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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제주포럼에서 과학기술외교의 미래를 논하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6월 25일 2021 제주포럼 계기에 제주도 소노캄호텔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과학기술외교정책, △데이터·정보통신·인공지능, △우주, △탄소중립 총 4개 분과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축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문제, 미-중 간 기술패권 갈등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기술외교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오늘 출범한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가 외교부의 정책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과학기술외교 활동을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를 통해 주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외교부는 같은날 제주포럼에서 “과학과 외교의 융합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의 발전 방향” 세션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및 이행 백신·우주·기후변화·신흥기술분야 과학기술외교를 중심으로” 세션을 주최했다. “과학과 외교의 융합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의 발전 방향” 세션은 김승환 포항공대 교수를 좌장으로 특별히 윌리엄 콜글래지어(William Colglazier) 전(前) 미 국무부 과학기술보좌관이 패널로 초청되어 우리측 전문가들과 과학기술외교 정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및 이행 백신·우주·기후변화·신흥기술분야 과학기술외교를 중심으로” 세션에는 톰 프리든(Tom Frieden) 전(前)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사전녹화 형식으로 참여하여 한미 간 백신 분야 협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한미간 협력의 중요성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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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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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 결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남아를 순방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은 마지막 방문국인 인도네시아에서 6월 25일 「레트노 마르수디(Retno L.P. Marsudi)」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정세에 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정 장관은 2017년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정상 간 깊은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특별히 지난 수년 간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정 장관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전략방향에 따라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정책의 틀 하에서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방역, 백신, 보건 등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단키트 등 400만불 규모의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번 회담 계기에 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레트노 장관은 우리측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을 위한 신속통로를 효과적으로 시행해 옴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경제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신속통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올해 총 1억불 및 내년 1억불 상당을 추가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우리측의 기여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의 백신 보급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양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위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속히 발효되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양자 및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따라 우리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레트노 장관은 양국 간 상생의 투자협력 확대 및 우리기업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제3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국 공동의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역내 개발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한-인도네시아 삼각협력 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전략적 신뢰를 상징하는 방산 분야에서 이루어온 협력의 성과들을 평가하고, 특히, KF-21/IF-X 공동개발 사업 등과 같은 호혜적 실질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재외국민 보호 분야에서 양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레트노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어선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 오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명하였으며, 양 장관은 지난달 체결된「한-인도네시아 근해 어선원 고용·노동 부문 협력 MOU」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한반도 평화, 미얀마 사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화하였다. 정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점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미얀마 사태 관련 레트노 장관은 아세안 정상회의 5개 합의사항 이행 관련 최근 동향을 설명하였으며, 양 장관은 아세안 주도의 5개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양 장관은 회담 종료 직후「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에 서명하였다. 동 행동계획은 향후 5년간 △정무·국방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 및 국제무대 등 4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보다 심화해 가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고 있으며, 양 장관은 행동계획상의 제반 협력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양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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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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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있는 밀 “수입밀 대체하고 자급률 높인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 밀 소비량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국산밀 육성‧보급을 통해 수입밀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밀 자급률 향상에 나섰다. 특히 건강 기능 성분이 풍부한 색깔 있는 밀 ‘아리흑’의 계약재배가 늘어나고, 새로운 기능성 밀 품종 ‘아리진흑’이 개발되면서 앞으로 수입밀의 국산밀 대체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최초 유색밀 ‘아리흑’의 재배면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항산화 활성이 뛰어난 세계 수준의 기능성 유색밀 ‘아리진흑’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2017년 육성한 검붉은색의 ‘아리흑’은 일반 밀보다 안토시아닌, 탄닌, 폴리페놀 등 건강 기능 성분이 더 많고, 항산화 활성은 10배가량 높다. 또 전체적인 영양성분 함량이 높고, 일반 밀보다 비타민 B1‧B2, 칼슘, 철, 인, 아연 등 무기질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다. 이처럼 ‘아리흑’이 건강 식품 원료로 높은 가치를 가짐에 따라 재배면적도 급속히 늘고 있다. 2017년 1.6ha를 시작으로 2018년 10ha, 2020년에는 50ha까지 재배면적이 증가했으며, 올해는 70ha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아리흑’을 원료로 만든 통밀빵, 통밀쿠키, 통밀밥, 통밀면 등 다양한 가공제품들도 생산‧판매되고 있다. 식물특허로 등록된 ‘아리흑’은 현재 14개 산업체에서 기술이전을 받아 농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곡을 생산하고 있어 밀 재배농가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북 전주에서 ‘아리흑’을 원료로 쿠키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제과업체 박창형 대표는 “아리흑이 수입밀보다 건강에 좋은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 있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 같다.”라며 “지역에서 생산한 건강한 우리 밀로 쿠키를 만들어 팔면서 매출도 20% 가량 늘어났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최초 유색밀 ‘아리흑’에 이어 건강 기능 성분과 항산화 활성이 뛰어난 기능성 유색밀 ‘아리진흑’도 개발했다. ‘아리진흑’은 총폴리페놀 함량이 137.07mg/100g, DPPH 라디칼 소거능(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능력)이 100.94mg/100g로 다른 품종에 비해 높다. 색소(안토시아닌) 함량도 10.12mg/100g로 많아 종실이 진한 흑색을 띤다. 또 쓰러짐에 강하며 수량도 491kg/10a으로 많다. 농촌진흥청은 기능성 통밀용 밀로서 안전한 품질과 세계 수준의 우수한 특성을 가진 ‘아리진흑’을 품종 출원했으며, 품종 등록과 재배‧가공기술 개발을 거쳐 산업체에 기술이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밀연구팀 김경훈 농업연구사는 “최근 국내 밀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수입밀과 차별화할 수 있는 ‘아리흑’, ‘아리진흑’과 같은 기능성 유색밀의 개발 및 재배 확대를 통해 국산 밀 자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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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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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196명 규모 7월1일자 정기인사 단행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이 민선 7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196명 규모의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6월 25일 홍천군에 따르면 직렬간 균형과 조직 내 리더십, 업무능력, 군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승진 50명, 전보 146명 등 총 196명 규모의 정기인사를 확정했다. 승진은 4급 1명, 5급 3명, 6급 13명, 7급 11명, 8급 22명이다. 4급 국장은 K-바이오 혁신파크 등 국책사업 유치에 기여한 추진력을 높이 평가해 발탁했으며, 승진대상자에 대해 실시한 다면평가로 대상자의 능력과 추진성, 조직기여도,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또한 전보인사는 전문성과 순환보직,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부서의 인력운영, 남·여 비율, 휴직예정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K-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및 홍천광역철도 건설 등 신성장동력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국책사업단을 신설했으며, 보건 분야 업무량의 증가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의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지정 및 2개과를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민선7기 후반기 군정 역점시책 추진의 내실을 꾀하고 조직문화를 강화시키기 위해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단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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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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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추승우 의원, ‘오세훈표 자가검사키트’정치적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세훈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코로나 자가검사키트가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한 강행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없는 정치적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 시장은 선거 당시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확진자를 발견하고 지역사회 감염전파를 막는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서울형 상생방역’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역당국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까지 써가며 강행한 자가검사키트는 오 시장이 주장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타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고사하고 당초 발표와는 다르게 콜센터·물류센터·학교 등 시범사업으로 끝났으며, 실제 확진된 사례는 12만5천여 건 가운데 4건에 그쳤다. 자가검사키트 집행과정의 부실한 행정처리 문제도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월 17일 콜센터와 물류센터에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했으나 계약은 5월 25일에 이루어졌다. 계약일 이전에 이미 납품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또한 정확성이 완전하지 않아 우려를 산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예산으로 활용할 만큼 긴급한 사유였는가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을 위해 5월 16일 예산을 신청한 후, 운용계획 심의를 5월 18일부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긴급한 경우 사후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23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시장실을 상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은 결국 뚜렷한 성과 없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그쳤다”면서 “정책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이어야 하지만,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로 사용돼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짊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오는 7월에 방역지침이 완화되어도 절대 안심할 수 없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도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전과 같은 보여주기식 방역대책으로는 코로나 방역도, 서민 경제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 민생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진정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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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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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늘 품종 ‘홍산’ 다양한 유통망 통해 판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끝부분이 초록색을 띠는 우리 마늘 품종 ‘홍산’을 6월 말부터 전국 대형마트, 온라인 상점 등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홍산은 ‘널리 재배할 수 있는 마늘(弘蒜)’이라는 이름 뜻처럼 추운 곳․따뜻한 곳, 전국 어디서나 재배 가능한 마늘이다. 기존 마늘보다 당뇨 완화, 간 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클로로필(엽록소)’을 1.6～3.5배 더 함유해 끝부분이 초록색을 띤다. 또한, 마늘의 주요 기능 성분 중 하나인 ‘알리신’이 다른 품종보다 45% 이상 많고, 마늘쪽이 크고 당도가 높으며, 가정에서의 저장성도 좋다. 농촌진흥청은 맛과 품질이 우수한 ‘홍산’ 마늘을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주요 재배지에서 생산한 ‘홍산’을 다양한 경로로 선보인다. 충남 홍성에서 생산한 900톤 중 일부는 쿠팡·롯데마트·이마트·하나로클럽 등에서 생마늘로, 일부는 CJ프레시웨이를 통해 다진 마늘로 유통한다. 충북 보은과 경북 영천에서 생산한 각각 90톤, 200톤 물량도 도매시장 등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하며, 일부는 다진 마늘로 선보인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승오 기술지원과장은 “끝부분 초록색이 우리 품종임을 보증하는 ‘홍산’ 마늘이 다양한 판매처에서 소비자에게 사랑받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새 품종의 시장 안착을 위해 판로 확보, 포장과 홍보 등 판매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충남 홍성군 홍산마늘연구회장 이성준 씨는 “초기에는 ‘홍산’의 초록색 끝부분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구기관과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적극적인 홍보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며 판로가 늘어나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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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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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교육의 개혁방향 설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대학은 6월 25일 14:00에 경찰청 교육장(한남동)에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와 한국경찰연구학회, 임호선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치안환경의 변화와 경찰교육의 개혁방향’이라는 주제에 맞춰 온·오프라인을 병행(줌(Zoom) 활용)하여 진행되었는데, 본격적인 자치경찰제도 시행과 함께 경찰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찰·학계·정치권이 심층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한국 경찰연구학회 회장 박현호 교수는 개회사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춰 교육 훈련의 전략과 방향을 찾기 위해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고, 제도로 정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 번째 발표는 중앙경찰학교 이명원 과장이 『실무중심의 경찰교육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신임경찰 교육 과정을 현재 교내교육 14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스마트 원격 강의실 확대,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종합실습타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치안정책연구소 장일식 연구관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주제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인권경찰을 추구하면서 현장중심의 경찰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상호 대구대 교수는 『리더? 팔로워!: 경찰공무원의 팔로워십』이라는 주제로, 경찰 조직 내 팔로워들의 역할과 팔로워십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팔로워십 역량 보유자들의 식별과 선발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발표는 박경배 경위가 『신임경찰관의 복무 부적응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신임 순경들의 업무 부적응 사례를 통해 원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며, 단속서류 등 형사법포털(KICS) 작성법과 개인 휴대용 단말기(PDA) 사용법 숙지 등 실무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병권 치안정책연구소장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교육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자치경찰을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찾아야 한다면서 올해로 41주년을 맞이한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공동 학술세미나는 코로나 19로 인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임호선 국회의원은 경찰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코로나 이후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찰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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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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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소방서,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 과태료 부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25일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방자동차(화재 구조 구급차) 통행 시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위반 기준은 1회 이상 위반 사실 사전 고지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단속 여부를 결정하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호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신속한 출동 환경 및 안전 문화를 장착하겠다.”라며 “긴급차량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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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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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민간부문에서 주고받는 ‘청렴 선물기준’ 마련한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국민이나 민간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고 성격의 합리적인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한다. ‘청탁금지법’은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이나 금품 등의 가액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반국민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선물 등을 주고받을 때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매년 명절기간마다 농어민단체 등에서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또 민간부문에서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선물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남아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민간부문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선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경제계, 농수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청렴 선물기준’이란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되는 합리적인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한 권고 성격의 윤리강령으로 명절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 선물기준’이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만큼 이번 달 23일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선물기준의 취지와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매년 명절기간마다 소비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 약화로 보일 수 있다며 ‘청렴 선물기준’ 마련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일부 위원들은 “이 기준이 민간부문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민간부문의 건전한 소비활동과 선물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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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사회/교육/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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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 공영자전거‘어울링’ 일제안전점검 나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배준석)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영자전거 ‘어울링’에 대해 일제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안전점검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어울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인력과 현장배치요원들이 안전장치 집중점검은 물론이고, 도색, 찌그러짐 같은 외관상태 점검과 등화, 잠금장치 등의 부속기기 그리고 키오스크, 거치대 등의 구성기기까지 범위를 넓혀 정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시민 여러분이 ‘어울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만큼 보다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면서 “지속적인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어울링’ 이용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영자전거 ‘어울링’은 세종시민들이 애용하는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운영을 맡은 이후 체계적인 운영과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전년대비 200% 이상 이용인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종도시교통공사는 현재 세종시 전역에 총 3,225대 ‘어울링’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어울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증가에 맞춰 하반기에 ‘어울링’ 315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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