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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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직자 일탈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최근 발생한 ▲고위 공직자 근무시간 중 음주 ▲여군 성추행 사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산정 오류 등으로 정부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특별대책을 마련, 실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5월 17일 청와대에서 첫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에 문 대통령은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해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하반기에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 총리는 7월 초 반부패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하반기에 집중 추진 예정인 관련 대책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7월 중 전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통해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각 장관의 책임 아래 매월 부처별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초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임기 말로 갈수록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져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총리실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주요 정책 관련 이견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 안팎의 이견으로 입법 혹은 정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과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갈등이 우려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정·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 부처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는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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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문 대통령 “완전한 위기극복에 역량 총동원…4% 이상 성장률 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고,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특히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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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장 의원면직안 재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시 50분경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면직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前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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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7월 4일 종료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5월 24일에 시작한 비대면(배달앱) 외식할인 지원 행사를 계획된 예산의 소진 상황을 고려하여 7월 4일 종료할 예정이다. 5월 24일 지원을 시작한 이후 4주가 지난 6월 20일까지 참여 실적은 총 805만 건이며, 4회 결제 실적을 채워 카드사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169억 원이다. 7월 2일 24시까지 행사 참여 응모가 가능하며, 7월 4일 24시 이전 결제한 실적까지 인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잔여 예산(400억 원)을 활용하여 방문 외식까지 확대하고 지역화폐도 일부 추가하여 행사를 재개할 것”이라며, “추후 행사를 재개할 때 기존 참여한 응모 및 잔여 실적은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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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문재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을 점검했다.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경제부총리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 참석자들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격차를 완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혁신적인 포용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도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향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팀의 노고가 컸다”면서 “우리 경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 3대 신성장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의 육성, 2050 탄소중립 선언, 조선 해운 재건 등의 방향을 잘 설정했으며, 사회 포용성을 높여 놓은 것이 코로나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가급적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정 간에 잘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선제적인 물가안정 노력으로 서민생활의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특히 추석을 전후해 생활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면밀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향후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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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울산해경,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해상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6.28 - 7.9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경비함정, 파출소, VTS 등 해·육상 세력 연계를 통해 7.10 – 7.25(16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유선 및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상태에서의 조종행위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음주상태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행중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1시간 가까이 도주한 40대 레저객이 부산 오륙도 인근에서 검거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특별단속 활동과 함께 음주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이 강화된 개정 선박직원법이 7.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서는 단속뿐만이 아니라 선박 운항자 스스로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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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광진구, 도서관도 스마트 방역! ‘클린워크’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구민들이 안심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내에 스마트 방역 시스템인 ‘클린워크’를 설치했다. 구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 청사 민원복지동 입구에 클린워크를 설치한 데 이어, 이달 광진정보도서관과 자양한강도서관 두 곳에도 클린워크 설치를 완료했다. 클린워크란 건물 출입구, 복도 등에 설치하는 방진·향균 시스템으로, 해당 공간 내에 있는 미세먼지와 세균, 악취 등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먼저 방문자가 자동문 버튼을 누르고 클린워크 공간으로 들어가 체온측정 및 손소독을 진행하면, 흡입장치가 작동해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자외선 살균램프로 세균·바이러스 등을 살균해 공기 중 감염을 예방한다. 작동이 끝나면 방문자는 다시 자동문 버튼을 눌러 건물 내로 진입한 뒤, 방문자 인증을 하고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7월 1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됨에 따라,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클린워크 방역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게 됐다”라며 “구민들의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6-28
대전서부서,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집중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서부경찰서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관련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형차량 난폭운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형차량의 난폭운전은 소중한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군 운전으로 신호위반·과속·난폭운전·도로변 밤샘 불법 주차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대형화물차의 난폭운전 등 위험 운전이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캠코더와 이동식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집중단속을 연중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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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7월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춘천은 3단계 적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회적거리두기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된다. 춘천시정부는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가 적용되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3단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정부에 따르면 현재 사회적거리두기는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다. 정부는 이를 7월부터 1단계→2단계→3단계→4단계로 바꿨다. 이에 맞춰 시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고 50인 이상 행사도 금지된다. 또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없지만, 수영장은 밤 10시 이후엔 운영 제한을 적용받는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며 좌석 세 칸을 띄워야 한다. 시정부 관계자는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게 돼 시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확진자 발생 추이를 봐서 중간에 단계를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8
허영 의원, 자동차 리콜/교환·환불제도 소비자 권익·공정성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및 교환·환불(레몬법)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개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안전·하자심의위)의 최대 위원수를 기존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2배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인데, 최근 교환·환불 중재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장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하자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작결함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안전·하자심의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모자회사 또는 협력업체 관계자를 위원에서 제척하도록 하였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을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등 당사자가 공정성이 의심되는 교환·환불 중재위원에 대한 기피절차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재부 회의 개최 전 관련 절차 안내를 명문화했다. 특히 개정안은 교환·환불 중재 과정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부가 소유자의 하자차량을 직접 건네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차량소유자 외 가족과 법인의 직원, 리스차량 이용자 등이 중재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상황에 맞게 중재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정부·전문가집단·시민사회(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와 긴 시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와 교환·환불 중재 판정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대기업인 자동차제작자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하자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노웅래·민병덕·박상혁·박홍근·송재호·윤후덕·이낙연·임호선·전용기·홍성국 의원 등 총 12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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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