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2-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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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4' 송승헌-이하나, 초청력 살인마와의 전쟁 선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tvN ‘보이스4’ 송승헌과 이하나가 초청력 살인마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tvN 금토드라마 ‘보이스4: 심판의 시간’은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소리 추격 스릴러. 시즌4에서는 초청력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살인마가 등장하면서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범죄자로 인해 궁지에 몰린 보이스 프로파일러와 타협을 불허하는 원칙주의 형사의 새로운 골든타임 공조를 박진감 있게 그려낼 예정이다. 여기에 탄탄한 스토리라인으로 ‘보이스’의 성공을 이끈 마진원 작가가 집필을 이어가고 ‘터널’, ‘크로스’ 등을 통해 장르물의 퀄리티를 한단계 높인 신용휘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 이와 관련 ‘보이스4’ 측이 7일(월)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원칙주의 형사’ 데릭 조(송승헌 분)와 ‘생명의 소리를 듣는 보이스 프로파일러’ 강권주(이하나 분)의 초청력 살인마를 향한 강력 경고가 담긴 1회 예고편을 공개했다.(네이버TV URL:) 공개된 1회 예고편을 통해 초청력 살인마 서커스맨을 필두로 한 일당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보는 이에게 강렬한 인상을 선사한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밝혀진 초청력 살인마에 대한 정보는 그에게 강권주와 똑같은 능력이 있고 과거 두 가족을 몰살한 연쇄살인마라는 것. 더욱이 초청력 살인마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운명을 타고 났다는 걸”이라며 살리는 귀를 가진 강권주에게 그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만든 살인 예고장을 지속적으로 보내며 곧 벌어질 이들의 청력 대결을 예고, 궁금증을 배가시킨다. 지금껏 본 적 없는 빌런의 등장은 형사 데릭 조마저 혼란에 빠트리고, 이에 강권주는 초청력 살인마와의 전쟁을 직감한 듯 “특별한 청력을 악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 놈. 제가 반드시 잡아서 처벌할 거라는 거고요”라며 살인 예고장을 날린 것에 맞불을 놓으며 긴장감을 높인다. 이와 함께 데릭 조와 강권주의 요동치는 눈빛에는 충격과 혼란, 굳건한 다짐까지 뒤엉킨 복잡한 감정이 일렁인다. 이에 두 사람이 초청력 살인마를 중심으로 뭉친 서커스맨 일당을 추적하며 사건을 해결해나갈 공조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시즌4로 레전드의 귀환을 알린 tvN 금토드라마 ‘보이스4’는 오는 6월 18일 밤 10시 50분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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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뮤지컬 '리틀잭', 더욱 강렬한 라이브로 돌아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매년 여름을 뜨겁게 달군 여름 뮤지컬의 대명사 뮤지컬 '리틀잭'이 5주년을 맞이하여 성공적인 첫 출발을 알렸다. 지난 시즌 동안 뮤지컬 '리틀잭'은 '클럽 마틴'이라는 라이브 클럽에서 시작되는 공연 컨셉에 맞게 관객과 더불어 함께 환호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기는 시간으로 화제가 되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특별히 안전한 관람을 위해 환호성 대신 힘찬 박수로 응원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전해왔다. 함께 열광하며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뜨거운 박수로 5주년의 개막을 함께한 관객들은, "여름은 역시 리틀잭", "기대 이상의 라이브클럽 완벽 재현", "재밌지만 순수하고 예쁘고 슬프기까지" 등의 관람평으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뮤지컬 '리틀잭'은 1967년 영국의 한 밴드인 '리틀잭'의 보컬 '잭 피셔'가 그의 전부가 되어버린 첫 사랑 '줄리 해리슨'에 대한 기억을 노래하는 작품으로, 한국문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설 중 하나로 기억되는 황순원의 '소나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2016년 초연 이후 2017년 홍익대 아트센터, 2019년 대학로TOM 등에서 재공연을 이어오며 관객들의 큰 환호와 사랑을 받았으며 올해 5주년을 맞이했다. 또한 중독성 강한 넘버, 락과 클래식을 넘나드는 장르와 분위기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즐기고 공감하기에 가장 적합한 뮤지컬이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또한, 무대 위에서 함께 호흡하는 4인조 라이브 밴드가 공연의 백미를 더해 커튼콜의 순간까지 꽉 찬 연주를 선사한다. 뮤지컬 '리틀잭'은 8월 29일까지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SKON 2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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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트와이스, '알콜-프리'에 취한다…내일 신곡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룹 '트와이스'가 9일 오후 6시 신곡 '알콜-프리(Alcohol-Free)'를 선공개한다. 트와이스가 11일 오후 1시 발매하는 열 번째 미니 앨범 '테이스트 오브 러브'의 타이틀곡이다. 사랑에 빠져드는 마법 같은 순간을 표현한 여름 댄스곡이다. JYP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이 작사, 작곡, 편곡하고 작곡가 이해솔이 편곡에 참여했다. 트와이스는 신곡 공개 당일 정오 유튜브 등 총 6개의 플랫폼을 통해 컴백 프리미어 라이브 '위드 트와이스 : 테이스팅 더 '테이스트 오브 러브'를 동시 생중계하고 팬들과 만난다. 또 같은 날 오후 미국 NBC의 간판 프로그램인 '엘렌 드제너러스 쇼'에 출연해 '알콜-프리' 퍼포먼스를 처음 공개한다. 신곡 공개에 앞서 8일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에 신곡 '알콜-프리' 뮤직비디오 티저를 추가 공개했다. 보사노바에 힙합을 결합시킨 사운드 위 정열적인 라틴 댄스 동작과 살랑이는 웨이브 안무가 눈길을 끈다. 앞서 첫 번째 뮤비 티저는 공개 당일인 7일 오후 유튜브 뮤직비디오 트렌딩 월드와이드 1위에 올랐다. 본편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관심을 방증했다. 트와이스는 데뷔곡 '우아하게'부터 '아이 캔트 스톱 미'까지 14편에 달하는 모든 활동곡 뮤직비디오에 3편의 일본곡 작품까지 더한 통산 17편을 억대 뷰 반열에 올렸다. '전 세계 걸그룹 중 가장 많은 1억 뷰 이상 뮤비 보유' 기록을 갖고 있다. 이번 앨범은 최근 선주문 수량 50만 장을 돌파하는 등 트와이스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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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타워크레인 파업 대비 비상상황반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6.8일부터 실시된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한노, 민노) 파업 관련 건설현장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상황반을 구성했다. 비상상황반은 전국 발주청에 파업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대비토록 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피해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참고로,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제작결함조사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등록말소 대상 타워크레인의 조속한 말소조치와 사용자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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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경찰청,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전송 시스템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아동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오는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법'이 개정(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실종아동등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발송하여(재난문자 발송과 같은 방식)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실종아동등 신고 접수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이며, 평균 발견율도 99.8%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아동등을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찰은 그간 실종·유괴사건이 발생하면 협약 체결 기관을 통해 티브이·라디오, 전광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를 전파하는 ‘실종경보’ 제도를 운용해 왔다. 개정된 '실종아동법'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는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파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아 실종아동등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아동등의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그 밖에 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출되며, 연결 화면에서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종아동등이 현재하여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되고, 실종아동등 발견 시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가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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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네이버"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여 6월 9일부터 착수하게 된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헤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감독 과정에서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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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반
2021-06-08
해양경찰청, 침체된 중·소 조선소 활성화에 앞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이 장기간 경기악화와 원자재 값 폭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소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에 따르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소에 도움을 주기위해, 노후 대체 건조함정 발주를 계획보다 앞당겨 조기에 진행하고, 계약 후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첫째, 중·소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소형 노후대체 함정 건조를 앞당기기로 했다. 경비함정은 선령 15~20년이 도래하면 대체 건조를 하게 되는데, 계획단계부터 완공까지 평균 3~4년이 소요된다. 적극행정을 통한 내부 검토 단계 단축, 조기 건조 진행을 통해 중소·조선소에서는 건조 물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계약 후 대금집행 방식을 혁신할 계획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등 관련 법규정에 의하면 건조대금은 선금, 기성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는 조선소가 현금이 필요한 시기에 확보하지 못해 자금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여 결국 대출 등의 금융부채 부담이 발생한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소에서 인건비 및 자재 구입 등 단계별 공정에 따라 적시에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착·중도금 방식이라는 획기적 대금 지급방법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착·중도금 방식은 최근 제정된‘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조선소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본 법안의 제정으로 민간선박 계약 및 방위사업법 등 타 부처 법령과 사례를 준용해 왔던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제도를 명문화해 그동안 만성적인 예산 이월 문제점도 개선하였다. 채광철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중소조선소 활성화 방안은 약 50척의 소형 경비정 조기발주와 착·중도금 대금지급 방식 적용으로 중소형 건조사의 경영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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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대전둔산경찰서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대전지방보훈청장과 함께 순직경찰 유가족 위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둔산경찰서 이동기 서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8일 14시 황원채 대전지방보훈청장과 함께 순직경찰 故조일호 경사 아내의 자택을 방문하여 유가족을 위문하고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 드렸다. 이동기 대전둔산경찰서장은 “나라를 위한 고인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그 뜻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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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휘성-제시 등 프로듀서 ANTIK, 두 번째 싱글 ‘Miracle’로 전할 희망찬 메시지 ‘오는 9일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프로듀서 ANTIK(앤틱)이 돌아온다. 오는 9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프로듀서 ANTIK의 두 번째 싱글 ‘Miracle’(미라클)이 공개된다. 타이틀곡 ‘Miracle’은 ‘우리들의 만남과 인연 자체만으로 기적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곡이다. R&B(알앤비)와 소울을 기반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프로듀서의 앨범인 만큼 작사 및 작곡, 편곡 모두 ANTIK이 직접 참여했다. 특히 객원 보컬로는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1’에서 ‘울산 나얼’로 큰 화제를 모았던 방성우가 참여, ANTIK과의 시너지도 높일 예정이다. 휘성과 제시, 치타, 비투비 육성재 등 다채로운 아티스트들의 프로듀싱을 도맡으며 이름을 알리고 있는 ANTIK은 “방성우의 라이브 영상을 보고 직접 연락해서 보컬 섭외를 마쳤다. 그만큼 그의 보컬 실력은 대단하고, 또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성우의 시원한 가창력을 엿볼 수 있는 ANTIK의 ‘Miracle’은 9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ANTIK STUDIO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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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광주광역시소방-전남대병원, 119안심콜서비스 공동 캠페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8일 전남대 병원 1동 로비에서 중증 응급질환자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119안심콜서비스’ 등록 캠페인을 펼쳤다. 119안심콜서비스는 사전에 가입자가 병력, 복용중인 약물, 내원병원 등 정보를 등록해 두면 119 신고 시 출동하는 구급대에 자동 전송돼 현장에서 적합한 응급처지가 가능하도록 돕는 서비스다. 광주지역 누적 가입자는 2021년 5월 기준 7900명으로 독거노인 3252명(41%), 질병사유 2366명(30%), 고령자 372명(5%) 등이 다양한 이유로 119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등록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전남대학교병원과 공공보건의료 협력 구축사업 협의체가 구성돼 뇌혈관 질환 치료 후 퇴원자는 전남대병원에서 대리등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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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 전남 노지채소 산업발전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월 8일 전남 해남군청과 무안군 조합공동법인 산지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전남 노지채소 및 양념채소 산업발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노지채소 발전을 위한 주산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하였으며, 농가 대표와 지역 조합장, 지자체, 농협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영범 차관은 “노지채소는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 취약한 분야라는 점에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노지채소와 원예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에 대한 제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영암군 무화과 농가를 방문하여 올해 1월 상순 급격한 기온하강으로 줄기·가지가 마르는 등 동해 피해를 점검하고 농가를 위로하였다. 박영범 차관은 지난 5월 제주지역에서도 노지채소 산업발전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번 전남지역 간담회에 이어 6월하순에는 강원지역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사회
2021-06-08
국가보훈처 고문변호사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보훈처는 6월 8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김칠하 변호사를 국가보훈처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칠하 변호사는 1988년 10월 군법무관으로 임관되어 해군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 군 법무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현재까지 김칠하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고문변호사 임기는 오늘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2년으로, ‘국가보훈처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보훈관서장이 당사자가 되는 국가소송에 관한 사항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법률자문은 유선, 전자우편, 공문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월 1회 자료를 모아서 내부 직원들에게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의 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 관련 문제에 고문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해군 법무관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천안함 생존 장병의 아픔을 상담하고 보훈가족 전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능동적인 법률자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21-06-08
무기체계 개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기술기획 및 방위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임영일)는 6월 8일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과 “방산분야 시험평가업무에 대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무기체계 부품개발에 필요한 시험평가 기술협력 및 인증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양 기관 간 공동 연구과제 발굴·개발, 시험평가 관련 정보 및 인력 교류, 연구개발 시설 및 시험장비 공동 활용지원에 필요한 체계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무기체계 시험평가 기술 및 지식 컨설팅과 다양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험기술 분야의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국에 시험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평가 접근성에 대한 부담과 불편을 크게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세종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국기연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며, 국내 방위산업 기술력 향상과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55년간 축적된 역량을 투입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기연 임영일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무기체계 핵심부품/구성품 성능 개발에서 시험평가, 신뢰성 평가, 고장원인 분석 등의 공신력이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향후에도 국내 방위산업 기술력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체의 연구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1-06-08
전 세계에 우리나라 수자원평가기술 알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소장 정희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은 세계기상기구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연찬회(디와트 국제워크숍)'를 6월 9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방식의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교육연찬회는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디와트, Dynamic Water resources Assessment Tool, DWAT)'을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에게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아시아지역 수문서비스그룹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가 개발도상국 등의 회원국을 위해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개발을 요청함에 따라 2012년부터 개발에 들어갔다. 이후, 2019년 세계기상기구 누리집에 등재되어 무료로 세계 각국에 제공되고 있으며, 그해 서울에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의 공개를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린 바 있다.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은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자가 유역 내 주요지점의 강수량, 일조시간, 풍속 등의 자료를 입력하면, 유출량, 지하 침투량, 증발산량 등을 일 단위로 모사(시뮬레이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또는 지역)에 현재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여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 이번 국제 교육연찬회에서는 국내외 수자원 분야 전문가와 업계, 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영국,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부탄, 아프가니스탄 등 5개 회원국이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시범 적용 성과를 발표한다. 시범적용은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가들이 회원국의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적용 과정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등 사전에 교육 활동이 진행됐다. 정희규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을 통해 전세계 회원국들이 수자원 관리의 기초를 구축하고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6-08
문재인 대통령, 제24회 국무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51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도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지원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부 보조금의 부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수급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범정부적 청년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한시조직으로 운영해왔던 청년정책추진단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했다. 청년 정책이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음주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주류광고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확대하고,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이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거래 및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있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를 통해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한 거래도 적용이 되며,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대상기관이 된다. 앞으로 착오 송금인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의안 심의를 마치고 부처 보고가 이어졌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과를 보고하였다.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보고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디지털, 신기술 인력 공급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4년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첫째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구현하는 제도적 틀 구축에 힘썼고, 둘째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셋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불평등을 완화하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했고, 넷째 ‘고르게 잘사는 지역’에서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기반 조성과 농어촌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했으며, 다섯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서는 튼튼한 국방과 국제 협력 주도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이 구현되도록 노력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장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국정과제와 관련된 중요한 입법이 많이 이루어졌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 차관으로부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환경 분야 국제 다자 회의로, 가장 많은 정상급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정상회의의 내용 뿐 아니라 홀로그램 영상 등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역량이라는 형식과 방법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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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18일까지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용TV 신청 접수는 6월 18일(금)까지!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방통위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협력해 시·청각장애인용 TV를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보급하면서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노력해왔는데요. 올해 신청자에 대한 보급이 완료되면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대상에 100% 보급할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대상 장애인용 TV 보급률 : 2017년 57.7% → 2021년 100% ◆올해 보급되는 맞춤형 TV는? [FULL HDTV 40형 스마트TV] -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해 무선이어폰보청기 활용이 가능해요! - 기존 점자 버튼이 적용된 전용 리모콘과 함께 음성인식 리모콘을 추가 제공해요! - 방송화면과 자막 수어확대 화면 분리를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어요! - 소리 다중 출력이 가능해요! ▶시·청각장애인용 TV 신청 방법은? - 제출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 홈페이지[tv.kcmf.or.kr]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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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에어컨 사기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초여름으로 접어든 요즘, 에어컨 살 계획이 있다면? 전기 제품 구석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초록색, 1등급을 고르세요! 반원 모양의 알록달록한 스티커, 보신 적 있으시죠?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1~5등급으로 구분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입니다.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30~5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요. ▶등급 라벨이 없다면? ‘최저소비효율기준’ 라벨을 확인하세요. - 33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라벨 의무 부착 - 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제품은 생산·판매금지 *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에어컨), 세탁기, 어댑터·충전기, LED램프, 건조기, 가스온수기, 유리 창 세트 등 ▶에너지 절약 제품을 만들고 사도록!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제조·수입업자는 생산·수입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소비자는 등급 라벨을 보고 고효율 제품을 쉽게 고르고 살 수 있도록 마련됐어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올해 10월부터 냉장고, 에어컨, TV 3개 품목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도입합니다. - 3년·6년 후 최고·최저 등급 기준 목표 설정 - 1등급 기준 매년 1% 상향 - 5등급은 3년간 현재 4등급 수준으로 상향 [3~30% 상향] 앞으로 김치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에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에너지는 적게 쓰고 생활은 편리하도록 더 나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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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입출국 시 OOO 신고하고 여행 떠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리 준비하는 해외여행 상식! 외화신고 하고 여행을 떠나요. 입출국 할 때 외화 반출입 신고를 알려드릴게요. ◆외국환 신고, 왜 해야 하죠? 국제거래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마약 구입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등 단속을 위해 외국환의 신고는 필요합니다. ※ [외국환 거래법] 미화 1만 달러 초과 금액을 소지한 채 입출국할 시, 반드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안전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해 신고해 주세요.” ◆외국환 신고, 하지 않으면? (※ 미화 기준) ▶ 1만 달러 초과~3만 달러 이하 →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 3만 달러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외국환 신고하면서 수수료나 지불할 비용은 없으니 잊지 말고 미리 신고하세요!” ◆외국환 신고, 위반사례 (※ 미화 기준) 1. 120만원 이상의 과태료 규정을 몰랐던 A씨, 근로소득 2만7천 달러를 가지고 나가다 적발 2. 80 만원 이상의 과태료 명품 사려던 B씨, 1만4천 달러를 가방에 넣고 출국하려다 적발 3. 형사처벌 본국으로 향하던 C씨, 한국에서 모은 급여 3만2천 달러를 배낭에 넣어 나가려다 적발 ◆외국환 신고, 어떻게? [출국할 때] 여행자의 해외여행비용 - 세관에 신고 유학생이나 해외체류자 - 지정외국환은행에 신고 후 외화송금 또는 외화송금필증을 세관에 제출 ※ 외국환 반출신고는 반드시 보안검색대 통과 전, 세관출국신고 데스크 신고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 체크 → 통화단위, 금액 기재 ※입국장 나간 후 외국환신고필증 발급 불가 ◆외국환 신고, 잊지 말자! 외국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수수료도 비용도 들지 않는 외환신고, 1만 불 이상의 외화를 반출입한다면 해외여행 전후로 꼭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 정치
2021-06-08
러 상트시정부, 일본과 Smart City 프로젝트 추진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상트시정부는 러-일 도시환경 실무그룹 회의에서 러일 공동 프로젝트 ‘Umny Gorod(Smart City)’의 일환으로 스마트 신호등 등 교통체계 기술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동 회의는 러 건설부 차관과 일본 국가토지, 인프라, 교통 및 관광부 차관의 공동 주재 하에 개최되었으며 양국 관계부처 및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2019.8.14. 제11차 러일 공동 도시환경 실무회의에서 상트시는 러시아내 일본 기술 도입 시범 도시로 선정, 2020.9.4. 양국간 회의에서 일본측의 Smart City 프로젝트 발표를 계기로 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출처 :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 국제
2021-06-08
中, 소형 전기차 시장 빠르게 부상... `저가 전기차` 잇따라 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 승용차시장정보연합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 중국의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192.8% 증가한 16.3만 대, 1~4월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265.6% 증가한 60만 대로 집계됨. 이 중 A0/A00급 소형 전기차의 시장점유율이 48%로 상승했다. 다양한 모델의 소형 순수전기차 4월 판매량도 대폭 증가했으며, 창청(长城) 오라헤이마오(欧拉黑猫), 상치(上汽) ROEWE CLEVER, 창안(长安) 번번(奔奔) EV, 치루이(奇瑞) eQ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62.1%, 629.7%, 977.7%, 144.3% 급증했다. 우링훙광(五菱宏光) MINI EV의 경우, 출시 270일 만에 판매량 27만 대를 기록했으며, 여러번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당월 판매량 1위를 달성하였했다. 또한 4월 12일, 링바오(凌宝) 자동차는 알리클라우드와 협력하여 2종 모델의 신차를 출시했으며, 이 중 링바오(凌宝) COCO의 판매가는 2.68만 위안(약 466만원)으로 우링훙광(五菱宏光) MINI EV에 이어 A00급 전기차의 최저 판매가 기록을 갱신했다. [출처 : 경제참고보]
- 국제
2021-06-08
연수구, 식품산업 변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는 코로나19 이후 식품·외식 산업의 다양화와 소비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식품업소의 판로 다변화를 지원하고자 식품관련업종에 대한 융ㆍ복합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지역 내 식품 제조ㆍ가공판매업,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창업희망자 중 정보부족으로 새로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위생, 마케팅 분야 컨설팅을 원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는 사전 수요조사를 위해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3개 활동반을 구성해 코로나 19 이후 매출 현황과 컨설팅 희망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한 업소별 현장방문을 지난달 마친 상태다. 사전조사를 통해 모집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업종 전환ㆍ융합 현장 컨설팅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 설비 기준 지도를 실시하고 영업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의 작성 요령도 안내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에 모집된 업소들에 대한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오는 11월까지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인허가 과정의 영업주에게는 원스톱 민원처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식품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역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08
부산시, ‘로봇산업 육성’ 위해 머리 맞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최근 미래혁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로봇산업 육성과 로봇 보급 활성화를 위해 부산로봇사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6월 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로봇사업협동조합은 지역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 간 정보공유 및 협력강화, 사업발굴, 단지조성 등 33개 회원사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중인 단체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로봇산업분야 정책수립 및 상용화 ▲연구개발 및 협력과제 발굴 ▲기술정보, 학술정보 등의 교류 ▲로봇산업기반(협동화단지 등)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기타 상호 협력증진에 관한 제반사항 등 로봇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 마련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업무협약식 이후 '부산 로봇산업 육성 및 집적화단지 조성'이라는 주제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부산시 로봇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나갈지 혜안을 모으는 좌담회도 개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계,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제조업 기반에 물류, 의료,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이 발달된 부산으로서는 로봇산업을 선점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부산 혁신의 뿌리를 살리고 ‘그린 스마트 도시’ 시정 비전을 실현해줄 분야가 로봇산업이다. 부산이 로봇산업을 선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08
강화군, 갑룡 어린이공원 밑그림 나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이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갑룡 어린이공원’ 청사진이 나왔다. 군은 8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지난해 9월 준공된 1단계 ‘갑룡공원’을 확대해 조성하는 2단계 ‘갑룡 어린이공원’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지역 주민,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현황과 놀이, 운동 및 휴게 시설(카페테리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2단계 갑룡 어린이공원은 7,051㎡ 부지에 사업비 50억여 원을 투입해 놀이공간, 휴게공간, 녹색공간을 내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놀이공간에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설문 결과를 반영해 그물놀이, 6인용 그네, 경사오름 등이 설치된다. 휴게공간에는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들어서며,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들을 위한 전용 놀이공간도 마련된다. 녹색공간에는 산책로, 야외운동기구 등이 설치된다. 유천호 군수는 “갑룡 어린이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정주여건 향상과 건강 증진 등 군민의 행복지수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문화적 정서적 풍요로움을 느끼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도시공원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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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반
2021-06-08
국민권익위, 소매점도 담배소매인 지정받았다면 ‘허가 등을 필한 자’에 해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매점이라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됐다면 ‘허가 등을 필한 자’에 해당하는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임차상가 토지가 편입된 담배소매인의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에 대해 ‘허가 등을 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2003년 11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슈퍼’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08년 공사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임차한 상가가 편입됐다. 이에 ㄱ씨는 2020년 1월 공사의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 공고에 따라 생활대책 신청을 했다. 생활대책이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을 했던 사람들의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지구 안의 공공주택 점포 우선분양권을 주거나 상업용지(5~8평) 등을 공급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0년 4월 ㄱ씨를 27㎡ 상가부지가 공급되는‘허가 등을 필한 자’가 아닌 20㎡가 공급되는‘허가 등을 미필한 자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무허가 등 영업, 무허가건물 영업 특례자 포함)을 한 자’로 선정했다. ㄱ씨는 “지난해 6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돼 담배를 판매했으므로 ‘허가 등을 필한 자’에 해당한다.”라며, 20㎡의 상가부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한 공사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담배사업법에 의한 소매인 지정이 없으면 담배를 판매할 수 없고 담배소매인 지정에는 일정한 장소적·물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ㄱ씨의 주업종이 사업자등록상 소매점이기는 하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영위한 담배소매업을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이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생활대책 대상자 공고 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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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혁신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달청이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는 혁신제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혁신제품 순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6월 한 달 동안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3개 권역에서 공공기관에 혁신제품을 홍보하고, 혁신조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한다. 전시회는 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세종·충청권 전시회를 시작으로 16~1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전시회, 23~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남권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혁신조달제품은 기술 혁신성과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정부·공공기관이 첫 구매자가 돼 도전적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조달정책방향으로 2019년부터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이다. 8일과 9일 이틀간 열리는 세종·충청권 전시회에는 2020년 11월 개최되었던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기업과 우수한 충청권 혁신기업 등 30개 기업이 참여했다. 전시회에서는 권역 내 정부·공공기관 구매담당자 500여 명이 제품을 참관, 구매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전시회 개막행사에서는 지난 2월 마련된 혁신제품 인증도안 선포식도 함께 개최됐다. 혁신제품 인증도안은 혁신조달을 의미하는세 가지 키워드[K(대한민국, korea), I(혁신, Innavation, innovative), P(조달(Procurement), 제품(Product))]를 상징으로 하여, 혁신적 이미지의 큐브 모양을 바탕으로 디자인 됐다. 인증도안은 혁신제품에 부착돼 혁신제품을 사용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에게 혁신조달을 보다 쉽게 알리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전시회는 뛰어난 혁신제품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게 직접 소개하기 위해 개최했다."며 "공공기관과 혁신조달기업을 연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혁신조달 실천을 활성화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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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법제처, 기초지방의회에 입법컨설팅 확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제처는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제공하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기초지방의회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실시는 기초지방의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그 대상으로는 조례 제ㆍ개정 건수가 많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14개 기초지방의회가 선정됐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입법컨설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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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