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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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마드리드 시청 알메이다 시장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각) 마드리드 시청을 방문했다. 특히 이날 마드리드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황금열쇠’를 선물하며 한국 스페인, 마드리드시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했다. 호세 루이즈 마르티네즈-알메이다 시장은 이날 황금열쇠를 증정하며 “이 열쇠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시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며 “대통령님과 한국 국민에 대한 우정과 감사의 증거로 마드리드 시민을 대신해 저희 도시의 황금열쇠를 선물한다”고 밝혔다. 알메이다 시장은 “1만여km의 지리적 거리도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며 1593년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유럽인 스페인 예수회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의 이야기를 꺼낸 뒤, “세스페데스도 스페인을 사랑하는 수십만 명의 한국 관광객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의 삶에 침투한 코로나 팬데믹은 이런 역동적인 분야의 지속 성장을 막았지만 이제 중단된 모든 것을 복구할 때가 되었다”며 양국의 우호 관계를 다시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마드리드 시민여러분, 엔깐따도(Encantado), 반갑습니다”라며 “‘천국에서도 마드리드를 볼 수 있는 작은 창을 원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마드리드에 와보니 정말 실감하게 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명문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데 마드리드를 보유한 것도 참으로 부럽다”며 “이 아름다운 도시를 완성하는 것은 바로 정열적이며 진취적인 시민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황금열쇠에 대해 “이 행운의 열쇠가 나 개인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다”며 “이 열쇠로 코로나 극복의 문을 열겠다. 마드리드 시민들께도 보답이 될 것이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마드리드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차스 그라시아스(매우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라는 스페인어로 발언을 마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청 고야홀에서 시청 방명록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시청에 도착한 직후에는 시청 앞에 모인 스페인 시민과 한국교민들을 보고 알메이다 시장과 함께 다가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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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 부부와 함께하는 공식환영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월 15일 오후(현지시각) 마드리드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스페인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마드리드 왕궁 ‘팔라시오 레알’(Palacio Real)에서 진행된 공식환영식에서 문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은 팔라시오 레알로 들어와 도열한 300여명의 군악대와 의장대를 통과해 멈췄고, 차 앞까지 마중을 나온 펠리페 6세 국왕 부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 부부와 펠리페 6세 부부가 단상에 오른 뒤, 공식예포 21발이 발사되고 애국가와 스페인 국가가 차례로 연주되며 공식환영식은 시작됐다. 문 대통령과 펠리페 6세 국왕은 약 400m거리를 돌며 군악대‧의장대 300여 명과 기마대 30여명, 모터사이클 경찰의 사열을 받았다. 사열 종료 후에 펠리페 6세 국왕은 스페인 측 주요 인사를, 문 대통령은 우리측 주요 인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공식환영식의 양국 국가연주, 의장대 사열, 왕실근위대 및 기마병 분열 등은 스페인 왕실의 전통 의전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2019년 펠리페 6세 국왕 부부의 방한을 언급한 뒤 “애초 양국 수교 70주년이 되는 지난해 방문하려 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늦었지만 마드리드에서 다시 만나니 매우 반갑고 기쁘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에 위치해 있지만,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깊은 유대를 바탕으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며 “2019년 사상 처음으로 스페인을 방문한 우리 국민이 60만 명을 넘었고, 한국에서는 음식, 의류 등을 통해 스페인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펠리페 6세 국왕은 코로나 초기 방역 분야 협력 지원에 감사를 표한 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 문 대통령의 바르셀로나 경제인협회 연례포럼 참석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저녁 국빈만찬의) 경제인 참석 규모가 최대 규모인데 이는 스페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스페인에서 K-팝, 한국 영화가 인기를 끌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같은 양국 간 우호 증진은 양국 관계 발전의 전망을 밝혀 주는 것”이라며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제3국 공동진출이나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이야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국왕 내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고 펠리페 6세 국왕은 문 대통령에게 최고국민훈장, 김정숙 여사에게 국민훈장 대십자장을 각각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환영식 후 마드리드 시청을 방문했으며, 펠리페6세 국왕 주최 국빈만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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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문재인 대통령 부부, 스페인 바라하스 국제공항 도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6월 15일 비엔나 국제공항을 떠나 3시간여를 비행해 스페인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2박3일 동안 스페인을 국빈방문합니다.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주최 국빈만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그리고 스페인 상원 의회 및 마드리드 시청 방문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마드리드에서의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서밋, 바르셀로나에서의 한-스 관광라운드테이블 등 경제 협력을 위한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스페인 국빈방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4년 만이다. 지난해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은 이번 만남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스페인에서 맞이하는 첫 국빈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증진, 안정적인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세관 분야 협력 강화, 친환경 미래 산업과 경제 분야 협력 다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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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17일부터 새로운 스마트도시법이 시행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되었으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인천(I-MoD)과 세종(셔클)에서 활발하게 실증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감소시키고, 이동시간도 40% 단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20년 9월에 5곳 지정)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와 수도권 지역에 신청이 집중되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되었다. 또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되었다. 부처는 법령 정비를 요청받는 경우, 필히 이에 대한 답을 주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들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점차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민관공동법인을 설립해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특히, 이번에 SPC 사업방식이 확대됨으로써 ICT 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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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벼 재배기술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안정생산 가능성 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16일 전북 김제의 벼 디지털농업 현장 실증단지를 방문해 자동화·지능화 기술의 들녘별 공동 활용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안정생산 가능성을 확인한다. 이날 허 청장은 벼 디지털농업 현장실증 현황을 파악한 후 자율주행 이앙(모내기), 자동물꼬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연을 지켜볼 예정이다. 이어 드론 활용 씨뿌림(파종) 동영상과 전시된 기기도 둘러볼 계획이다. 직진 자율주행 이앙기술은 기존 2명이 담당하던 모내기 작업을 1명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번기 모내기에 드는 노동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직진 구간 이앙 후 편리하게 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스마트 턴 기능이 추가돼 선회 구간에서 비숙련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자율주행 이양기술을 더욱 고도화하여 직진뿐만 아니라 선회 구간에서도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물꼬 시스템은 영상 또는 감지기(센서)와 카메라를 활용해 논에 나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물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농업인이 모바일 웹에서 자동물꼬 카메라를 통해 논물 조절, 벼 생육상황, 물길(수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상기상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편리하게 물관리를 할 수 있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은 생산량을 예측하는 기술과 무인기(드론) 활용 벼 파종 기술을 고도화하여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디지털농업기술을 보급,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벼 수량을 예측하는 작물모형 활용기술은 벼 생육 정보를 활용하고 이상기상 요인을 반영해 벼 수확기 생산량을 추정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해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전국 벼 생산량을 예측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생산량과 비교해 약 3% 내외의 오차율을 보이는데 그쳤다. 아울러 드론 활용 벼 파종기술과 관련, 기존 원판 회전식 살포기를 개선한 수직 강하 방식의 장치를 개발해 균일하게 파종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을 시험 중이다. 허 청장은 현장을 살핀 뒤 “농촌 고령화로 노동력은 갈수록 부족하고 이상기상으로 벼 수확량은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많은 농업인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자동화·지능화된 디지털농업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벼 디지털농업기술을 도입, 적용하고 있는 강세일 농가(전북 김제시)는 “자동 물관리로 벼농사가 더욱 편리해지고, 자율주행 이앙으로 농번기 부족한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1-06-16
  • 부산시, 또 하나의 기업 퍼즐 완성, ㈜비투지코리아 투자MOU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가 파워반도체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고 있다. 부산시는 6월 16일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현장에서 파워반도체 및 의료기기 제조기업인 ㈜비투지코리아, 기장군과 파워반도체 웨이퍼 신설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부산시를 대표하여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 오규석 기장군 군수, 신정훈 비투지코리아 대표가 참석하였다. 파워반도체는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으로, 전자제품,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며, 특히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비투지코리아는 의료용기기 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술선도형 강소기업으로, 국내 1위 의료용 엑스레이 센서를 주로 공급해 왔으며, 차세대 화합물 파워반도체 생산과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연구도 국책연구소․대학과 진행해 오던 중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파워반도체 웨이퍼 신설공장을 설립하게 되었다. 비투지코리아는 기장군 산단에 웨이퍼 제조에서 파워반도체 생산까지 일괄생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투자 규모는 토지, 공장 시설에 총334억원, 고용인력은 60명으로 기장군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등과 함께 파워반도체 산업 집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비투지코리아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내 파워반도체 웨이퍼 생산공장 투자는 부산에 파워반도체산업클러스터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련기업들의 관심도 높아 추가적인 투자유치가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향후 비투지코리아의 부산 공장 건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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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6-16
  • 부산 여·야·정, 이건희 미술관 건립 입지선정 공모 추진 공동건의문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시정의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현안과제의 공동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4일 11시 시청 팔마루에서 부산시-부산시의회-더불어민주당-국민의 힘이 참여하는 ‘현안 신속추진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어제(15일) 정부에 이건희 미술관 입지선정을 공모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최종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을 통해 박형준 부산시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하태경 국민의 힘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의 미래가 걸린 현안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의 한 축으로 거듭나기 위해 여·야·정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건희 미술관 부산 유치에 아낌없이 힘을 보태겠다고 큰 뜻을 모았다. 특히, 여·야 두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 6월 8일 국회에서 부·울·경 지역구 국회의원 39명(국민의 힘 의원 3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이건희 미술관 수도권 건립’을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여·야·정 모두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과 초당적 협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6월 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 절차로 추진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가 문화향유의 기회균등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의 힘을 전 국토로 확장해 나라 전체를 품격있는 문화국가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이건희 미술관은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들어서야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유치 의사를 밝히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유치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을 공모 절차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향후 부산시는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전략적 홍보 방안을 포함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이건희 미술관 부산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16
  •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사용료 50%감경 연말까지 연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및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등으로 인한 농가경영난 해소와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하여 임대농기계 사용료를 2021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50%감면 하였으나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인한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경기한을 2021년 연말까지 연장하였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3개권역(동송,김화,갈말)으로 운영중이며, 7월중 동송읍 대위리에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규 개소하여 보유 임대농기계 87종 1,300대를 권역별 영농에 적합한 기종으로 배치하여 농가 영농편의 제공과 일손부족을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영농의 편리성을 증대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군민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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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6-16
  • 정선군, 강원도 배달앱“일단시켜”연착륙 성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2월 22일 론칭한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시범 실시지역으로 선정되어 가맹점 모집과 홍보를 추진한 정선군이 배달앱 활성화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군에 따르면, 2020년 12월 22일부터 올해 6월 7일까지 총 주문건수는 8,898건으로 총 매출이 203,799,200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올해 4월 28일 강릉시를 비롯한 4개 시가 추가되어 총 6개 시·군에서 이용중인 일단시켜의 총 주문건수는 22,584건에 533,826,490원으로 정선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이르고 있으며, 일평균 주문건수는 90건에 2,034,070원으로 가맹점 수가 많은 다른 시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다. 한편, 정선군에서는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선군지부와 상인회를 포함한 배달앱 추진단을 구성하여 2020년 12월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집중모집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정선군 소식지인 아라리사람들과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를 추진하였을 뿐만아니라 가맹점 스티커 제작, 가입 안내용 홍보물을 제작하여 가맹점 모집에 주력했다. 또한, 관내 기관․사회단체장과 기업이 참여하는 「마음은 더 가까이」일단시켜 릴레이 챌린지를 지난 1월 11일 정선군수를 시작으로 정선군의회 의장, 정선경찰서장, 정선교육장, 정선우체국장, 강원랜드, 강원남부주민(주) 등 24명의 기관․사회단체장과 9개 기업이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였다. 릴레이 챌린지는 배달앱 홍보와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에 응원메시지를 전달하고, 배달앱으로 간식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 정선군예방접종센터, 선별진료소, 소방서, 파출소 등 다양한 곳으로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평균 25만원 상당의 간식을 주문하여 8백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원메시지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내용이 많았다. 정선고등학교 교장은 ‘항상 가까이 있겠습니다. “일단시켜”위기가 와도 하늘이 무너져도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라는 응원 메시지를 한전 정선지사장은 ‘일단시켜 배달앱으로 대박을 기원합니다.’라는 응원 메시지를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장은 ‘정선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에 힘쓰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정선군에서는 배달앱 가입 및 홍보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공무원 373명이 지난 3월 한달 간 사용하여 총 373건 주문에 9,964,400원 주문 매출이 있었으며, 향후 전통시장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배달앱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관내 숙박업소의 협조를 통해 숙박시설내 배달앱 홍보물을 제작하여 비치하여 정선군을 찾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배달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가 코로나19의 불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 가입 및 소비자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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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춘천시, 분해 500년 소요 아이스팩…일회용품 아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이스팩, 일회용품 아닙니다” 춘천시정부가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본격적으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추진한다. 시정부는 지난 5월 새마을운동춘천시지회, 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와 함께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이후 시정부는 사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아이스팩에 들어 있는 고흡수성폴리머의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자연분해 되는데 무려 500년 이상이 걸린다. 이에 ‘Zero-Waste 춘천, 2450 플랜’에 맞춰 아이스팩을 재사용을 통해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아이스팩을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부 공동주택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한다. 아이스팩 수거함 위치는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시범단지 5개소(사농동 현대아파트, 미소지움아파트, 퇴계한주아파트, 에버빌3차아파트, 포스코더샵아파트)다. 대상 아이스팩은 고흡수성폴리머로 구성된 젤 형태의 아이스팩으로 100% 물로 구성된 아이스팩은 대상이 아니다. 100% 물로 구성된 아이스팩은 해동 후 물은 하수구에 버리고 봉투는 소각용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면 된다. 이후 새마을운동춘천시지회에서 아이스팩을 회수한 후 선별, 세척, 재포장한다. 재포장된 아이스팩을 상인연합회나 전통시장 등 아이스팩이 필요한 곳에 공급한다. 수거된 아이스팩 재사용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사업장)는 시청 자원순환과 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춘천시지회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1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행콘텐츠 전문기업‘여행플러스’와 홍보협력 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지난 15일 구청에서 여행전문홍보매체 ‘여행플러스(대표 최용성)’와 공정ž생태관광 홍보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대덕구의 지역화폐, 그린뉴딜, 공정관광 등 대표 정책들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정책연수 프로그램 ‘e로운 대덕구 혁신로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여행플러스’는 국ž내외 여행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해 네이버 모바일 메인에 게시하고 있어 지역 기반 공정관광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산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성 ‘여행플러스’대표는 “대덕구 혁신로드에 직접 참가하며 청년정책, 공정관광 등 가장 시의성 높은 이슈들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대덕구의 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며 지역을 이롭게 하는 공정생태관광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박정현 구청장은 “‘e로운 대덕구 혁신로드’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이후로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오피니언 리더들이 방문하고, 대덕의 혁신 정책을 체감해 가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며 “공정관광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1-06-16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지·세·움’ 우수 기관 방문 및 운영 정책 간담회 성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 15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세·움’ 설립 보고 및 운영 정책 간담회를 성료했다. 16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부 학생지원국 전진석 국장, 광주시교육청 류혜숙 부교육감,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 등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간담회는 ‘지·세·움’ 운영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지난 3월2일 전국 최초로 개소한 ‘지·세·움’ 이용 대상은 광주 관내 초·중·고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학생 ▲긴급하게 학교폭력 피해학생 일시보호가 필요해 학교장(학교)의 보호조치 요청을 받은 학생이다. ‘지·세·움’ 입소 학생들은 출석 인정을 받으며 상담 및 치유지원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고 이용할 수 있다. ‘지·세·움’의 입소 학생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연간 예상 이용학생 20명 중 현재까지 6명이 입소했다. 개인상담 45회, 집단상담 12회, 심리극 8회, 학부모 및 원적교사상담 60회, 외부체험학습 5회, ‘지·세·움’ 프로그램(자체) 207시간, 예술체험프로그램(위탁) 54시간, 학습지원 35시간, SNS 상담 128회 등이 실시됐다. 학생·학부모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97.25%가 ‘만족’ 및 ‘매우 만족’에 답했다. 직영 체제 운영을 통한 최적의 환경 제공 및 최상의 현장 전문가 교육 덕분에 학생·학부모 및 학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 학생지원국 전진석 국장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광주교육의 가치와 철학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고, 설립 초기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해 인력과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세·움’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따뜻한 보살핌과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한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책 간담회를 통해 열린 자세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류혜숙 부교육감은 “우리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통학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세·움’을 설립했고, 17개 시·도교육청에 광주형 운영 모델을 확산할 수 있어 광주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며 “학생의 회복, 학생의 일상으로의 복귀는 가정‧학교‧학생 자신‧또래집단‧교육청 간 촘촘한 유기적 연계의 안전망이 기반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 ‘지·세·움’이 설립 목적에 맞게 그 몫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16
  • 인천 상수도, 거점 배수지 만들어 수계전환 스트레스 끝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수계전환(물 흐름 바꿈) 없이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거점 배수지를 만들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를 구축하고자 2029년까지 거점 배수지 3곳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는 수도 관망과 취·정수시설의 노후화 진행으로 지속적인 개선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도시개발로 인해 급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수장별 급수구역이 확대되어 급수공급 편차 및 수압과 수질 저하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 상수도의 장기발전전략 중 하나로 제시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는 정수장과 지역 배수지를 연결하는 중심지 역할을 할 거점 배수지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거점 배수지와 정수장들을 복수로 연결하는 급수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는 각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해당 지역 배수지를 통해서만 수용가로 도달하는 정수권별 고립 운영 방식이다. 하지만,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가 구축되면 관내 모든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거점 배수지와 지역 배수지를 차례로 거쳐 각 수용가로 공급된다. 이번 통합급수체계 도입은 정수장마다 가동률의 편차가 심한 정수권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량 부족과 수질오염을 가져오는 기존 수계전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노후 관망을 교체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고치기 위해서는 시설의 가동 중단이 필수적이다. 2011년 전까지는 공사에 따른 시설 가동 중단으로 수돗물이 단수돼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단수 조치를 하지 않으려면 현재의 정수권역별 급수체계에서는 수돗물의 이동통로를 바꾸는 ‘수계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에서는 단수로 인한 시민불편을 덜기 위해 2011년부터 수계전환 방식을 운영해 단수 없이 수돗물을 공급해 왔는데, 올해 4월까지 총 67회에 걸쳐 수계전환을 시행했다. 하지만, 타 정수장에서 단수 지역으로 물길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수질 오염과 수량 부족이 생기는 등 일부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수계전환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029년까지 고지대 3곳에 거점 배수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거점 배수지가 모두 완공되면 인천의 모든 정수장과 거점 배수지가 복수로 연결됨에 따라 관내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모두 거점 배수지로 집결돼 정수장 간 생산․공급량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각 정수장의 생산용량이 최대화됨으로써 하루 59만 톤(590천㎥)의 추가생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취수원부터 정수 생산시설, 배수지까지 상수 공급 이중화로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1개 정수장 가동이 중지되더라도 그 외 모든 정수장이 연결된 거점 배수지를 통해 정상 공급할 수 있고, 거점 배수지에서 지역 배수지들로 충분한 수량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순환 체계도 구축된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면 그 동안 수질 문제 우려를 야기했던 수계전환을 하지 않고도 취·정수장의 노후 설비를 수시로 정비하면서 수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배수지, 가압장, 관로 등의 공사를 추진해 2029년까지 공사를 마쳐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수계전환은 단수 없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만일의 사고가 생길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하게 돼 시민들과 공무원 모두가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 곁에 항상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흐른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도 공급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대수술을 단행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1-06-16
  • 속초시, 여성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가 각종 재난현장에서 재해복구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속초시여성의용소방대에 순찰차량을 전달했다. 16일 속초소방서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철수 속초시장을 비롯한 신선익 속초시의회 의장, 김준섭 도위원, 김재석 속초소방서장, 속초시의용소방대연합회 이순석, 이명순 대장 및 대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4개대 132명으로 구성된 속초시 의용소방대연합대는 재난발생 시 현장출동, 시민안전 홍보 및 지역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별도의 출동차량이 없어 개인차량을 주로 이용해 왔다. 속초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의용소방대 재난예방 순찰차량 3대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철수 속초시장은“이번에 전달된 순찰차량이 재난현장 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16
  • 동해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54건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지난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총 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경찰청 수사국 출범에 따른 1호 기획수사로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 복원성 침해행위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등 안전 분야 위주로 실시했으며, 총 54건을 검거하여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해양안전 분야에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발판이 되었다. 특히, 동해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중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어선 등 선박의 불법 증·개축 행위를 합동단속 하는 등 해양안전 분야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상을 통한 화물 및 여객 이동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선박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해양안전과 관련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16
  • 동해시, 코로나19 극복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올 연말까지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망상·북평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총 2곳에서 운영 중이며, 220여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 중이다. 임대 신청은 망상(초구)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북평(이도) 임대사업소로 사용 예약을 하면, 임대사업소에서 현장까지 농기계를 배송해 준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가는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고, 농업 생산력 증대와 농촌 일손 부족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올해 현재까지 총 1,617건의 농업기계 임대 실적을 보이는 등 농가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동해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비롯해 농업기계 활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수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16
  • 평창군,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 가동 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관내 배수펌프장 가동훈련을 16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동훈련은 재난 상황 전파시스템(NDMS)를 활용해 가상의 기상 상황을 부여받은 후 재난상황실과 배수펌프장의 상황접수와 조치, 실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실제 배수펌프와 비상발전기 등을 가동해 비상 시 즉각 가동태세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오현웅 건설과장은 “이번 가동 훈련을 통해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정비하여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16
  • 동해시, 발달장애인 복지증진 앞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신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6월 1일부터 신규 시작한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의미있고 보람된 하루’를 보낼 수 있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지원, 권익옹호, 평생교육을 비롯해 보호자에 대한 단기간 휴식제공을 위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발달장애아동 2차 사고 예방 및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위치추적기 지원사업, 특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지원 중이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동해시와 강원대학교·동해종합사회복지관 3개 기관이 ‘특수교육 기술지도와 자문활동, 기술정보 공동활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발달장애인 특수교육 활성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활·자립 도모 및 사회참여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북평동 동해종합사회복지관 2층으로 확장 이전한 동해시 장애인 통합발달센터에서는 특수교육(작업치료, 인지치료, 심리치료, 미술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및 활동 지원 긴급돌봄도 진행하고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16
  •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5, 6, 7세 모여라! ‘아기자기~그림책 미술놀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관장 박진경)은 7월 1일, 8일 오후 4시에 ‘북스타트(Bookstart)’ 연계 프로그램 ‘아기자기~ 그림책 미술놀이’를 운영한다. 서구도서관에서는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 꾸러미를 배부하는 ‘북스타트(Book Start)’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아기자기~ 그림책 미술놀이’는 책 꾸러미로 배부했던 북스타트 그림책과 미술놀이를 연계한 책놀이 활동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7월 1일에는 그림책 ‘세탁소동(시공주니어)’을 읽고 ‘이야기로 배우는 빨래놀이’를 7월 8일에는 ‘도서관 고양이(한울림어린이)’를 활용한 ‘조물락 조물락 점토놀이’를 운영한다. 참여대상은 5~7세 유아와 보호자이며, 6월 21일 10시부터 서구도서관 홈페이지에서 2개 활동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어린이자료실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도서관 관계자는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어린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책과 도서관을 가까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16
  • 동대문구, 18개 사립유치원 재난지원금 1,800만 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대문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원아 감소 등의 운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내 18개 사립유치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으나 그동안 지원이 취약했던 사립유치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치는 등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많은 고민과 협의를 거친 결과 이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구는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유치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인 방역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원금 지원 결정에 앞서 구는 유치원에 방역인력을 파견하고 방역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원아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 교육 공간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올해 71억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해 지역 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특히 유치원에는 원아 수에 따라 원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 총 3억6,0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16
  •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역사모금데이 열어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이 ‘우리 역사를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힘든 삶을 살아온 어르신들을 돕자’는 취지로 최근 후원모금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관은 ‘역사꽃 필 무렵’이란 제목 아래 유튜브로 ‘역사알리기 캠페인’과 ‘역사모금데이’를 열어 499,770원을 모금했다. 또한 천연동주민센터는 관내 ‘나라사랑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 할머니를 수혜자로 추천했다. 할머니는 시아버지가 독립운동에 참여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받았지만 선순위 후손이 아니라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관절염으로 가까운 교회 정도만 다니고 주로 방에서 지내는 김 모 할머니는 “서대문구에서 좋은 집을 마련해 주고 복지관에서 밑반찬도 보내 주어 고마운데 이렇게 후원금까지 주셔서 병원에도 자주 갈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두 번째 역사모금데이는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를 통해 모아지는 성금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탁우상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은 “이번에도 독립유공자 후손 분들을 위한 마음들이 많이 모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백호 천연동장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포함해 관내 어려운 주민 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이번 사례처럼 복지기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16
  • “함께라면, 우리 지켜낼 수 있습니다!!”신득상 강화군의장, 독도 수호 릴레이 챌린지 동참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의회 신득상은 지난 16일 본인의 SNS에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라는 문구를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시작된 ‘독도 수호’ 릴레이 챌린지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본 챌린지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사랑’ 또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철회 촉구’ 메시지를 포함한 사진과 문구를 SNS 계정이나 블로그 등에 게재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 의장은 SNS를 통해 “일본 영토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은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행위로서, 인류의 화합을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행위”라고 말하며, “독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만큼 5천만 국민이 결의를 다지며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을 지켜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장은 다음 주자로 옹진군의회 조철수 의장을 지목했다.
    • 정치
    • 의회
    2021-06-16
  • 광주시, 혹서기 가축질병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혹서기를 앞두고 모기 매개성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방지와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여름철 모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 유행열, 소 아까바네병, 돼지 일본뇌염 등모기 매개성 가축전염병에 감염될 경우 일어서지 못하거나 유·사산 등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예방접종을 마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소 모기 매개 바이러스성 질병조사에서 송아지에서 기형을 일으키는 소 아까바네 바이러스의 광주지역 항체 양성률은 22%로 전국평균 10%보다 높았다. 더불어 장마철 폭우로 토양 유래 질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소에서 고열과 출혈이 특징적이고 2~3일 이내 폐사하는 급성 질병인 ‘기종저’에 대한 예방을 권장했다. 기종저는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50건이 발생해 농가 피해가 있었으며,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또 개와 고양이의 심장사상충증은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으로 전국적으로 최소 2.7%에서 최대 69.5% 감염률을 보이고 있어, 반려동물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심장사상충증에 감염되면 기생충이 폐동맥, 우심실, 우심방에 기생하여 혈액 순환장애를 일으키고 급성으로는 빈혈, 호흡곤란, 황달, 기침 및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이며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다. 김용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축산농가는 서둘러 예방접종을 끝내고 가축 전염병이 의심될 때는 임상 수의사에게 진료 요청과 동물위생시험소에 신속히 신고해달라”며 “반려동물 심장사상충증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수의사와 상담을 통해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16
  • 부평구노인복지관, 금융교육을 통해 어른신들 금융사기 예방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노인복지관은 금융감독원 인천지원과 연계하여 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15명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수법을 알려 피해를 줄이는 예방법 등 무료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와 MOU를 체결하여 사회복지 이용자 및 종사자의 금융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금번 금융교육은 노령 층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전자거래, 범죄예방 등디지털 금융의 개념이해부터 컴퓨터를 활용한 실습까지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으로 구성되어 그 의미가 컸다. 교육에 참여한 차모 어르신(80세)은 “평소 금융에 대해 잘 몰라 두렵고 답답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재미있게 배웠다며, 금융교육은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강미 교육정책팀장은 “어르신들을 겨냥한 디지털금융 범죄피해는 날로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며 부모님을 보호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평구 노인복지관은 오는 7월 5일부터 76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강하게 되는데 이중 정보화교육 과정에 금융범죄나 사기 수법을 알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1-06-16
  • 강화군, 해안도로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이 관내 해안도로변 녹지공간, 주차장 내 야영·취사·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해안도로 녹지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이용객의 자발적인 정화를 유도했으나, 야영 등 불법행위가 줄지 않자 녹지 내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단속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며, 단속 대상은 해안도로 녹지 내 야영, 취사, 장기주차, 잡상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공공용 수도 및 전기 무단 사용 등이다. 군 관계자는 “녹지공간은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특정인이 점유해서는 안된다”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는 등 올바른 공원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16
  • 연수구, 효력 상실 여권 대행 폐기서비스 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가 효율적인 여권 관리를 위해 민원인이 요청하면 기간이 만료되거나 재발급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대신 폐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폐기 대상은 여권 재발급 시 자진반납 한 여권 또는 민원인의 요청으로 무효 처리된 여권으로,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분증과 폐기할 여권을 지참해 연수구청 민원여권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사ž부착식 여권은 파쇄 또는 소각 등 구청에서 자체 폐기되나 전자여권은 한국조폐공사에 송부해 폐기되어 여권 내 수록된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에 시행 중인 서비스였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며, “구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여권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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