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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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지(MZ)세대와 방위산업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위사업청은 6월 24일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엠지(MZ)세대에게 방위 산업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대학생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함께하는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1 방위산업 일자리 박람회」의 오프라인 행사를 계기로 마련된 행사로, 방위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진 10명의 청년들이 참석하여 방위사업청장과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폭넓게 공유했다. 이날 청년들은 평소 방위산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함께 여러 방면에 걸친 다양한 질문들을 제시했다. 참석한 대학생들은 방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자격증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학군장교 출신 경력이 향후 방산 분야에서 가지는 이점이 무엇인지 묻는 등 많은 청년세대가 당면한 취업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이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의 미래발전 전략 등 방위사업청의 정책방향, 4차 산업혁명 및 항공우주산업 기술의 방위산업 분야 적용과 관련한 심도 있는 질문도 이어져, 방산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도가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이 그동안 어렵고, 딱딱한 분야로서 기성세대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는데, 방산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엠지(MZ)세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니 방위사업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의 활기찬 에너지와 젊은 아이디어가 방위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늘려가면서, 방산 관련 우수 인력 양성과 함께 방산업계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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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문재인 대통령,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행사를 가졌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초청으로 개최하는 오찬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최고의 예우로 모심으로써,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호국보훈의 달 계기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 최초로 정부 포상자 4명에게 직접 훈·포장을 수여했다. 오늘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재향군인회 등 16개 보훈단체 회원, 천안함 유족회장 등 서해 수호 유족, 국가보훈대상 정부포상 수상자를 포함하여 50명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했다. 2019년 목련훈장 수상자인 이상우 상이군경회 경주시지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훈가족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는 등 보훈 정책이 한걸음 더 발전했다”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는 빛과 소금이 되어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2021년 목련훈장 수상자인 김길래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은 “오늘의 포상은 우리 단체가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예우와 존경을 받고, 애국단체로서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오늘 메뉴는 건강 보양식으로 통곡물 전복 가리비 냉채, 건강 오자죽, 소고기 영양 뽈살찜, 인삼 튀김, 조선향미 잡곡밥과 맛조개 아욱 된장국, 단호박 식혜 등의 한식 메뉴로 구성되었다. 참석자 테이블에는 평화를 의미하는 데이지, 감사를 의미하는 카네이션, 헌신과 희생의 꽃말을 담은 노란 장미가 장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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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문재인 대통령, '타임지'(TIME) 인터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이후 약 4년 2개월 만에 미국 주간지 '타임'(TIME)과 인터뷰했다. 타임은 24일 오전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커버스토리를 인터내셔널판 표지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표지에는 '마지막 제안'(Final Offer)이라는 제목이 붙었으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SOUTH KOREA'S MOON JAE-IN MAKES A LAST PUSH FOR PEACE WITH THE NORTH)라는 부제가 달렸다. 타임과의 인터뷰는 최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타임지 인터뷰 영상
    • 정치
    • 정치일반
    2021-06-24
  • 문재인 대통령, 제4차 한-SICA 정상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상반기 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의장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5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4차 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중미통합체제(SICA)는 중미 8개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합과 발전을 위한 지역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코스타리카와 회원국인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정상 등과 비니시오 세레소 SICA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남미 지역과의 첫 다자 정상회의로, 문 대통령과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 이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과 한-SICA 간 미래 협력 비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SICA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방으로 중미 지역은 북미와 남미를 잇는 지리적·경제적 요충지이자 우리 기업들이 미주시장으로 진출하는 거점이다. 최근에는 한-중미 5개국 간 FTA가 발효되고, 우리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가입하는 등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미 생산기지를 인접국으로 이전하는 추세와 친환경·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의 대중미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중남미 지역은 2020년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비중에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코스타리카 광역수도권 전기열차 사업(15.5억 달러), 도미니카공화국 천연가스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10억 달러) 등에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세일즈 외교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SICA 회원국들과의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신흥 유망 시장인 SICA 지역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외교 지평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24
  • 광주시, 2021년 하반기 승진대상자 의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에 따른 결원직위에 2급 1명, 3급 2명(직무대리 1명 포함), 4급 13명(직무대리 3명 포함), 5급 37명, 6급 57명, 7급 35명, 8급 30명 등 총 175명을 승진 의결했다. 2급(지방이사관급) : 1명 ○ 지방2급 : ▲박향(복지건강국장) 3급(지방부이사관급) : 2명(직무대리 1명 포함) ○ 지방3급 : ▲박상백(예산담당관) ▲이정석(비서실장/직무대리) 4급(지방서기관급) : 13명 ○ 행정4급 : 7명(직무대리 3명 포함) ▲김선자(인사정책관) ▲김오숙(투자유치과/직무대리) ▲김창영(감사위원회) ▲백정엽(기후환경정책과) ▲송숙란(장애인복지과) ▲주상현(대변인/직무대리) ▲최경화(정책기획관/직무대리) ○ 기술4급 : 5명 ▲박상석(회계과) ▲백남인(평가담당관) ▲성인섭(공원녹지과) ▲이종순(도로과) ▲이주성(5‧18선양과)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위승진 : 1명 ▲김시라(농업지원과장) 5급(사무관급) : 37명 ○ 행정5급 : 18명 ▲강병선(세정과) ▲강철웅(안전정책관) ▲김일섭(문화도시정책관) ▲박문수(대변인) ▲박선미(사회복지과) ▲박은미(인사정책관) ▲윤은정(교통정책과) ▲이기수(예산담당관) ▲이현정(의회사무처) ▲정상훈(문화도시정책관) ▲정승강(군공항정책과) ▲정신혜(감사위원회) ▲조은미(미래산업정책과) ▲조주현(정책기획관) ▲신성욱(민주인권과) ▲주보성(일자리정책관) ▲최장환(사회복지과) ▲황연숙(의회사무처) ○ 공업5급 : 2명 ▲문형표(도시경관과) ▲최상구(회계과) ○ 농업5급 : 1명 ▲정재량(생명농업과) ○ 녹지5급 : 1명 ▲윤춘성(공원녹지과) ○ 수의5급 : 1명 ▲지태경(생명농업과) ○ 보건5급 : 1명 ▲김서영(식품안전과) ○ 식품위생5급 : 1명 ▲강구일(식품안전과) ○ 환경5급 : 1명 ▲심경아(기후환경정책과) ○ 시설5급 : 9명 ▲김인섭(교통정책과) ▲김일곤(감사위원회) ▲김태성(투자유치과) ▲신승범(관광진흥과) ▲오문교(안전정책관) ▲유현오(도시계획과) ▲유후식(도로과) ▲장철균(도시재생정책과) ▲최병용(회계과) ○ 환경연구관 : 1명 ▲은양(수질연구소) ○ 농촌지도관 : 1명 ▲이윤영(농업기술센터) 이번 승진인사는 민선7기 후반기 추동력 강화와 조직 안정성을 다지기 위해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원칙 아래 국‧과장급 이상은 시정 기여도를 바탕으로 현직급임용일, 혁신성과 리더십,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5급 이하는 객관적 평가기준인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존중하되 실국 균형인사에 방점을 두고 현안업무 성과 창출자 및 주요 보직 여성 간부공무원을 발탁했다. 특히, 2급 승진자 박향 복지건강국장은 의료분야 전문가로, 코로나19 선제적 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과 확산 방지에 기여했으며, 3급 승진자 박상백 예산담당관은 지방재정 확대를 통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비 3조원 시대 가시화에 기여했고, 3급 직무대리 이정석 비서실장은 최고참 서기관으로 도시철도 2호선 시민공론화 및 시장 정책보좌, 대내외 소통강화에 기여한 공로가 반영됐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대책 추진, 사회서비스원 등 복지인프라 구축, 산단 대개조 사업 및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 등 주요 시정현안 성과 창출에 공로가 큰 공직자들이 대거 승진됐다. 김종화 시 인사정책관은 “7월1일자 4급 이상 간부급 전보인사에 이어 7월19일까지 5급 이하 전보인사를 마무리하고, 민선7기 후반기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1-06-24
  • 전국 소방헬기 항공유 통합구매로 예산 절감 효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전국 소방헬기 항공유를 통합해 구매한 결과 1년간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중앙과 각 시·도별로 항공유 구매 예산이 구분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공급단가 계약을 체결했고, 헬기당 사용 예정 수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로 항공유를 구매해 왔었다. 또한, 타 시·도에서 장시간 현장 활동으로 급유가 필요해 현지에서 항공유를 급유할 경우 시·도별 공급단가와 계약조건에 차이가 있어 항공유 상환에 따른 행정 절차도 복잡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은 2020년 7월 1일부터 항공유 단가계약을 전국 통합으로 체결해 운용하였고,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행정절차도 간소해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항공유 전국 통합 구매 시행 전과 후의 항공유 구매금액을 비교해보면 통합 후 각 시·도의 평균 구매단가는 551.14원(1리터당)으로, 통합 전 평균 구매단가 719.81원(1리터당)보다 168.66원(1리터당)이 낮아졌다. 이와 같은 단가차액 168.66원을 통합 계약 기간 중 구매량 1,779,900리터에 곱해 계산해 보면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 구매 시행의 효과는 이 뿐만이 아니다. 소방헬기가 타 시·도에서 장시간 현장 활동하다 현지에서 급유할 경우 항공유로 그대로 상환하면 돼 행정절차도 간소해졌다. 지난 2021년 2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현장에 투입된 충남소방헬기가 현지에서 급유받은 항공유를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항공유로 상환한 것이 대표적이다.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소방헬기 통합관리를 위해 현재까지 전문인력 채용, 항공보험 가입, 항공유 구입의 통합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소방헬기 정비단가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며, 소방헬기의 국가 통합관리를 완성해 소방헬기가 전국 어디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6-24
  • 재안산 횡성군민회, 횡성군에 마스크 15,000장 기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재안산 횡성군민회는 6월 24일 횡성군을 방문하여, 마스크 15,000장을 횡성군에 기탁했다. 기부받은 마스크는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환 재안산횡성군민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마스크 기부가 횡성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담아 전달되고 건강 지킴이 역할에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24
  •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 한국전쟁 71주년 맞아 강원도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국 전직연방의원으로 구성된 FMC 방한단은 6월 25일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강원도 화천군을 방문했다. 이번 방한단은 8명의 미국 전직상하원의원(김창준, 더그 존스, 밥 굿렛, 마이크 비숍, 존 파소, 바트 고든, 브라이언 베어드, 피트 와이클린)과 그 가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방문은 김창준 전(前) 미국 하원의원과 최문순 강원도지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FMC방한단 단장 자격으로 강원도를 방문한 김창준 전 의원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 하원의원(공화당, 캘리포니아)을 지냈으며, 한미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에 힘쓰고 있다 방한단은 오전에는 강원도 화천 평화의 댐에서 개최되는 6.25전쟁 제7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전쟁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평화의 종 타종행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트 고든 전 의원(공화당, 뉴욕)는 기념사에서 한국과 미국은 전장에서 함께 싸운 형제로 그 끈끈한 유대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오는 것에 매우 감사하며 이번 방문과 같은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했다. 이어 오후에는 우리나라 중부전선에 위치한 칠성전망대를 방문하여 주요 전투 및 DMZ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현실과 아픔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칠성전망대는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북한으로 흘러갔다가 평화의 댐으로 이어지는 금성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산과 들, DMZ를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1991년 처음 세워졌고, 2013년 리모델링을 통해 새단장하여 안보교육의 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피트 와이클린 FMC CEO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자신의 정치적․전문적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고싶다고 전했다. 한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6.25한국전쟁에서 희생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던 곳인 강원도를 찾아준 미국 전직의원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간의 상호교류과 우호증진이 더욱 강화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 국제
    2021-06-24
  • 광주광역시 지원 11대 대표산업 기업고용 87%·매출 73% 늘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가 역점적으로 육성해온 11대 대표산업 지원기업의 고용과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24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과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등 11대 대표산업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산업전략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5월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로 11대 대표산업을 선정한 이후 2년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3대 추진전략인 노사상생도시, 인공지능, 일자리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육성한 그간의 성과와 정책방향,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11대 대표산업은 광주 주력산업의 특성을 잘 살리는 동시에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의 글로벌 경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정책으로 평가받으며 광주시 미래먹거리로 육성 중이다. 이와 함께 광주테크노파크에서 2년여 걸쳐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DB구축을 위해 개발한 ‘지역주도 지역산업 종합시스템(빅데이터 플랫폼)’과도 연계해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들은 지역산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광주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정부 대형국책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며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공약과 제5차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정의로운 도시가 잘사는 풍요로운 광주 건설에 매진해온 결과 광주공동체의 노력으로 짧은 시간 동안 광주의 미래 지도가 바뀌고 있다”며 “11대 대표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돌아오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4
  •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인천시가 동행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6월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소상공인, 대·중소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한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6월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간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유통 트렌드를 반영해, 온라인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디지털 소비촉진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천e몰(인천직구)’에서 1,000여개 제품(50개사) 최대 80% 할인 및 한정수량 득템, 구매왕, 3천원 쿠폰, e라이브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의 메인인 라이브커머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인천의 4개 중소기업 제품이 6월 25일 방송한다. 또한, 인천e음 유튜브를 통해 인천e몰과 인천직구 자체 라이브 방송도 6월 27일(일)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4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인천e음은 7월 5일부터 공공배달 서비스 ‘배달e음’을 시작할 예정이며, 9월부터는 비대면 전통시장 장보기 등 소상공인들이 더욱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연계해 추진하는‘인천직구몰 동행세일’을 매개로 인천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인천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공동체 기능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4
  • 영주국유림관리소, 장마전 ’20년 집중호우·태풍 산림피해 복구사업 완료 착착 진행 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한 산림피해지 복구공사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말 완료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유례없는 54일간 집중호우와 제9호 마이삭, 10호 하이선 등 강력한 태풍 영향으로 관내 산사태 16.65ha, 임도 5.88km 등 29개소 30억원의 산림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피해로 인한 지역민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68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산사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해 원인조사 및 설계용역을 지난 해 11월 완료하고 사업을 조기 착공했으며, 현재 민가 주변을 중심으로 피해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 공종율은 98%로써 6월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김명종)은“작년 역대 최장 장마기간 동안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1,343ha의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기상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도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하여 본격적인 장마전에 산림피해 복구사업을 완료하여 재해로부터 추가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24
  •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한 비위면직공직자 24명 적발, 11명 해임·고발 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면직사유였던 부패행위 관련 또는 퇴직 전 부서의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제한기간(5년) 중 재취업한 2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등 1,82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제82조)을 위반해 재취업한 24명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ㄱ, ㄴ은 공공기관인 엘에이치사옥관리, 영주시청에 재취업했고,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에서 면직된 ㄷ, ㄹ은 부패행위 관련기관인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전(前) 소속기관에서 면직 등이 된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의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위반자 24명 중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위반자 13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해 지금도 재직 중인 경우 해임 요구를 하는 한편,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대상자와 제한기관이 확대됐고 연금제한자 전수조회 및 기타소득 포함 취업 현황 파악 등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면서 “대상자에게 퇴직 시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전문가로 구성된 취업제한자문위원회 회의를 구성해 실태점검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강화해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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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농협과 협의한 '농산물 군납단가' 이번 주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달청은 24일 군납 농산물의 가격자료를 확정하고 이번 주 각 군부대에 통보키로 했다. 조달청은 지난 21일 농협으로부터 접경지역 등의 현 시세를 반영한 농산물 가격자료를 제출받아 협의를 마치고, 일선 군부대에서 농산물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국방부, 농협과 긴밀히 협의하여 보다 현실적인 군납단가를 도출하였으며, 향후에도 농산물 시세 변동사항을 지속 점검해 적정가격으로 군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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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성과 확산과 기술혁신 가속화를 위한 신임 민간전문가(PM) 선발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전담할 민간전문가(Program Manager) 선발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➀디지털 사회혁신, ➁정보통신기술 융합기술, ➂방송전파위성 등 3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선발할 예정이며, 공고 및 접수는 6월 25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된다. 그 간 과기정통부는 기술분야별로 총 8명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 중이며, 각 민간전문가는 소관 기술 분야의 정책자문 및 연구개발 사업ㆍ과제 기획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증가하고 비대면 서비스 확산, 탄소중립,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등 새로운 기술 이슈가 등장하면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기획 전문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기술 이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민간전문가별 업무 영역을 조정하는 한편, 민간전문가 운영 정원을 확대(기존 8명→9명)하였다. 또한, 민간전문가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되 우수 인력의 직무 안정성은 제고하기 위해 최초임기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최대 임기는 현행 7년(3+2+2)에서 8년(2+2+2+2)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민간전문가가 전담하는 기술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세부 기술분야별 과제 기획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의 과제기획 업무를 지원하는 ‘기획전문위원(Project Specialist)’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올해는 ‘보안ㆍ블록체인 민간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전담 기획전문위원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속으로 선발하고, 내년부터 기획전문위원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민간전문가는 연구현장 의견을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정책과 연결해주는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 정책 관계자”라며, “최고의 기술전문가를 발굴하여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창출하고 디지털 기술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전문가 선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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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 더욱 안전하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공분야 가명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제공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하여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촉진하고 일선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 온라인 설명회(웨비나, Webinar)｣를 6월 2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20.8.5.)됨에 따라,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일선 현장에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제공에 대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한 제공과 활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1월, 행안부는 개인정보위와 공동으로 안전한 이용이 중요한 공공분야 가명정보에 대한 제공을 지원하고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를 발간하여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실무안내서에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제공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구체화하고, 처리단계별 세부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을 수록했다. 또한 행안부는 안내서 발간에 맞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가명정보 제공 절차 등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이같은 공공분야 가명정보 활용 촉진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행정‧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실무안내서 내용에 기반하여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 및 단계별 주요 고려·검토사항 등 안전한 가명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그간 각 기관에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 등에 문의한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 참석한 기관 담당자의 제도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발간, 지원센터 운영에 이은 설명회 개최가 공공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키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을 비롯하여 수요자인 국민과 민간기업의 활용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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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행안부, 국민참여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 전문가, 중앙·지방 공무원이 함께 모여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론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5일 정부의 국민참여 성과를 되짚어 보고, 국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온·오프라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국민참여에 대한 기본법으로 ｢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국민참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및 ｢민원처리법｣ 등에서 일부 규율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참여만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다. 오프라인 현장 토론과 온라인 생중계가 병행되며, 국민 누구나 “이벤터스웨비나” 또는 유튜브 채널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을 통해 참여와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사단법인 이음의 강한나 책임연구원이 ‘국민참여 제도·사업의 성과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제도분권부장이 ‘국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 참여활성화 업무 담당자가 현장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참여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참여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는 만큼 법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국민 의견을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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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끝까지 뿌리뽑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①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85건, ②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57건, ③ (불법공급)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 57건, ④ (부적격청약)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 3건 등이다. 이 중,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여,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한 바 있으며, 현재 53건의 수사결과(기소의견)가 통보되어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하였고,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진행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24
  • 양양군, 주민세 과세체계 확 달라졌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양군은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주민세 과세체계를 간소화 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대폭 개편된 주민세 과세체계는 매년 7월 사업소 면적(330m²이상)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던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가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기존 7월 재산분과 8월 균등분을 각각 납부하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8월에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주민세(사업소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던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종전대로 8월에 부과고지 되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의 8월 주민세(사업소분)를 100% 감면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택스 또는 세무회계과에 방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군은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으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에 대비해 과세체계 개편내용과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감면내용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7월 중 개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손옥숙 세무회계과장은 “개편된 제도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민세(사업소분) 감면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달 30일까지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이달 30일까지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재래식 화장실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화장실 개선 공사비용을 지원해 자발적인 정비를 독려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지원규모는 총 2억 1천 600만 원으로 시설 당 추가 경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17개 동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대상으로 정화조 사용, 하수관로 설치 현황, 정비 가능 유무 등 전수 실태 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 결과 확인된 재래식 화장실은 총 112곳으로 철거 예정인 9곳을 제외한 103곳을 지원 대상으로 정해 지난 5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정비 지원 신청을 원할 시 화장실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또는 재래식 화장실 개선을 희망하는 자이다. 구는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7월 중 최종 대상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종로구는 공사비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금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이 중요시되는 시기이다.”라며 “만만치 않은 공사비용으로 부담이 되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대상자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4
  • 구매 열풍 춘천사랑상품권…7월부터 ‘40만원’까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매 열풍이 불고 있는 춘천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가 하향 조정된다. 춘천시정부는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의 1인당 구매 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이상품권 20만원을 포함해 춘천사랑상품권은 총 4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 상품권 조기 매진에 따라 구매한도액 하향 조정을 통해 구매자 수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구매한도 하향 조정으로 상품권 구매인원은 조정 전 9,500명에서 조정 후 1만1,500명으로 2,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애 사회적경제과장은 “춘천사랑상품권의 품귀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구매한도를 하향 조정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춘천사랑상품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종이 150억원, 모바일 200억원 등 총 350억원이다. 시정부에 따르면 춘천사랑상품권 판매액은 5월 말 기준 265억원으로 판매율은 76%에 달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4
  • 이정인 의원, ‘면밀한 실태조사 없이 서울시의 엔젤아이즈 어플 폐기 언급은 심각한 직무유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6월 16일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엔젤아이즈 어플의 태만한 관리·운영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면밀한 실태조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선의 대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엔젤아이즈 어플은 시각장애인과 미리 등록해놓은 지인(가족 또는 자원봉사자)을 영상통화로 연결해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서비스로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운영해왔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신규 회원가입 인증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며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자 서울시는 과도한 유지보수비용과 유사한 기능의 민간 어플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엔젤아이즈 어플은 폐기처분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이 의원은 시스템 구축에만 5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고, 매년 700만 원 가량의 시민 혈세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출되는 사업이 서울시의 무책임한 대처로 폐기 될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엔젤아이즈 어플의 시작장애인과 도우미 매칭실적을 확인한 결과 매칭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 9건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칭실적이 급락한 것은 올 초부터 신규 회원가입 서비스 오류로 어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회의 이후 이 의원이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서울시가 대체 서비스로 언급한 민간 어플은 해외 어플로 낮 시간대 연결이 어렵고, 한국의 실정을 모르는 봉사자가 연결되어 잘못 설명하는 경우도 많아 엔젤아이즈 어플의 대체서비스가 되기 어려워 국내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돌아왔다. 이 의원은 “외국 서비스가 잘 되니 국내 서비스는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엔젤아이즈 사업을 태만하게 운영하고도 정확한 실태조사나 의견청취도 없이 사업폐기를 운운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의 답변과 달리 엔젤아이즈 어플에 대한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요구가 절실한 만큼 면밀한 실태조사와 현황파악을 통해 무책임하게 사업이 폐지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6-24
  • 세종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학교장 연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6월 24일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9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대,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학교의 역할’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최근 학생 정신건강의 현황을 알아보고 학생 정신건강의 이해를 통해 학교의 역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기획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연수로 진행됐다. 연수 내용은 최근 학생 정신건강 동향과 정책 방향, 코로나19 시대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학교의 역할 특강(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장 김현진)으로 구성됐다. 특강을 통해 김현진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학교는 변화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놀이 활동과 운동 부족, 친구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정서적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라며, “모든 정신과적 질환의 요인들이 학교에서 기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가 가장 효율적인 지지의 역할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는 촘촘한 정서적 지지와 공감·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5월 18일 세종충남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8월에 개소되는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 고위험학생 상담과 치료, 교사·학부모 교육, 위기학교 지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사회
    2021-06-24
  • 6·25전쟁 제71주년 기념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6․25전쟁의 역사적 교육을 상기시키고, 전후 세대에게 호국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6․25전쟁 제71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6월 25일 동해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 및 안보단체 회원 및 학생 ․ 일반시민 등 280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시 10분부터 안보특강및 영상물상영 등 사전행사에 이어 11시부터 본 행사인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9시부터 15시까지는 동해시문화예술회관 현관로비에서 6.25전쟁관련 사진전도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실시에 따른 좌석 배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인원을 제한·운영한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6.25 전쟁 71주년을 기념하여,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헌신과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특히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24
  •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해랑전망대... 25일 정식 개장, 묵호권역 내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 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도째비골 해랑전망대’가 25일 문을 열어, 묵호권역 내 새로운 랜드마크 관광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시는 24일 19시 해랑전망대 앞 소광장에서 ‘도째비골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 준공식을 개최하고, 25일부터 정식 개장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묵호등대-월소택지 사이의 비탈면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추진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는 시가 2017년부터 국비 15억 도비 4억 5,000여만원 등 80억원을 들여 조성한 복합체험 관광지다. ‘도째비’란 이름은 ‘도깨비’의 방언으로, 어두운 밤에 비가 내리면 푸른빛들이 보여 ‘도깨비불’이라 여긴 사람들에게 도째비골로 불렸다는 구전을 활용했다. 스카이밸리에는 해발 59m 높이의 스카이워크인 하늘산책로, 케이블 와이어를 따라 하늘 위를 달리는 자전거인 스카이사이클, 원통 슬라이드를 미끄러져 약 27m 아래로 내려가는 자이언트슬라이드 등이 조성돼 있어, 경관 조망과 각종 체험시설을 통해 동해시의 광활한 푸른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짜릿한 체험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시간은 하절기(4월~10월)는 10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11월~3월)는 10시부터 17시까지다. 입장료는 어른은 2,000원, 청소년·어린이는 1,600원이며, 체험시설은 자이언트 슬라이드 3,000원, 스카이사이클은 15,000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단, 지역주민 및 강원 남부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경로자, 단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입장료가 할인 적용된다. 시는 개별상품과 더불어 한국관광공사 후원 사업으로 입장료, 체험시설 2종을 묶어 예산 소진 시까지 14,000원에 할인 판매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가 24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길이 85m의 ‘도째비골 해랑전망대’도 같은 날 개장한다. 길이 85m의 해랑전망대는 배를 타야만 닿을 수 있는 바다 위 파도 너울을 발 아래서 느낄 수 있고,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리 바닥과 매쉬바닥으로 구성한 해상 교량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하얀 파도와 너울 위를 걸으며 소망을 기원하는 길인 해랑전망대는 광활한 동해바다와 경계가 없이 이어지는 푸른 하늘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 개장하는 ‘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는 묵호항, 묵호등대, 논골담길, 어촌뉴딜사업 등 기존 동해시만의 힐링·감성 관광과 더불어 체류형 복합체험 특화관광지로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시는, 이번 묵호권역의 신성장동력사업 준공을 시작으로, 무릉별유천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복구, 천곡 명품거리 등 5대 권역별 관광사업을 완성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창출하고,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시민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관광시설을 조성하게 됐다.”며,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묵호권역 개발을 비롯해 무릉권역, 천곡권역 등 새로운 경제 관광지도를 그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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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06-24
  • NH투자증권 희망나무 장학증서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NH투자증권 재경2본부(상무 조영래)에서는 24일 고한고등학교 2학년 이은도 학생에게 희망나무 장학증서(년간 400만원)를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NH투자증권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고한ㆍ사북ㆍ신동ㆍ여량ㆍ임계ㆍ정선 고등학교 순으로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들이 대학 졸업후 공채 입사시 우선채용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중고테블릿PC 27대(110만원 상당)를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기증, 정선군 소재 사회복지 시설에 햇양파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영래 NH투자증권 상무는 앞으로도 정선군 학생들에 대한 장학사업과 병행하여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농산물 관련 물품 지원 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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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정선 다시꽃피는산골연구회와 군포청년창업지원센터, 밴드플랫폼유밴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 다시꽃피는산골연구회와 군포청년창업지원센터, (유)밴드플랫폼유밴이 지방소멸예방을 위한 도농간 업무협약을 24일 신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나흥주 다시꽃피는산골연구회를 비롯한 송경훈 군포청년창업지원센터 대표, 박미란 밴드플랫폼유밴 대표, 조현화·김종균 군의원, 기광명 정선 명품팥연구 대표, 김재용 밸류소사이어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선 다시꽃피는산골연구회와 군포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도농교류를 통해 지방소멸 예방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고민해왔으며, 실제 해법을 모색해 지역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해 적용해 왔다. 업무협약의 실제적 효과를 위해 양 단체는 (유)밴드플랫폼유밴을 공동에이전시로 선정해 업무협약의 내용의 성실한 이행과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도시 군포와 산촌 정선의 도·농간 교류 모델 제작과 사례 관리 ▷양 단체의 보유 자원 (인적·물적·공간·기술·유무형 콘텐츠)의 공유와 개발 ▷㈜아리파머스 사업(팥 가공식품 공동 개발을 통한 정선 팥재배 농가의 판로 확대) ▷양 지역의 다시꽃피는산골 TV 채널 구축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구소멸 예방 솔루션(인구공유제와 관련한 정책과제개발 연구모임과 정책포럼 운영) ▷양 단체의 비즈니스와 관련한 판로개척과 시장 공유와 확대 ▷협약과 관련한 전략수립, 업무 추진을 위해 공동사무국(공동 에이전시)의 운영 등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선과 군포간 양 지역 간 도농 간 직거래를 통해 지역의 한계 극복과 농가소득 증대,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융복합 문화예술교류, 지역소멸 예방을 위한 청년∙중장년을 중심으로 인구공유제 포럼 등을 통해 양 지역의 상생을 위해 긴밀한 협업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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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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