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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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환경공단, D-ECO 청년자문단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정상용)이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청년자문단을 모집한다. D-ECO 청년자문단은 공단 추진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동시에 환경의 소중함과 공단의 역할 인식제고를 위해 지역 내 대학생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모집대상 및 인원은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20명이며, 접수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이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동안 ▲월별 공단 추진사업 분석을 통한 경영참여 및 자문활동 ▲공단 주관 지역사회 공헌활동 참여 ▲환경 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청년자문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환경공단 정상용 이사장은 “올해 첫선을 보이는 청년자문단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역할을 보다 다양하고 신선하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다양한 접점 채널을 구축하고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6-11
  • 대구소방, 입체적‘수난사고 특별구조훈련’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10일 강정고령보 일원에서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수난 사고는 2018년 92건, 2019년 126건, 2020년 19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7월에서 10월까지 발생건수가 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번 훈련은 119특수구조단과 강서소방서 119구조대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헬기, 구조보트, 소방 드론, 수중음파탐지기, 잠수 구조장비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 수색과 상황에 맞는 인명구조 기술 배양,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한 수난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트 물놀이 중 실종자 발생을 가정해 실제 수난 사고와 유사한 환경에서 공중과 수면, 수중에서 합동 작전을 펼쳐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양순주 대구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단장은 “수난 사고는 돌발 상황을 이겨내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것이 관건이다”면서 “지속적 훈련을 통해 수난구조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6-11
  • 중구, 반려견 목줄·배변 집중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중구가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나섰다. 중구는 오는 21일까지 병영성 일원에서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해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불편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로 인해 중구에 신고된 사례는 모두 27건이었으나 올해는 5월 말 현재까지 이미 13건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 반려동물 안전관리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태화강 국가정원과 병영성 등에 8명의 계도요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계도요원의 경우 단속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소속 공무원을 1일 2명씩 점검반으로 편성해 삼익초원빌라 인근에서 북문지를 거쳐 월성개나리아파트 일원까지 병영성 일대를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왔다. 중구는 단속 첫날인 8일 반려견 목줄 미착용 1건을 비롯해 9일까지 전체 3건을 계도했으며, 아직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없는 상태이다. 중구는 1차 계도에도 불구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각각 20만원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중구는 지난 2019년 현장 적발을 통해 일반견 목줄 미착용으로 1건에 20만원, 2020년에는 경찰의 확인서 통보를 통해 맹견 목줄 미착용 1건에 100만원, 일반견 목줄 미착용 1건에 20만원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장 적발이 원칙인 만큼, 이 같은 단속이 아니면 실제로 부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며 마음에 안식을 얻고,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단속을 계기로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는 타인과도 함께 안전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모든 반려견의 주인들이 제 역할을 다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11
  • 서울남부교육지원청, 문해교육기관 대상 “비대면 영상수업 촬영 장치 지원 사업”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은 관내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관에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비대면 영상수업 자료 제작 시 필요한 녹음마이크, 조명 등 영상 촬영 장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대상자는 중장년 및 노년층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여 대면수업이 어려운 교육환경에 놓여 있는 학습자로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하나, 문해교육기관에는 영상 촬영 부속 장치 미확보로 녹화 영상이 좋지 않은 등 학습자에게 양질의 학습 영상 제공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영상 부속 장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우리청 관내 학력인정 문해교육 6개 기관으로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영상 촬영 부속 장치 24개 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남부교육지원청은 올 초부터 문해교육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필요 장비 선정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학습자에게 선명하고 더 나은 수업영상 자료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남부교육지원청 박래준 교육장은 “이번 영상 촬영 장비 지원 사업을 통하여 문해교육기관의 적극 지원으로 교육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학습자에게 질 좋은 비대면 영상수업 자료 제공으로 배움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 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6-11
  • 부평소방서, 이랜드월드 자위소방대 합동소방 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10일 청천동에 위치한 이랜드월드 자위소방대와 함께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위소방대 소방 합동훈련은 자위소방대의 소화ž통보 및 피난 등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소방관서와의 공조체제 구축으로 대형화재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시 안전한 공간(외부)으로 대피 먼저 교육 ▶자위소방대 소화, 통보, 피난 등 초기대처능력(차량유도, 정보제공) 배양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활용 초기 화재진압훈련 강화 ▶건물 수신반 위치, 비상구 숙지, 위험요인 현장확인 등으로 이뤄졌다. 최경식 현장대응단장은 “초기 화재 발생 시 자위소방대의 임무가 대형피해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위소방대 훈련으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6-11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국민 20% 넘어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6월 11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766,728명이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1차 접종은 733,067명으로 총 10,565,40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접종완료자는 285,448명으로 총 2,636,135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 어제 시작된 얀센 백신 접종의 경우 접종 첫날인 어제 251,787명이 접종하여 접종대상자 중 27.2%가 접종을 완료하였다. 한편, 얀센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얀센백신 잔여량 발생 시, 60~74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예약자 중 얀센백신 접종에 동의할 경우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6월11일 0시 기준으로 고령층(60~74세) 얀센 접종자는 5,444명이고,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를 예약 취소하고 얀센을 접종하신 분은 3,145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6.10일 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26개 병원 7,881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 79개 병원 4,584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7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6월 3주부터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거점 실험실’ 3곳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규 거점 실험실은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질환 치료물질 효능 평가에 있어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SL3) 등 특수시설 활용을 원하는 민간 연구계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상시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세포효능분석실 2개 기관(고려대학교, 한국파스퇴르연구소)과 동물효능분석실 1개 기관(충북대학교)에서는 항바이러스 효능평가 및 표준시험법 확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약물평가 거점실험실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질환에 대한 항바이러스 물질 발굴, 동물감염모델 확립 및 치료물질 효능평가 등 비 임상 평가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는 지난 6월 10일(목) 방역물품·기기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방역물품·기기 전문위원회에서는 인공호흡기와 핵산추출기, 진단키트 등 11대 전략품목에 대한 개발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방역물품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지원 및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출범 합의 관련,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와 협력의향서신 교환(5월 18일), 모더나사와의 mRNA 백신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MOU) 체결(5월 22일) 등을 계기로,한미 간 R&D 협력과제 도출을 제안하고, 양국의 전문가그룹 간 연구 협력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키로 하였다. 추진단은 1차 누적 예방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어 고령층 감염을 예방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전체 유행을 차단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강조하면서,적어도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까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 유행을 통제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충분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의심 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특히,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지속됨을 거듭 당부하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11
  • 과기정통부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 대응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1일,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랜섬웨어 대응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피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대응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최근 랜섬웨어 사이버위협 동향을 공유하고 사이버위협 관련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의견수렴 등 랜섬웨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랜섬웨어 사이버위협 동향을 살펴보면 공격 대상이 기존 개인컴퓨터(PC) 중심에서 금전 요구 등 돈벌이 수단이 용이한 기업 및 사회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형태로 대형화 되고 있으며, 1차적으로 데이터 암호화를 통한 금전요구 이외 지하웹(다크웹)에 개인정보 등 데이터 유출 및 디도스(DDoS) 공격 등 추가적인 협박과 공격을 통해 금전요구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해킹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비용만 지급하면 랜섬웨어 공격이 가능한 랜섬웨어 공격 서비스(Ransomware as a Service)도 등장하고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되고 자금세탁에 유용한 지하웹(다크웹) 및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도 랜섬웨어 등 사이버위협이 증가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최근 랜섬웨어 세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19년 1억9천만건 대비 지난해 3억건으로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도 ‘19년 39건 대비 지난해 ’20년 127건으로 325%로 급증하였으며, 금년 6월(6.4) 기준으로 65건이 신고 되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보안 컨설팅‧솔루션 도입지원,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조치 등 침해사고 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국민 대상 ‘모든소프트웨어 최신버전으로 갱신(업데이트)’, ‘중요자료 정기적 백업’ 등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최근 랜섬웨어 공격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업들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중심으로 정보보안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과기정통부도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랜섬웨어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6-11
  • 국립감염병연구소, 바이러스 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약물평가 거점실험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질환 치료물질 효능평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거점실험실」운영을 시작한다고 6월 11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SL3) 등 특수시설을 활용한 민간에서의 항바이러스 약물효능 평가 요구 증가에 따라, 이를 상시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개소의 거점실험실을 신규 선정하였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거점실험실과 공동으로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질환에 대한 치료후보물질의 효능을 분석하고, 표준분석법을 확립하는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한다. 신규 선정된 거점실험실은 세포효능분석실 2개 기관(고려대학교, 한국파스퇴르연구소)과 동물효능분석실 1개 기관(충북대학교)으로,민간에서 의뢰되는 항바이러스물질 효능평가 분석, 표준시험법 확립을 위한 정도평가 및 항바이러스제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기능을 1년간 수행한다. 세포효능분석실은 다양한 항바이러스 후보물질에 대해 BSL3 시설 에서 신속대량검색시스템 및 중화효능 분석법 등을 활용하여 세포수준에서의 항바이러스 효능 평가를 수행하며, 동물효능분석실은 BSL3시설 및 야생형 바이러스 동물감염실험실(ABL3)을 이용하여 마우스 및 햄스터 등 동물감염모델을 확립하고 항바이러스 물질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수행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이주연 센터장은 “이번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거점실험실 운영을 통하여 코로나19 뿐 아니라 미래 감염병에 대한 항바이러스 물질 발굴 및 비 임상 평가 기반 구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11
  •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제조업체 안전점검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돈가스·햄버거패티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1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등교수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 미트볼과 같은 분쇄가공육제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1곳)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하여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 461건을 수거하여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먹는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기온‧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온라인으로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할 때는 신속히 수령해 즉시 냉장‧내동 보관하고 장시간 받기 어려우면 온라인 주문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1-06-11
  • 국립국악원장에 김영운 씨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6월 11일, 국립국악원장에 전 (재)국악방송 사장 김영운(金英云, 1954년생) 씨를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2021. 6. 11.~2024. 6. 10.)이다. 신임 김영운 국립국악원장은 국악 이론 전문가로서 한양대학교 국악과 교수, 한국국악학회 이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과 국악 연구 등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재)국악방송 사장을 지내며 국악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고, 현재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신임 원장은 그동안 학계와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국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립국악원의 발전과 국악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1-06-11
  • 대전경찰청,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1개월간「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한다. 대전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년 210,784명으로 전체 인구(1,463,882명) 대비 14.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이상) 진입을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어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와 더불어 노인학대 신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전경찰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8년 368건, 2019년 430건, 2020년 47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학대의 특성상 대부분의 가해자가 피해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인 경우가 많아 은폐되는 신고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피해노인을 적극 발견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하고, 학대우려노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노인관련 시설 방문 홍보,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의무자 등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위치기반 기술을 도입하여 노인학대 신고시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되는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한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주변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노인학대 관계기관의 노력을 더해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을 한분이라도 더 빨리 보호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홍보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집중해 가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11
  • 인천북부교육지원청, ‘AI기반 과학수업 설계와 적용’교사 연수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은 6월 10일 인공지능 교육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AI(인공지능) 기반 과학수업 설계와 적용”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중학교 과학교사와 과학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SSI(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 쟁점교육) 분야 전문가인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 이현주 교수가 강사로 초빙되었다. 1부는 AI와 관련 주요 빅아이디어와 과학적 탐구방법으로써 AI의 가능성 고찰, 2부는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의 활용방법과 수업적용 사례로 진행되었다. 연수에 참여한 부평서여중 한순희 교사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태도와 문제해결력 뿐만 아니라 감성과 책임 등 ‘인간다움’을 배우는 인공지능 과학수업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혜경 교육장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갖춘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며 “앞으로 교사가 인공지능 소양과 수업지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6-11
  • 서부교육지원청, 보안컨설팅으로 자체 보안관리 내실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부서별 자체 보안관리의 내실화와 자율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서부교육지원청 각 부서 보안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안컨설팅은 비밀문서를 취급하는 서부교육지원청 부서별 보안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밀 및 대외비의 생산·보관·유통·파기 등의 관리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택·원격근무 시 보안 유의사항에 대한 전달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이 외에도 각급 학교의 보안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보안의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 보안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서부 관내 유,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25개교의 보안업무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0개교를 추가로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지도 위주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 시에는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감사자 및 수감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등 보안감사 실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감사 취소 및 연기 등을 포함한 별도 변경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용환 행정지원국장은 “주기적인 보안컨설팅 및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보안 의식을 생활화하고 보안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11
  • 김학범 감독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 이겨내야 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선수들이 얼마만큼 이겨내는지 볼 것이다.” 김학범 남자 올림픽대표팀 감독이 가나와의 평가전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밝혔다. 김학범호는 지난달 31일부터 제주 서귀포에서 소집 훈련을 진행 중이며, 12일(토)과 15일(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가나와 두 차례 평가전을 갖는다. 이번 평가전은 2020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는 막바지 단계에서 최종 엔트리 결정을 위한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11일 오후 화상으로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학범 감독은 이번 가나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환경이란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을 말한다. 올림픽에서는 조별예선을 거쳐 토너먼트에 이르기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하는데, 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한다는 것이다. 김학범 감독은 이번 두 경기에 “모든 선수를 다 출전시킬 생각”이라며 28명의 선수를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두 발언] 이번 가나전은 올림픽대표팀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선수들의 전술적 부분과 기술적 부분은 물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이겨내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단순한 평가전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 속에서 선수들이 이겨내는 모습을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경기라 생각한다. -A대표팀의 스리랑카전에서 원두재, 이동경, 송민규의 활약을 어떻게 봤는가? 현재 여기에 있는 선수들만 평가해야한다. A대표팀에 가있는 선수들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일본이 가나에 대승을 거뒀는데? 상대가 어떻게 했는지 보다는 우리가 가진 환경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다른 경기에서 득점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선수들을 체력적으로 힘들게 만들어놓고 있다. 내일 경기가 있지만 별도의 컨디션 조절은 없다. 오늘 훈련도 체력적 훈련이 가미된 훈련을 할 예정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선수들이 얼마만큼 이겨내는지 볼 것이다. 토너먼트에 나가면 체력적으로 힘든 환경이 올 수밖에 없다. 그것을 선수들이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기 위해서다. -가나와의 평가전을 통해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은 무엇인가? 선수가 체력적으로 얼마나 잘 준비가 돼있는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본인이 가진 것을 부담 없이 쏟아낼 수 있는지 볼 것이다. -두 경기에 로테이션을 활용하는가? 한 선수도 빠짐없이 모든 선수를 다 출전시킬 생각이다. -이번 평가전이 와일드카드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다. 어느 자리에 와일드카드를 쓸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이 과정을 거쳐서 와일드카드를 결정할 계획이다. -ACL 일정으로 인해 선수 차출에 고민이 있었을 텐데 구단들과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다. 나도 프로팀 감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 각 구단 감독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많은 감독님들이 올림픽대표팀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준다는 것을 전화 통화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 부분에 있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선수들이 이런 부분들을 발판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게 잘 준비할 것이다. -가나와의 경기에서 어떤 포지션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가? 어차피 모든 선수를 보는 경기다. 어느 한 자리만 놓고 보지 않고 전체를 봐야한다. 어느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찾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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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KBO 리그, 6월 15일(화)부터 관람 인원 비율 확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 신한은행 SOL KBO 리그의 관람객 인원이 6월 15일(화) 경기부터 크게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6월 11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대구)이 현행 전체 수용가능 관중 10%에서 30%(고척 스카이돔 실내임을 감안해 20%)로 늘어나며, 1.5단계 지역(부산, 대전, 광주, 경남)은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1일(금)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증가했고 철저한 방역조치로 경기장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KBO 리그 등 스포츠 관중 입장 규모 상향을 발표했다. 6월 14일(월)부터 7월 4일(일)까지 적용되며 KBO 리그는 각 구장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각 팀의 홈 경기 운영에 따라 관중 입장 비율이 적용된다. KBO 정지택 총재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에 KBO 리그 각 구단의 재정적 위기, 야구장 안팎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관람 인원 비율 확대, 취식 허용 등 방역 정책을 완화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왔다. 또한 국민 스포츠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장기화로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응원하고 활력 충전을 돕기 위한 KBO 리그의 역할을 다짐해왔다. KBO는 방역당국의 스포츠경기의 관람 인원 비율 확대 결정을 환영하며 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더 안전한 경기장에서 보다 흥미로운 경기로 관중들에게 보답할 계획이다. KBO는 관중 입장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각 구장에 출입구 운영을 확대하고 미판매 좌석 착석 방지를 통한 거리두기 준수, 안내 및 안전요원 증원 배치 등 방역 관리에 더 심혈을 기울여 관중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KBO 리그를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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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중국 특허법 개정, 달라진 내용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월 1일부터 중국에서 새로운 특허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4차 개정으로 2008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으로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허권의 실시와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연혁 중국은 1985년 특허법을 제정한 이래로 제1차 개정(1992년), 제2차(2000년), 제3차 개정(2008년)이 있었고, 이번 4차 개정은 2008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으로 2020년 10월 17일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내용] 1.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제71조) • 고의적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의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 가능 • 법정 배상액을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 에서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 로 확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제76조) • 시장판매가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분쟁 처리 규정 신설 ▶특허권자의 성실신용 원칙 준수 규정 신설 (제20조) • 특허 출원과 특허권 행사에서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특허권 남용 금지를 명문화 • 특허권 남용, 경쟁배제 등 독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반독점법’ 으로 처리 2. 특허 활용 촉진 ▶직무발명을 통한 특허의 실시·활용 촉진 (제6조, 제15조) • 직무발명자에게 지분권·선물옵션·배당 등의 방식으로 발명자의 혁신에 대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 ▶특허개방허가제도 도입 (제50~52조) • 누구에게든지 특허권 실시를 허가하는 ‘특허개방 허가제도’ 를 도입하고, 개방 특허의 실시를 위한 관련 절차 등 규정 ▶의약품 존속기간의 보상제도 신설 (제42조) • 신약 출시 허가관련 심사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최대 5년)를 신설 • 신약의 시장판매 허가 청구가 승인을 획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을 청구 3. 디자인 보호 강화 ▶부분디자인제도 도입 (제2조) • 디자인의 정의에서 ‘제품의 일부분’ 을 포함 하여 제품의 일부분만으로 디자인권 등록 가능 • 서면 또는 오프라인 전자출원(CNIPA의 출원시스템 단말을 이용한 출원)만 가능, 온라인 전자출원은 해당되지 않음 ▶디자인 보호기간 연장 (제42조) • 디자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2021년 6월 1일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 ▶디자인 국내우선권제도 도입 (제29조) • 디자인의 중국내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로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의 경우 12개월 내에 출원하는 경우, 국내우선권 향유할 수 있도록 운영 중 이번 개정안은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허권의 실시와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등의 도입으로 관련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된 제도와 절차를 확인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특허법과 관련된 하위규정, 절차 개정 및 온라인 전자출원시스템의 개선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개정내용에 대한 관련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치
    2021-06-11
  • 홈업사이클링 ‘플라스틱 석고방향제’ 만들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환경에 대한 세계인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업사이클링’과 관련된 캠페인, 제품 제작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따라서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석고방향제’, 함께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 빨대, 페트병 뚜껑, 실리콘 몰드, 종이컵, 가위, 향료, 나무막대, 석고 유화제, 물 50cc, 석고 가루 110g 1. 종이컵에 석고 가루 100g, 물 50cc를 부어줍니다. *TIP. 석고 가루를 부을 때 가루가 많이 흩날리니 최대한 살살 부어주세요! 2. 석고 유화제와 향료를 넣고 나무막대로 잘 섞어줍니다. 묽기는 나무막대를 들었을 때 석고가 쪼르르~ 흘러내릴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3. 몰드의 가운데 부분부터 채워주듯이 석고를 부어줍니다. *TIP. 다 부은 후 석고가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몰드를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4. 석고가 굳기 전에 페트병 뚜껑과 빨대를 이용해 예쁘게 꾸며줍니다. 5. 상온에서 30~40분 정도 굳혀줍니다. 6. 석고를 몰드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뒤 구멍에 끈을 묶어주면 석고방향제 완성-! *TIP. 개인의 취향에 맞춰 꽃잎 등을 추가해 줘도 좋아요~ 환경도 지키고 내 방의 향기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 ‘플라스틱 석고방향제’로 홈업사이클링 함께 도전해봐요!
    • 정치
    2021-06-11
  •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이 법률로 보호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이 법률로 보호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6.15.공포, 1년 후 시행)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 보장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사서비스 품질신뢰도 제고 가사근로자도 노동자입니다. 모두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호해주세요
    • 정치
    2021-06-11
  • 유통기한이 없는 식품이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이스크림 등 유통기한이 없는 식품들 보관에 주의하세요! 유통기한이 없어도 잘못 보관하면 식품이 상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보관법 알아볼까요? ◆유통기한 없는 이유 유통기한이 없는 이유는 오랫동안 보관해도 미생물 우려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데요. 유통기한이 없어도 잘못 보관하면 식품이 상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빙과류, 소주, 위스키, 아이스크림류 ◆올바른 보관법 알아보기! - 식염 :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뚜껑을 덮거나 밀봉해서 보관해요 - 위스키·소주 : 냄새가 스며들면 품질이 나빠질 수 있어 휘발성 화학물질 (식품첨가물, 석유류 등)과 함께 보관하면 안돼요. 온도 변화가 적고 직사광선이 안 드는 상온에 보관하세요 ◆여름철 식품, 안전하게 관리해요! - 아이스크림류·빙과 : 적정 보관 온도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하고, 세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녹은 뒤, 다시 얼려서 보관하면 안돼요 - 식용 얼음 · 제빙기 : 주기적으로 급수, 배수 호스 등 내부를 세척·소독하고 필터를 교체해요 · 식용 얼음 담는 도구 : 주기적으로 살균·소독하고 소독 후에는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게 관리해요
    • 정치
    2021-06-11
  • 제24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폐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뱌코프 대통령 고문 겸 SPIEF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제24차 포럼(6.2-5)이 140개국 1만3천명 참석 및 800여개 합의서(총 3조8,600억 루블」) 체결 등 성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했다. (분야별 체결 현황) 사회경제분야 160여개, 첨단기술분야 110여개, 금융분야 80여개, 교육·학술분야 50여개, 해외기업 참여 50여개 등 (주요 지역별 체결 현황) 레닌그라드州 1조3천억 루블, 크라스노다르 지방 1,600억 루블, 툴라州 1,500억 루블, 바쉬코르스탄 공화국 1,200억 루블, 트베르州 910억 루블 등 (주요 사업별 현황) 크라스노다르 지방 체르노고르스키 산지 개발사업 5,700억 루블(Russian Platina, VEB.RU, VTB은행), 벨고로드州 철광석 생산 시설 건설사업 2,500억 루블(NLMK), 벨고로드州 레베딘스코예 광산 친환경 기술 투자 1,600억 루블(메탈로인베스트) 등 (외국참여 주요 사업) 카타르의 상트페테부르크 고속도로 건설 사업 24.9% 지분 매입, 바레인의 스푸트니크V 백신 생산시설 건설 합의, 중국 Zhejiang 에너지 그룹과 노바텍의‘북극 LNG2’15년 장기공급 조건 합의 등이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국제
    2021-06-11
  • EU-미국, 중국 기술주도 견제 위한 '무역기술위원회(TTC)' 구성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와 미국은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Trade and Technology Council)'를 설치, 중국의 미래 첨단기술 주도에 대응하고, 국제 기술표준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TTC는 작년 말 EU가 미국에 제안,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으며, 오는 15일(수) 양자간 정상회담에서 TTC의 구체적 내용 및 역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이 인공지능, 로보틱스,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의 공격적 투자, 인수합병 및 자국기업 우대 정책으로 국제표준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에 EU 등 유사한 가치를 가진 동맹국들과 협력,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미래 첨단기술 표준을 주도함으로써 중국의 기술패권을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EU-미국간 TTC를 통한 협력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중국 기술주도 견제 및 공급망 안정화) TTC는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경쟁, 정보관리, 범대서양 기술표준 확립을 위한 기술 플랫폼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 중국의 기술표준 주도에 대응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드러난 對중국 의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특히 반도체 디자인 및 생산능력을 확대,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에 협력한다. (민주적 가치 기반 디지털 전환) 권위주의 정부의 인터넷 사용제한 차단 등 디지털 시대의 민주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양자간 디지털 분야 규제 조화, 디지털 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에 협력한다. (공동투자 확대) 중국의 탑다운식 경제모델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미국이 양자컴퓨터 등 신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공동투자를 확대한다.
    • 국제
    2021-06-11
  • 문재인 대통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 축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13시 20분경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와 통화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큰 일 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 생각합니다. 대선 국면이라 당 차원이나 여의도 정치에서는 대립이 불가피하더라도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정부와는 협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11
  •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여름철 대비 축산물검사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차박, 캠프닉(캠핑+피크닉) 등 국내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여름철 축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7월31일까지 축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우선 생산단계인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철저한 생체·해체·정밀검사로 질병이 발견되면 즉시 폐기토록 하고, 도축장 위생관리 지도도 강화한다. 특히, 도축된 지육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검사와 미생물검사를 확대한다. 항생제와 호르몬, 농약류 등 180종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검사를 매주 15건에서 30건으로 확대하고, 작업장 위생상태 파악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일반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도 기존 매주 48건에서 96건으로 확대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즉시 도축장에 대한 위생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단계 축산물에 대해서는 시와 5개 자치구가 협조해 여름철 축산물 취약분야 집중 수거검사를 한다. 특히, 야외에서 바로 조리하거나 섭취할 수 있는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과 식육에 대해 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한 보존료 과다사용 여부 및 미생물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해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6월부터 8월에 미생물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도축된 지육 미생물 검사에서 평소보다 여름철에 소 57.1% 돼지 61.0%의 검출이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유통축산가공품 총 7290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8건 중 여름철에 10건(55.6%)으로 식중독균 등 미생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김용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여름철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 축산물위생에 취약하며 특히 캠핑 시 음식물을 장시간 야외에 두면 상하기 쉽고 식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축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위생검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11
  • 대전 꿈나래교육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체험형 예방 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교육연수원(원장 정흥채) 부설 꿈나래교육원은 6월 11일 대전동부청소년경찰학교에서 경찰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대전동부청소년경찰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직접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꿈나래교육원 학생들은 오전, 오후 팀으로 나누어 학교폭력의 개념, 종류, 대처요령을 학습하고, BB탄 사격, 과학수사, 유치장체험, 몰래카메라 찾기, 감식장비를 이용한 지문채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느리울중 3학년 김○○ 학생은 “드라마나 뉴스 속에서 보던 경찰관의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보니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소중함과 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이번 경찰학교 체험 참여에 만족하였다. 꿈나래교육원 이석구 원장은 “학생들이 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회
    2021-06-11
  • 동래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동래구는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상습 체납자의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30일까지 추진되며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3,100여대를 대상으로 관내 아파트, 주택가 등 차량밀집지역에서 부산시·구 직원 합동으로 영치반을 운영한다. 동래구는 3인 1개조 합동 영치반 7개조를 편성하여 차량 탑재형 카메라 및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실시간 연계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단속한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 교부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체납차량의 경우 일부 납부 후 번호판을 교부하는 등 체납자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명의자동차 일명 대포차량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동래구 관계자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합동영치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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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정선군 지친몸과 마음을 달래는 곳, 가리왕산 곤돌라로 오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위원장 이선우)」의 결정을 토대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복원에 즉시 착수하는 동시에 올림픽 유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선군민의 요구를 감안해 곤돌라 3년 한시 운영한다” 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정선군은 알파인경기장 곤돌라 운영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3년 한시 운영기간 이후에는 정부가 곤돌라 시설의 유지여부를 검토하여 존치여부를 결정한다.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철거반대 범군민 투쟁위원회(위원장 유재철)와 정선군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의「곤돌라 한시 운영」 결정이 있기까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여러 관계자들과 군민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반투위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곤돌라 한시적 운영 결정은 ‘정선 알파인 경기장 복원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기구인 협의회에서 수용하면서 국가적 자산인 올림픽 유산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결정됐다’는 것이 정선군의 설명이다. 정선군은 앞으로 3년동안 가리왕산 곤돌라를 지역 대표 생태관광지로 육성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시설물 이관을 비롯한 국유림사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또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곤돌라 정비와 전망대, 안전휀스 설치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를 올해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오는 2022년 4월부터는 시험운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험운전에서는 곤돌라 엔진 가동을 시작으로 캐빈 부착 가동, 탑승인원 총량 가동 등 단계를 거치며 탑승자들의 안전을 최우선 확인 점검한 후 2022년 4월 한달 동안의 시험운전을 거쳐 5월 개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알파인경기장 유지관리사무소(연면적 2,287.35㎡/지하1층, 지상 2층)를 활용해 가리왕산 생태전시관 및 올림픽 기념관으로 조성 활용하고, 곤돌라 운영도로 등은 생태탐방로로 조성할 방침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노약자와 어린이,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명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자연을 감상하고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이번 곤돌라 운영기간 동안 이동약자들이 불편없이 가리왕산의 풍광을 즐기면서 코로나시대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한 숲해설사 배치, 생태교육장 조성, 하봉지역 산림 출입차단시설 설치 등을 설치하는 등 자연환경 보존과 함께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글로벌 명소화 생태체험지구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국비 1,445억원 등 총 1,926억원을 투자해 가리왕산 하봉(해발1,370m)을 스타트 지점으로 면적 183ha, 6.23km의 슬로프와 3.5km 곤돌라 1기. 4.7km의 운영도로 등을 설치하고 2018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종목을 성공리에 치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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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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