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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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도시 울산 중구 만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중구가 오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나섰다. 중구는 오는 20일까지 주택이나 공공 및 상업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의 참여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해 단독주택·상업 건물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이 공모 사업은 에너지원 융합, 구역 복합, 도시재생 뉴딜연계 등의 분야를 지원하며,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중구는 지난해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국비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8억5,600만원 가운데 국비 9억원과 시비 6억3,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 말까지 지역 내 276개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의 자부담은 전체 설치비의 20% 가량이다. 단독주택 기준으로 태양광(3kW)은 설치비 461만원 중 보조금 368만원, 자부담 93만원이며, 태양열(6㎡)은 설치비 610만원 중 보조금 502만원, 자부담 108만원 정도이다. 지열(17.5kW)의 경우에는 전체 설치비 2,310만원 가운데 보조금이 1,848만원이고, 자부담은 462만원이다. 중구는 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2021년 사업과 연계해 ‘2022년 공모 사업’도 신청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가 지난 5월 실시한 공개평가에서 5개 구·군 가운데 1위로 선정됐다. 울산광역시에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공모 신청 자격과 공모선정 시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공모를 위한 수요조사를 반구·복산·중앙·우정·약사동을 중심으로 단독주택·상업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의 설비를 보급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추진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20일까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중구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는 지난 4월 협력단 참여업체 모집을 통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계·감리 업체를 선정해 사업 준비 중에 있으며, 수요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 공모에 응시하게 된다. 이번 공모 사업은 7월 한국에너지공단의 공개 및 현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9월쯤 사업이 선정되면 2022년에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고비용으로 인해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망설였던 주민들에게 80% 가량을 지원하는 만큼, 설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이번 사업에 신청해 설치비용은 물론, 전기세 절감의 혜택을 받으시고, 나아가 탄소 중립 실천 등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 20개소, 주택지원 그린홈 사업 25개소, 한국동서발전의 노면 블록형 태양광발전 실증설비 유치 등 신재생에너지 업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신청 받은 ‘2021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모집 첫날에만 15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참여자 모집이 완료된 바 있다.
- 사회
2021-06-07
대구환경공단, 2021년 대구광역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환경공단은 6월 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2021년 대구광역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2팀이 출전하여 대상(1팀) 및 우수상(1팀)을 수상했다. 본 대회는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주관이 되어 스마트공장, 환경품질, 에너지·기후변화, 자유형식 등 13개 부문 22개 분임조가 출전하여 자주적인 개선활동으로 현장문제 해결 및 품질향상에 기여한 우수분임조 사례의 발굴·확산으로 전국대회 출전분임조를 선발하는 지역경진대회이다. 대구환경공단은 스마트공장 부문에서 ‘하수처리공정 Smart정비를 통한 Fault 건수 감소’라는 주제와 환경품질 부문에서 ‘달서천공공하수 운영방법 개선으로 화학약품 사용량 감소’라는 주제로 품질개선 활동사례를 발표하였다. 2020년 첫 출전에 이은 2회차 출전임에도 이 모든 과정을 인정받아 이번 경진대회 22개 참가분임조 중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정상용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공단이 지방공기업으로서 한층 더 발전되고 체계적인 관리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발판으로 삼아, 8월에 개최되는 『2021년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6-07
광주광역시 남구, ‘투광등+영상촬영+속도계’ 표지판 선뵌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남구는 횡단보도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광주지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LED 투광등과 CCTV 영상 촬영, 자동차 주행 속도를 안내하는 다기능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한다. 운전자가 주간 및 야간에 먼 거리에서도 횡단보도를 식별할 수 있어 예방 운전이 가능하고, 각종 사고발생시 CCTV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블랙박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 횡단보도 안전 업그레이드에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7일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직동 서현교회와 봉선동 유안초등학교 및 봉선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등 3곳에 다기능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사업비 6,300만원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다기능 횡단보도 표지판은 주‧야간에 시인성이 높아 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발휘하는 LED 투광등이 달리게 된다. 특히 LED 투광등은 눈과 비, 안개 등 악천후 조건에서도 빛을 발휘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표지판 아래에는 24시간 도로 전체를 촬영하는 CCTV 카메라도 함께 설치된다. 자동차에 설치하는 블랙박스가 도로 위 횡단보도 표지판에 구축되는 셈이다. CCTV 카메라의 영상 저장 용량은 2주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진입 차량의 속도를 계산해 현재 주행속도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레이더 속도계도 부착된다. 진입 차량이 구간 내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 빛을 발광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주의를 요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미리 인지할 수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부착된 카메라가 24시간 상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3곳에 시범 설치한 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07
광주광역시 남구, ‘입식 테이블’, ‘손 씻는 시설’ 설치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남구는 7일 “외식 문화 활성화 및 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 테이블과 손 씻는 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업소를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다. 먼저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은 좌식 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외국인 및 관광객, 이동약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외식문화 환경 조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조건은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업소(영업장 면적 30~200㎡ 이내) 가운데 4인 기준 좌식 테이블을 2조 이상 교체를 희망하거나, 남구 맛집 및 광주맛집,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및 지정업소와 나트륨 줄이기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소도 신청 가능하다. 남구는 20~23곳을 선정해 입식 테이블을 교체할 예정이며, 신청서 접수는 오는 15일까지 구청 5층 보건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면대 등 손 씻는 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은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 음식점과 이동약자를 위해 경사로를 만들거나, 문턱을 없애는 등 배려시설을 설치한 업소 중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참여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구청 5층 보건위생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평가 기준표에 따라 일반 음식점 5~7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07
대구시 제2차 경제방역대책, 여행업계 긴급자금 특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작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650개 여행업체에 ‘2021년 2차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여행업계 긴급자금 특별지원’으로 업체당 500만원의 긴급자금을 지급한다. 지역 여행업계는 공항 폐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매출이 전무해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 이상의 영업피해를 입었고, 폐업 시 일시적 대출 상환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영업 지속으로 인건비 등 고정 운영비용 지출 부담 가중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5월 4일 대구광역시관광협회 및 지역여행사 비상대책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간담회를 개최해 여행업계 애로사항 청취와 여행업계 지원 및 협력방안을 모색했고, 5월 13일에는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여행업계 특별지원을 통해 향후 대구관광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여행업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지역 여행업계 지원을 위해 제4차 정부재난지원금의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긴급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역 여행업계의 시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지원할 예정으로 6월 7일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 후, 6월 8일부터 25일까지 대구광역시관광협회가 신청을 받아 신청사항 검증을 거쳐 6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6월 7일(월)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소재하고 관내 구 · 군에 등록한 여행업체로 휴 · 폐업 업체는 제외된다. 단, 휴업업체는 공고기간 중 영업재개 신고 후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동일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하게 되며, 국내외 여행업 중복 등록의 경우 1개 여행업으로 인정한다. 특별지원은 여행업 영업장 유지를 위한 필수 고정비용 지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역 관광업계 생태계 보전 및 회복탄력성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대구시는 여행업뿐만 아니라 관광업계 종사자(대표, 직원)의 회생 및 생계 지원을 위해 관광지 방역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여행사 고정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오피스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관광상품 판매 ‘두근두근 대구여행’ 프로젝트, 항공·숙박 결합상품 ‘얼리버드 프로모션’ 등 여행업계 마케팅 지원과 지역 여행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아웃바운드 여행사 대상 TC 및 CRS 교육을 실시해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에 맞는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무기한 영업제한인 여행업도 ‘집합금지업종’으로 포함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 손실보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특별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피해가 큰 지역 여행업계에 작은 위로가 되고, 코로나 이후 재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07
부평구,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회의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는 지난 4일 구청 상황실에서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중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상섭 부평구 부구청장과 안전교통국장, 여름철 자연재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여름철 방재대책에 대한 분야별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사전예측을 통한 현장 밀착형 대응체계 구축, 재해취약시설 전수점검·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 재해구호물자 확보·지원체계 구축 등의 대응 원칙을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상섭 부구청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여름철 자연재난·재해로 구민들이 더 큰 아픔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회의를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여름철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 가능성이 많은 반지하 주택 거주 재해약자와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가 우려되는 만큼 돌봄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07
세종시문화재단 7월 기획공연 '명인열전' 개최… 왕기석·박애리·왕기철 등 명창 총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시문화재단은 7월 기획공연 '명인열전'을 7월 15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세종시민에게 우리 전통예술의 품격과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하는 자리로, 토막창극과 판소리, 시나위합주, 민요 연창, 국악가요, 트로트, 마술 등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흥미로운 구성과 명인·명창들의 격조 높은 무대로 꾸며진다. 국내 최고의 명창 형제로 평가받는 왕기석, 왕기철을 중심으로 국악인 김학용, 서정금, 왕시연 등이 함께하며, 공연을 보다 쉽게 이해하며 즐길 수 있도록 국악인 박애리가 진행을 맡는다. 또한 가야금·대금·아쟁·해금으로 이뤄진 기악단의 풍성한 음악이 곁들여져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들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판소리 '수궁가'와 창극 '심청가', '홍보가' 등의 주요 대목, 민요 '진도아리랑', 국악가요 '화무십일홍', 트로트 '내장산', 세종시 찬가 '푸른 세종' 등을 선보이며, 시나위합주, 전통마술 퍼포먼스 등이 100분 간 이어질 예정이다. 김종률 대표이사는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국악 종합선물세트’인 이번 공연은 세종시의 관객층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 중의 하나”라며 “오는 8월부터 세종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게 되는 문화재단은 더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연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은 6월 7일 오전 9시부터 인터파크티켓을 통해 R석 2만원, S석 1만원에 예매할 수 있다. 재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총 객석의 50%만 운영하고 한 좌석 띄어앉기를 시행해 관객 사이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단,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등 상황이 변화되면 공연은 취소될 수 있다. 취소 시 재단 누리집 및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문화재단 누리집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6-07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음식점 살균소독제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일반음식점 2272곳에 살균소독제를 지원한다. 앞서 구는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전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900여 곳에 마스크 및 비말차단 가림막을 지원한 바 있다. 다중이용시설인 음식점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하루 1회 이상 소독 실시, 소독대장 의무 작성 등 철저한 방역수칙이 요구된다. 이에 구는 재난관리기금 2000만원을 들여 업소당 2개씩 분무형(500ML) 소독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정현 구청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 동참해 주신 업주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07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도서관, ‘어쩌다 떠난 노래 놀이 여행’ 공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도서관에서는 오는 7월 3일 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어쩌다 떠난 노래 놀이 여행’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21년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되며,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활용해 지역문화 예술 접근성 향상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김은희, ‘아카펠라그룹 아카시아’의 김영, ‘노래패 우리나라’의 이혜진이 진행하는 ‘어쩌다 떠난 노래 놀이 여행’은 고운 노랫말과 아름다운 선율로 이루어진 동요를 선곡해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꾸며진다. 대상은 4세 이상 어린이 포함 30가족(80명)이며, 7일부터 선착순으로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를 진행한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6-07
인천 중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감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의 고통을 분담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대비 차원에서 6월 중 부과예정인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액 중 25%를 감액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부과유예한데 이은 적극행정 추진 사례이다. 1년여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소비활동이 위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고자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재해의 범위를 확대, 감액 징수를 적극행정으로 추진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금액 중 25%를 일괄 감액해 6월 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별도의 환급절차가 없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이 한층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구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 금액이 약 5억 9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최근 백신접종에 속도가 붙는 등 코로나19 극복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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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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