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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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2시 30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개 임명 후 방한한 김 대표를 환영하면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대화를 시작했다. 이어 “G7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돋보였고, ‘미국이 돌아온 것’을 나를 포함하여 세계 지도자들이 호평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축하 인사를 한 후, “G7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존슨 총리 등이 문 대통령을 가리키는 사진은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방식이 적절하다”면서 우리와의 긴밀한 공조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협상 진전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남북 간 의미있는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북미관계 개선에 성공을 거두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접견에 이어 김 대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남북·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에 대해 깊은 대화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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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문재인 대통령, 제4차 한-SICA 정상회의(6.25, 화상)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상반기 중미통합체제(SICA) 의장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5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4차 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중미통합체제(SICA)는 중미 8개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합과 발전을 위한 지역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코스타리카와 회원국인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정상 등과 ‘비니시오 세레소’ SICA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SICA 회원국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으로, 중미 지역은 북미와 남미를 잇는 지리적·경제적 요충지이자 우리 기업들이 미주시장으로 진출하는 거점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한-중미 5개국 간 FTA가 발효되고, 우리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가입하는 등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대(對)미 생산기지 인접국으로 이전하는 추세와 친환경·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의 대(對)SICA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제1차 한-SICA 정상회의 25주년, 중미 독립 200주년 및 SICA 출범 3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로 이번 회의는 2010년 제3차 한-SICA 정상회의 이후 11년 만에 개최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남미 지역과의 첫 다자 정상회의로, 문 대통령과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 이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과 한-SICA 간 미래 협력 비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남미 지역은 2020년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비중에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코스타리카 광역수도권 전기열차 사업(15.5억 달러), 도미니카공화국 천연가스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10억 달러) 등에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세일즈 외교의 기회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그간의 한-SICA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양측 간 협력 발전 방향으로서 인적 교류 강화, 녹색·디지털 전환에 기반한 포괄적 협력 확대, SICA 지역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사회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SICA 지역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SICA 회원국들과의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신흥 유망 시장인 SICA 지역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외교 지평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남미 지역 인프라 분야 약 50억 달러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SICA 지역에서의 친환경·디지털 분야 인프라 협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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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문재인 대통령, 높아진 국가적 위상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외 순방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높아진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비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된 것은 온 국민이 단합하여 노력한 결과”라며 “K-방역은 국제적 표준이 되었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은 튼튼히 다져 나가고 있고 한국의 문화예술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주요 선진국 정상들도 우리나라가 이룬 성과에 대해 한결같이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실제로 많은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우리 기업과 협력 파트너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선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각 나라와 협력의 수준을 높여 외교 지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높아진 국격을 언급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우리 스스로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과제이면서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과제”라며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당국에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가 경제의 빠른 회복과 높아진 국가적 위상도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야만 함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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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대전 동구, ‘우리동네 어떻게 바뀔까’ 동서남북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동구는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4일간 대전전통나래관 등에서 주민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을 위해 구정 현안 사업 관련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 구는 동구 관내 권역별 현안 사업에 대한 이번 대 주민 현장 설명회 개최를 통해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역량을 결집해 구정발전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는 권역별 주요 현안에 따라 ▲대전역세권 개발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개발·재건축 ▲도로개설·확장 ▲관광활성화 방안 ▲각종 복지 사업 등과 관련해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22일 대전전통나래관에서 열린 1일 차 현장 설명회는 중앙·성남·홍도·삼성동이 해당 지역으로 혁신도시·도심융합특구 지정,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1구역 및 삼성4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과 관련한 구정 현안 사항 설명 및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동별 현안, 건의사항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오는 23일은 동구 새마을회(대·자양·가양1·가양2·용전동 권역), 24일은 인동생활체육관(신인·효·산내동 권역), 25일은 용운종합사회복지관(판암1·판암2·용운·대청동 권역)을 찾아 현장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번 현장설명회는 민선 7기 이후 대전역세권 개발 등 각종 호재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동구의 현안 사업에 대해 주민들께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 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해 구정역량을 결집,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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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호 목련어린이집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은 22일 ‘대전 서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호 국공립 목련어린이집(내동)을 방문했다. 장 청장은 개선된 보육 현장을 둘러보면서 코로나19 방역과 보육에 힘쓰고 있는 보육 교직원들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구는 2020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선정으로 목련어린이집의 내ㆍ외벽 단열 보강, 태양광 설비 설치, 창호 교체, 시스템에어컨 및 공기정화기 설치 등을 추진하여 이달 초에 작업을 완료했다. 장종태 청장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속되는 코로나19 속에서도 백신 접종에 협조하고 보육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보육 교직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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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홍천군, 2021년 동심 조각공모전 접수 진행 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이 소유권 이전 없는 착한 동심 조각공모전의 접수를 받고 있다. 착한 동심 조각공모전은 어린이와 동심을 주제로 개인 및 공동,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7월 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서류로 받는다. 이후 7월 13일부터 7월 30일까지 작품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작품은 야외에 설치돼 5년 이상 풍화작용 등에 손상되지 않는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해 위치 이동전시가 가능해야 한다. 또 혐오감을 주거나 선정적이지 않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순수창작 작품이어야 한다. 가점이 되는 강원도 작가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작업실 주소가 강원도이어야 하며, 당선작은 심사와 현장 답사 등을 거쳐 8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8점의 작품을 선정해 수상자 모두에게 1,200만원의 상금을 일괄 지급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100여점의 작품 중 9점을 선정해 대상 1명 2,500만원, 최우수상 2명 1,500만원, 금상 3명 1,000만원, 특별상 3명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 바 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홍천 동심조각공모전은 상금에 작품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착한 공모전”이라며 “수상자에게는 기획전 참여기회와 3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후 심사를 통하여 작품을 매입하는 특전이 주어지는 만큼 작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작의 최초 전시장소의 작품이동 및 설치는 시상자 본인 부담이며, 선정된 작품은 홍천미술관, 중앙시장 일원, 탄약정비공장, 와동분교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홍천군 문화체육과 강원국제예술제 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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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 주관하는 ‘2020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에서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수성구청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9년 개소 후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서비스와 부모·부부역할지원사업, 가족상담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다양한 가족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해 찾아가는 이동상담, 유선상담을 확대해 우울과 가족갈등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을 하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센터 전 직원의 노력과 지역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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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영월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이 전하는 다양한 식물 알기 프로젝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월군청소년문화의집((사)아름다운청소년들)은 사회참여축제의 일환으로 3회에 걸쳐 ‘주천강 산책로 식물 탐사’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주천강 산책로 식물 탐사는 주천교에서 도천교 사이의 숲 생태를 관찰하고 조사하며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배우고, 산책로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사회기여 프로그램이다. 초기 2회기로 기획되었던 활동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제안으로 식물이름표 붙이기 활동까지 추가로 전개하며 3회기로 마무리 되었다. 지금 산책로에 가면 청소년들이 부착한 식물 이름표를 볼 수 있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들과 함께 식물의 다양성을 알 수 있고 풍성한 스토리를 담은 산책로로 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전개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활동에 참여한 김은진(마차고 2학년) 청소년은 “이 전엔 몰랐던 식물들이 이제는 눈에 많이 보이는 것이 재미있고 더 알고 싶어요.”라며 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 사회
2021-06-22
영월군, 2021 강원도 도시재생 사진공모전 전시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월군은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2021 강원도 도시재생 사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사진부분 15점을 25일 까지 영월군청사 1층 현관에 전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사진을 도시재생뉴딜 사업대상 지역 주민들의 삶의 애환과 추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으며, 미래의 도시가치 재창조를 위해 발돋움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회로 영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별총총 마을”, “덕포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공모사업 신청중인 “주천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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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영월군, 여름철 아동급식 식중독 제로에 도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월군이 다가오는 여름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관내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보존식 전용냉동고 12대와 보존용기 72세트를 보급하였다.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등 사고발생시 신속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보존식 보관의무를 두고 있으나, 영월군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50인 미만 시설에 해당돼 보존식 보관의무가 없음에도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자발적으로 보존식 보관을 결정하고 군비를 투입해 기자재를 구입하여 지원하였다. 영월군관계자는 “보존식 기자재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등 급식관련 안전사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지역아동들의 안전급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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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