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2-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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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 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여 사업장 7만 2천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에 대해 2조 2,779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5월말 현재 사업장 3만 6천개소, 근로자 26만명(연인원 62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하여 과거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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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농식품부, 폭염·태풍 등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2021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국지적 집중호우가 우려되고, 1~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폭염일수는 평년(9.8일)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6.10일부터 10.15일까지「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장마, 태풍 피해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각 분야별 사전대비 태세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최장기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농작물 15.8만ha, 농업시설 424ha, 수리시설 1,153개소 피해가 발생하였고,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9명)도 발생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5월 24일(월)에 박영범 차관 주재로 모든 관계기관(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이 여름철 재해 사전점검 회의를 개최하였고, 각 소관별로 사전예방 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 ▸ (수리시설) D등급 이하 저수지 점검, 배수장, 배수로 등 취약시설 점검 ▸ (주요작물) 시설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점검, 과수원 지주대 결박 점검 등 ▸ (축산·방역) 폭염대비 축사관리, 가축매몰지, ASF 위험지역 점검 ▸ (산사태·태양광)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 태양광 설치 취약지역 점검 등 또한, 폭염에 영향이 큰 가축,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 기술지원과 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송풍팬·온습도조절장치 등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폭염 특보 시 문자메시지로 행동요령 안내와 함께, 농협「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한 70세 이상 농업인 돌봄서비스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6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의 공조체계유지, 피해발생시 신속복구 대응하는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재해대책 상황실(6개팀)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상황관리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응급복구 및 정밀조사 등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거대재해 발생시 연락관을 파견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자체·유관기관) 중앙에서 시·도, 시·군,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재해대응 비상연락망(2천명)’을 구축하였고, 기상청, 농진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발생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한다. 국방부, 농협 등 기관과 협력하여 응급복구 인력 및 자재를 지원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 및 병해충 확산 방지 등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한다. 피해발생시 신속한 상황보고, 정밀조사,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기상특보(주의보·경부) 발효시 피해우려지역 농업인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서비스(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및 TV 자막방송(YTN, NBS 등)을 통해 기상상황 및 농업인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태풍, 폭염, 집중호우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농업인들게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사회
2021-06-03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선복부족과 운임급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지체 해소와 신속통관 지원, 행정제재 완화, 세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 ① (물류지체 해소 및 신속통관 지원) 먼저 수출 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우수업체와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검사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차량을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적재된 차량을 일시적으로 내리는 경우 필요한 신고절차를 생략한다. 또한, 환적화물을 계류장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계류장 내에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환적화물 처리장소(CTA)로 지정할 예정이다. ② (행정제재 완화)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나 수출기업이 선복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즉시 승인하기로 했다. 적재기한이 다가오는 업체를 위해 미리 안내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수출 일정 차질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하는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행정제재를 면제함으로써 행정제재 이력으로 인한 검사지정과 같은 추가 불이익도 예방한다. ③ (세정지원 강화)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납부 대상기업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수출 일정이 늦어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의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관세조사는 유예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관세행정 지원대책은 즉시 시행*되며, 관세청은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피해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물류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 물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03
한-영국 정상 통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5시 15분부터 30분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서울 P4G 정상회의(5.30-31)와 G7 정상회의(6.11-13, 영국 콘월) 및 양국 간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의 서울 P4G 정상회의 참석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P4G를 통해 결집된 국제사회의 녹색 회복 및 탄소중립 실현 의지가 영국 G7 정상회의와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11.1~12, 글래스고)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영국이 이번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G7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초청국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건, 기후변화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 존슨 총리는 한국은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최근 한국이 이동통신 등 디지털 분야와 녹색사업에 있어 영국에 투자한 것을 환영하며, 영국은 한국과의 교역 확대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G7 정상회의 의제 중 영국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GPE)와 여아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최근 미국과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했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통해 세계의 코로나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G7 정상회의에서 코로나 극복과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들의 보건 역량 강화와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열린사회 가치 확산 및 여아 교육 확대를 위해서도 영국 등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G7에 대한 기여 의지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어 G7의 확장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대북 입장과 일관된 대화 의지를 평가하며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위한 가능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양국 정상은 한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G7 정상회의의 성공에 대한 공동 기여 의지를 다지고, 다음 주 영국에서의 재회를 기대한다면서 통화를 마무리했다. 이번 통화는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이 G7 참석국과의 사전 협의 차원에서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03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초청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분까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선의원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초청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 오늘에야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영빈관이 전통을 살리는 문양과 디자인으로 내부 리모델링을 한 후 (외부에서 오신)첫 손님이다” “나도 초선의원 출신이라는 면에서 동지 의식을 느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인권, 평등, 복지, 남북 협력, 환경, 생태, 생명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고, 혁신의 DNA를 가지고 있는 역동적․미래지향적 정당이라는 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보가 이를 구현하는 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 그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처럼 마련된 자리가 소통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초선의원을 대표하여 고영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선의원의 간담회 요청에 대해 보고받자마자 일체의 망설임 없이 바로 수락한 것과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코로나가 사회적 약자의 큰 고통을 초래한 만큼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고용보험, 손실보상 제도 등에 대한 비상한 조치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청년 등을 포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군 부실급식 문제 해결 등 장병들의 기본적인 처우를 조속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백신 휴가제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일용직 근로자도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발언이 있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보완, 청년 일자리와 청년주거 국가책임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 남북 정상 합의 국회 비준을 위한 정부 조치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중 중요한 사항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며 나아가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우리 정부는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집단면역 시기도 당겨질 것이며, 접종이 진행될수록 방역 상황도 좋아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여름휴가를 잘 즐기고 마스크를 벗고 추석을 추석답게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미국도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우리를 최고의 파트너로 생각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과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간 혁신성장 빅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를 육성해 왔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나 방향을 잡았고, 궁극적으로 완결에 이르게 될 것이다” “포용성이 높은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를 이기고 더 도약하는 힘이 되었다” “초선의원들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아 달라” 문 대통령은 오늘 초선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하며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 오늘 간담회 테이블에는 성취와 성공을 상징하는 노란장미와 샌더소니아, 신뢰를 상징하는 블루베리 열매와 아스타가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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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문재인 대통령,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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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백신 맞은 펭수! 광안리 어게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수영구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안리해변에서 EBS 크리에이터 ‘펭수’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광안리해변 백사장에 전시되는 펭수 모형은 작년에 선보였던 광안리 방문 환영‘슈퍼자이언트 펭수’(높이 4m)와 함께 ‘SUP 타는 펭수’, ‘물놀이하는 펭수’, ‘선탠하는 펭수’, ‘환경지킴이 펭수’(높이 2.1m), 그리고 높이 1.3m의 ‘어린이 눈높이 펭수’이다. 광안리해변과 민락수변공원에서는 거리두기와 공공예절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펭수 목소리 안내방송과 배너, 현수막 등이 설치되어 코로나19 예방 및 환경보호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징적으로 펭수가 마스크를 썼지만, 올해는 전 국민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마친 후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일상을 즐기는 날을 기대하며 백신을 맞은 펭수가 팔에 반창고를 붙인 모습으로 환하게 방문객을 반긴다. 특히, 6월 초에는 SUP(Stand Up Paddleboard)의 메카 광안리의 위상을 한껏 드러내는 6m 높이의 ‘SUP 타는 펭수 공기조형물’을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 앞 해상에 전시하는 이색적인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안전을 위해 해상 펭수 주위에 안전부표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고, 해상 펭수는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수영구 관계자는 “펭수 모형은 코로나 예방수칙 홍보와 정기적인 소독, 관리요원 배치 등으로 방문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1-06-03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책을 보수하고 살리는 사람들’ 프로젝트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은 작은 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활동가를 위한 ‘책을 보수하고 살리는 사람들(이하, 책·보·살)’ 교육을 운영한다. ‘책·보·살’은 파·훼손 도서를 고치고 수리하는 활동을 통해 책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도서관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로 6월11일부터 7월9일(금)까지 5회에 걸쳐 운영된다. 책의 구조와 실제본 수첩 제작, 책 수선 실습으로 전문적인 책 보수 도서관 활동가를 양성하여 학교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책 보수 교육 나눔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영희 관장은 “우리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전문적 책 보수 교육이 작은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등 마을의 독서공동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03
도성훈 교육감, “학교자치의 시작은 학생자치, 학생 참여권 보장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3일 교육부와 강득구, 박찬대, 장경태 국회의원이 주최한 ‘학생의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자치 30주년에 맞춰 학교자치를 강화하고 학생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의 권장과 보호를 명시했지만,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임의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 교육감은 “학교시민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나누고 평등하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때 학교자치의 문이 비로소 열린다”며 “민주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서 교과로 배우고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학교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 법제화와 학생회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선거권의 연령을 선거권 연령인 18세로 일치시켜 실질적인 학생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수광 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용인 흥덕고 김민진 학생,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이은선 상임활동가, 한국교총 이재곤 정책추진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의 교육 정책 참여를 역점정책으로 정하고 교육청 단위의 정책 결정에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를 운영 중이며 학생의 제안을 차기 년도 교육청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 사회
2021-06-03
북구, 필수노동자 코로나19 방역물품 등 보호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콜센터, 보건･의료시설 필수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달 콜센터 13곳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전달했다. 특히 구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속에서 사회기능 유지에 헌신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해 지난 2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필수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호 지원 대책을 마련해 ▲필수노동자 방역물품 지원 ▲필수노동자 권리보호 캠페인 ▲필수노동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필수노동자 직업건강 서비스 ▲필수노동자 노동 상담데스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과중한 업무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필수노동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더불어 잘사는 일자리 공동체 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03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시의원, 광주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6월 15일 ‘6 · 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앞두고 미래의 통일지기인 학생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할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민주, 북구6 양산 · 건국 · 신용)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해당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 가결 후 11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는 현재의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학교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한 평화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며 미래지향적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의 책무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평화통일 교육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나윤의원은 “복잡해지는 국제정세 속에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평화통일 염원이 고취되어야 한다”며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이번 근거 마련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한반도 미래번영을 이끌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6-03
세종시교육청,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통학로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이달 30일까지 약 한 달간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및 통학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며 통학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관내학교 160개교(병설유 포함)에 대한 통학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점검을 토대로 유관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총 88교(유 24원, 초 42교, 중 12교, 고 10교)에 대한 통학로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시청, 경찰서, LH, 행복청 등 유관기관에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요청하여 총 47건의 어린이 통학안전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전수점검 기간에는 통학로 안전과 관련된 주변 기반시설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차량감속 유도시설 ▲무단횡단 방지시설 ▲주·정차 금지시설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2021년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에 4억 33백만 원,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등 시인성강화사업 4억 원을 세종시청으로 전출할 예정이다. 임전수 정책기획과장은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03
철원군, 현충일 묵념 사이렌 울린다 … 호국영령 명복 기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66회 현충일(6월6일)을 맞이하여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념식 행사가 오전 10시 현충탑에서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1분간 철원군 전역에 설치된 19개의 경보 단말기를 통해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민방공 경계경보와 동일하게 1분간 울리게 된다. 철원군은 현충일 당일 울리는 사이렌은 민방공 대피사이렌이 아니므로 주민들은 혼동없이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면된다고 당부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현충일 당일 군민들께서는 조기를 게양하시고, 묵념사이렌이 울리면 1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치신 호국영령들을 떠올리며 넋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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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인천시민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일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인천시민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을 돕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협약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학생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제작한 누룽지를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인천시민연합회에 기탁하기도 했다. 배동수 중구자원봉사센터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정을 이끄는 어린 가장들을 보면 참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인천시민연합회와 협력을 통해 소년소녀 가장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인천시민연합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이 전국에 수없이 많은데 이들을 위한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소년소녀가장이 소외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는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인천시민연합회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여러 기관(단체)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원봉사센터와 협약기관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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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인천시중구, 위기아동·청소년 민·관·학 마을보호체계 꿈틀 영종1동 마을복지망 '모두이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중구영종1동(동장 이무섭)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은 지난 1일 위기아동·청소년 민·관·학 마을보호체계인 영종1동 마을복지망 「모두이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종1동 보건복지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가정의 위기로, 가정의 위기가 학교 안팎의 교육 위기나 또 다른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관내 위기아동·청소년을 위한 마을보호체계로써 민·관·학 유관기관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역사회 내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영종1동 마을복지망 「모두이음」은 동행정복지센터를 주축으로 △중구드림스타트, △초등학교 4개교(영종초, 하늘초, 별빛초, 중산초), △중학교 2개교(하늘중, 중산중), △민간기관 4개소(영종공감복지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12개 기관으로 구성했다.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잠재 위기아동·청소년 발굴,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례회의, 기관 간 서비스 정보공유 및 특화사업 홍보 등과 같은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촘촘한 마을 복지망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영종지역에 학령기 아동이 많은데 중구 특성상 원도심과 영종의 거리가 멀어 관련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영종지역에 별도로 구성이 되었으면 했는데 영종1동에서 추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의 자원이라 할지라도 최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조력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무섭 영종1동장은 “洞 복지행정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학교와 기관에 감사드린다”며“영종1동 「모두이음」이 우리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마을복지망으로 민·관·학이 힘을 모두 모아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다시 오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는 영종1동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영종1동 마을복지망 「모두이음」은 분기별 정례회의 외에도 비대면 수시회의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마을복지망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03
인천 중구청 펜싱팀, 제26회 김창환배 전국남녀 펜싱선수권대회 단체전 1위·2위‘기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이 제26회 김창환배 전국남녀 펜싱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냈다. 인천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충북 보은에서 열린 제26회 김창환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 플러레종목 단체전 1위, 사브르종목 단체전 2위를 차지했다. 오혜미, 조아로, 최덕하, 김현진 선수로 구성된 플러레팀은 8강에서 성남시청에 43 대 33으로 승리한 후 경북체육회에 28 대 22로 승리했으며, 결승에서는 지난 대회 우승팀인 부산시청을 상대로 44 대 42로 꺾고 최종우승을 했다. 한편 한두미, 김도희, 지영경, 양에솔로 구성된 사브르팀은 8강에서 전남도청을 45대 44로 승리하고 준결승전에서 45대 40으로 승리한 후 결승에서 안산시청에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선수들은 코로나19라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장기철 감독과 한주열 코치의 지도 하에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훈련에 매진하고, 대회를 준비하며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일원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천 중구청 펜싱팀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전남 해남군에서 개최되는 제50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다시 맹훈련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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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항미단길 환경개선에 기여”…인천 중구,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지난달 28일 항미단길 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항미단길은 인천역에서 아트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개항장의 아름다운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구는 항미단길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2021년도 지역참여예산을 편성해 그 동안 어두웠던 거리에 LED 보안등을 설치하고, 거리의 특성을 이미지로 투사해 연출할 수 있는 로고조명의 설치등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했다. 또 항미단길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하반기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가로등 도색을 실시하는 등 항미단길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구정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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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남동구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와 남동구자원봉사센터는 주민자치활동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쳤다. 구는 지난 2일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 정례회의 중 상호 네크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각 동 주민자치회가 전면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주민자치활동 증진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자치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자치회는 자원봉사활동 장려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신민호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주민자치 활동에 자원봉사 실적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는 주민자치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류호인 남동구자원봉사센터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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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미추홀구,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지방세 감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추홀구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들의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4월 미추홀구의회에서 통과됐다. 구는 미추홀지역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 50%를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에 감면 적용하게 된다. 재산세 감면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구비해 미추홀구청 세무1과로 하면 된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되고 외출이 자제되는 상황에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지원으로 지역 경제 위기가 극복되고 착한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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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코로나 언택트 시대, 연구학교로 교육 모델 찾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은 연구학교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시대 선도적인 교육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월평중학교와 대덕중학교에서 6월 2일과 6월 3일 연구학교 중간 컨설팅을 각각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연구학교 업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혁신적인 모델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대전월평중학교는 「통일 앱APP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통일 역량 함양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평화·통일 체험프로그램과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덕중학교는 「다행이다 Project 운영을 통한 다문화역량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 방안」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문화마을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및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인지적‧사회적‧행동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연구과제 추진을 위해 교사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운영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통일 역량, 다문화 역량 및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활동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구과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운영 만족도 제고 등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 모델 개발에 노력하는 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03
40분만에 뚝딱!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역량 높이기 앙코르 특강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원격수업 질 제고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운영한 “40분만에 뚝딱!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역량 높이기 1, 2기 특강”에 대해 현장 교원의 재운영 요청 쇄도에 따라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앙코르 운영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에 대한 전문적 역량 신장 지원의 필요성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특강은 교사의 필요를 알맞게 채워주는 기획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앙코르 특강은 지난 4월 특강과 같이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에 적합한 학습 도구 활용 능력 신장으로 학생과 교사의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되었다. “40분만에 뚝딱!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역량 높이기 앙코르 특강”은 1기 15과정, 2기 15과정 총 30과정으로 구성되었고, 앙코르 1기 과정은 전 과정이 마감되어 현장 교사의 관심과 참여가 뜨거웠다. 30개의 각 과정은 초·중등 교실수업개선지원단과 온라인 학습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역량 있는 교사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강 내용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속 학생의 마음 열기’,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발표의 기술+화면공유 활동 비법’ 등 교사들이 원격수업 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매뉴얼 및 적용 팁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대전교육청 김윤배 유초등교육과장은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열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선생님과 학생의 성장 모두를 이끄는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6-03
서대문구 전문 아동권리강사 양성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동체벌로 인한 사망사건 등 보호자의 낮은 아동권리인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존중받는 가정과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대문구의 앞선 행보가 눈길을 끈다. 서대문구는 관내 아동 보호자 및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전문 아동권리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1기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관내 어린이집 원장 등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달 기본교육 과정에 참여한 14명 전원이 수료했다. 교육은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운영되며, 세이브더칠드런의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총 62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기본교육 과정을 수료한 참여자들은 8월부터 시작되는 이론과 실습, 전문 봉사 등의 심화 과정을 마친 후 아동권리강사로 위촉돼 활동한다. 이를 통해 구는 관내 교육 및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전반에 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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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홍천군, ‘칫솔 바꿔주는 day’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이 오는 6월 9일 제76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헌 칫솔을 가져오면 새 칫솔로 바꿔주는 ‘칫솔 바꿔주는 day’를 운영한다. 행사는 홍천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와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동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새 칫솔을 무료로 바꿔주는 것은 물론 1:1 맞춤형 치아건강관리 상담과 올바른 칫솔질 방법, 충치예방 및 시린이 증상 완화를 위한 불소용액 양치액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정미 홍천군 보건소장은 “정기적으로 칫솔을 바꾸어야 하는 필요성과 올바른 잇솔질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칫솔은 보통 1개월에서 최소 3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만약 벌어진 칫솔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이가 잘 닦이지 않고 잇몸을 자극해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되며, 충치나 치주질환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칫솔은 관리가 중요하며, 흐르는 물에 세척 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세워 여러 개의 칫솔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건조하고 가급적 변기에서 멀리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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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한국농촌지도자 홍천군연합회, 전문성으로 농업․농촌 기계화 영농 선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는 6월 5일과 6일 홍천농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에서 한국농촌지도자 홍천군연합회(회장 한상기)를 대상으로 지게차 조종면허 취득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연합회원 35명을 대상으로 3t 미만 굴착기 조종면허 취득 교육을 추진해 전원 면허를 획득하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에는 회원 18명을 대상으로 지게차 조종 실습교육을 진행, 전기전자장치·유압일반·관련법규·도로통행법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박승영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지도자회원을 중심으로 농업기계운전 전문교육을 확대해 농업·농촌지역의 기계화 영농을 선도하겠다”며 “녹색혁명 시대 과학영농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 주체로 활동해 온 농촌지도자회의 시대변화에 맞는 역할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고민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2007년부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공동 활용에 대한 농업인 의식 함양 교육으로 내 것처럼 소중하게, 내 것처럼 바르게, 내 것처럼 아끼며 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풍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03
장재성의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기준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3일 해당 상임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학교의 시설과 학습교구, 교육기자재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에 대한 시급성이 제기됐다. 납과 카드뮴은 어린이의 지능을 떨어뜨리고, 발달을 저해하는 신경독성물질이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고,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 조례안은 3년마다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해물질 실태조사 실시와 교육환경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지침 개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장재성 의원은 “학교에 유해물질의 유입을 예방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구성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유해물질 없는 학교환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한 조사 및 관리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며,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6-03
춘천시, 약사명동 노후 주택 ‘확’ 달라졌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약사명동의 노후 주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6차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따르면 2020년 3월 1차 사업 이후 현재까지 103가구가 집수리 지원 혜택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외부 집수리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6차 사업까지 신청을 완료했으며, 7차 사업을 준비중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붕, 옥상, 외벽, 외창호, 담장, 대문 등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불법으로 건축된 부분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오래된 집을 개선해주다 보니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다. 6차 사업을 신청한 정정순 씨는 “뉴딜사업 덕분에 오래된 지붕과 대문을 새로 고치게 됐다”며 기뻐했다. 또 약사리 문화마을 마을활동가 김명숙 씨는 “사업이 여러 번 진행돼 마을 풍경이 보기 좋게 변하고 있다”며 “7차 사업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집수리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나 코디네이터는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사비를 들여 집 내부도 수리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도 생겼다”며,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성을 주민이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명동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 2017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4년 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