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2-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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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유럽 풍력 기업 대상 비대면 투자유치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새만금개발청은 6월 17일 유럽 풍력 기업을 대상으로 웨비나를 개최해 새만금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업 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베스타스(풍력 터빈(발전기) 제조), 오레스테드(풍력 개발사업자) 등 유럽 풍력 기업 20개사가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코로나 19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면 투자유치 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코트라(KOTRA) 유럽 지역본부인 브뤼셀 무역관과 공동으로 이번 웨비나를 개최했다. 웨비나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의 풍력산업 동향 등이 발표된 후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투자환경을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새만금개발청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새만금의 차별화된 인센티브(투자 혜택)를 비롯해 새만금 인근에 7GW의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사업과 제조, 연구시설이 집적화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집중 홍보했다.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5년)과 투자촉진보조금,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향후 투자 시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범 교류협력과장은 “올해 유럽에서는 그린 딜* 정책을 통해 재정투입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수요가 있는 유럽기업에 새만금의 투자가치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라면서, “새만금 인근에 4GW급의 풍력단지를 기반으로 유럽의 풍력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투자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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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공공앱, 앱스토어 상관없이 내려받기 가능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만든 공공앱을 이용할 때 앱스토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시기별로 유용한 공공앱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앱스토어에 등록된 공공앱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떤 공공앱의 이름이나 버전이 앱스토어에 따라 다르거나, 어떤 기관의 명칭이 여러 형태로 표기되는 경우가 발견되는데, 이번에 모든 공공앱에 대해 이름, 버전, 기관명 등을 정비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각 기관이 공공앱을 가급적 안드로이드폰 이용자와 아이폰 이용자 모두 쓸 수 있도록 개발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원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 최신버전을 등록하게 하는 한편,입학, 휴가철 등 시기별로 유용한 여러 공공앱을 모아서 안내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6월 17일 원스토어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환)와 「공공앱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과거 SKT, KT, LG유플러스, 네이버가 각각 운영하던 앱스토어를 통합한 원스토어는 우리나라 앱 시장 점유율이 18% 정도인데, 일부 공공앱들은 원스토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이번 협약으로 모든 공공앱이 등록될 전망이다. 또한 원스토어는 공공앱에 구별하기 쉬운 표시를 추가하여 공공앱을 검색한 이용자가 비슷한 이름의 다른 앱을 잘못 내려받아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와 원스토어는 공공앱의 신속한 등록, 편리한 검색, 코로나19 등 재난극복을 위한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앱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폭이 넓어지고, 공공앱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비대면으로 행정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시도록 공공앱의 품질을 개선하는 등 디지털 정부혁신을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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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과학
2021-06-17
서울대공원 사육사·수의사, 동물해설사 양성 돕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대공원(원장 이수연)은 회장기관으로 있는 사단법인 카자(KAZA, 한국동물 원수족관협회)의 동물원 동물해설사 양성교육을 위해 사육사 및 수의사를 강사로 지원한다. 양성된 동물해설사는 전국 공영동물원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으로, 서울대공원은 전국민이 양질의 동물원 교육을 받아 즐거운 동물원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대공원은 동물과 환경보호 등 여러 주제로 다양한 동물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팀인 ‘자연학습’팀이 있어 이달의 동물이나, 새해의 동물, 환경의 날 등 주제에 맞춰 동물의 습성과 생태, 숨겨진 이야기 등을 전문 해설사가 들려주고 있으며 매우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다. 단순 관람이 아닌 교육적인 관람을 통해 동물보호와 멸종위기종의 보전에 대해 더 깊이있게 그 의미를 알리고 있다. 이번 과정에는 서울대공원의 그동안 교육 자료들을 바탕으로 온라인강의로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동물해설에 관심 있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참여 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선정한 후 온라인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은 1강의당 2시간이며, 20강의 총 40시간으로 되어 있다. 강사진은 서울대공원의 동물원의 사육사나 수의사 및 전문강사로 구성되며 양성된 동물해설가들은 협회 소속의 전국 유명 동물원에서 동물해설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사단법인 카자(KAZA)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로 환경부 산하 비영리법인이며 주요 회원사로는 서울대공원, 에버랜드, 서울어린이대공원, 대전오월드, 광주우치동물원, 전주동물원, 청주동물원 등 전국 20개 동물원, 수족관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로 서울대공원이 회장기관을 맡고 있다. 이수연 서울대공원 원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전문기관인 동물원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동물의 생태와 습성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동물해설사의 체계적 육성이 필요한데, 이미 선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17
고객관리~화상회의까지…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재택근무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택근무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할 기업을 6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전세계적으로 재택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대두된 가운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택근무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서울형 중소기업 재택근무 지원 시범사업』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①그룹웨어, 근태관리, 고객관리, 화상회의,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②효율적인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컨설팅 두 가지 분야다. 서울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울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21년 6월)에 따르면, 재택근무 시 필요한 솔루션에 대해서는 그룹웨어가 42.1%, 근태관리 35.5%, 고객관리 (CRM) 34.6%, 화상회의 32.7%, 네트워크․보안 16.8% 등으로 나타났다. ①재택근무 진행 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의 솔루션을 지원한다. 원격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룹웨어, 근태관리 등 등 5개 분야 솔루션을 최대 400만원(1개 서비스 최대 2백만원)까지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전체 서비스 비용의 10%의 비용만 기업이 부담하면, 서울시가 나머지 90%의 이용료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최대 12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② 업종, 규모, 업무프로세스 등을 고려한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지원한다. 10개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비용(1개 기업 당 2백만원)을 무료로 지원한다. 재택근무 솔루션과 중복지원 가능하다. 『서울형 중소기업 재택근무 지원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서울경제인협회가 운영하며, 공급·수요 기업의 모집 및 선정, 서비스 제공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재택근무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재택근무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한편 개선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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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반
2021-06-17
서울시, 민간개발 유도, 재개발 연계…｢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보존’에 치우쳐있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시작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도 있었지만,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보존‧관리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낙후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도 누적된 상황이다. 또, 공공사업으로만 사업이 추진돼 민간참여가 저조했고 이로 인해 재생의 파급효과가 한정됐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거지 재생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민간 재개발 · 재건축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2010년대 초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개발보다는 보존 · 관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됐고, 그 결과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4월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73.1%)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개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3.6%에 달했다.(개발+보존 42.6% > 개발 31% > 보존관리 26.4%) 정부도 도시재생지역 안에서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는 등 보존‧관리 중심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유형을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 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2가지로 재구조화하고, 실행방식은 6가지로 다양화한다. 시와 정부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한계에서 벗어나 개발할 곳과 관리가 필요한 곳을 구분해 장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기존에도 시 · 정부 정책사업과 11개 관련법에 따라 20개가 넘는 개발수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에도 보존 · 관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이뤄져왔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주거지 재생의 경우 기반시설 여건과 주민갈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개발을 도입하고, 주민이 원하지만 재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소규모 주택정비를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모아주택’도 본격 적용한다.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500㎡) 이상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주택가 주차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옥밀집지역 같이 도시계획적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곳은 기반시설 개선 및 주택성능 개선 지원 등을 통한 종합적인 재생이 도입된다. 거점공간 조성,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치중됐던 중심지 특화 재생은 창동상계, 마곡 등 5개 권역별 거점과 연계되는 민간 주도의 거점을 개발하고, 도시재생과 접목해 새로운 혁신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존 산업도 고도화한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자산을 명소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거둔다. 서울 경제 축을 재생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다. 그 시작으로 서울시는 김포공항 내 43만㎡에 이르는 가용부지에 민간개발을 유도해 항공 관련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세대 도시재생｣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2세대 도시재생｣에선 복잡했던 기존 도시재생 4개 유형(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거점확산형)을 2개(▴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로 간소화하고, 실행방식을 총 6가지로 다양화했다. 주거지 재생은 도시재생과 재개발이 바람직하게 어우러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낸다는 목표다. 재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재개발 연계형 : 도시재생지역 중에서도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 주거지는 민간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재생지역 안에서도 사업성 등을 이유로 모든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만큼, 재개발 사업에서 소외된 주변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정비구역 내 주민편의시설을 공유하고, 주변에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여건을 만든다. 소규모 주택정비형 :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모아주택’을 비롯해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각 지역의 맞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기존 ‘재생지원센터’ 기능을 주택정비 지원으로 전환하고,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건축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주택정비지원단’을 파견해 집수리‧건축 관련 기술자문을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종합관리형 : 한옥밀집지구, 고도지역 같이 도시계획적 규제 등으로 재개발이 어렵고, 도시의 정체성 강화 차원에서 보존이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은 ‘관리’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재생사업을 지속한다. 골목길 재생, 생활기반시설 정비, 한옥주택 개량, 가꿈주택(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확대 같이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한다. 건폐율, 도로조건 등 민간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중심지 특화재생은 그동안 미미했던 민간개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도심 내 저이용 대규모 부지, 쇠퇴한 시가지,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김포공항 복합개발 같은 신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용산전자상가 등 기존 15개 재생사업(중심지)은 재구조화 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조정한다. 경제거점 육성형 : 대규모 민간 주도 개발과 도시재생이 혼합된 사업방식이다. 저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민간 거점개발을 유도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파급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주변과 단절된 43만㎡ 대규모 가용부지가 있는 김포공항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주차장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항공 관련 신산업과 물류거점으로 조성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의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3만5천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변 공항동 주거지역 일대 주거지 일대까지 활성화시킨다는 목표. 인근 마곡지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중심지 활성화형 : 도심 내 쇠퇴한 시가지를 대상으로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민간개발을 통해 신산업을 도입해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등 현재 추진 중인 중심지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거쳐 민간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지역자산 특화형 : 최근 개장한 남산예장공원과 노들섬, 돈의문박물관마을 같이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이나 저활용되고 있는 공간을 ‘재생’을 통해 명소화시켜 지역활성화의 기폭제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도시재생지역에 다양한 필요한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해 개발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향은 연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규 지역 선정은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원칙 아래 최소화하되, 재생사업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의견을 꼼꼼히 따져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26년까지 주택 2만4천 호를 공급하고, 8,400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6년 간('21.~'26.) 시비 · 국비 7,300억 원을 포함해 총 7조900억 원(민간투자 6조3,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1년 내 실행 가능한 지역부터 역량을 집중한다. 1년 간 ‘중심지 특화재생’은 ▲경제거점 육성형 1개소 ▲중심지 활성화형 1개소 ▲지역자산 특화형 5개소, ‘주거지 재생’은 ▲재개발 연계형 2개소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30개소 ▲종합관리형 20개소(가꿈주택 3,100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주택공급 및 노후 주거지 개선 미흡 등 그동안 지적되어온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을 희망하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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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서울시, 서울 소상공인 제품 온라인 특별할인전… 슈퍼서울위크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코로나19로 온라인이 살 길이라는 건 알지만 해 본 적이 없어 막막했습니다. 서울시 덕분에 온라인 교육도 수강하고 상세페이지 지원도 받게 되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슈퍼서울위크 기획전도 처음인데, 저희 제품이 많이 판매되면 좋겠습니다. (브로나인) # 서울쏠쏠마켓에 처음 참여하는데, 할인쿠폰이 적용되니 이전보다 2배 이상 매출이 늘었습니다. 슈퍼서울위크는 규모가 더욱 크다고 하니 이번에는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이에이치) #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정말 많이 감소할 때 작년 슈퍼서울위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또 참여하는데 이러한 지원사업이 앞으로 더 많았으면 합니다. (유혜광생돈까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트렌드 변화로 온라인쇼핑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지만 비대면 판매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해 서울시와 대형 온라인몰이 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5개 주요 온라인몰에서 소상공인 제품 4,000여개를 판매하는「슈퍼서울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슈퍼서울위크 기간 중에는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20%(최대 1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희소식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로지원을 위해 3주간 ‘슈퍼서울위크’를 개최하였으며 기간 중 17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소상공인들의 요청에 따라 상, 하반기 두차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슈퍼서울위크’는 ▲롯데온 ▲지마켓 ▲옥션 ▲쿠팡 ▲티몬 5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시에 열리며, 총 4천여 개의 소상공인의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판매상품은 식품, 문구, 홈인테리어, 패션의류, 주방용품, 건강식품 등 다양하다.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기간 중 할인쿠폰이 발행되는데, 할인쿠폰을 적용하면 상품 당 최대 20%(최대 1만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12월 개최 예정인 하반기 ‘슈퍼서울위크’ 등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300여개사 이상의 소상공인을 7월 23일까지 2차 모집한다. 하반기에는 위메프가 추가돼 총 6개 온라인몰에서 개최 예정이다. 특히 2차 모집 시에는 온라인 쇼핑몰 신규입점자를 중심으로 선정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줄 계획이다. 2차 모집 소상공인 중 추가 선정절차를 거친 100여개 소상공인에게는 일대일 컨설팅,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현재 서울시는 대대적인 이벤트인 ‘슈퍼서울위크’ 외에도 주요 온라인쇼핑몰(쿠팡, 지마켓, 옥션, 티몬, 롯데온)내 소상공인 전용관 ‘쏠쏠마켓’을 5월3일부터 상설로 운영하여 첫 한달 매출 24억원을 거두는 등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쏠쏠마켓에는 1,400여개 소상공인이 입점해 있는데 판매수수료가 일반 업체보다 낮고 할인쿠폰 발행,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상공인의 비대면 온라인마켓 진출을 돕는 실무 스킬을 전수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 개별 아이디를 발급하여 필요한 내용에 따라 강의 진행 중이다. MD상담회는 600여개사가 온라인몰 MD와 직접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6월~11월 중 5회 이상 실시한다. 상세페이지 제작, 상품패키징 개선, 찾아가는 방문컨설팅 등 기타 프로그램은 9월까지 개별 소상공인 일정에 맞춰 진행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비대면‧온라인전자상거래 중심의 소비트랜드 변화에 소상공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으로 기초체력을 키우고, 온라인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으로 경쟁력을 더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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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AHAM) 대표단 부산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형준 부산시장은 6월 17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단을 만나고 환담을 나누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회장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그간 암참의 주요활동을 소개하고 한미 양국의 우호적 관계 지속과 더불어 앞으로 부산과의 경제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표단에는 쓰리엠코리아, 비자코리아, 한국펩시콜라, 서브웨이코리아 등 굴지의 미국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기업 소개와 함께 부산 내 기업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공유했으며, 서브웨이코리아의 서브웨이 부산 드라이브스루 매장 오픈, 시티은행의 부산사무실 개소 계획, 시스코 코리아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제안뿐만 아니라 2030 월드엑스포 홍보에 뜻을 같이하는 등 참가기업들의 부산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력의사를 확인했다. 또한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 면담 이후 암참 대표단을 대상으로 부산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부산의 투자환경 및 산업별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암참은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국내·외 800여개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회원사, 정부, 기관 등에 비즈니스 환경 및 경제관련 정보 제공, 관련 정책제안, 각종 세미나 및 현안회의 등 개최로 양국의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한국과 미국 상호발전의 가교역할을 해오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서울 못지 않게 기업하기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 기업이 부산으로 온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며, “암참이 한국에 대한 투자와 무역을 모두 담당하는 만큼 미국기업이 부산에 관심을 가지고 부산의 기업의 미국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린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부산과 미국간 경제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기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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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문재인 대통령,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오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산체스 총리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했다. 마드리드 총리궁(Moncloa)에서 진행된 오찬에는 우리 측에서 회담 참석 수행원과 특별수행원, 스페인 측에서 총리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체스 총리는 오찬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스페인의 첫 번째 국빈방문 손님으로 이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단계 더 강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양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비전을 함께하고 있다”며 미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답사에서 “스페인과 한국 모두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동질감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더욱 굳건한 협력으로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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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문재인 대통령 ‘조선왕국전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각) 스페인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마친 후, 스페인 상원도서관을 방문해 이곳에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국전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곤잘레스 도서관장은 ‘조선왕국전도’를 설명하며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인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와닿는 기록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조선왕국전도’는 18세기의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 장 밥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이 당시 중국의 실측지도인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를 참고하여 중국과 주변 지역을 나타낸 '신중국지도첩'를 발간했는데, 이 곳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조선왕국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중 현존하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져 있는데, 지명은 중국어식 발음표기를 따르고 있다. 당시 독도를 지칭하는 우산도(于山島)를 천산도(千山島)로 혼동하여 ‘챤찬타오(Tchian Chan Tao)’로 표기하고 있고, 우산도와 울릉도가 모두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설명을 들은 문 대통령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아주 소중한 자료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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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상원의사당 방문,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상·하원 합동연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스페인 마드리드의 상원의사당을 방문, 상·하원 의원 앞에서 합동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인과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말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인은 포용과 상생, 이해와 협의를 통해 국제적 분열을 해소하는 ‘연결국가’를,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며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교량국가’를 꿈꾼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닮은 것은 ‘민주주의 정신과 실천’”이라며 “양국 국민들은 20세기 내전과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반세기의 짧은 시간에 민주화를 이뤄내 세계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 두 나라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며 “지난 70년간 굳건히 쌓아온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강화된 협력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세계의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인 스페인과 디지털 강국 한국의 만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인 그린·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그동안 건설·인프라 분야의 제3국 공동진출에 더해 5G,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시장에도 함께 진출해 아시아 중남미를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동반 성장해 나가게 되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산티아고 길을 사랑하고, 스페인이 창조한 불멸의 캐릭터 ‘돈키호테’를 읽으며 유머와 해학을 넘어선 인간적 고뇌에 공감한다”며 “스페인 국민들도 한국 K-팝과 한국영화를 즐기는 분이 늘고 있는만큼 이번 ’상호 방문의 해’ 연장으로 양국 국민들의 우정과 신뢰도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에 문 대통령은 “양국의 새로운 70년이 시작되었다”며 “스페인과 한국은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이날 연설 뒤 마리아 필라르 욥 쿠엔카 상원의장, 메리첼 바텟 라마냐 하원의장과 함께 스페인 상원 도서관을 방문, 조선 당시 독도가 표시된 ‘조선왕국전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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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경제인협회 연례포럼 개막 만찬 참석, 연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6일 저녁(현지시간) 펠리페 6세 국왕 초청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열린 ‘경제인협회 연례포럼 개막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는 스페인 정·재계 인사들이 대규모로 참석해 한-스페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페인 측은, 펠리페 6세 국왕과 나디아 칼비뇨 제2부총리 겸 경제디지털전환부 장관, 러예스 마로토 산업통상관광부 장관뿐 아니라, 하비에르 파우스 바르셀로나 경제인협회장, 안토니오 브루파우 렙솔 회장 겸 CEO, 호세 마리아 알바레스 텔레포니카 회장 겸 CEO, 파블로 이슬라 인디텍스 그룹 회장, 마르크 무르트라 인드라 회장, 안토니오 가라멘디 스페인기업연합회(CEOE) 회장, 조셉 올리우 사바델은행 회장, 마르크 푸이그 푸이그 그룹 회장 겸 CEO, 조르디 구알 비다카이샤 이사회 의장, 이사이아스 타보아스 수아레스 스페인철도공사 회장 등 스페인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하비에르 파우스(Javier Faus) 바르셀로나 경제인협회장은 문 대통령과 국왕의 참석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그리고 커다란 자동차, IT, 통신, 영상, 반도체, 화장품 등 아주 모범적인 산업을 가지고 있다”며, “바르셀로나는 한국인과 모든 세계인들을 환영한다”고 환영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개막 만찬 연설에서, “이제 협력을 잘하는 나라가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디지털·그린 경제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이끌게 될 것이다”며 “스페인과 한국이 먼저 시작합시다.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양국 모두 근현대사의 아픔을 딛고 민주주의와 함께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협력을 통한 시너지도 매우 클 것”이라며,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제 양국이 체결한 인더스트리4.0, 스타트업, 청정에너지 분야 MOU를 통해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길 기대한다”며, “국왕님, 총리님과의 우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었다. 양국 경제인들도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 글로벌 경제를 함께 주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펠리페 6세(Felipe VI) 국왕은 문 대통령의 참석과 스페인 기업인들의 환대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양국의 교역이 다소 주춤했지만 2021년 전망은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우리 양측의 교류가 보다 더 과거처럼 활발하게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또 펠리페 6세 국왕은 “한국기업은 스페인에서 좋은 플랜트로 활용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출의 기지로도 삼을 수 있으므로, 우리 스페인 기업들의 잠재력을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서로 보완적 관계로 “제3국에서 공동진출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펠리페 6세 국왕은 “스페인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첫 국빈방문이다. 금번 경제인협회 연례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오늘 만찬에 대통령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경제인 협회 연례 포럼’은 스페인 국왕, 총리, 주요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는 스페인 내 가장 권위잇는 경제행사 중 하나로, 올해는 “대재건-기업, 경제, 정치에서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6월 16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스페인 국빈방문 계기, 문 대통령의 ‘경제인 협회 연례 포럼’ 참석은 우리정부의 경제정책과 우리시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에 대한 스페인 정·재계의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스페인 측의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희망하는 적극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국 측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 박용만 한-스 경협위원장과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 최영석 차지인 의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김진국 하나투어 사장, 정지하 트립비토즈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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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총리와 회담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각)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뿐 아니라 다자협력 등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산체스 총리가 지난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지금이 바로 행동할 시간이며, 그 방법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떠올리며 “오늘 회담이 기후위기 대응 뿐 아니라 정치·사회·경제·문화·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 간 보건협력과 관련 문 대통령은 “코로나 초기 스페인이 우리 국민들의 긴급귀국을 도와주고, 우리는 스페인에 신속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면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경험과 성과를 충분히 공유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은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해양국가로,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이 많다”면서 “해양플라스틱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양식장 어구를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을 포함, 양국이 함께 연구하고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산체스 총리는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피력하면서 “주한 세르반테스 문화원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과 스페인을 문화적으로 연결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드리드 총리궁(Moncloa)에서 진행된 총리 주최 오찬에서 산체스 총리는 “문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스페인의 첫 번째 국빈방문 손님으로 이는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강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양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비전을 함께하고 있다”며 미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답사에서 “스페인과 한국 모두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동질감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더욱 굳건한 협력으로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는 ‘한-스페인 인더스트리 4.0 협력 MOU(양해각서)’, ’한-스페인 스타트업 협력 MOU’를 체결, 디지털 산업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스타트업간 교류를 촉진시켜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한-스페인 청정에너지 협력 MOU’,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중요해질 보건의료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한-스페인 보건협력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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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김정숙 여사, 스페인 장애인 지원단체 ‘온세(ONCE)’ 재단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과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16일 오전(현지시각) 레티시아 스페인왕비와 함께 스페인 장애인 지원단체 ‘온세(ONCE)’ 재단을 방문했다. 온세재단은 시각장애인들의 교육, 취업, 복지 등 지원을 위해 1938년 시각장애인들 주도하에 설립되어 스페인 정부가 운영해왔고 1982년부터 자율운영으로 전환돼 현재 약 7만명의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레티시아 왕비와 ‘한 개의 현실, 두 개의 시선’을 주제로 한 장애인들의 작품 전시실을 둘러보고, 창업지원공간인 ‘에스파시아’도 방문했다. 창업지원공간에서 장애인 청소년들도 즐길 수 있는 게임, 손끝을 댄 지점의 위치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지구본 등을 본 김정숙 여사는 “누구도 지식이나 즐거움으로부터 소외시키지 않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는 이 전시장에 한국의 벤처기업 ‘닷’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점자시계 ‘닷워치’를 기증하며 “손목 위에 놓인 점자로 세상과 통하는 길이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재단 정문에서 장애인들이 판매하는 ‘온세복권’ 판매원을 만나 “스페인 국민들에게 온세 복권은 당첨보다 기부와 나눔의 실천’이라는 설명을 듣기도 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복권을 사면 장애인을 도울 수 있다는 재원 마련 방식이 신선하다”며 “남들을 위한 착한 복권이니 나도 구매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레티시아 왕비와 복권을 서로 구매했다. 김정숙 여사는 “우리나라에도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품앗이’라는 오랜 전통이 있는데 이런 복권이라면 앞다퉈 살 것”이라며 “스페인의 훌륭한 장애인 정책 현장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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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문재인 대통령,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6일 오전(현지시각) 마드리드 스페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레예스 마로토 스페인 산업부장관, 문승욱 산업부장관, 박용만 한-스페인 경협위원장을 비롯해 한국 기업 6곳, 스페인 기업 8곳의 대표가 참석해 진행되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0%에 가까운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이고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ICT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양국 협력을 위해 세가지를 강조하고 싶다”며 △탄소중립시대를 앞서갈 저탄소 경제협력, △디지털 전환속도를 높일 디지털경제협력, △제3국 시장 진출 고도화 협력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기업은 이미 서로의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건설에 활발히 참여해왔다”며 “최고의 전기차와 수소차, 배터리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스페인과 성공모델을 만들게 되길 기원하고, 한국은 양국 기업간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스페인 기업 ‘오션윈즈’와 ‘EDPR’이 각각 인천 해상풍력단지와 고흥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1억달러씩 투자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도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 경제협력에 대해 “유럽 스타트업의 허브인 스페인과 젊고 역동적인 한국의 스타트업이 손잡는다면, 디지털 전환의 세계 모범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고도화하는 협력은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인 스페인과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인 한국이 5G,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함께 진출하여 더 나은 세계 경제 재건을 함께 하자”고 했다. 산체스 총리는 오늘 포럼과 관련하여 “그린·디지털 경제는 미래 경제의 두 가지 핵심 축”이라며 “양국은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고 양국은 이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라 말했다. 또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 파워와 세계적 노하우는 스페인 기업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강조하며 양국 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용만 한-스페인 경협위원장 역시 “양국 모두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 신산업 협력을 늘리는게 중요하다”며 “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간의 협력을 더욱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우리측 기업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GS에너지, 삼성엔지니어링, 한화솔루션 등 대기업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첫번째로 획득한 스타트업 기업 '차지인’, 중견기업 더존비즈온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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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문재인 대통령, 마드리드 충성광장의 애국열사 추모탑에 헌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6일 오전(현지시각) 마드리드 충성광장에 위치한 ‘애국열사 추모탑’에 헌화했다. 애국열사 추모탑은 1808년 마드리드를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 군대에 맞서 봉기했다가 숨진 시민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충성광장 안에 건립된 탑이다. 최초 명칭은 '5월 2일 봉기 영웅들의 탑'이었으나 1985년에 현 펠리페 6세 국왕의 부친인 후안 카를로스 국왕이 모든 애국열사를 추모하자는 의미에서 '애국열사 추모탑'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꺼지지 않는 추모 횃불이 있으며 외국 정상들이 방문시 헌화를 하는 장소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홍영표 의원, 윤건영 의원 등의 일행과 이곳을 찾았고, 스페인 측에서는 공군지원사령관, 외교부 인사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힌 리본이 달린 화환을 헌화했으며, 이때 스페인 군악대가 진혼곡을 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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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국왕이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해 양국의 우정 재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스페인 국빈방문 첫째 날의 마지막 일정으로 펠리페 6세 국왕 부부가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스페인측에서는 총리 부부, 상∙하원의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하여 문 대통령 부부를 환대했다. 펠리페 6세 국왕은 만찬사를 통해 "스페인과 한국은 민주적 제도, 법치 존중, 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강화된 민주주의 사회로서의 끊임없는 발전은 양국의 연대를 강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어서 펠리페 6세 국왕은 "우리 스페인 국민은 한국 사회가 우수한 교육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혁신, 연구 및 한국 기업이 보여준 개발 역량에 큰 감탄을 느낀다"며 "상호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대통령님과 우리나라에 오신 대한민국 대표단 전체에게 감사의 축배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코로나 발생 이후, 첫 국빈으로 초청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이라며 "코로나 극복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 국왕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2019년, 8200여명의 한국인 순례자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삶을 돌아보고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었다"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70년이 시작된 올해, 스페인과 한국이 함께 걸어갈 길 또한 서로의 여정에 행운을 주는 부엔 까미노(행운이 있기를)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답사를 마치고 문 대통령은 양국간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하며, 스페인어로 "샬롯, 무차스 그라시아스(건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국왕과 양국 관계, 문화·예술, 인적 교류 증진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20개월 만에 재회한 펠리페 국왕과의 우의와 신뢰를 더욱 돈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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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홍천 여행자 밀키트 개발·제작을 위한 ‘공유부엌 주민양성과정’ 개강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도시재생지원센터는 6월 16일 홍천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공유부엌 주민양성과정: 여행자를 위한 홍천 밀키트 개발 및 제작’ 프로그램 개강식을 개최했다. 홍천군도시재생지원센터는 희망리 도시재생예비사업 『홍천여행의 시작! 희망리 주민이 만드는 여행플랫폼』의 일환으로 진행되는‘희망리 빈집을 활용한 거점공간(공유부엌)’을 조성·운영하기 위한 주민 양성을 목표로, 지난 6월 4일~13일에 거쳐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희망리(우선 선발 대상) 및 홍천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생 25명을 모집하였다. 당초 20명 모집 계획이었으나, 공유부엌과 밀키트를 활용한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수강신청자들이 모였다. 개강식에 참석한 홍천군청 도시교통과 김만순 과장은 축사에서 “홍천은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30년 내 소멸될 위기에 처한 지방소멸위기 24개 군에 속해 있다”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홍천읍 지역 쇠퇴를 극복하고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어 홍천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프로그램은 6월 16일 ~ 9월 16일 약 3개월에 걸친 과정으로, 총 20개 강좌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 과정은 공유부엌 이론 수업 및 워크숍, 밀키트 실험제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수강생들이 교육기간 실험실습을 통해 개발한 밀키트 조리법을 기반으로 ‘밀키트 레시피북’이 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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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사막화 방지, 조림만큼 중요한 사후관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매년 6월 17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사막화 및 가뭄의 날’이다. 1994년 6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사막화방지협약(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을 기념하며 지정된 날이다. 사막화방지협약(UNCCD) 자료에 따르면,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1분마다 축구장 약 46개에 해당하는 면적(23ha)이 사막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약 420억 달러(약 46조 8천억 원, *’21년 6월 8일 환율 기준)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막화 방지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약 38배인 1억 1000만㎡를 조림했으며 계속해서 조림 면적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나무만 많이 심는다고 사막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심은 나무가 제대로 자라도록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중국과 몽골 조림 사업지의 문제점 개선 및 현장에 맞는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지 연구진과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7년부터 중국임업과학연구원 황막화연구소와 함께 과거 중국에 조성한 한-중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지 10여 곳을 대상으로 주요 조림수종 식생 조사 및 위성영상 분석 등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두 기관의 협력 내용은 2019년 「UNCCD GLO 동북아시아 특별보고서」에 실렸다. 2017년부터 현장조사를 함께 한 前중국국가임업초원국 국제협력처 류리쥔(Liu Li Jun) 주임은 “조림 사업이 종료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현장을 재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은 한국이 최초이며, 이런 시도 자체가 과거 산림녹화를 성공한 한국인들의 나무에 대한 애정과 예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의 사막화 방지 공동연구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종환 과장은 “동일한 산림복원기술을 적용하더라도 현지 상황에 따라 조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의 성패를 사업 완료 당시의 상황으로만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따라서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을 할 때는 현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과학적 조림 기술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현지 연구진과의 공동연구와 협력이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중국 외에도 몽골, 미얀마, 중앙아시아 등과 사막화 방지 및 건조지 산림복원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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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결혼이민여성, 농촌 이끌 지도자 역량 키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농촌 리더 결혼이민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 보급하기 위해 부녀회장이나 각종 학습단체 임원 등의 역할을 경험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연수회를 연다. 농촌진흥청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2016년 농촌 리더 결혼이민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가진단으로 활용 가능한 리더 역량 진단표와 리더 역량강화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장 실용성과 접목성이 높아 정부 부처의 정책과제로 확산‧보급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의사소통, 갈등협상, 역할관리, 바인딩 어프로치(Binding approach) 기법 등을 바탕으로 리더 역량 향상 기술 이론 교육 및 실습이 이뤄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흙그림 물감으로 꿈꾸는 자아상과 리더 모습을 그려보는 체험과 실습을 통해 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집단 면접을 통해 한국 생활에서 경험한 사회적 배제 또는 포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농촌진흥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상, 전라, 충청, 강원 권역별로 총 5회 연수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참여자들은 대체로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프로그램과 연수회 관련 문의는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양순미 연구사에게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홍석영 과장은 “우리 농촌과 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수회에 참여한 강원권역의 결혼이민여성은 “연수회 내용과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 주기적으로 이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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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책-사람-자연을 잇다…남동논현도서관 개관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16일 지역 대표도서관인 남동논현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강호 남동구청장, 임애숙 남동구의회 의장, 윤관석(축전)·맹성규·배진교 국회의원, 남동구 의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및 관내 학교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관식은 남동구 청년재능 나눔일자리 푸를나이 JOB CON의 축하공연과 내빈들의 인생도서를 추천하는 남동 인생책장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축사, 마술공연, 테이프커팅식, 시설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논현중앙근린공원 내 위치한 남동논현도서관은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연면적 2,378.44㎡ 규모로 2020년 11월 30일에 준공됐다. 개관식에 앞서 구민편의를 위해 3만 2,076권의 개관장서를 서가에 배가하고 지난 1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천 최초의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1층은 어린이자료실, 다목적실, 청소년실, 동아리실, 북카페, 2층에는 종합자료실, 스스로학습실, 멀티미디어실, 사무실 공간이 3층에는 휴게실, 옥상정원을 갖추고 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그동안 구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만큼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문화누림터로서 책을 매개로 모든 연령층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하며 다함께 어우러져 상생하는 남동구 대표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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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박완수의원, 건축물 철거현장 안전점검 의무화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법’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17일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시, 허가권자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이번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현행법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이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철거현장의 안전대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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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정선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대상 안심여행 이벤트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6월 19일부터 여행객을 대상으로 ‘정선 안심여행 페이백(Pay Back)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주요 관광지인 정선레일바이크, 벅스랜드, 화암동굴, 화암 카트 체험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매표소에서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코로나19 백신접종 확인서를 모바일 어플(Coov)이나 종이로 제시하면 지역 사랑 화폐인 아리랑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광지별 페이백 규모는 레일바이크 이용 시 5천원, 화암동굴 2천원, 화암 카트 체험장 및 벅스랜드 4천원의 아리랑 상품권이 지급되며, 관광객 9,500명을 선착순으로 페이백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민간 정선군 관광사업체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최근 웰니스 인문학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하이원리조트, 정선 스카이워크, 삼탄아트마인 등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자 이용료 할인 이벤트 동참을 추진하고 있다. 안석균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장기간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드 코로나시대에 백신 접종률 향상을 통한 안심 여행 기반을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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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양양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양군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뿐 아니라 2차 피해까지 막아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2차 피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양양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으로 개정하였으며, 7월중 발령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지침은 여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급기관의 책무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급자의 책무도 명시하였다. 또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소속 구성원의 책무도 명확히 하여 사건 은폐 또는 축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고충처리 철회 또는 가해자와의 합의 종용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성희롱‧성폭력 발생에 따른 2차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 관계자는 “사안 발생 시에는 지침을 원칙대로 적용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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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대전소방,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필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소방본부는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로 방범 역할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층 출입문을 자동으로 개방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2(출입문)에 따르면 2016년 2월29일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경우,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으며, 지난해 12월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화재의 경우는 옥상출입문을 찾지 못해 최상층의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에서 2명이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전소방본부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옥상 출입문으로향하는 피난유도선과 옥상 출입문을 지나쳐 엘리베이터 권상기실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차단구조물 및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중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공동주택의 경우 옥상 출입문 개방은 화재 발생 시 나의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라며, “평상시 입주민 모두 관심을 갖고 유지 관리하여 피난을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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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대전 서구, 톡톡 튀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사항 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서구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알기 쉬운 ‘만화’와 ‘카드 뉴스’로 제작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등 주민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일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고가ㆍ지하차도 등에도 별도의 도로명 부여, ▲사물 주소 부여와 사물 주소판 설치 ▲비닐하우스ㆍ산속 자연동굴형 암자 등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마련하는 등 주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둔산서로 100 버스정류장에서 만나요~”는 사물 주소를 활용하여 실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사례를 “만화 카드”로 제작해 도로명 주소를 실제 생활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하겠다”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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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횡성군, 일제강점기 지적공부 국제표준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횡성군은 지적공부 측량기준 좌표를 지역측지계에서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세계측지계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 기준 측지계를 말한다. 좌표계 원점으로 지구 중심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별 지역적 오차가 없다. 반면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설정된 기존의 지역측지계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해 왔으며, 일본 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돼 세계표준과 365m 편차가 발생하는 등 다른 공간정보와 연계가 어렵고 활용성이 떨어졌다. 군은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측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2016년부터 지적기준점 4,431점의 좌표를 재 관측했으며, 면적 및 위치검증을 통해 지적·임야도 19만 4000여 필지를 변환했다. 또한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내 필지 8천여 필지도 올 연말까지 변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신상 군수는 “4·1 횡성군민만세운동 102주년 즈음하여 일제 잔재를 청산해 더욱 의미가 깊다. 정확한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지적공부 공신력을 높이고 다른 공간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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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