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2-25(화)

전체기사보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021년 상반기 각료이사회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인 각료이사회에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각료이사회는 “공통의 가치 : 녹색·포용적 미래 구축”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올해 부의장국으로서 일정 및 논의주제 선정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수석대표로서 개회식 발언을 통해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에 대한 환송 메시지와 더불어,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포용적 성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 나가야 할 길을 복원력, 포용력, 혁신력의 3가지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국제
2021-05-31
관세청 과장급 전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 과장급 전보 (2021년 5월 31일자)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민 희 (閔熺)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 최 현 정 (崔賢晶)
- 정치
2021-05-31
경찰청, 아세안 국가 대상 디지털 치안 혁신 주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도 사이버보안, 비대면 전환 등 디지털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흐름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맞춰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신 사이버수사 기법을 전수하며 이들의 디지털 치안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우수한 사이버범죄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14개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총 235명의 경찰관을 교육하였고,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과 협력해 사이버수사 공동석사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연수방식으로 신남방 국가들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인도네시아 중간관리자급 경찰관을 대상으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사이버범죄 대응전략, 정보분석·관리 및 디지털포렌식 등 한국 경찰의 사이버 수사기법을 교육한다. 다음으로 필리핀 경찰 사이버수사관을 대상으로 7월 12일(월)부터 7월 23일(금)까지 2주간 온라인 사기·도박, 성착취물 동영상 유포, 다크웹, 가상화폐 추적기법 등 국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교육한다. 경찰청은 올해 11월부터 아세아나폴과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 가능한 치안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세안 경찰기관들의 사이버 안보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남현 외사국장은 “아세안 국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치안외교의 기반을 확충하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한국 경찰청의 사이버수사 역량 공유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치안협력의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5-31
경찰청-문체부-인터폴,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6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5개월 동안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올해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문체부뿐만 아니라 인터폴도 함께 참여하여 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위주로 총 30개 사이트를 우선 선정하여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 외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도 선별하여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에 합동 단속 대상으로 선정된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어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수사는 ①운영자 거주 국가 ②사이트 등록 국가 ③서버 위치 국가 ④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권리피해가 발생한 국가들 상호 간의 공조가 필요하며, 인터폴을 중심으로 각 국(①~④) 수사기관이 공조해야 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을 통한 창작자 보호가 가능하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불법 성영상물·도박 등 여타 범죄와 연루된 경우가 많아,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관간 공조를 통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경찰청-문체부-인터폴｣간 국제공조수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정된 단속 기간이 지나도 사이트 운영진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3년간 불법 복제물 유통 침해 사이트에 대해 문체부와의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총 50개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며, 이 중 27개 사이트의 운영자 등 5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국가수사본부·인터폴이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실효성 있는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가 조성되어 세계 콘텐츠 산업발전과 함께 우리의 디지털 한류 콘텐츠 해외유통에도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가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공조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인터폴간 가교역할을 할 것이며, 전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5-31
경찰청, 화약류 사용장소 특별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최근 평택항 사고 등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화약류를 사용하는 토목·건설현장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요소를 중점 점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6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화약류 사용장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토목·건설현장에서 발파작업을 위해 화약류를 운반· 장전·발파과정에서 화약류의 안전관리 및 사용기준 준수 여부와 보안 시설이 도난·화재 예방 등에 적합한지를 점검한다. 또한, 산업재해의 예방이 목적이므로 단속·적발보다는 현장 시정·경고 위주로 실시하고, 사전에 토목·건설현장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화약류 사용장소 특별점검을 통해 화약류를 사용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취약요소를 보완하고 앞으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5-31
'미스트롯' 양지은, '스타다큐 마이웨이' 출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TV CHOSUN '스타다큐 마이웨이'가 30일 일요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40분에 시청자를 만난다. 30일 일요일 저녁 7시 40분 방송되는 '스타다큐 마이웨이'에는 '내일은 미스트롯2' 眞 양지은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트롯 열풍을 일으킨 '미스트롯2' 왕관의 주인공, 양지은이 '스타다큐 마이웨이'에 떴다. 준결승 직전 탈락한 뒤 갑작스럽게 기회를 다시 얻고 재도전하기까지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역전 드라마같이 당당히 眞의 자리에 올라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이후 '대세 가수'로 자리 잡은 만큼 최근 양지은에게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고. 180도 달라진 그녀의 일상이 공개된다. 바쁠 때는 하루에 45분밖에 자지 못할 만큼 무척 바빠진 달라진 삶에 결국 고향 제주도를 떠나 최근 경기도로 거처를 옮겼다. '가수 양지은'과 '주부 양지은'이 공존하는 그녀의 러브 하우스가 방송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양지은은 '미스트롯2'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물론 묵묵히 뒷바라지를 자처해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한편, 지난 14일 양지은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신곡 '사는 맛'을 전격 발표했다. 본인의 첫 발표곡을 처음으로 부르는 무대에 '스타다큐 마이웨이'가 동행했다.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작곡가 조영수와 새로운 트롯 여신 양지은의 만남은 음원이 출시되기도 전에 이미 많은 화제를 낳았었다. 떨림과 설렘이 가득했던 '사는 맛' 첫 무대와 파이팅 넘치는 아버지의 응원이 방송에서 공개된다. 이뿐만 아니라 '미스트롯2' TOP7의 귀여운 '막내라인' 김다현, 김태연과 함께하는 모습은 물론, 트롯계 대선배인 김용임, 현숙, 편승엽과 만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양지은을 眞으로 만들어준 특별한 효자곡 '빙빙빙'의 원곡자 김용임과 양지은이 준비한 특별한 무대를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편승엽의 닭 농장을 방문한 양지은, 김다현, 김태연이 선배의 조언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찬찬찬' 무대도 공개된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5-31
투모로우바이투게더, 31일 오후 6시, 두 번째 정규 앨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BIGHIT MUSIC RECORD’ 채널 통해 새 앨범 소개와 멤버들의 다양한 이야기 만난다 '4세대 아이돌 대표 주자’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오는 31일 저녁 6시, 두 번째 정규 앨범 ‘혼돈의 장: FREEZE’ 발매와 동시에 멜론 스테이션에 출연한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멜론 스테이션 내에 빅히트 뮤직 전용 프로그램 ‘BIGHIT MUSIC RECORD’에 방탄소년단에 이은 두번째 주자로 출연 예정으로, 모든 멤버들이 직접 출연하여 새 앨범 소개와 함께 멤버 개개인의 다양한 일상과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4세대 아이돌 대표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증명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이번 앨범을 통해 한층 더 넓어진 음악 스펙트럼을 선보이는 동시에, 이들만의 색깔을 담은 음악과 퍼포먼스로 다시 한번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0X1=LOVESONG (I Know I Love You) feat. Seori’(제로 바이 원 러브송)을 비롯해서 사랑을 멀리하고 싶지만 결국 상대를 향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갈등하는 심경을 담은 ‘Anti-Romantic’, 얼어 있던 나를 녹여 주는 마법 같은 너를 그린 ‘Magic’, 소소하지만 조금은 못되게 느껴질 수 있는 생각이 가져다준 행복을 표현한 ‘소악행’, 인생에서 마주하는 선택을 게임에 빗댄 ‘밸런스 게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규칙이 사라진 세상을 노래한 ‘No Rules’, 외로움 가운데 만난 동반자에 관한 ‘디어 스푸트니크’, 운명을 깨닫고 난 뒤 혼란스러운 소년의 마음을 그린 ‘Frost’ 등 총 8개의 트랙으로 구성돼 있다. 이 앨범은 지난달 30일 예약 판매에 들어가 단 6일 만에 선주문량 52만 장을 넘어섰고, 22일 차에 67만 장을 기록하며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선주문량 자체 기록을 경신했다. ‘BIGHIT MUSIC RECORD’는 빅히트뮤직 소속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멜론 독점 오디오 콘텐츠다. 뮤지션들이 직접 출연해 새로 발표하는 앨범 및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한편, 평소 즐겨 듣는 플레이리스트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향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출연 이후로도 아티스트들이 일상에서 자주 듣는 플레이리스트들을 바탕으로 스테이션 청취자들에게 찾아갈 계획이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두 번째 정규 앨범 ‘혼돈의 장: FREEZE’에 관한 자세한 소개와 멤버들의 자세한 이야기들은 5월 31일 오후 6시, 멜론 스테이션 내 ‘BIGHIT MUSIC RECORD’에서 만날 수 있다. 한편, 멜론 스테이션은 아티스트가 직접 진행하는 오디오 컨텐츠로, 방탄소년단, NCT DREAM, ITZY, 브레이브걸스, 태민 등 화제의 아티스트들이 발매 당일 직접 출연하여 팬들과 소통을 나누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세 오브 대세’ 이영지가 생애 최초 DJ로 데뷔한 ‘힙플라디오’, 레전드 뮤지션 나얼과 에코브릿지가 함께 진행하는 ‘디깅 온 에어’, 박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영화& 박선영입니다’, 매월 가요계의 유망주로 선정된 아티스트가 직접 방송하는 ‘이 달의 루키’, 미스 트롯 톱7이 모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멜론 트롯쇼’, 멜론에서 즐기는 특별한 책방 ‘브런치 라디오’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컨텐츠들로 구성되어 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5-31
베스티 출신 정유지,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스토리컷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스티 출신 뮤지컬 배우 정유지가 강렬하고 시크한 매력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26일 EMK뮤지컬컴퍼니 공식 SNS를 통해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스토리 컷이 공개됐다. ‘마리 앙투아네트’에서 프랑스 시민들을 거리로 이끄는 마그리드 아르노 역을 맡은 정유지는 공개된 사진 속에서 강렬하고 압도적인 분위기를 발산하고 있다. 단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강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을 뿜어내 감탄을 자아냈다. 특히 정유지가 사회 부조리에 관심을 갖고 혁명을 선도하는 마그리드 아르노로 열연을 펼치는 만큼, 정의감으로 가득 찬 눈빛과 결연한 의지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어 이번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최근 정유지는 월드스타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앞서 정유지가 ‘드림걸즈(2015)’, ‘노트르담 드 파리(2018)’, ‘안나 카레니나(2019)’, ‘광주 (2020)’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던 만큼, ‘마리 앙투아네트’에서 역시 독보적 존재감과 가창력, 연기력 등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유지가 출연하는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의 왕비였으나 18세기 프랑스 혁명으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한 마리 앙투아네트의 드라마틱한 삶과 사회의 부조리에 관심을 갖고 혁명을 선도하는 마그리드 아르노의 삶을 대조적으로 조명해 진실과 정의의 참된 의미를 전하는 작품이다. 5월 27일 1차 티켓 예매가 오픈 되며, 7월 13일 샤롯데씨어터에서 개막한다.
- 문화/행사
- 영화/공연/전시
2021-05-31
뮤직 힐링 무비 '아이윌 송', 메인 포스터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여름 따뜻한 위로를 전할 뮤직 힐링 무비 '아이윌 송'이 산뜻하고 청량한 비주얼의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오는 6월 개봉하는 뮤직 힐링 무비 '아이윌 송'이 청량한 비주얼의 메인 포스터를 공개해 화제다. '아이윌 송'은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된 무명가수 ‘물결’이 무작정 떠난 여행에서 우연히 영화감독 ‘바람’을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야기를 그린 뮤직 힐링 무비. '아이윌 송'은 여행 가기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 스크린에 안동의 다양한 명소들을 펼쳐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아름다운 안동의 풍경을 배경으로, 어두운 터널 끝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내 희망을 얻고 싶은 관객들을 극장으로 발걸음하게 할 예정이다. 영화를 다방면으로 빛낼 매력적인 OST 또한 기대를 모은다. 안동을 거니는 ‘물결’과 ‘바람’의 산책길과 닮은 산뜻한 곡부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마법의 주문이 될 진심 어린 가사로 이루어진 따뜻한 곡, 썸인 듯 아닌 듯 두근두근한 ‘물결’, ‘바람’의 마음을 담은 듯한 발랄한 곡까지 다채로운 곡들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걸그룹 티아라 출신으로 가수 활동을 했던 함은정은 극 중 무명가수 ‘물결’ 역을 맡아 직접 노래 부르는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기에 영화 팬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청량감 가득한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푸르른 산자락과 청명한 하늘, 그리고 이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고즈넉하면서도 소담한 돌담길이 안동을 배경으로 펼쳐질 다채로운 볼거리를 기대케 한다. 이어 영화에서 완벽한 연기 앙상블을 보여줄 두 주인공 ‘물결’(함은정), ‘바람’(김태형)의 풋풋한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누구와도 빠르게 친해지는 매력을 지닌 ‘바람’의 개구진 표정, 안동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된 ‘물결’의 수줍은 표정이 눈길을 끈다. 푸른 하늘을 수놓은 카피 ‘토닥토닥, 지친 마음에게 건네는 위로’는 영화가 전할 힐링 에너지를 기대케 한다. 이렇듯 청량한 비주얼로 올여름 힐링 에너지를 전할 '아이윌 송'은 6월 관객들을 찾아온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5-31
이상순, 데뷔 22년 만에 첫 솔로앨범 발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타리스트 겸 싱어송라이터 '이상순'이 데뷔 22년 만에 첫 솔로앨범을 발매한다. 31일 소속사 에스팀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상순은 오는 6월4일 첫 솔로 EP '이상순(Leesangsoon)'을 공개한다. 디지털 싱글을 제외하면 이상순의 솔로 명의로 발표하는 첫 앨범이다. 2001년 싱어송라이터 김동률과 함께한 베란다 프로젝트의 '데이 오프(Day off)' 이후 11년 만에 발표하는 앨범이기도 하다. 에스팀은 "음악가로서 또 라디오 진행자로서 이상순이 남다른 애정을 보여 온 남미 팝 음악의 다양한 요소들을 토대로 거기에 이상순의 해석을 더해 구축해 낸 새롭지만 낯설지 않은 음악 세계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타이틀곡 '너와 너의'를 비롯 느긋한 템포의 잔잔한 노래 네 곡을 실은 '이상순'에는 작사가 겸 음반 제작자 박창학이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수록곡에는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가 듀엣과 작사로 참여했고, 그 밖에도 손성제, 조윤성, 이규호, 이상민 등이 힘을 실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EP는 보너스 트랙 한 곡을 더해 다섯 곡을 담은 아날로그 레코드로도 발매될 예정이다. 1999년 밴드 '롤러코스터' 1집 '내게로 와'로 데뷔한 이상순은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해왔다. 톱가수 이효리와 지난 2013년 9월 결혼해 화제가 됐다. 오는 6월21일 방송 예정인 종합편성채널 JTBC '슈퍼밴드2'에 프로듀서로 나선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5-31
영화 '파이프라인', 개봉 첫 주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 땅 아래 숨겨진 수천억의 ‘기름’을 훔쳐 인생 역전을 꿈꾸는 여섯 명의 도유꾼, 그들이 펼치는 막장 팀플레이를 그린 범죄 오락 영화 '파이프라인'이 개봉일인 5월26일부터 5일간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개봉과 동시에 “극장에서 꼭 봐야만 하는 영화”, “새로운 스타일의 범죄 오락 영화” 등 관객들의 쏟아지는 호평과 지지를 받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크루엘라' 등 쟁쟁한 블록버스터급 경쟁작들 사이에서 한국영화의 저력을 입증하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영화 '파이프라인'은 땅 속에 흐르는 기름을 훔친다는 신선한 발상과 전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범죄오락 영화로 남녀불문 폭넓은 관객층에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스크린을 가득 채운 유쾌한 분위기와 각양각색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환상적인 팀플레이, 시원한 액션과 통쾌한 반전까지 갖추며 영화를 보는 내내 끊이지 않는 웃음과 긴장감을 선사, 올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유일한 범죄 오락 영화로 흥행의 청신호를 켰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오랜만에 통쾌하게 웃었다”,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못했어요 시간순삭!”, “웃음, 반전, 속 시원함”, “스토리 탄탄하고 연기구멍 1도 없이 호흡 대박입니다. 시간가는 줄 몰랐네요”, “이런 범죄 코미디 오랜만인데 진짜 재밌게 봤어요!”, “오랜만에 영화 보고 많이 웃었네요 파이프라인 대박나기를!”, “개성 강한 배우들의 연기와 재미가 굿”, “스트레스 팍 풀리고요, 강추” 등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처럼 멈추지 않는 입소문과 함께 '파이프라인'은 개봉 2주차에도 흥행세를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인국, 이수혁, 음문석, 유승목, 태항호, 배유람, 배다빈, 서동원 등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남다른 활약을 펼친 배우들과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를 연출한 충무로 스토리텔러 유하 감독의 완벽한 만남으로 극장가를 사로잡은 영화 '파이프라인'은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중이다.
- 문화/행사
- 영화/공연/전시
2021-05-31
신한카드 후원 'The Preview 한남' 전시 열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6월 10일과 17일부터 1부와 2부와 각각 4일간 신한카드가 후원하는 한남동 블루스퀘어 '네모홀'에서 'The Preview 한남 with ShinhanCard' 전시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작가와 갤러리가 메인 전시를 앞두고 미술 애호가들에게 미리 작품을 선보이는 특별 무대이자, 미술 시장 진입을 선언한 신한카드의 데뷔 무대임을 알리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신진 작가와 갤러리의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마련됨으로써,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신한금융그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과도 일치한다. 3층 'booth-A' 전시를 기획한 레지나갤러리(대표 홍정연)는 플라워베르타(대표 장세인)와의 협업을 통해 작품과 플랜트에 서로 감성을 담아 재해석한 전시공간을 보여줄 예정이다. 레지나 갤러리 참여 작가는 이은정, 정인혜, 유리 등 3명이며, 이 중 정인혜 작가는 MTA 작가로 선정되어 13일에 단독으로 작품을 전시한다.
- 속보
2021-05-31
천세영 국제엔젤봉사단 제8대총재 취임식 및 2021 대한민국 국제평화와 봉사국민대포럼 성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5월 18일 화요일 오후 12시부터 중구 인사동에 위치한 인사아트프라자 인사아트홀과 5층 럭셔리카페 르프랑에서 제 8 회 대한민국 국제평화와 봉사 국민대포럼, 제 3 회 '웰컴투코리아', '대박날때까지'가 K POP, K 한류방송 국제엔젤봉사단(송해 명예총재, 천세영 총재) 이상수TV주최로, 밥도사술도사, 국민미디어그룹, 국제모델총연합회, 인사아트프라자, 아시아데일리 언론, 포탈뉴스, 강남소비자저널, 국제엔젤봉사단 서울중앙본부, 월간문화 특별후원으로 토크쇼가 성황리에 마쳤다. 제 8 회 대한민국 국제평화와 봉사 국민대포럼은 국제엔젤봉사단에서 매년 열리는 국제평화와 봉사에 대한 논의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사로는 K POP알파고 이화랑총장이나서 K POP 설립배경과 한류를 통한 K POP의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의 먹거리로써의 비전, 저작권 및 특허관련 설명을 했으며, 국제엔젤봉사단 제8대 총재에 천세영 주식회사 환성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천세영 총재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제엔젤봉사단 회원여러분.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저는 국제엔젤봉사단 제8대 총재로 취임한 천세영(태영)입니다.막중한 사명을 부여받고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초대총재님 부터 제7대 총재님에 이르기까지 전임 총재님들의 뜻을 받들어 먼저 회원들간의 소통을 통해서 산적된 업무들을 풀어갈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인한 어려운 현실에 고통을 격고 있는 소 상고인들을 먼저 만나서 봉사를 통한 위로와 격려로 다시한번 재기의 발판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힘을 합하여 단합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국제엔젤봉사단원의 자긍심과 용기를 가집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오늘은 짧게나마 인사로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데일리 양영희 회장은 2021 서울국제연예봉사대상 시상식의 대회장으로 위촉 되으며, 취임사에서 양영희 대회장은 "사랑하는 국제연예봉사 단원및 연예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세계가 심한 빈부격차, 어려음으로 귀하고 귀한 어린생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예봉사단은 국민에 사랑, 인기을 먹고 살아가니 얼마나 축복속에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할수있는 것은 내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으로 우리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해로운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오른길로 인도하는 자는 저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리로다. 국제엔젤봉사단 대회장 양영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엔젤봉사단 초대 상임대표에 주식회사 옐로우버켓 염동희 회장, 국제엔젤봉사단 전임 7대총재는 이취임식 후 취임사에서 "국제엔젤봉사단 8대총재에 천세영총재 훌륭한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총재직를 그만두고 초대상임대표로 한발 내려와 봉사단에 실질적 도움에 전력을 다하고자 상임대표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를 많이도와 주십시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제 3 회 '웰컴투코리아', '대박날때까지'는 인기가수 겸 모델 김종훈과 인기가수 장계현, 태성, 전수빈, 전모아가 출연하여 대한민국을 알리는 방송을 진행했다. '웰컴투코리아' 사회에는 김성남, 김호, 김작가, 케이제시카가 맡았으며, 초대 기업인으로는 한국캠핑협회 차병희 총재, 경기도 대부도개발학장위원장 최광식 대표가 출연하여 각 단체별 소개를 진행했다. 후원에는 뉴평화테크 노기동 회장, 다물텍크놀리지, 하이스텍 배준범 대표이사, 신한뉴스 고태우 대표, 한국캠핑협회 차병희 총재, 세계거리축제 조정일 대표이사, 드라마 태권소녀 나래 윤영용 작가, K 클래식 탁계석 회장, 코코리본 신순옥 대표이사, 국제e스포츠 인공지능.로봇연맹 천지득 대표회장, K POP알파고 이화랑 총재,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임실비아 단장, 동네방네 박사경 대표이사, 스톰ENT 조준필 대표, 국제모델협회 안병천 이사장, 국민미디어그룹 대표 윤봉섭, 인사아트프라자 회장 박복신, 인사아트프라자겔러리 관장 허성미, K 한류방송 대표 조희석, 포탈뉴스 대표 최태문, 강남소비자저널 김은정 대표가 후원했으며, 자원봉사로는 명예총재 조의신, 명예총재 서의석, 수석부총재 원광옥, 부총재 김기환와 명예위원 강기호, 정지희,윤범호, 안나, 안효근, 박기산, 신태영, 안영기, 서채연, 이범수, 홍승철, 대표단장 안 나, 부대표 신태영, 사무국장 이상수, 단장 이규민, 김작가, 촬영감독 전철수, 홍보대사, K 제시카, 제임스킹, 송별가 함께 자원봉사에 나섰다.
- 속보
2021-05-31
철광석·동 가격, 중국개입으로 급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철광석과 동 등 산업용 소재의 가격이 중국의 개입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련상품거래소에서는 철광석의 선물가격이 급락. 중심결제기한물(中心限月物)은 24일에 일시 1톤 1,016위안으로, 12일 과거 최고치인 1,258위안에 비해 25% 하락했다. 상해期貨交易所(SHFE)의 동선물도 25일 종가가 1톤 7만2,340위안으로 10일 약15년만의 높은 가격에서 8% 하락했다. 자동차와 가전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강재 「열연코일」의 선물도 25일 종가 1톤 5.305위안으로 12일 최고치에 비해 21% 하락했다. 이런 급락의 발단은 최대 수요국인 중국이 지나친 가격 상승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계심리로 5월 들어 지속적으로 거래규제를 강화한데에 기인한다. 지난 10일 투기억제를 위해 증거금 인상 등을 발표해고, 12일에는 중국 국무원의 적절한 대처하겠다는 성명 발표에 이어, 19일 중국 국내의 자원 생산을 확대하고 철강제품의 수출관세를 인상하는 등의 방침을 결정했다. 중국의 개입을 계기로 투기적 급등은 진정되었으나 철광석 등의 선물가격은 잔년말에 비해 여전히 높다. 세계경제가 코로나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산업용 소재의 수요가 급속히 회복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자체는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 국제
2021-05-31
독일 등 3개 회원국, 디지털 시장법 규제 강화 및 회원국 권한 확대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독일, 프랑스 및 네덜란드는 EU 집행위에 전달한 공동서한에서 효과적인 게이트키핑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해 현행 DMA(Digital Markets Act) 법안을 일부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서한은 현행 법안이 주로 EU 집행위에 DMA 이행 및 시장 감시 등 권한을 집중하고, 각 회원국에 간접적 권한을 부여한 점을 비판했다. 이에 회원국의 시장 감시 권한을 강화하고, DMA 규정이 적용될 게이트키핑 플랫폼 사업자 지정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참여 권한을 각 회원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회원국 국내법을 통한 게이트키핑 플랫폼사업자 규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DMA 규정을 수정, 각 회원국의 환경에 부합하는 국내법적 규제가 가능토록 유연성을 요구했다. 또한, DMA 이행과 관련, EU 단일 법집행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 회원국에 법 이행강제 등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안이 양적, 질적 요소를 평가, 게이트키핑 플랫폼을 지정토록하고 있으나, 복수 회원국간 서비스 에코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빠르게 진화하는 게이트키핑 플랫폼의 비즈니스 관행을 제어하는 맞춤형 개입시스템 도입 등 DMA 관련 규제를 빠르고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안이 게이트키핑 플랫폼에 인수합병 관련 통지의무를 부여할 뿐 집행위가 적대적 합병을 금지할 권한이 부재한 점을 비판했다. 특히, 유망 스타트업이 미래의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킬러 합병(killer acquisition)'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국제
2021-05-31
규·소규모 사업자의 방염처리업 시장진입 문턱 낮아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신규·소자본·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염처리업 등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일부 규정 6월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방염처리업을 하려면 실험실·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했으나, 실험실 등 관련 시설을 반드시 소유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 그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했다. 이는 관련 시설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신규·소규모·소자본 사업자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대변화에 따라 실험실 등 업종과 관련된 시설을 ‘소유’하는 것보다 ‘이용’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외에도,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 선정의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된「소방시설공사업법(2020.06.09.개정)」이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했다. 소방청은 이번에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사업자의 균등한 기회와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원의‘소유’보다는 ‘이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으며, 앞으로도 신규․소자본․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과제와 기술발달․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시설기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5-31
계양경찰서·사랑뜰봉사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물품 지원 봉사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27일 관내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있는 위기가정 5가구를 선정해 사회봉사단체인 ‘사랑뜰 봉사단(단장 김연목)’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이날 계양경찰서·사랑뜰 봉사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여성용품, 쌀 등 가정에서 요청한 물품과 함께 김치, 즉석 조리식품, 소고기, 제과 등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였고, 수혜자인 A씨는 “간경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수술 받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경찰과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온정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감사함을 표현하였다. 계양경찰서는 사랑뜰 봉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작년 8월부터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학대 피해가정을 대상으로 물품지원 등의 봉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5-31
홍천군, 폭염피해 최소화 위한 ‘폭염 종합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이 다가오는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2021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 오는 9월말까지 추진한다. 군은 폭염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실시간 폭염 상황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폭염특보 발령시 재해문자전광판, 경보방송, 마을방송시스템 등을 통해 주민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드론조종 자격증을 보유한 자율방재단원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폭염 예찰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폭염특보 발령시 드론을 띄워 논·밭, 비닐하우스 등 야외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 등이 확인되면 경보방송 및 마을방송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이장에게 연락을 취해 온열질환 발생 등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홀몸 어르신,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해 방문건강관리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를 통해 방문 및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보냉병 등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폭염 대처 용품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폭염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 등 10곳에 설치된 그늘막 및 스마트그늘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지는 곳을 야외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저감 대책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31
세종시교육청, 학교와 함께하는‘5월 금연의 달’행사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5월 한 달을 금연 홍보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여러 학교 및 금연지원단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금연 홍보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교육청과 학교가 협력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과 흡연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금연지원단 학생들의 홍보활동을 통해 실제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또래 중심의 흡연예방 및 금연활동을 지원하여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교육청은 ‘5월 금연의 달’ 기간 중 4개교(하이텍고, 도담고, 세종고, 고운고)의 학생, 교직원과 함께 해당 학교의 교문과 학교 주변 아파트, 상가 등 흡연 발생구역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세계금연의 날인 5월 31일에는 세종시교육청 1층에서 ‘청소년 금연콘서트’가 개최됐다. 콘서트는「코로나시대, 담배와 거리두기」를 주제로 금연지원단으로 활동하는 세종예술고 학생들의 끼를 살려 재능기부 작품 제작과 공연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금연지원단 중 미술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흡연의 해로움을 알리는 포스터 작품을 전시하고, 음악과 학생들의 다함께 ‘금연송’ 퍼포먼스에 이어,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네 담배향이 느껴진거야’ 노래 공연과 현악 2중주, 현악 4중주 공연을 선보였다. 아울러 공연예술과 학생들이 제작한 흡연예방·금연 홍보 영상과 자료는 각급 학교에도 공유하고 배부해 학생들이 스스로 금연에 참여하고 흡연예방 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생 중심의 지속 가능한 학교 흡연예방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와 관심을 높임으로써 금연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며, “건강한 세종 학생과 담배 없는 세종 학교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5월 진행한 캠페인과 콘서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 사회
2021-05-31
대전광역시, 엑스포재창조 마무리로 과학수도 도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가 2021년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으로 재도약한다. 엑스포재창조 사업은 59만 2,494m2 규모의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핵심시설 및 과학테마 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대전시는 2011년부터 약 1조 2500억원을 투입해 엑스포기념구역, 첨단영상산업구역, 국제전시컨벤션구역, 기초과학연구원(과학문화센터), 사이언스콤플렉스구역 등 총 5개 주제를 구역별로 나눠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스튜디오큐브 ▲기초과학연구원 1단계 및 과학문화센터 ▲엑스포기념존 1단계 ▲기반시설 공사 등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8월과 내년 4월 각각 준공 예정인 ▲사이언스콤플렉스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완료되면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EXPO) 이후 30년 만에 엑스포과학공원이 과학과 비즈니스, 관광과 휴식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부활한다”며 “국제과학비즈니스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과학수도 역할과 더불어, 5만여 개의 일자리 및 5조 3600억원의 생산유발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자인 ㈜신세계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열어 지역인재 채용에 나선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31
수성구, 재활용 체험교육으로 환경을 지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수성구는 오는 6월부터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기 위한 재활용 교육장을 재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재활용 체험교육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선별하고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교육은 오는 6월 3일 동화구연단체의 재활용 영상교육과 감성새활용 작업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교육과 대면 교육을 나눠 진행된다. 대면교육은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재활용 체험교육장 견학’, 초,중,고등학교 및 단체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재활용체험교육’ 등이 진행된다. 재활용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주민,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자제, 과대포장 억제 등을 교육하는 ‘집콕생활 재활용강사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비대면 교육은 폐자원을 활용하는 캔아트 등 업사이클링 실시간 원격 교육과 재활용 인형극 영상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환경교육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성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권 구청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 자원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주민과 함께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31
광주 서구,‘세계 금연의 날’캠페인 펼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서구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광주의 관문인 광천동 버스터미널(유스퀘어) 일대에서 아침 출근길 금연 캠페인을 전개했다. ‘세계 금연의 날’은 매년 5월 31일로 흡연의 심각한 폐해를 알리고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념일이다. 지난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를 추가하였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흡연자의 폐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면서 흡연예방과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수막 게첨 등 금연 홍보를 통해 흡연예방과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유스퀘어 일대 담배꽁초 줍기 등 주변 환경 정화활동도 실시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흡연예방교육 등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31
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걷기 캠페인 ‘같이가치 꽃길걷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폭력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걷기 캠페인 ‘같이가치 꽃길걷자’를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같이가치 꽃길걷자’ 캠페인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걸으면서 마음을 모으는 활동으로 함께 걸으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인식을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2명 이상 함께 13,880보를 걷게 되면 미션에 성공하게 되며 목표 걸음인 13880은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상담전화와 영(0)원한 친구라는 의미를 담았다. 선착순 1388명에게는 인천시교육청 홍보대사 옹성우의 사진이 실린 엽서를 선물로 증정한다. 또한 참가 후 인증샷과 소감을 교육청 블로그에 올리면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을 의미하는 선착순 117명에게 모바일 기프티콘도 증정한다. 홍호석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앞으로도 학교-가정-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으로 우리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5-31
경제는 내 친구~ '달서 어린이 경제스쿨' 참여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달서구은 오는 6월 11일까지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합리적 소비방법과 올바른 경제개념을 심어주기 위한‘달서 어린이 경제스쿨’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월배시장 고객지원센터와 와룡시장 고객지원센터 두 곳에서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전통시장에서 경제교육은 물론 실물경제를 배우고 장보기 직접 체험으로 구성되었다. 달서구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월배권과 성서권 각 20명씩 모집한다. 교육희망자는 6. 11까지 구청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달서구는 대구 지역에서 처음 추진되는 어린이 경제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경북대학교 경제교육연구소 대구지역경제교육센터와 달서구 전통시장상인회 간 업무협약도 6월 3일 구청장실에서 맺을 예정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요즈음 가정마다 모자람 없이 풍요롭게 자라온 아이들이 올바른 경제의식을 가지고 합리적 선택을 할 줄 알아야 우리의 미래가 밝다. 이번 경제교육을 통해 어린 시절에 돈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31
부산동래Wee센터와 굿네이버스,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Wee센터와 굿네이버스 부산동부지부는 6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24개교 1~2학년 학생 3,90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예방교육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경계를 넘는 불편한 접촉이나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교육은 ‘나와 친구사이의 좋은 선, 경계를 지켜줘요’,‘내가 불편한 접촉은 거절해도 괜찮아요’,‘우리 모두 안전을 위해 실천해요’ 등 주제로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 공연으로 진행한다. 강당에 인형극 무대를 설치하여 직접 관람하는 방식과 방송을 통해 각 교실에서 시청하는 방식, 교육 영상을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원옥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위험 상황 인식 능력과 능동적인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며 “경계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성폭력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5-31
소병훈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89.1%가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며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전세계약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체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까지 신고된 총 5,279건의 사고 가운데 4,703건(89.1%)이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증금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2,200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2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1,971건(37.3%)으로 나타나는 등 약 80%에 달하는 사고가 보증금 1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이 발표한 ‘갭투기 피해 설문조사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당시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자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55.6%가 보증금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했으며, 보증금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구간에서 전체 사고의 34.3%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에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울 기준 5천만 원 이하 등 현행법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의 전월세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은 집주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이를 세입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세입자가 집주인 변동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물론, 새로운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에 소 의원은 집주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미리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고, 임차주택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대로 보증금 3억 이하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 부담은 크지 않다”며 실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소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보증료율(0.146%)을 기준으로 보증금 금액별 보증료를 추산한 결과 보증금 3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43만 8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27,375원, 세입자는 월 9,125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증금 2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29만 2000원으로 집주인의 월 부담액은 18,250원, 세입자의 월 부담액은 6,083원이었고, 보증금 1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14만 6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9,125원, 세입자는 월 3,042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 부담이 크지 않은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해당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세입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정치
- 의회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