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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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공직자 일탈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최근 발생한 ▲고위 공직자 근무시간 중 음주 ▲여군 성추행 사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산정 오류 등으로 정부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특별대책을 마련, 실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5월 17일 청와대에서 첫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에 문 대통령은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해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하반기에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 총리는 7월 초 반부패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하반기에 집중 추진 예정인 관련 대책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7월 중 전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통해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각 장관의 책임 아래 매월 부처별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초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임기 말로 갈수록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져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총리실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주요 정책 관련 이견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 안팎의 이견으로 입법 혹은 정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과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갈등이 우려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정·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 부처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는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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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06-28
  • 문 대통령 “완전한 위기극복에 역량 총동원…4% 이상 성장률 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고,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특히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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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장 의원면직안 재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시 50분경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면직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前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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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7월 4일 종료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5월 24일에 시작한 비대면(배달앱) 외식할인 지원 행사를 계획된 예산의 소진 상황을 고려하여 7월 4일 종료할 예정이다. 5월 24일 지원을 시작한 이후 4주가 지난 6월 20일까지 참여 실적은 총 805만 건이며, 4회 결제 실적을 채워 카드사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169억 원이다. 7월 2일 24시까지 행사 참여 응모가 가능하며, 7월 4일 24시 이전 결제한 실적까지 인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잔여 예산(400억 원)을 활용하여 방문 외식까지 확대하고 지역화폐도 일부 추가하여 행사를 재개할 것”이라며, “추후 행사를 재개할 때 기존 참여한 응모 및 잔여 실적은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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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문재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을 점검했다.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경제부총리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 참석자들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격차를 완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혁신적인 포용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도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향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팀의 노고가 컸다”면서 “우리 경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 3대 신성장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의 육성, 2050 탄소중립 선언, 조선 해운 재건 등의 방향을 잘 설정했으며, 사회 포용성을 높여 놓은 것이 코로나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가급적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정 간에 잘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선제적인 물가안정 노력으로 서민생활의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특히 추석을 전후해 생활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면밀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향후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28
  • 울산해경,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해상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6.28 - 7.9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경비함정, 파출소, VTS 등 해·육상 세력 연계를 통해 7.10 – 7.25(16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유선 및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상태에서의 조종행위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음주상태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행중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1시간 가까이 도주한 40대 레저객이 부산 오륙도 인근에서 검거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특별단속 활동과 함께 음주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이 강화된 개정 선박직원법이 7.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서는 단속뿐만이 아니라 선박 운항자 스스로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8
  • 광진구, 도서관도 스마트 방역! ‘클린워크’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구민들이 안심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내에 스마트 방역 시스템인 ‘클린워크’를 설치했다. 구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 청사 민원복지동 입구에 클린워크를 설치한 데 이어, 이달 광진정보도서관과 자양한강도서관 두 곳에도 클린워크 설치를 완료했다. 클린워크란 건물 출입구, 복도 등에 설치하는 방진·향균 시스템으로, 해당 공간 내에 있는 미세먼지와 세균, 악취 등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먼저 방문자가 자동문 버튼을 누르고 클린워크 공간으로 들어가 체온측정 및 손소독을 진행하면, 흡입장치가 작동해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자외선 살균램프로 세균·바이러스 등을 살균해 공기 중 감염을 예방한다. 작동이 끝나면 방문자는 다시 자동문 버튼을 눌러 건물 내로 진입한 뒤, 방문자 인증을 하고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7월 1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됨에 따라,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클린워크 방역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게 됐다”라며 “구민들의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6-28
  • 대전서부서,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집중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서부경찰서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관련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형차량 난폭운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형차량의 난폭운전은 소중한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군 운전으로 신호위반·과속·난폭운전·도로변 밤샘 불법 주차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대형화물차의 난폭운전 등 위험 운전이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캠코더와 이동식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집중단속을 연중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8
  • 7월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춘천은 3단계 적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회적거리두기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된다. 춘천시정부는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가 적용되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3단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정부에 따르면 현재 사회적거리두기는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다. 정부는 이를 7월부터 1단계→2단계→3단계→4단계로 바꿨다. 이에 맞춰 시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고 50인 이상 행사도 금지된다. 또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없지만, 수영장은 밤 10시 이후엔 운영 제한을 적용받는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며 좌석 세 칸을 띄워야 한다. 시정부 관계자는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게 돼 시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확진자 발생 추이를 봐서 중간에 단계를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8
  • 허영 의원, 자동차 리콜/교환·환불제도 소비자 권익·공정성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및 교환·환불(레몬법)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개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안전·하자심의위)의 최대 위원수를 기존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2배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인데, 최근 교환·환불 중재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장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하자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작결함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안전·하자심의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모자회사 또는 협력업체 관계자를 위원에서 제척하도록 하였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을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등 당사자가 공정성이 의심되는 교환·환불 중재위원에 대한 기피절차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재부 회의 개최 전 관련 절차 안내를 명문화했다. 특히 개정안은 교환·환불 중재 과정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부가 소유자의 하자차량을 직접 건네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차량소유자 외 가족과 법인의 직원, 리스차량 이용자 등이 중재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상황에 맞게 중재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정부·전문가집단·시민사회(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와 긴 시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와 교환·환불 중재 판정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대기업인 자동차제작자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하자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노웅래·민병덕·박상혁·박홍근·송재호·윤후덕·이낙연·임호선·전용기·홍성국 의원 등 총 12명이 서명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28
  • 서울시,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한강하저 터널구간 관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서울 암사동 암사역에서 별내역(경춘선)을 연결하는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별내선)구간 중 강동구 암사동과 구리시 토평동 구간의 한강하저를 통과하는 1,280m 터널을 6월 28일 15시 관통한다고 밝혔다.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서울시 구간 도시철도는 ①도시철도 5호선 광나루역~천호역, ②마포역~여의나루역, ③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서울숲역에 이어 ④도시철도 8호선 연장구간이 네 번째다. 도시철도 8호선 연장(별내선)구간은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8호선 종점역인 암사역(강동구 암사동)을 시작으로 한강 하부를 통과하여 구리시 구간을 지나 남양주시 별내읍까지 12.906㎞에 구리역(경의중앙선), 별내역(경춘선) 등 환승정거장 2개소를 포함한 정거장 6개소가 설치되며, 총 사업비는 1조 3,403억 원이다. 전체 6공구 중 암사동과 한강 하부를 지하로 통과해 구리시 토평동까지 연결하는 1~2공구(3.72㎞)는 서울시가 맡아 시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214억 원으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21년 6월 현재 6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별내선 한강하저터널은 상·하행 분리터널로 지난 2019.12월부터 구리시 토평동에서 쉴드TBM 터널공법으로 터널 굴착공사가 착수되어 9개월 만인 지난 2020.8월 하행선(강동구 암사동 방향)이 관통되었다. 또, 장비해체·이동 및 보수 후 2020.12월부터 구리시 토평동에서 상행선(강동구 암사동 방향) 굴착공사가 시작되어 7개월 만인 2021.6월 관통한다. 한강하저 구간은 지리적인 특성상 지반에 절리, 단층 파쇄대 등으로 터널에 큰 수압이 작용할 수 있는 어려운 구간이나 철저한 현장관리로 안전사고 없이 당초 계획보다 약 3.5개월 단축되어 상·하행선이 관통된다. 쉴드TBM 터널공법(Shield Tunnel Boring Machine)은 원통형 커터 날을 회전시켜 암반을 잘게 부숴 수평으로 굴진한 후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구조물(세그먼트)을 조립하여 터널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직경 7.66m, 길이 10.7m, 무게 392톤의 초대형 쉴드TBM 장비가 사용되었다. 김진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남양주시 별내에서 송파구 잠실까지 이동 시간이 27분으로 기존 도시철도 노선 이용시 보다 약 17분 정도 단축된다.”라며, “남양주시 별내와 구리시를 강동구 암사동과 바로 연결해 수도권 동북부 지역 주민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28
  • 서울시 유통 수산물, 패류독소로부터 안전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내 유통 수산물의 패류독소 오염에 의한 식중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3~6월에 주 1~2회 집중적으로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 등에 축적된 독소로 사람이 패류독소로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면 마비성 패독, 설사성 패독 등의 식중독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독은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플랑크톤의 자연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 연구원이 가락농수산물시장, 노량진수산시장, 강서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바지락, 홍합, 미더덕 등 패류 및 피낭류 498건을 검사한 결과, 홍합 등 11건(검출률 5.3%)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었으나 기준 이내로 적합했으며, 설사성 패류독소 및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된 품목은 홍합 4건, 가리비 4건, 바지락 2건, 피조개 1건이며 검출량은 0.3~0.6 mg/kg으로 기준치인 0.8 mg/kg 이내로 적합했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패류독소 발생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속보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수산물에 의한 식중독 발생 등 시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라며 “오는 7~8월 생식용 어패류에 대한 비브리오균 모니터링도 실시하여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28
  • 서울시교육청, 스마트도서관 전면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스마트도서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로 생활 속 독서문화 확산에 그 목적이 있다. 스마트도서관은 시범사업으로 2019년 남산도서관, 2020년 노원평생학습관, 동작도서관, 양천도서관, 종로도서관(광화문역사 내)에서 구축한 바 있으며, 2021년 7월에는 16개 기관에서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관하는 스마트도서관 중 10개 관은 출퇴근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하철 역사(대림역, 공덕역, 당산역 등) 내 설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6개 관은 근린공원 및 도서관 내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자료이용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스마트도서관은 평일 및 주말 관계없이 상시 이용 가능하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대출회원은 회원증(모바일회원증 포함)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회원이 아닌 경우는 도서관·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자격확인 인증을 받은 후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선제적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도서관 운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스마트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이용자들의 다양한 지적 욕구가 충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6-28
  • 대구 동구,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동구청이 지난 28일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대구광역자활센터,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와 ‘플라스틱 Free 확산 캠페인’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아이스팩 적정처리 및 재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대구 동구청은 아이스팩 보상교환 및 수집·운반·홍보 등 아이스팩 재사용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고,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는 수거함 등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자활센터는 아이스팩 수요처 발굴 및 홍보, 동구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며, ▲동구지역자활센터는 아이스팩 선별·세척·운반 등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종량제 봉투 보상 교환도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주민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 4개를 가지고 오면 10ℓ 종량제봉투 1장과 교환할 수 있다. 대상 아이스팩은 오염 및 훼손되지 않은 비닐재질의 젤타입 아이스팩이며, 수거된 아이스팩은 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대구 동구청은 이번 조치로 미세 플라스틱 일종인 아이스팩 내 고흡성수지 발생량 감소, 버려지는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자원 절약 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깨끗한 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28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만약,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떡하죠?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한가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안전한가요? 이상반응은 없나요?!” 모든 백신은 생물학적 특성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개인체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방 접종 후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 두통, 발열, 근육통, 메스꺼움, 피로감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가능한 보상의 종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진료비,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장제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지급 대상 제외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 수액은 보상지급대상 포함) - 간병비 :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장제비 30만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6. 16. 시행)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 기한 :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 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 기한 :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 30만원 “피해 보상절차와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 - 신분증 ·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6. 16. 시행)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가. 사망진단서 나. 부검소견서 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나.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코로나 19 예방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다면?!”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안 부종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예방 접종 후, 이런 증상 생기면] - 접종부위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세요! -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세요. - 전신 통증이 있는 경우,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에 방문합니다. 예방접종은 우리 몸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LI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도 예방수칙까지 함께 실천해주세요~~
    • 정치
    2021-06-28
  • 뽀로로가 알려주는 열차 내 금지 행위 9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노는 게 제일 좋은 뽀로로가 알려주는 열차 내 금지 행위! 기차 자주 타는 친구를 소환해서 함께 보면 어떨까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금지! -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흡연하는 행위 금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금지! -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 배부하거나 연설, 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금지! -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금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열차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지켜주세요.”
    • 정치
    2021-06-28
  •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접종 시행계획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접종 시행계획 안내 (7월 1주) 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 최우선으로 접종 실시 (7월 3주)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접종 시작 (7월 4주) 50대 장년층(50~59세) 우선접종 추진 (8월 이후) 40대 이하 (18세~ 49세) 희망자 사전예약 순으로 접종 실시 “사전 예약은 했는데.... 접종은 언제하나?” [7월 1주~]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6월 접종을 받지 못하신 미접종자에 대해서 7월초 최우선으로 접종 실시 ▶ 60세~74세 어르신* - 사전예약시기 : 6월 23일 0시 ~ 6월 30일 18시 - 접종 일시 : 7월 5일 ~ 7월 17일 *화이자 백신 사전예약 안내 문자메시지 수신자 대상 ▶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 - 사전예약시기 : 6월 28일 0시 ~ 6월 30일 18시 - 접종 일시 : 7월 5일 ~ 7월 17일 **6월 예약 조기 마감에 따른 미예약자 등 ▶ 공통 - 백신 종류 : 화이자 - 접종 기관 : 예방접종센터 “안전하게 시험 볼 수 있어요?” [7월 3주~]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여름방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교직원 접종 실시, 수험생 접종으로 안전한 대입준비 지원 ▶ 고교 3학년 및 고교 교직원 - 사전예약시기 : 관할 교육청과 예방접종 센터 간 일정 조율 후 학교별 접종 - 접종 일시 : 7월 19일 주 - 접종 기관 : 예방접종센터 ▶ 교육보육종사자* - 사전예약시기 : 7월 중 - 접종 일시 : 7월 중 - 접종 기관 : 위탁의료기관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교 교직원 및 돌봄인력 ▶ 고교 3학년 제외 기타 대입수험생** - 사전예약시기 : 7월 말 - 접종 일시 : 8월 중 - 접종 기관 : 위탁의료기관 **재수생 등 및 학교밖청소년 중 대입수험생 ▶ 공통 - 백신 종류 : 화이자 “50대, 차례가 왔다네” [7월 4주~] 50대 장년층(50세~59세) 코로나19 연령별 위험성을 고려하여 7월~8월 중 50대의 우선접종 추진 ▶ 55세~59세 - 사전예약시기 : 7월 12일 주 - 접종 일시 : 7월 26일 주 ▶ 50세~54세 - 사전예약시기 : 7월 19일 주 - 접종 일시 : 8월 초 ▶ 공통 - 백신 종류 : 백신 도입량과 시기 고려하여 확정 예정 - 접종 기관 :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젊은친구들! 행동할 기회가 왔다!” [8월~] 40대 이하(18세~49세) 8월부터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 실시 ▶ 40대 이하(18세~49세) - 사전예약시기 : 8월~ - 접종 일시 : 우선 접종자의 접종이 완료되는 8월 이후 - 백신 종류 및 접종기관 : 백신의 도입량 및 시기를 고려하여 본인 선택에 따라 결정 후 접종 [접종3주 전] · 백신 도입물량 및 시기 확정 · 가용물량 확정 · 사전예약 공지 (예약·접종 일정, 접종백신 등) ▼ [접종 2~3주 전] 사전예약 실시 · 대상 : 18-49세 · 기간 : 1주일 *조기마감 가능 · 방법 : 온라인, 콜센터 ▼ [접종 1주전] 백신 배송 ▼ [접종 주] 백신 접종 이제 곧, 여러분의 일상이 돌아옵니다! #일상으로 고마워 백신
    • 정치
    2021-06-28
  • ‘호국영웅의 귀환행사’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25전쟁 71주년입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쳤지만 전쟁 당시 미처 수습하지 못해 아직도 신원파악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6·25 참전영웅의 신원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셔드리고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오늘의 딱풀이 호국영웅의 귀환행사 저, 김소통 주무관과 딱딱한 정책 쉽게 풀어볼까요~? ‘호궁영웅의 귀환행사’란? 6·25전쟁 시 미수습된 전사자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사업 ‘호국영웅 귀환행사’는 19년 10월부터 전사자 예우와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자 국가보훈처장 주관으로 격상했어요. 국가보훈처장이 ‘호국영웅 귀환패’와 전사자 유품을 담은 ‘호국의 얼함’을 전달합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유가족 대표에게 전사자와 신원확인통지서를 직접 전달하고, 참전 경로와 유해 발굴 경과를 설명합니다.” 호국영웅을 비롯한 국가유공자들의 안장 수요에 대비하고 유가족의 접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장 시설도 확충했습니다. - 국립괴산호국원 개원(’19.10월) 2만 447기 규모 -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 개원(’21.5월) 4만 9,000기 규모 - 국립제주호국원 개원 예정(’21.12월) 1만기규모 호국영웅이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유해 발굴과 함께 ‘신원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해가 발굴되어도 비교할 유전자가 없으면 전사자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없으니, 유전자 채취에 유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1577-5625(오!6·25)
    • 정치
    2021-06-28
  • 자취 고정비용,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자취라이프! 다른 사람들은 한달에 어느정도 쓸까?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 숨만 쉬어도 돈이...자취생의 한달 생활비는 얼마일까? “월세, 관리비, 세금 등 매월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월세 평균 51만원(서울시 기준)] · 전기요금 1~4만원 · 도시가스요금 1~5만원 · 수도요금 1만원 · 관리비 3만원 · 인터넷요금 2만원 · 식비 35만원 · 생활비 15만원 ⇒ 한달 평균 110만원 지출 ▶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주거비,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까? “취학, 구직으로 인해 부모에게 독립을 해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아시나요?” -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원대상]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만 19세 이상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 인터넷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확인서, 3개월 이내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서, 1개월 이내 가족관계 증명서 ▶ 월세만 줄여도 성공! 월세 세액공제 받기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한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12%를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10% 세액 공제 ▶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 가구를 위한 정책들! [주거안정월세대출] - 대출금리 : 연 1.5~2.5% - 대출한도 :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 - 대출기간 : 최초 2년(4년 연장, 최장 10년) -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 보증금대출] - 대출금리 : 연 1.2% - 대출한도 : 1억원 - 대출기간 : 최초 2년(4년 연장, 최장 10년) - 대출대상 : 전용 85 ㎡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정치
    2021-06-28
  • 부산교육청, KT와 에듀테크 기술 협력 위한 업무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교육청은 KT와 6월 28일 오전 10시 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미래교육의 첨단 에듀테크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교육 정착 과 직업계고 학생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에서 KT는 보유한 AI, BigData, Cloud 기술을 교육현장에 지원하여 부산시교육청 미래교육의 안정적인 정착과 상호 동반성장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직업계고 대상 취업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계열사 현장 체험학습 운영 등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도 적극 지원·협력키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실천과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운영 성과에 따라 협력 사항을 다양하게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양기관은 ▲첨단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직업계고 대상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AI, BigData, Cloud 등 학생 진로교육 협력 ▲부산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글로벌 기업의 첨단 에듀테크 기술을 부산 미래교육에 적용하여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교육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28
  • 미추홀구, 발달장애인 GPS위치 추적 ‘스마트지킴이’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미추홀구는 다음달부터 미추홀경찰서와 협업해 발달장애인 실종 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스마트지킴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지킴이’는 GPS 위치추적장치를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중 발달장애인 100명에게 지원, 미추홀경찰서에 실종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미추홀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미추홀구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발달장애인 실종 사건은 383건으로, 사전에 방지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스마트지킴이는 시계 형태 GPS 위치추적 장치로 1회 충전 시 평균 7일간 사용 가능하며 안심존 3곳을 미리 설정하고 안심존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돼 실시간 대처가 가능하다. 이밖에 시계 형태 스마트지킴이에 거부감이 있거나 분실, 고장에 대비해 신발에 착용할 수 있는 세이프 깔창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지킴이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지킴이가 발달장애인 실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28
  • 반도체 정밀도 핵심 ‘연마제’, 우리 기업 추격 거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등 시스템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4차 산업기술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본격적인 생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반도체 소재기술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연마제인 CMP 슬러리는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기술로서, 미국과 일본의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강세 속에서도 국내기업의 특허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CMP 슬러리 관련 특허출원은 2009년 87건에서 2018년 131건으로 연평균 4.7% 증가했다. 이 중 내국인의 출원 증가율은 6.1%로 외국인의 출원 증가율(3.6%)을 상회했고, 내국인의 출원 점유율은 2009년 39.1%에서 2018년에는 44.3%로 5.2%만큼 증가했다. 이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특허분쟁 등의 사유로 특허출원에 주춤한 사이, 국내기업들이 CMP 슬러리 국산화 비중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반도체 소자는 다수의 얇은 막이 적층되어 있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막이 형성될 때마다 연마제와 패드를 이용하여 거친 면을 평탄화하는 공정이 필요한데, 이를 CMP 공정이라 하고, 이 때 사용되는 연마제가 바로 CMP 슬러리이다.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CMP 슬러리 분야 다출원인 중 1위는 케이씨텍이 차지하였고(건수, 점유율: 164건, 16.3%), 글로벌 기업인 후지미(124건, 12.4%), 히타치(85건, 8.5%), 캐보트(83건, 8.3%)가 뒤를 이었으며, 이 외에 삼성(70건, 7.0%), 솔브레인(53건, 5.3%), LG(25건, 2.5%)가 10위권 안에 포함되었다. 특히 국내 중견기업인 케이씨텍과 솔브레인이 활발한 특허출원으로 CMP 슬러리 분야에서 내국인 특허출원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세부 기술별로 살펴보면, 실리콘 절연막 슬러리 관련 출원 (36.4%, 365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구리, 텅스텐 등 금속막 슬러리 관련 출원(28.9%, 290건), 연마입자 관련 출원(20.1%, 202건), 유기막, 상변화막 등 특수막 슬러리 관련 출원(7.5%, 75건) 순이었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기업이 61.2%(614건), 국내기업이 37.5%(377건)로 국내외 기업들이 특허출원을 주도하였고, 기타 국내대학은 1.0%(10건), 국내연구소는 0.2%(2건), 외국대학은 0.1%(1건)로 저조했다. 특허청 유기화학심사과 유밀 심사관은,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특허출원으로 CMP 슬러리 국산화 확대가 기대된다.”라며, “반도체의 미세화, 고집적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CMP 슬러리에 대한 기술개발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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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국민권익위,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찬성의견 다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13,959명이 참여하였고 참여자의 약 98%에 달하는 1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하였고, 3~40대 연령층이 약 9천여 명(65.9%)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달 24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찬성하는 답변이 82%, 반대의견이 13%, 모름/무응답 5%로 집계됐다. 국민생각함 조사는 국민이 제약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조사방식보다 찬성의견이 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292명, 2.1%)하는 이유는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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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국민권익위, 순직 인정받고도 유족연금 못 받은 군인 유족 51명 구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순직을 인정받고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군인의 유족에 대해 예우와 보상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인 ㄱ의 아들은 2010년 11월경 부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에서 자살로 처리했으나 국방부 재조사 등을 거쳐 2016년 10월에서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으로 결정됐다. 이에 신청인은 2017년 3월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아들의 사망 후 5년간 연금신청을 하지 않아 군인연금법 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유족연금 지급이 거부되자 2018년 5월 경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가 과거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던 군 사망자들이 재조사 등을 거쳐 순직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늘자,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의 하도록 권고했다. 국방부에서는 2019년 4월에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 하도록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까지 그동안 연금신청을 못했던 66명이 유족연금을 신청하고 이들 중 51명이 유족연금을 받게 돼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는 계기가 됐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사 하도록 권고해 2019년 4월 경 군인연금법이 개정됐고, 유족연금을 신청하지 못한 유족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등 순직 장병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기여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군 장병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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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2021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7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관련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2021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2020년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수는 370만명(3,707,264명)으로 2019년 (3,910,679명) 대비 5.2%(203,415명)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수험자의 학습 부족, 감염 우려 및 위기 대응 단계에 따른 시험중단 조치 등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취업 시 실무에 필요한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의 인기는 여전히 높아 2020년 응시자 수는 2019년 43만명 대비 30% 증가한 56만명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취득자 수를 살펴보면, 기능사 등급이 51.7%로 가장 많고, 서비스 분야(25.3%), 기사 등급(14.1%) 순이다. 또한 산업발전과 고학력화 추이를 반영하여 기사 등급 비중이 2016년 12.2%에서 2020년 14.1%로 1.9%p 증가했고, 기능사 등급 비중은 2016년 58.7%에서 2020년 51.7%로 7%p 감소했다. 등급별 상위 취득 종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령별 취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세∼29세 이하의 청년층이 전체 취득자의 44.7%로(320,049명)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5년간 추이를 볼 때 50세 이상 장년층 취득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점도 눈길을 끈다. 50세 이상 자격취득자는 2016년 50,243명에서 2020년 93,488명으로 86.1%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50세 미만 취득자 수는 0.4% 증가한 것에 그쳤다. 이는 국가기술자격취득을 통해 퇴직 이후 삶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50세 이상 취득자 중 남성의 경우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순으로, 여성은 한식조리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순으로 많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 발급이 가능하고, 취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20대는 남성과 여성 모두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워드프로세서 종목을 많이 취득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남성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산업안전기사 순으로, 여성은 미용사(네일), 사회조사분석사2급을 많이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시목적은 취업(636,910명, 44.0%), 자기개발(322,499명, 22.3%), 업무능력향상(172,001명, 11.9%) 창업(54,625명, 3.8%) 순으로 응답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여전히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은 구직자에게 있어서 취업 준비를 위한 시작으로 보인다”라고 전하며, “노동시장에서 국가기술자격이 자격취득자들의 직무능력을 보여주는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조치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가기술자격통계는 정부의 산업 분야별 인력수급정책에 기여하고 국가기술자격 응시 및 취득예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84년부터 매년 작성하고 있으며, 1975년부터 2020년까지 3,110만여 명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 관련 자료는 큐넷 및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조회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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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은 6월 28일 07:30, 롯데호텔에서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년고용 문제 해결과 최근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안착을 위한 방안을 기업들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시기 고용문제는 생애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기업도 소중한 인적자원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기성세대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기업이 중심이 되어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역량 강화·일경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도「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경영계와 협업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주도의 훈련·일경험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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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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