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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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도내 최초로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구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도내 최초로 2대의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는 양구읍사무소와 국토정중앙면사무소 등 2개소에 각각 설치됐다. 평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과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꼈던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된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는 본인이 비대면으로 직접 검진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의 위험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크린터치 방식으로 조작하는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를 이용한 검진은 3분가량 소요되며, 결과를 현장에서 즉시 출력해 확인할 수 있다. 검진결과 정신건강 주의 및 위험군으로 나온 주민은 본인이 동의할 경우 전문상담, 치료 연계, 치료비 지원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최의정 센터장은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를 통해 군민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정신건강을 점검해보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상주해 양구군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과 적극적인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29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인사 ▲ 대전전파관리소장 이병우(李柄友, 국무조정실)
- 정치
2021-06-29
김민철의원 추진 별내선 의정부연장안, ‘국가철도망계획’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강력히 추진해온 8호선(별내선) 의정부연장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포함이 최종확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6월 29일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는 지난 4월2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거쳐 44개 본사업과 23개 추가검토사업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추가검토사업으로 발표되었던 ‘별내선(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 역시 최종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다. ‘별내선(8호선) 의정부(탑석) 연장’사업을 포함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은 향후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착공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김민철 의원은 8호선 의정부 연장안이 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의정부 시민과 함께 축하할 일”이라면서, “이제 앞으로 8호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김민철 의원은 8호선 의정부 연장안의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포함을 위해 국토부 차관과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 철도국장 등을 면담하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을 면담하는 등 광범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심의의결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다음주중에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6-29
경찰청,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 집중검거 기간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하절기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집중검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거 기간 운영은 최근 무인 점포 절도 등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한 점, 여름철 월평균 강·절도 발생 건수가 다른 월에 비해 높은 점, 전체 강절도 피의자 중 동종 전과자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경찰은 이번 집중검거 기간을 통해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점 검거 대상은 직업적·상습적 전문털이범과 이들로부터 피해품을 매입, 유통하는 장물 사범이다. 특히 강절도 사범과 공생관계에 있는 장물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시·도청 간 유기적 공조수사 및 강력범죄수사대를 투입하는 등 전문성 높은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동일수법 조회 등을 통해 여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 등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9
내년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목표 ‘K-mRNA 컨소시엄’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미약품과 에스티팜, GC녹십자 등 3개 기업이 주축이 되고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이 지원하는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을 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미약품·에스티팜·GC녹십자 등 컨소시엄 참여 3개사 대표이사와 KIMCo 대표 등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차세대 mRNA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 출범식을 개최하고 컨소시엄의 출범을 알리며 성공적인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이번 컨소시엄 구성은 원료와 백신 제조, 신약개발 등 각 분야에 강점을 지닌 기업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mRNA 코로나19 백신의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 백신 자급화와 글로벌 수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K-mRNA 컨소시엄은 백신 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반기술과 LNP(지질나노입자) 생산 등 원천기술과 원료, 대량 생산 부문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약품, 에스티팜, GC녹십자 등의 역량을 한데 모아 2년내에 자체적인 백신 개발 및 생산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mRNA 백신 개발을 포함, 원료부터 완제생산까지 전주기적 자력 개발에 나서는 한편 c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생산시설 확충으로 글로벌 수준의 생산 역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56개 제약바이오기업들의 공동 출자로 지난해 출범한 KIMCo는 동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과 소통하고 사업 전반을 조율하면서, 정부와 국회 등 대내외 원활한 지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K-mRNA 컨소시엄은 총 2단계에 걸쳐 mRNA 백신 개발 및 생산을 가시화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2022년까지 국산 mRNA 백신기술을 확보해 전 국민이 1인당 2회 접종 가능한 1억 도즈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다. 비임상 단계의 후보물질을 임상단계로 진입시켜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까지 mRNA 플랫폼기반 백신 대량 생산 체계를 확립, 10억 도즈 이상을 생산해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기반의 항암백신·차세대 혁신신약을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mRNA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한미약품, 에스티팜, GC녹십자는 임상과 핵심원료, 대량생산설비 구축 등에 7,000억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이들 기업 외에도 mRNA 기술과 원부자재 개발·생산 관련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및 대학 연계 산학연구소 등으로 K-mRNA 컨소시엄 참여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백신기업 협의체가 출범(6.17.)하고 그 첫 번째로 오늘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매우 뜻깊다“고 하면서, 정부도 백신 개발과 생산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개회 인사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체 백신 개발은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의 필수 조건” 이라면서 “국내 기업들이 백신주권을 지키고, 세계 백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힘을 합쳐 백신 개발을 도모하는 만큼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 믿는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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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대전시, 새로운 거리두기 강화된 1단계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가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사적 모임을 8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대전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내달 1~14일 강화된 1단계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시는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인 확진자 주일일 평균이 15명 미만으로 지난 6일간 국내 확진자의 평균은 13.7명으로 확진자 수가 하향세이며, 중증 환자가 전체감염자의 7% 이하로 의료여력 등을 고려했다. 1단계 조치에 따라 5인 미만 금지는 해제되고,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시민들이 제일 불편하게 느꼈던 사적모임 5인 초과 금지가 해제된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2일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또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조치했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됐다. 다만, 대전시 방역당국은 코로나의 확산차단 등을 고려, 일부 수칙은 2단계에 준하도록 적용했다. 주요 조치로는 ▲결혼 및 장례를 제외한 모든 행사·모임·집회는 100인 미만 ▲종교시설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모든 시설 수용인원·면적은 2단계 수칙 적용 등이다. 내달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수칙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는 2단계까지 인원 제한이 없다. 또한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수가 제외된다. 단, 성가대, 소모임 등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1주간을 새로운 거리두기에 대한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의 방역실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시설(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엄격한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내릴 방침이다. 대전시는 또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의 일환으로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주·종사자에 대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기간 중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을 원칙으로 개편했다”며 “방역의 완화가 아니라 방역 참여에 중점을 뒀으며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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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 정신건강 검진으로 마음건강 챙기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동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예방을 위한 무료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검진체계와 별도로 무료 정신건강 검진과 상담을 통해 우울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검·진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한 여러 이유로 정신건강 검진을 꺼리는 동구 주민들을 위해 검진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신건강의학과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했다. 타 시·도의 경우 검진기관을 정신의료기관으로 한정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해 추진한다. 검진과 상담 이후에도 필요 시 적절한 치료를 연계해 정신건강 검진을 진행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광주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신만식) 및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의료기관은 ▲광주대항외과 ▲김용주내과의원 ▲대중병원 ▲복음내과의원 ▲씨엠맘삼성병원 ▲이상명내과 ▲조내과의원 ▲조승렬내과의원 ▲드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최영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등 일반 의료기관 8개소, 정신의료기관 2개소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우울감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정신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요인이다”면서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지역주민들의 마음건강 충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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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세종충남대병원 이미란 약제과장, 불법 마약퇴치 공로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약제부 이미란 약제과장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불법 마약퇴치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열린 제35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6월 29일 밝혔다. 2020년 7월 16일 개원한 세종충남대병원 약무부분 개원 준비 책임자였던 이미란 약제과장은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위해 물리적 충격 및 온도 변화 등 다양한 외부 위험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수 설계 마약류 보관 창고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또 충청지역 최초로 의료용 마약류 자동분배 시스템(인티팜, INTIpharm)을 도입해 사용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켰고 출입관리 시스템 역시 안면인식과 신분증을 동시에 인식하는 특수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투약의 정확성을 높여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투약 관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3년 충남대병원 본원 약제부에 입사한 이미란 약제과장은 2018년 감염약료 전문약사, 2019년 장기이식약료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했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문위원, (재)병원약학 교육연구원 병원약학분과협의회 위원을 맡고 있다. 이미란 약제과장은 “세종충남대병원 약제부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검토 후 중재를 통해 처방오류를 예방하고 약물 상호 작용 점검 및 과용량, 신기능에 따른 용량 조절, 복약 설명, 이상반응 관리 및 보고 등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고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마약류 관리 약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6월 26일은 국제연합(UN)이 1987년 ‘세계마약퇴치의 날(World Drug Day)로 선언한 날이며 우리나라도 2017년 4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기념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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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건/복지
2021-06-29
양양군, 암환자 의료비 300만원까지 확대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양군은 암환자 의료비를 3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변경되며, 저소득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한도가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존 본인 일부 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한도를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반 건강보험가입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지만, 올해 6월 30일까지 폐암 진단을 받거나, 국가 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이내 5대암 진단을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검진은 보건소 검진안내문, 안내전화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 검진 문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암 검진 지정기관(병․의원)에 예약 후 방문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한편 군은 6월 현재 80명에 대해 74,430천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양양군 보건소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가입자 신규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일반 건강보험가입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국가암 검진을 꼭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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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신속한 결핵역학조사로 결핵 전파 차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2019-2020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 동 사례집에서는 결핵역학조사 과정 및 그 간의 역학조사 경과와 2019년과 2020년에 조사한 주요사례 중 29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사례별 지표환자의 특성, 접촉자 선정과정, 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였다. 질병관리청은 2014년부터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으며, 사례집을 통해 집단시설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결핵퇴치를 위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추가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결핵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결핵 역학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