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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 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여 사업장 7만 2천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에 대해 2조 2,779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5월말 현재 사업장 3만 6천개소, 근로자 26만명(연인원 62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하여 과거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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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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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폭염·태풍 등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2021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국지적 집중호우가 우려되고, 1~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폭염일수는 평년(9.8일)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6.10일부터 10.15일까지「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장마, 태풍 피해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각 분야별 사전대비 태세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최장기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농작물 15.8만ha, 농업시설 424ha, 수리시설 1,153개소 피해가 발생하였고,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9명)도 발생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5월 24일(월)에 박영범 차관 주재로 모든 관계기관(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이 여름철 재해 사전점검 회의를 개최하였고, 각 소관별로 사전예방 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 ▸ (수리시설) D등급 이하 저수지 점검, 배수장, 배수로 등 취약시설 점검 ▸ (주요작물) 시설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점검, 과수원 지주대 결박 점검 등 ▸ (축산·방역) 폭염대비 축사관리, 가축매몰지, ASF 위험지역 점검 ▸ (산사태·태양광)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 태양광 설치 취약지역 점검 등 또한, 폭염에 영향이 큰 가축,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 기술지원과 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송풍팬·온습도조절장치 등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폭염 특보 시 문자메시지로 행동요령 안내와 함께, 농협「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한 70세 이상 농업인 돌봄서비스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6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의 공조체계유지, 피해발생시 신속복구 대응하는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재해대책 상황실(6개팀)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상황관리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응급복구 및 정밀조사 등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거대재해 발생시 연락관을 파견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자체·유관기관) 중앙에서 시·도, 시·군,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재해대응 비상연락망(2천명)’을 구축하였고, 기상청, 농진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발생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한다. 국방부, 농협 등 기관과 협력하여 응급복구 인력 및 자재를 지원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 및 병해충 확산 방지 등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한다. 피해발생시 신속한 상황보고, 정밀조사,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기상특보(주의보·경부) 발효시 피해우려지역 농업인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서비스(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및 TV 자막방송(YTN, NBS 등)을 통해 기상상황 및 농업인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태풍, 폭염, 집중호우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농업인들게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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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폭염·태풍 등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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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시행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선복부족과 운임급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지체 해소와 신속통관 지원, 행정제재 완화, 세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 ① (물류지체 해소 및 신속통관 지원) 먼저 수출 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우수업체와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검사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차량을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적재된 차량을 일시적으로 내리는 경우 필요한 신고절차를 생략한다. 또한, 환적화물을 계류장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계류장 내에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환적화물 처리장소(CTA)로 지정할 예정이다. ② (행정제재 완화)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나 수출기업이 선복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즉시 승인하기로 했다. 적재기한이 다가오는 업체를 위해 미리 안내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수출 일정 차질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하는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행정제재를 면제함으로써 행정제재 이력으로 인한 검사지정과 같은 추가 불이익도 예방한다. ③ (세정지원 강화)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납부 대상기업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수출 일정이 늦어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의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관세조사는 유예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관세행정 지원대책은 즉시 시행*되며, 관세청은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피해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물류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 물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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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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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정상 통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5시 15분부터 30분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서울 P4G 정상회의(5.30-31)와 G7 정상회의(6.11-13, 영국 콘월) 및 양국 간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의 서울 P4G 정상회의 참석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P4G를 통해 결집된 국제사회의 녹색 회복 및 탄소중립 실현 의지가 영국 G7 정상회의와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11.1~12, 글래스고)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영국이 이번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G7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초청국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건, 기후변화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 존슨 총리는 한국은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최근 한국이 이동통신 등 디지털 분야와 녹색사업에 있어 영국에 투자한 것을 환영하며, 영국은 한국과의 교역 확대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G7 정상회의 의제 중 영국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GPE)와 여아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최근 미국과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했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통해 세계의 코로나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G7 정상회의에서 코로나 극복과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들의 보건 역량 강화와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열린사회 가치 확산 및 여아 교육 확대를 위해서도 영국 등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G7에 대한 기여 의지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어 G7의 확장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대북 입장과 일관된 대화 의지를 평가하며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위한 가능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양국 정상은 한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G7 정상회의의 성공에 대한 공동 기여 의지를 다지고, 다음 주 영국에서의 재회를 기대한다면서 통화를 마무리했다. 이번 통화는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이 G7 참석국과의 사전 협의 차원에서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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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초청 간담회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분까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선의원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초청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 오늘에야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영빈관이 전통을 살리는 문양과 디자인으로 내부 리모델링을 한 후 (외부에서 오신)첫 손님이다” “나도 초선의원 출신이라는 면에서 동지 의식을 느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인권, 평등, 복지, 남북 협력, 환경, 생태, 생명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고, 혁신의 DNA를 가지고 있는 역동적․미래지향적 정당이라는 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보가 이를 구현하는 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 그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처럼 마련된 자리가 소통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초선의원을 대표하여 고영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선의원의 간담회 요청에 대해 보고받자마자 일체의 망설임 없이 바로 수락한 것과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코로나가 사회적 약자의 큰 고통을 초래한 만큼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고용보험, 손실보상 제도 등에 대한 비상한 조치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청년 등을 포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군 부실급식 문제 해결 등 장병들의 기본적인 처우를 조속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백신 휴가제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일용직 근로자도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발언이 있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보완, 청년 일자리와 청년주거 국가책임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 남북 정상 합의 국회 비준을 위한 정부 조치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중 중요한 사항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며 나아가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우리 정부는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집단면역 시기도 당겨질 것이며, 접종이 진행될수록 방역 상황도 좋아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여름휴가를 잘 즐기고 마스크를 벗고 추석을 추석답게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미국도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우리를 최고의 파트너로 생각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과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간 혁신성장 빅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를 육성해 왔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나 방향을 잡았고, 궁극적으로 완결에 이르게 될 것이다” “포용성이 높은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를 이기고 더 도약하는 힘이 되었다” “초선의원들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아 달라” 문 대통령은 오늘 초선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하며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 오늘 간담회 테이블에는 성취와 성공을 상징하는 노란장미와 샌더소니아, 신뢰를 상징하는 블루베리 열매와 아스타가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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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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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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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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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은 펭수! 광안리 어게인~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수영구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안리해변에서 EBS 크리에이터 ‘펭수’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광안리해변 백사장에 전시되는 펭수 모형은 작년에 선보였던 광안리 방문 환영‘슈퍼자이언트 펭수’(높이 4m)와 함께 ‘SUP 타는 펭수’, ‘물놀이하는 펭수’, ‘선탠하는 펭수’, ‘환경지킴이 펭수’(높이 2.1m), 그리고 높이 1.3m의 ‘어린이 눈높이 펭수’이다. 광안리해변과 민락수변공원에서는 거리두기와 공공예절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펭수 목소리 안내방송과 배너, 현수막 등이 설치되어 코로나19 예방 및 환경보호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징적으로 펭수가 마스크를 썼지만, 올해는 전 국민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마친 후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일상을 즐기는 날을 기대하며 백신을 맞은 펭수가 팔에 반창고를 붙인 모습으로 환하게 방문객을 반긴다. 특히, 6월 초에는 SUP(Stand Up Paddleboard)의 메카 광안리의 위상을 한껏 드러내는 6m 높이의 ‘SUP 타는 펭수 공기조형물’을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 앞 해상에 전시하는 이색적인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안전을 위해 해상 펭수 주위에 안전부표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고, 해상 펭수는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수영구 관계자는 “펭수 모형은 코로나 예방수칙 홍보와 정기적인 소독, 관리요원 배치 등으로 방문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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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은 펭수! 광안리 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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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책을 보수하고 살리는 사람들’ 프로젝트 운영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은 작은 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활동가를 위한 ‘책을 보수하고 살리는 사람들(이하, 책·보·살)’ 교육을 운영한다. ‘책·보·살’은 파·훼손 도서를 고치고 수리하는 활동을 통해 책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도서관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로 6월11일부터 7월9일(금)까지 5회에 걸쳐 운영된다. 책의 구조와 실제본 수첩 제작, 책 수선 실습으로 전문적인 책 보수 도서관 활동가를 양성하여 학교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책 보수 교육 나눔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영희 관장은 “우리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전문적 책 보수 교육이 작은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등 마을의 독서공동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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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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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책을 보수하고 살리는 사람들’ 프로젝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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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 “학교자치의 시작은 학생자치, 학생 참여권 보장해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3일 교육부와 강득구, 박찬대, 장경태 국회의원이 주최한 ‘학생의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자치 30주년에 맞춰 학교자치를 강화하고 학생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의 권장과 보호를 명시했지만,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임의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 교육감은 “학교시민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나누고 평등하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때 학교자치의 문이 비로소 열린다”며 “민주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서 교과로 배우고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학교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 법제화와 학생회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선거권의 연령을 선거권 연령인 18세로 일치시켜 실질적인 학생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수광 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용인 흥덕고 김민진 학생,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이은선 상임활동가, 한국교총 이재곤 정책추진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의 교육 정책 참여를 역점정책으로 정하고 교육청 단위의 정책 결정에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를 운영 중이며 학생의 제안을 차기 년도 교육청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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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 “학교자치의 시작은 학생자치, 학생 참여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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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필수노동자 코로나19 방역물품 등 보호 지원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콜센터, 보건・의료시설 필수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달 콜센터 13곳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전달했다. 특히 구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속에서 사회기능 유지에 헌신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해 지난 2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필수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호 지원 대책을 마련해 ▲필수노동자 방역물품 지원 ▲필수노동자 권리보호 캠페인 ▲필수노동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필수노동자 직업건강 서비스 ▲필수노동자 노동 상담데스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과중한 업무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필수노동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더불어 잘사는 일자리 공동체 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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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필수노동자 코로나19 방역물품 등 보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