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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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제주포럼에서 과학기술외교의 미래를 논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6월 25일 2021 제주포럼 계기에 제주도 소노캄호텔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과학기술외교정책, △데이터·정보통신·인공지능, △우주, △탄소중립 총 4개 분과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축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문제, 미-중 간 기술패권 갈등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기술외교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오늘 출범한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가 외교부의 정책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과학기술외교 활동을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를 통해 주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외교부는 같은날 제주포럼에서 “과학과 외교의 융합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의 발전 방향” 세션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및 이행 백신·우주·기후변화·신흥기술분야 과학기술외교를 중심으로” 세션을 주최했다. “과학과 외교의 융합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의 발전 방향” 세션은 김승환 포항공대 교수를 좌장으로 특별히 윌리엄 콜글래지어(William Colglazier) 전(前) 미 국무부 과학기술보좌관이 패널로 초청되어 우리측 전문가들과 과학기술외교 정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및 이행 백신·우주·기후변화·신흥기술분야 과학기술외교를 중심으로” 세션에는 톰 프리든(Tom Frieden) 전(前)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사전녹화 형식으로 참여하여 한미 간 백신 분야 협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한미간 협력의 중요성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국제
    2021-06-25
  •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남아를 순방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은 마지막 방문국인 인도네시아에서 6월 25일 「레트노 마르수디(Retno L.P. Marsudi)」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정세에 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정 장관은 2017년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정상 간 깊은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특별히 지난 수년 간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정 장관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전략방향에 따라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정책의 틀 하에서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방역, 백신, 보건 등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단키트 등 400만불 규모의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번 회담 계기에 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레트노 장관은 우리측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을 위한 신속통로를 효과적으로 시행해 옴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경제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신속통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올해 총 1억불 및 내년 1억불 상당을 추가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우리측의 기여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의 백신 보급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양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위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속히 발효되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양자 및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따라 우리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레트노 장관은 양국 간 상생의 투자협력 확대 및 우리기업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제3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국 공동의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역내 개발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한-인도네시아 삼각협력 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전략적 신뢰를 상징하는 방산 분야에서 이루어온 협력의 성과들을 평가하고, 특히, KF-21/IF-X 공동개발 사업 등과 같은 호혜적 실질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재외국민 보호 분야에서 양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레트노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어선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 오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명하였으며, 양 장관은 지난달 체결된「한-인도네시아 근해 어선원 고용·노동 부문 협력 MOU」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한반도 평화, 미얀마 사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화하였다. 정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점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미얀마 사태 관련 레트노 장관은 아세안 정상회의 5개 합의사항 이행 관련 최근 동향을 설명하였으며, 양 장관은 아세안 주도의 5개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양 장관은 회담 종료 직후「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에 서명하였다. 동 행동계획은 향후 5년간 △정무·국방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 및 국제무대 등 4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보다 심화해 가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고 있으며, 양 장관은 행동계획상의 제반 협력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양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1-06-25
  • 색깔 있는 밀 “수입밀 대체하고 자급률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 밀 소비량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국산밀 육성‧보급을 통해 수입밀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밀 자급률 향상에 나섰다. 특히 건강 기능 성분이 풍부한 색깔 있는 밀 ‘아리흑’의 계약재배가 늘어나고, 새로운 기능성 밀 품종 ‘아리진흑’이 개발되면서 앞으로 수입밀의 국산밀 대체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최초 유색밀 ‘아리흑’의 재배면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항산화 활성이 뛰어난 세계 수준의 기능성 유색밀 ‘아리진흑’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2017년 육성한 검붉은색의 ‘아리흑’은 일반 밀보다 안토시아닌, 탄닌, 폴리페놀 등 건강 기능 성분이 더 많고, 항산화 활성은 10배가량 높다. 또 전체적인 영양성분 함량이 높고, 일반 밀보다 비타민 B1‧B2, 칼슘, 철, 인, 아연 등 무기질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다. 이처럼 ‘아리흑’이 건강 식품 원료로 높은 가치를 가짐에 따라 재배면적도 급속히 늘고 있다. 2017년 1.6ha를 시작으로 2018년 10ha, 2020년에는 50ha까지 재배면적이 증가했으며, 올해는 70ha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아리흑’을 원료로 만든 통밀빵, 통밀쿠키, 통밀밥, 통밀면 등 다양한 가공제품들도 생산‧판매되고 있다. 식물특허로 등록된 ‘아리흑’은 현재 14개 산업체에서 기술이전을 받아 농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곡을 생산하고 있어 밀 재배농가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북 전주에서 ‘아리흑’을 원료로 쿠키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제과업체 박창형 대표는 “아리흑이 수입밀보다 건강에 좋은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 있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 같다.”라며 “지역에서 생산한 건강한 우리 밀로 쿠키를 만들어 팔면서 매출도 20% 가량 늘어났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최초 유색밀 ‘아리흑’에 이어 건강 기능 성분과 항산화 활성이 뛰어난 기능성 유색밀 ‘아리진흑’도 개발했다. ‘아리진흑’은 총폴리페놀 함량이 137.07mg/100g, DPPH 라디칼 소거능(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능력)이 100.94mg/100g로 다른 품종에 비해 높다. 색소(안토시아닌) 함량도 10.12mg/100g로 많아 종실이 진한 흑색을 띤다. 또 쓰러짐에 강하며 수량도 491kg/10a으로 많다. 농촌진흥청은 기능성 통밀용 밀로서 안전한 품질과 세계 수준의 우수한 특성을 가진 ‘아리진흑’을 품종 출원했으며, 품종 등록과 재배‧가공기술 개발을 거쳐 산업체에 기술이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밀연구팀 김경훈 농업연구사는 “최근 국내 밀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수입밀과 차별화할 수 있는 ‘아리흑’, ‘아리진흑’과 같은 기능성 유색밀의 개발 및 재배 확대를 통해 국산 밀 자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25
  • 홍천군, 196명 규모 7월1일자 정기인사 단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이 민선 7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196명 규모의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6월 25일 홍천군에 따르면 직렬간 균형과 조직 내 리더십, 업무능력, 군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승진 50명, 전보 146명 등 총 196명 규모의 정기인사를 확정했다. 승진은 4급 1명, 5급 3명, 6급 13명, 7급 11명, 8급 22명이다. 4급 국장은 K-바이오 혁신파크 등 국책사업 유치에 기여한 추진력을 높이 평가해 발탁했으며, 승진대상자에 대해 실시한 다면평가로 대상자의 능력과 추진성, 조직기여도,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또한 전보인사는 전문성과 순환보직,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부서의 인력운영, 남·여 비율, 휴직예정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K-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및 홍천광역철도 건설 등 신성장동력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국책사업단을 신설했으며, 보건 분야 업무량의 증가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의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지정 및 2개과를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민선7기 후반기 군정 역점시책 추진의 내실을 꾀하고 조직문화를 강화시키기 위해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단행됐다”고 말했다.
    • 정치
    2021-06-25
  • 서울특별시의회 추승우 의원, ‘오세훈표 자가검사키트’정치적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세훈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코로나 자가검사키트가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한 강행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없는 정치적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 시장은 선거 당시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확진자를 발견하고 지역사회 감염전파를 막는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서울형 상생방역’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역당국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까지 써가며 강행한 자가검사키트는 오 시장이 주장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타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고사하고 당초 발표와는 다르게 콜센터·물류센터·학교 등 시범사업으로 끝났으며, 실제 확진된 사례는 12만5천여 건 가운데 4건에 그쳤다. 자가검사키트 집행과정의 부실한 행정처리 문제도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월 17일 콜센터와 물류센터에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했으나 계약은 5월 25일에 이루어졌다. 계약일 이전에 이미 납품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또한 정확성이 완전하지 않아 우려를 산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예산으로 활용할 만큼 긴급한 사유였는가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을 위해 5월 16일 예산을 신청한 후, 운용계획 심의를 5월 18일부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긴급한 경우 사후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23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시장실을 상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은 결국 뚜렷한 성과 없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그쳤다”면서 “정책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이어야 하지만,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로 사용돼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짊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오는 7월에 방역지침이 완화되어도 절대 안심할 수 없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도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전과 같은 보여주기식 방역대책으로는 코로나 방역도, 서민 경제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 민생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진정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의회
    2021-06-25
  • 우리 마늘 품종 ‘홍산’ 다양한 유통망 통해 판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끝부분이 초록색을 띠는 우리 마늘 품종 ‘홍산’을 6월 말부터 전국 대형마트, 온라인 상점 등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홍산은 ‘널리 재배할 수 있는 마늘(弘蒜)’이라는 이름 뜻처럼 추운 곳․따뜻한 곳, 전국 어디서나 재배 가능한 마늘이다. 기존 마늘보다 당뇨 완화, 간 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클로로필(엽록소)’을 1.6～3.5배 더 함유해 끝부분이 초록색을 띤다. 또한, 마늘의 주요 기능 성분 중 하나인 ‘알리신’이 다른 품종보다 45% 이상 많고, 마늘쪽이 크고 당도가 높으며, 가정에서의 저장성도 좋다. 농촌진흥청은 맛과 품질이 우수한 ‘홍산’ 마늘을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주요 재배지에서 생산한 ‘홍산’을 다양한 경로로 선보인다. 충남 홍성에서 생산한 900톤 중 일부는 쿠팡·롯데마트·이마트·하나로클럽 등에서 생마늘로, 일부는 CJ프레시웨이를 통해 다진 마늘로 유통한다. 충북 보은과 경북 영천에서 생산한 각각 90톤, 200톤 물량도 도매시장 등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하며, 일부는 다진 마늘로 선보인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승오 기술지원과장은 “끝부분 초록색이 우리 품종임을 보증하는 ‘홍산’ 마늘이 다양한 판매처에서 소비자에게 사랑받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새 품종의 시장 안착을 위해 판로 확보, 포장과 홍보 등 판매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충남 홍성군 홍산마늘연구회장 이성준 씨는 “초기에는 ‘홍산’의 초록색 끝부분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구기관과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적극적인 홍보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며 판로가 늘어나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25
  • 경찰교육의 개혁방향 설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대학은 6월 25일 14:00에 경찰청 교육장(한남동)에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와 한국경찰연구학회, 임호선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치안환경의 변화와 경찰교육의 개혁방향’이라는 주제에 맞춰 온·오프라인을 병행(줌(Zoom) 활용)하여 진행되었는데, 본격적인 자치경찰제도 시행과 함께 경찰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찰·학계·정치권이 심층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한국 경찰연구학회 회장 박현호 교수는 개회사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춰 교육 훈련의 전략과 방향을 찾기 위해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고, 제도로 정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 번째 발표는 중앙경찰학교 이명원 과장이 『실무중심의 경찰교육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신임경찰 교육 과정을 현재 교내교육 14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스마트 원격 강의실 확대,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종합실습타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치안정책연구소 장일식 연구관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주제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인권경찰을 추구하면서 현장중심의 경찰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상호 대구대 교수는 『리더? 팔로워!: 경찰공무원의 팔로워십』이라는 주제로, 경찰 조직 내 팔로워들의 역할과 팔로워십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팔로워십 역량 보유자들의 식별과 선발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발표는 박경배 경위가 『신임경찰관의 복무 부적응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신임 순경들의 업무 부적응 사례를 통해 원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며, 단속서류 등 형사법포털(KICS) 작성법과 개인 휴대용 단말기(PDA) 사용법 숙지 등 실무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병권 치안정책연구소장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교육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자치경찰을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찾아야 한다면서 올해로 41주년을 맞이한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공동 학술세미나는 코로나 19로 인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임호선 국회의원은 경찰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코로나 이후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찰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5
  • 부평소방서,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 과태료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25일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방자동차(화재 구조 구급차) 통행 시 좌ž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위반 기준은 1회 이상 위반 사실 사전 고지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단속 여부를 결정하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호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신속한 출동 환경 및 안전 문화를 장착하겠다.”라며 “긴급차량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6-25
  • 국민권익위, 민간부문에서 주고받는 ‘청렴 선물기준’ 마련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국민이나 민간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고 성격의 합리적인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한다. ‘청탁금지법’은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이나 금품 등의 가액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반국민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선물 등을 주고받을 때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매년 명절기간마다 농어민단체 등에서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또 민간부문에서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선물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남아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민간부문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선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경제계, 농수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청렴 선물기준’이란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되는 합리적인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한 권고 성격의 윤리강령으로 명절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 선물기준’이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만큼 이번 달 23일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선물기준의 취지와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매년 명절기간마다 소비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 약화로 보일 수 있다며 ‘청렴 선물기준’ 마련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일부 위원들은 “이 기준이 민간부문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민간부문의 건전한 소비활동과 선물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25
  •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 공영자전거‘어울링’ 일제안전점검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배준석)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영자전거 ‘어울링’에 대해 일제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안전점검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어울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인력과 현장배치요원들이 안전장치 집중점검은 물론이고, 도색, 찌그러짐 같은 외관상태 점검과 등화, 잠금장치 등의 부속기기 그리고 키오스크, 거치대 등의 구성기기까지 범위를 넓혀 정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시민 여러분이 ‘어울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만큼 보다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면서 “지속적인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어울링’ 이용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영자전거 ‘어울링’은 세종시민들이 애용하는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운영을 맡은 이후 체계적인 운영과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전년대비 200% 이상 이용인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종도시교통공사는 현재 세종시 전역에 총 3,225대 ‘어울링’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어울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증가에 맞춰 하반기에 ‘어울링’ 315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25
  • 정진성 서울대 명에교수,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재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진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2021.06.24. 유엔 본부(뉴욕)에서 실시된 2022-26년 임기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위원 선거에서 재선되어, 2022년 1월 20일자로 새 임기(4년)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번 2022-26년 임기 위원 선거에는 9개 공석에 11명이 입후보하였으며, 정진성 교수는 인종차별철폐협약 182개 당사국 중 141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하여 당선 지난 2017년 한국인 최초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되어 2018-22년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진성 교수는 △국가간 진정조사 참여(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몬테네그로, 팔레스타인 보고관, △주요 실무그룹 의장직 수행 등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우리 정부는 정진성 교수의 이번 인종차별철폐위원 재선을 계기로, 국제사회 인권보호·증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국내 인권 전문가들의 유엔 인권메커니즘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국제
    2021-06-25
  • 대구시달서구, 건강한 여름나기! 영양 삼계탕 지원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달서구 월성2동(동장 오성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안집)에서 지난 24일 홀몸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250세대에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영양 삼계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월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웃사랑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추진하였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 급식실 주방에서 이른 아침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봉사자들이 직접 삼계탕 조리하여, 어르신 등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월성2동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로 이번 사업처럼 지역 내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내실 있는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오성현 월성2동장은 “궂은일에 앞장서 주신 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다양한 협의체 특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25
  • 김성원 국회의원, 국가 위한 희생과 헌신, 국가가 반드시 보답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5일, 6월 호국보훈의달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호국․보훈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보훈대상자들이 코로나로 각종 혜택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5%씩 인상해온 보훈수당을 올해는 3%만 인상시켰다. 코로나로 유례없는 추경까지 편성하며 재난지원금을 살포했지만 정작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호국보훈의달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한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호국보훈 패키지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보훈가족들의 숭고한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예우와 지원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제대로 보답하는 것이 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국민에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 2건,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기본법)」 등 총 7건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엽제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수당 및 사망일시금 지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현실화(최저액 기준설정), ▲지속적 병원치료 부담경감을 위한 약제비용 지원 내용을 포함시켰다. ‘독립유공자법’ 역시 ▲독립유공자의 병원치료 부담경감을 위한 약제비용 지원, ▲독립유공자의 장손에게만 부여된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부여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부분도 꼼꼼히 살폈다. ‘보훈보상대상자법’은 ▲보상금 현실화(최저액 기준설정), ▲수송시설 및 고궁 등 이용지원,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주택을 보훈대상자의 무주택기간, 생활수준을 고려해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사법’은 군인이 군복무중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특별진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특별진급을 할 수 없었다.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 귀순자를 구한 부사관 등 특별한 공적이 발생해도 특별진급을 논의조차 할 수 없어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군인기본법’은 군장병 급식문화 개선이 핵심이다. 최근 코로나로 격리된 장병에게 제공된 급식을 시작으로 전국 부대 내 부실급식에 대한 장병들의 제보가 빗발치면서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병들에게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매년 군인 급식 운영현황을 실태조사하고 개선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 정치
    • 의회
    2021-06-25
  • 서울남부교육청, 교육환경평가(15개 사업) 사후관리 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교육환경평가 승인 후 진행 중인 15개 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환경평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행위로부터 교육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사업시행자는 대기환경 등 6개 평가대상(총 27개 세부 영역)에 대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승인 시 권고사항 및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특별히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하여 2021. 6월∼8월 중 내부 점검반을 편성하여 통학 안전, 대기질, 소음·진동 분야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환경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공사 현장 인근 유치원 4개원, 초·중·고 7개교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남부교육지원청 박래준 교육장은 “학교 인근 개발사업으로 교육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25
  • 양기대 의원“고엽제후유증환자 의료지원 확대 법안 발의” 등외 고엽제후유증 환자 의료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등외에 해당해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이등급 중 1~7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든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등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피해를 입은 부분만 의료지원을 하고, 후유증에 대해서는 의료지원을 하고 있지 있다.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이 고엽제와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등외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국가의 명령으로 베트남 전쟁에 헌신한 우리 국민들을 정성을 다해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국가의 의무이고 책무이다”며 “보훈이야말로 강한 국가를 만드는 뿌리”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6-25
  • 광주광역시영어방송 5.18 특집 다큐 “미얀마를 위한 광주행진곡” 이달의 PD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영어방송이 제작한 ‘미얀마를 위한 광주행진곡’이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다. 광주영어방송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특집 다큐멘터리 ‘미얀마를 위한 광주행진곡’ (기획 김미영, 연출 노형진 최항, 작가 정지효)이 한국PD연합회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월 18일과 21일 한국어와 영어로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된 특집 프로그램은 미얀마의 실상을 전달하고, 그들의 민주주화 운동에 80년 광주의 민주화운동이 끼친 영향과 향후 연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다큐멘터리이다. 특히 이번 특집은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미얀마 Z세대가 이끄는 민주화 운동과 미얀마 군부의 통치역사, 과정을 담았으며, 5·18민주화 운동의 상처를 간직한 광주의 애끓는 연대감과 미얀마의 봄을 염원하는 광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PD연합회는 “광주영어방송의 이번 특집 프로그램이 광주의 마음이 미얀마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민주화운동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6-25
  • 시설지원사업소, 여름철 재해취약시설 민관합동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는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여름철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민관합동점검은 여름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옹벽․사면과 화재 및 사고위험시설인 기숙사, 실험실습실, 수영장 등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시교육청이 여름철 재해취약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세종고 등 총 17개소로, 전기 및 구조 분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인, 기술직 공무원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양한 관점으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은 “여름철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하여 여름철 재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름철 재해취약시설은 시설물 당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주 1회 이상 또는 자연재난 발생 등 위험징후가 높을 때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며, 관리기간은 10월 15일까지이다.
    • 사회
    2021-06-25
  • 동해해경, 여름철 물놀이 사고 대비 입체적 구조훈련 전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대비 다수 인명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파출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인력·장비를 총 동원하여 입체적 특별 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파출소에서 운용중인 장비를 총 동원하여 해상에서는 연안구조정과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육상에서는 순찰차량을 이용한 잠수요원 등 구조팀, 공중에서는 드론이 실시간으로 현지상황을 송신하는 등 각종 구조장비와 첨단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 훈련과 상황에 맞는 인명구조 기술 배양 등 해양사고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물놀이 중 다수 익수자 발생을 가정해 실제 사고와 유사한 환경에서 해상과 육상, 공중에서 합동 작전을 펼쳐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동해해경 묵호파출소에서는 동해안으로 물놀이 인파가 몰려들 것을 대비해 『인명사고 “ZERO”』를 목표로 설정하고, 응급처치 전문강사(중앙EFR교육센터)를 통해 전 경찰관이 심폐소생술 등 인명구조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해수욕장·해안가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한 드론 운용 자격증(4종)까지 취득했다. 묵호파출소 전제선 소장은 “해양에서의 사고는 비유형적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황발생시 얼마나 신속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느냐가『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는 관건이다”며 “海·陸·空 입체적 훈련으로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해양경찰로 거듭 나겠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5
  • 영월 서부공설시장에서 쇼핑하고 돌려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월군이 관내 전통시장의 소비촉진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전통시장 페이백 이벤트를 2021.6.24.부터 2021.7.11.까지 18일 동안 서부공설시장에서 개최한다. 전통시장 페이백 이벤트는 시장 이용객이 4만원 이상 구매한 현금영수증 및 카드영수증을 행사부스(위치 : 가마치통닭 앞)에 제출할 시 지급기준에 따라 “시장이용권”을 지급하여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벤트이다. 시장이용권 지급은 2021.6.24. ~ 2021.7.2. 9일간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시장이용권 사용은 2021.6.24. ~ 2021.7.9. 16일간 사용 가능하다. 한편, 시장이용권 지급기준은 사용금액 ⌜4만원 이상 ~ 7만원 미만⌟ 10,000원, ⌜7만원 이상 ~ 9만원 미만⌟ 20,000원 ⌜9만원 이상 ~⌟은 30,000원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이 페이백 이벤트를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5
  •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82만 건)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6월 25일 오늘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는 가구는 지난 5월 10일(온라인 신청 시작일)부터 6월 4일(방문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부적합 결정된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이 결정된 56만여 가구이다. 다만, 소규모 농가(농림축산식품부)·어가(해양수산부)·임가(산림청)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 받은 8만여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을 오는 6월 28일 지급한다. 또한, 지급대상 가구 결정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지급대상으로 추가 결정된 가구의 경우에는 오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민영신 한시생계총괄팀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그간 한시 생계지원 전담 조직(TF)을 구성·운영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리며, 오는 7월 중 추가 지원 결정 가구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25
  • 인천 남동구, 인천 최초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는 7월 1일부터 인천 최초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로 남동구 거주 6개월 이상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대출 금액이 1억5천만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대출 잔액의 1%의 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 원, 3년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1년에 반기별로 한 번씩 신청을 받아 후불 지원한다. 이강호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신혼부부를 비롯한 청장년층이 결혼해서 살고 싶은 남동구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자격요건은 남동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5
  • 생활개선회 학저수지 수변환경정화 봉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 생활개선회는 지난 6월 23일 학저수지 생태탐방로에서 수변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활개선회원 50명이 참가하여 학저수지 생태탐방로를 따라 저수지 부근 쓰레기와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김용순 회장은“철원군생활개선회는 그간 학저수지 생태탐방로 뿐만 아니라 은하수교를 비롯하여 읍면 주요 관광지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바쁘신 가운데 우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저수지 환경정화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 사회
    2021-06-25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SOM) 고위관리회의(SOM) 참석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Meeting)가 6.24. 20:00-22:00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김건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추진 방향과 더불어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 차관보는 최근 이 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관여가 증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정부는 개방성, 포용성, 아세안 중심성 등 원칙을 바탕으로 신남방정책과 다양한 지역협력구상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다수의 참가국들은 역내 주요 현안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차관보는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이 대화 재개를 위한 의미 있는 외교적 기반이 되었다고 하면서,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지속적이고 일치된 메시지를 발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를 포함한 참가국들은 역동적인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견인하는데 있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중심적 역할을 상기하며, 미얀마, 남중국해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얀마 정세에 대해 우리측은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고,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했다. 남중국해 문제 관련, 김 차관보는 핵심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 등의 원칙이 존중되는 규칙기반 해양질서 지지 등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메콩 국가들의 자생적·포용적 성장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메콩 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여 및 협력 현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를 포함한 참가국들은 역내 최상위 전략 포럼인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녹색회복 등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전략 추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는 역내 주요국들의 지역 정세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다. 외교부는 금번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반기 예정된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차원의 논의를 주도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 국제
    2021-06-25
  • 국민권익위, 자동차 개방형 지붕(팝업 루프)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 명확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캠핑, 이동식 사무실 등의 용도로 자동차에 설치하는 개방형 지붕(팝업 루프, Pop up Roof)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과 허용범위가 명확해져 자동차 업계의 혼선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제작 기업이 제기한 팝업 루프 설치차량의 기술검토기준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팝업루프’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해당 기업은 ‘팝업 루프’를 설치·판매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술검토를 받은 결과, 팝업 루프에서 취침이 가능하므로 취침시설에 해당하고, 취침시설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에만 설치 가능하므로 캠핑용자동차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러나 “캠핑용자동차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취침시설 이외에 탁자 등 캠핑 용도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팝업 루프는 하이 루프와 함께 차체의 높이를 변경하는 자동차 튜닝방법으로 분류·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팝업 루프를 취침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불명확했다. 또 최근 캠핑, 이동식 사무실 등 자동차 공간 활용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고려할 때 팝업 루프 설치의 허용범위 대한 시장의 혼선이 우려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자동차에 설치되는 팝업루프와 취침시설에 대해 명확히 정해 자기인증 등 관련 기준을 운영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도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최근 캠핑, 이동식 사무실 등 자동차의 다양한 공간 활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에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업계 및 소비자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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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세종시 아빠 100명, 행복한 육아 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100명의 아빠들이 모여 즐겁고 행복한 육아를 꿈꾼다. 시는 세종시에 거주하며 3∼7세 자녀를 둔 아빠 100명, 자녀, 가족 등과 24일 여민실에서 비대면화상회의로 ‘제 3기 세종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세종 100인의 아빠단은 아빠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 주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주관으로 마련된 육아지원프로그램이며, 아빠들은 온·오프라인 모임으로 육아경험을 서로 공유한다. 또 멘토단이 매주 1회 제시하는 놀이, 교육, 건강, 일상, 관계 등 5대 분야 놀이 과제(미션)을 직접 해결하면서 육아에 참여하고, 참여 내용을 공식 커뮤니티, 개인 SNS를 통해 공유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사전 신청을 받아 대표 아빠 선서문 낭독, 아빠단 활동안내, 아빠와 함께하는 신나는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진행된다. 주간미션참여도, 콘텐츠완성도, 활동참여도 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한 아빠에게는 문화상품권, 표창장 등 수상혜택도 주어진다. 각 주차별 미션 완료 후 월마다 참여도가 높은 아빠를 선정해 ‘월간베스트아빠’를 선정하고, 아빠단 활동 종료 시 활동 내용, 참여도가 가장 우수한 아빠를 ‘최우수아빠’로 선정할 예정이다. 남궁호 시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아빠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놀이를 통해 자녀들과 함께 재미있는 추억도 만들고 부부가 함께하는 행복 육아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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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코리아패션마켓에서 득템하고 가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6.25일 11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개최된 “코리아패션마켓 시즌3(이하 코리아패션마켓) 개막식”에 참석했다. 코리아패션마켓은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션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이번 시즌3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연계하여 6.25일부터 7.1일까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대규모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작년 6월과 11월에 개최된 코리아패션마켓은 다양한 마케팅 지원과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 등 참여 유통사와의 연대 협력으로 행사에 참여한 193개, 334개 브랜드 기업들의 매출 확대에 기여한 바 있다. 국내 오프라인 유통사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몰)과 국내 온라인 패션 전문플랫폼인 네이버, 무신사와 W컨셉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여성복, 남성복, 캐주얼, 아웃도어 등 241개 패션 브랜드가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과 만나게 된다. 또한 개막식에는 롯데백화점몰 내 라이브커머스 채널인 ‘100live’에 특별방송을 편성하여 박진규 차관이 직접 제품 판매에 참여하고 코리아패션마켓 시즌3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박진규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유통업계가 상생 협력에 화답하여 탄생시킨 ‘코리아패션마켓‘을 통해 소비진작의 불씨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 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관리와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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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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