제 지지대(잭 서포트, Jack Support) 설치 상태, 건물 상부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해체하는지 여부, 감리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미흡한 해체 공사장에 대해 안전 대책을 강구한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으며 해당 공사장 관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광주 공사장 사고는 인도 쪽 가림막 외에는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 측면부터 철거해 한 쪽 면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철거업체가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 기준을 무시한 결과로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는 앞으로도 건축물 해체 공사장에 대해 해체계획서 적정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실제 공사가 계획서대로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수시로 감독할 예정이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은 해체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구는 시 조례 개정 전이라도 버스정류장과 대로변, 다중이용시설물, 어린이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이 있는 재개발, 재건축 해체 공사장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서울시에도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철거 공사장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29
  • 유성구, 간부공무원 대상 GIS데이터 분석시스템 활용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유성구는 지난 28일 구청장 등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GIS데이터 분석시스템 활용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전 최초로 도입한 GIS데이터분석시스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주요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간부공무원에게 데이터 기반 미래행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스템 활용교육을 통해 합리적 문제의식에 의한 의사결정 및 정책개발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강은 김한국 ㈜비즈-GIS 대표가 “GIS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개념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GIS데이터 분석시스템 소개, 공공데이터의 시각화 기능, 분석에 기반한 주요 정책결정사례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며 미래 유성구 행정에 공공데이터가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구가 보유한 데이터를 한 자리에 모아 시각화하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GIS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는 효율적인 구정서비스를 실현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29
  • 유성구, 충남대학 내“탄소중립 그린캠퍼스 조성”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유성구는 29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충남대학교,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탄소중립 그린캠퍼스 조성”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ㆍ학ㆍ환경단체가 기후,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남대학 내 “탄소중립 그린캠퍼스”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친환경 생활실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그린 동아리 및 그린인재를 양성하고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환경 조성으로 캠퍼스 일회용 폐기물 근절에 앞장선다. 더불어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과 함께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을 위한 청년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뜻을 모았다. 각 기관은 협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역사회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 내 학교 및 공공기관, 연구소 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9
  • 울산시, ‘철새보호 플랫폼 구축 실무회의’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6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울산형 철새보호 플랫폼 구축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울산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등재를 기념하여 시-기업-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간 체결한 ‘울산형 철새보호 플랫폼 구축 협약’과 관련한 세부추진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번 회의에는 현대자동차(주), 에쓰오일(S-OIL)(주), 대한유화(주), ㈜경동도시가스 등 울산을 대표하는 4개 기업 실무진과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대외협력매니저 등이 참여한다. 이들과 함께 손발을 맞출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울산환경교육센터 관계자도 참여한다. 앞서 울산시는 ‘울산형 철새보호 플랫폼 구축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3개월 간 3차례 실무회의와 협약을 통해 철새보호에 대한 기업과 유관기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 철새를 주제로 한 다양한 사업안이 제시됐다. 이날 제시된 주요 사업을 보면, 부족한 철새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철새여행버스 운행사업과 철새습지센터 건립사업, 철새탐조대 설치사업,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명품 철새마을 조성사업, 태화강 하구를 국제적인 철새 서식지로 조성하는 멸종 위기종 철새 복원사업 등이다. 특히,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와 울산기업이 파트너를 맺어 기업홍보와 국제철새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기업 챔피언 프로그램에 제시되어 관심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한 사업들은 울산의 철새 인프라를 한층 더 끌어올리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울산 환경정책의 다변화 및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29
  • 울산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지원사업’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지역 내 공기업 및 대기업, 자활센터 등과 협업하여 작업복 세탁이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세탁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6월 29일(화) 10시 10분 상황실(본관 7층)에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세탁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을 갖는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울산시, 울산항만공사, 비엔케이(BNK)경남은행, ㈜현대자동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울산광역자활센터 등 6개 기관, 기업, 단체가 참여한다. 협약서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시는 행정절차와 예산 △울산항만공사와 비엔케이(BNK) 경남은행은 노동자 작업복 수거·배송에 필요한 차량 구입 예산 △(주)현대자동차 및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사업공간 리모델링 예산 △울산광역자활센터는 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 지원을 각각 맡는다.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작업복 세탁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노동자들이 작업복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업복을 세탁할 경우 화학물질, 기름, 유해분진 등의 사유로 다른 옷과의 교차오염 우려로 일반 세탁소에서도 세탁을 꺼려하고 가정에서의 세탁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번 사업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이런 어려움을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지자체, 공기업, 기업체, 자활센터가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자활사업 운영을 통한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도 창출하여 작업환경 개선과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기 위함이다. 울산시는 이날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공간(1~2개소)을 확보하여 오는 11월 ‘노동자 작업복 전용 세탁소’를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중소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깨끗한 작업복을 지원함으로써 작업 환경 개선 및 근로의욕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앞으로도 노동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이런 어려움을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3월 한국노총 울산본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에서 먼저 사업 제안을 한 바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9
12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