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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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공단, D-ECO 청년자문단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정상용)이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청년자문단을 모집한다. D-ECO 청년자문단은 공단 추진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동시에 환경의 소중함과 공단의 역할 인식제고를 위해 지역 내 대학생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모집대상 및 인원은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20명이며, 접수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이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동안 ▲월별 공단 추진사업 분석을 통한 경영참여 및 자문활동 ▲공단 주관 지역사회 공헌활동 참여 ▲환경 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청년자문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환경공단 정상용 이사장은 “올해 첫선을 보이는 청년자문단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역할을 보다 다양하고 신선하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다양한 접점 채널을 구축하고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6-11
대구소방, 입체적‘수난사고 특별구조훈련’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10일 강정고령보 일원에서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수난 사고는 2018년 92건, 2019년 126건, 2020년 19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7월에서 10월까지 발생건수가 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번 훈련은 119특수구조단과 강서소방서 119구조대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헬기, 구조보트, 소방 드론, 수중음파탐지기, 잠수 구조장비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 수색과 상황에 맞는 인명구조 기술 배양,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한 수난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트 물놀이 중 실종자 발생을 가정해 실제 수난 사고와 유사한 환경에서 공중과 수면, 수중에서 합동 작전을 펼쳐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양순주 대구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단장은 “수난 사고는 돌발 상황을 이겨내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것이 관건이다”면서 “지속적 훈련을 통해 수난구조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6-11
중구, 반려견 목줄·배변 집중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중구가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나섰다. 중구는 오는 21일까지 병영성 일원에서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해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불편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로 인해 중구에 신고된 사례는 모두 27건이었으나 올해는 5월 말 현재까지 이미 13건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 반려동물 안전관리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태화강 국가정원과 병영성 등에 8명의 계도요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계도요원의 경우 단속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소속 공무원을 1일 2명씩 점검반으로 편성해 삼익초원빌라 인근에서 북문지를 거쳐 월성개나리아파트 일원까지 병영성 일대를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왔다. 중구는 단속 첫날인 8일 반려견 목줄 미착용 1건을 비롯해 9일까지 전체 3건을 계도했으며, 아직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없는 상태이다. 중구는 1차 계도에도 불구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각각 20만원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중구는 지난 2019년 현장 적발을 통해 일반견 목줄 미착용으로 1건에 20만원, 2020년에는 경찰의 확인서 통보를 통해 맹견 목줄 미착용 1건에 100만원, 일반견 목줄 미착용 1건에 20만원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장 적발이 원칙인 만큼, 이 같은 단속이 아니면 실제로 부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며 마음에 안식을 얻고,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단속을 계기로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는 타인과도 함께 안전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모든 반려견의 주인들이 제 역할을 다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11
서울남부교육지원청, 문해교육기관 대상 “비대면 영상수업 촬영 장치 지원 사업”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은 관내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관에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비대면 영상수업 자료 제작 시 필요한 녹음마이크, 조명 등 영상 촬영 장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대상자는 중장년 및 노년층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여 대면수업이 어려운 교육환경에 놓여 있는 학습자로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하나, 문해교육기관에는 영상 촬영 부속 장치 미확보로 녹화 영상이 좋지 않은 등 학습자에게 양질의 학습 영상 제공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영상 부속 장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우리청 관내 학력인정 문해교육 6개 기관으로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영상 촬영 부속 장치 24개 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남부교육지원청은 올 초부터 문해교육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필요 장비 선정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학습자에게 선명하고 더 나은 수업영상 자료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남부교육지원청 박래준 교육장은 “이번 영상 촬영 장비 지원 사업을 통하여 문해교육기관의 적극 지원으로 교육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학습자에게 질 좋은 비대면 영상수업 자료 제공으로 배움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 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6-11
부평소방서, 이랜드월드 자위소방대 합동소방 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10일 청천동에 위치한 이랜드월드 자위소방대와 함께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위소방대 소방 합동훈련은 자위소방대의 소화통보 및 피난 등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소방관서와의 공조체제 구축으로 대형화재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시 안전한 공간(외부)으로 대피 먼저 교육 ▶자위소방대 소화, 통보, 피난 등 초기대처능력(차량유도, 정보제공) 배양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활용 초기 화재진압훈련 강화 ▶건물 수신반 위치, 비상구 숙지, 위험요인 현장확인 등으로 이뤄졌다. 최경식 현장대응단장은 “초기 화재 발생 시 자위소방대의 임무가 대형피해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위소방대 훈련으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6-11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국민 20% 넘어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6월 11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766,728명이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1차 접종은 733,067명으로 총 10,565,40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접종완료자는 285,448명으로 총 2,636,135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 어제 시작된 얀센 백신 접종의 경우 접종 첫날인 어제 251,787명이 접종하여 접종대상자 중 27.2%가 접종을 완료하였다. 한편, 얀센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얀센백신 잔여량 발생 시, 60~74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예약자 중 얀센백신 접종에 동의할 경우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6월11일 0시 기준으로 고령층(60~74세) 얀센 접종자는 5,444명이고,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를 예약 취소하고 얀센을 접종하신 분은 3,145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6.10일 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26개 병원 7,881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 79개 병원 4,584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7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6월 3주부터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거점 실험실’ 3곳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규 거점 실험실은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질환 치료물질 효능 평가에 있어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SL3) 등 특수시설 활용을 원하는 민간 연구계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상시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세포효능분석실 2개 기관(고려대학교, 한국파스퇴르연구소)과 동물효능분석실 1개 기관(충북대학교)에서는 항바이러스 효능평가 및 표준시험법 확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약물평가 거점실험실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질환에 대한 항바이러스 물질 발굴, 동물감염모델 확립 및 치료물질 효능평가 등 비 임상 평가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는 지난 6월 10일(목) 방역물품·기기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방역물품·기기 전문위원회에서는 인공호흡기와 핵산추출기, 진단키트 등 11대 전략품목에 대한 개발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방역물품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지원 및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출범 합의 관련,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와 협력의향서신 교환(5월 18일), 모더나사와의 mRNA 백신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MOU) 체결(5월 22일) 등을 계기로,한미 간 R&D 협력과제 도출을 제안하고, 양국의 전문가그룹 간 연구 협력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키로 하였다. 추진단은 1차 누적 예방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어 고령층 감염을 예방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전체 유행을 차단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강조하면서,적어도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까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 유행을 통제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충분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의심 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특히,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지속됨을 거듭 당부하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11
과기정통부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 대응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1일,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랜섬웨어 대응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피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대응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최근 랜섬웨어 사이버위협 동향을 공유하고 사이버위협 관련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의견수렴 등 랜섬웨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랜섬웨어 사이버위협 동향을 살펴보면 공격 대상이 기존 개인컴퓨터(PC) 중심에서 금전 요구 등 돈벌이 수단이 용이한 기업 및 사회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형태로 대형화 되고 있으며, 1차적으로 데이터 암호화를 통한 금전요구 이외 지하웹(다크웹)에 개인정보 등 데이터 유출 및 디도스(DDoS) 공격 등 추가적인 협박과 공격을 통해 금전요구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해킹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비용만 지급하면 랜섬웨어 공격이 가능한 랜섬웨어 공격 서비스(Ransomware as a Service)도 등장하고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되고 자금세탁에 유용한 지하웹(다크웹) 및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도 랜섬웨어 등 사이버위협이 증가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최근 랜섬웨어 세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19년 1억9천만건 대비 지난해 3억건으로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도 ‘19년 39건 대비 지난해 ’20년 127건으로 325%로 급증하였으며, 금년 6월(6.4) 기준으로 65건이 신고 되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보안 컨설팅‧솔루션 도입지원,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조치 등 침해사고 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국민 대상 ‘모든소프트웨어 최신버전으로 갱신(업데이트)’, ‘중요자료 정기적 백업’ 등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최근 랜섬웨어 공격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업들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중심으로 정보보안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과기정통부도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랜섬웨어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6-11
국립감염병연구소, 바이러스 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약물평가 거점실험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질환 치료물질 효능평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거점실험실」운영을 시작한다고 6월 11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SL3) 등 특수시설을 활용한 민간에서의 항바이러스 약물효능 평가 요구 증가에 따라, 이를 상시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개소의 거점실험실을 신규 선정하였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거점실험실과 공동으로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질환에 대한 치료후보물질의 효능을 분석하고, 표준분석법을 확립하는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한다. 신규 선정된 거점실험실은 세포효능분석실 2개 기관(고려대학교, 한국파스퇴르연구소)과 동물효능분석실 1개 기관(충북대학교)으로,민간에서 의뢰되는 항바이러스물질 효능평가 분석, 표준시험법 확립을 위한 정도평가 및 항바이러스제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기능을 1년간 수행한다. 세포효능분석실은 다양한 항바이러스 후보물질에 대해 BSL3 시설 에서 신속대량검색시스템 및 중화효능 분석법 등을 활용하여 세포수준에서의 항바이러스 효능 평가를 수행하며, 동물효능분석실은 BSL3시설 및 야생형 바이러스 동물감염실험실(ABL3)을 이용하여 마우스 및 햄스터 등 동물감염모델을 확립하고 항바이러스 물질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수행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이주연 센터장은 “이번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거점실험실 운영을 통하여 코로나19 뿐 아니라 미래 감염병에 대한 항바이러스 물질 발굴 및 비 임상 평가 기반 구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11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제조업체 안전점검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돈가스·햄버거패티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1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등교수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 미트볼과 같은 분쇄가공육제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1곳)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하여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 461건을 수거하여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먹는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기온‧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온라인으로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할 때는 신속히 수령해 즉시 냉장‧내동 보관하고 장시간 받기 어려우면 온라인 주문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1-06-11
국립국악원장에 김영운 씨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6월 11일, 국립국악원장에 전 (재)국악방송 사장 김영운(金英云, 1954년생) 씨를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2021. 6. 11.~2024. 6. 10.)이다. 신임 김영운 국립국악원장은 국악 이론 전문가로서 한양대학교 국악과 교수, 한국국악학회 이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과 국악 연구 등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재)국악방송 사장을 지내며 국악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고, 현재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신임 원장은 그동안 학계와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국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립국악원의 발전과 국악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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