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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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편의점업계와 공동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사이버수사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하여 편의점업계(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회원사인 씨유·지에스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와 함께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메신저피싱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통상 피해자의 가족(자녀)·지인을 사칭하며 개인·금융정보 전송, 송금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 등 상품권을 대신 구매한 후 핀번호를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는 사용하는 데에 개인인증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카드정보·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원격제어 앱 설치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제어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예금을 인출한다. 더 나아가 금융계좌·휴대전화를 추가 개설·개통하여 범죄에 이용한다. 이러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은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씨유·지에스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와 뜻을 모아 2020년 12월부터 편의점에 방문한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시 포스기를 통해 고객과 편의점 근무자를 상대로 메신저피싱 예방 경고·안내 화면 및 음성을 송출해 왔다. 그 결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만 원 이상의 문화상품권 구매 고객 상대 111,496회, 10만 원 이상의 구글 기프트카드 구매 고객 상대 676,484회 메신저피싱 피해를 경고하였다. 편의점 점주·근무자들의 활약도 빛났다. 급하게 고액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고객 상대 구매 목적을 문의한 후, 메신저피싱 범죄를 설명하고 재차 확인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다.이와 같은 고무적인 예방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경찰청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당초 2021년 5월까지로 계획하였던 공동 대응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이러한 예방 활동과 더불어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사기 특별단속(2021. 2. 1.∼6. 30.)을 진행하며 메신저피싱 사범 검거에 힘쓰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나서준 편의점 점주·근무자분들께 감사드린다. 가족·지인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구할 때에는 일단 의심하고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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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문재인 대통령,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오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를 초청,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기업 측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참석했다. 오늘 오찬은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기업인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재도약하는 데 있어 4대 그룹의 역할이 컸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는 그 어느 때보다 풍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수혜적 관계였다면 이제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도움을 주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4대 그룹의 기여가 컸다. 탄소중립 목표 역시 4대 그룹과 함께 가야 하고, 특히 RE100, ESG 경영에 앞장서주어서 감사하다” 4명의 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소통하는 격의 없는 자리를 마련해 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김기남 부회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뿌듯하게 생각한다”면서 “삼성은 오래 전부터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번 방미로 인해 삼성의 대미 협력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외국에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제2의 평택공장 부지는 국내에서 찾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선 회장은 “정부의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에 함께하겠다”면서, “탄소중립은 후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역대 최고라고 생각한다”면서 “워싱턴에 남아서 현지의 반응을 더 들었는데,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미국 상황에 한국의 투자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서 바이든 정부가 고마워했다”는 말을 전했다. 구광모 회장은 “LG 대표를 맡은 지 3년째,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갈등 등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다가왔는데, 정부가 기업의 의견을 듣고 대처해 줘서 감사하다”면서 “이번 방미로 미국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대학을 통해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르게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미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의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가 동반 진출을 하거나 수출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와서 시스템반도체 투자를 늘리고, 수소차와 전기차의 연구와 생산을 주도해 왔으며, 배터리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왔다”며 “해운과 조선에 투자한 것도 이제 빛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며 “정부도 역할을 했지만 기업도 큰 역할을 했다”고 기업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전용차도 수소차이고, 청와대의 관용차도 수소차가 여러 대 있어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으며, 오찬 간담회는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청와대에서는 4명의 그룹 대표와 대통령이 이전에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준비했고, P4G 정상회의에서 수소차에 부착했던 차량번호판과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연출된 기후정상회의 상춘재 사진 액자를 기념으로 증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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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썰', 해외 10개국 선판매 쾌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배우들의 신선한 조합과 짜릿한 장르적 재미로 무장한 B급 코믹 잔혹극 '썰'이 해외 10개국에 선판매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탄탄한 스토리라인으로 B급 코믹 잔혹극의 정수를 보여주며 6월 극장가를 사로잡을 영화 '썰'이 개봉에 앞서 해외 각지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까지 전세계 10개국에서 선판매되어 화제다. 꿀알바를 찾아 외진 저택으로 모인 이들이 믿을 수 없는 ‘썰’을 풀기 시작하면서 예측할 수 없게 일이 점점 커지는 역대급 썰케일의 상황을 담은 티키타카 병맛 잔혹극 '썰'은 김강현, 강찬희, 김소라, 조재윤, 장광, 정진영까지 자타 공인 연기 장인들의 폭발적인 연기 시너지는 물론 ‘썰’이 씨가 되어 벌어지는 사건의 연속을 짜릿한 장르적 재미로 무장해 국내는 물론 해외 관객들의 공감을 얻으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썰'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NEW의 글로벌판권사업부 콘텐츠판다는 “탄탄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코미디, 미스터리, 스릴러 등의 복합적인 장르가 주는 예측 불가한 재미가 해외 바이어를 사로잡은 요소로 보인다“라고 전세계 10개국 선판매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탄탄한 스토리와 허를 찌르는 유머, 눈을 뗄 수 없는 서스펜스로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를 사로잡을 영화 '썰'은 6월 3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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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홍지윤, ‘결혼작사 이혼작곡2’ 첫 OST 주인공 발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스트롯2’ 선 홍지윤이 TV조선 주말 미니시리즈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2’ 첫 OST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홍지윤은 오는 4일 낮 12시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2’(극본 피비(임성한), 연출 유정준)의 OST Part1을 발매한다. ‘미스트롯2’에서 탄탄한 가창력과 화려한 비주얼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여왔던 홍지윤은 심사위원 및 대중의 극찬 속에 최종 선을 차지하며 실력과 매력 모두를 갖춘 가수로 인정받았다 . 이어 ‘내 딸 하자’, ‘화요 청백전’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줬으며, 그 결과 화제의 드라마 첫 OST 주인공의 자리까지 꿰차 ‘대세’임을 증명했다. 특히 ‘결혼작사 이혼작곡2’ OST에 다수의 레전드급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홍지윤은 당당하게 첫번째 가창자로 발탁되는 영광을 안았다. 홍지윤은 최근 OST 녹음 현장에서 시원시원한 가창력과 역대급 음색을 자랑하며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해 스태프들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홍지윤은 생애 처음으로 OST 가창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와 OST 분위기에 완벽하게 몰입하며 진정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알려져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홍지윤은 OST 등 음악 뿐 아니라 연기 등 더 많은 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이라, 대세로 자리매김할 그녀의 행보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한편 홍지윤이 참여한 TV조선 주말 미니시리즈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2’ 첫 OST는 오는 4일 낮 12시 각종 음원사이트 등을 통해 발매된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6-02
  • 상동역장애인사망사건 대책연대, 릴레이 1인 시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상동역장애인사망사건대책연대에 포함된 단체 회원들이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책 수립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첫날인 6월 1일, 현무장애인자립생활샌터 김수경 센터장과 이현주 회원은 각각 부천시의회와 부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3월 9일 상동역 감전사고로 작동한 소화장치에서 이산화탄소가 분사되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증장애인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긴급 재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도시철도공사, 소방서, 부천시 관계자들 중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사망한 장애인은 사고 2시간 만에 시민의 신고로 발견되었다. 상동역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기에 안전이 담보되어야 할 공공시설이다. 장애인 화장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편의시설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시민 누구도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반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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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오페라 ‘미스킴’ 국민오페라로 가슴에 쏙 안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인공이 누구인지? 원어가사가 무슨 뜻인지? 우리네 삶과 역사에서 먼 서양오페라. 실로 오랫만에 금기의 벽이 깨트려졌다. 지난달 예술의전당 소극장 오페라축제에서 우리 오페라, 우리말 작품들이 관객의 뜨거운 환호를 받은 것이다. 이에 K-Opera조직위원회는 오페라 ‘미스킴(Miss Kim)’을 국민오페라 반열에 올릴 것이라며 의욕적인 출사표를 던졌다. 공연은 오늘 10월 예정으로, 오는 7월부터 지역 공간들의 신청을 받아 무대에 오르며 지금 한창 연습중이다. '미스킴'은 우리의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룸살롱을 배경으로 소시민의 애환을 담은 것이다. 우리가 겪어 온 일상이자 현실을 반영한 베르즈모 (Verismo=사실주의)오페라이다. 그래서 오늘의 진행형 스토리다. 화가가 꿈인 ‘미스킴’은 룸살롱에서 일하면서, 대기업의 술상무인 박상무와 동병상련의 사랑을 싹 틔운다. 여기에 성악가 출신으로 이태리 유학이 좌절된 강마담과 유흥업소를 뛰는 색소폰 김씨 아저씨 등 소외의 그늘에서 을(乙) 의 사람들의 입장은 마치 영화 국제시장을 보듯이 감성 피부에 따갑게 와닿는다. 봄날은 간다, 애모 애창, 색소폰 소리에 브루스도 탁계석 대본, 박영란 작곡의 ‘미스킴’은 제작진의 역량 또한 호화롭다. 뉴욕타임즈로부터 뜨거운 호평을 받은 안병구 연출가, 창작전문 최정은 지휘자와 순발력 넘치는 젊은 성악가들이 가세해 K-오페라의 진수를 맛보여 줄 것이라 한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꿈을 되찾으려는 사회풍자오페라. 그래서 절망을 딛고 일어선다. 어둠에서 빛을 찾아 나비가 되는 인생 재기(再起)극이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휴먼 드라마다. 특히 이번 오페라가 퇴로가 막힌 청년 성악가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명예오페라단장 위촉‘을 통해 사회 지도층 인사들부터 오페라에 관심을 갖는 기회를 만들어 도시 문화 인프라 구축에 일조를 할 것이라 한다. 색소포니스트 이정식 까메오 출연도 오페라 '미스킴' 공연은 까메오로 출연할 최고의 이정식 색소포니스트 소식에 대한민국 남성의 자존심 악기인 색소폰계가 벌써 출연 대기로 출렁일 것이 예상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은 정년퇴임을 한 세대는 과거 회상의 추억을, 오늘의 직장인들은 고달픔을 풀고 달래는 것이어서 이래저래 큰 화제를 몰아 갈 것 같다. (* 문의 K-Opera 조직위 박유석 운영위원장 010-904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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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공연/전시
    2021-06-02
  • 배우 아인, KBS2 TV ‘경찰수업 ’출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배우 아인이 KBS2TV “경찰수업”에서 경찰대 신입생 조성은 역할로 성인연기에 도전한다. 글로빅엔터테인먼트는 배우 아인이 오는 7월 첫 방송될 예정인 KBS2TV 새 월화극 “경찰수업”(연출 유관모, 극본 민정, 제작 로고스필름) 출연한다고 밝혔다. “경찰수업”은 온몸 다 바쳐 범인을 잡는 형사와 머리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해커 출신 범죄자 학생이 경찰대학교에서 교수와 제자 신분으로 만나 공조 수사를 펼치는 작품이다. 아인은 극중 경찰대학교 41기 신입생 조성은역에 캐스팅 되어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아인은 2007년에 큰 인기를 끈 드라마 '하얀거탑'에서 진주 역을 맡았고 그 후로도 '내 남자의 여자', '꽃 찾으러 왔단다', '최강칠우', '청춘예찬', '동이', '나쁜남자', '글로리아', '저스티스', '마녀의 법정', '흑기사', '슈츠'와 영화 '아이스케키', '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 '수상한 고객들', '웨딩 팰리스', '군함도' 등에 출연했다. 아인이 소속되어있는 글로빅엔터테인먼트는 “홍수아”,”곽민석”정윤”서 등이 소속되어있는 매니지 먼트와 드라마,예능,영화 제작을 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6-02
  • 동해해경,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해상 운송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2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울릉군민의 코로나19 예방과 편의를 위해 씨스타11호(강릉-울릉-독도)에 적재된 코로나19 백신을 강릉항에서 울릉도 저동항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였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여객선을 이용한 백신 해상운송지원은 안전하고 신속한 호송을 위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원 2명, 동해해경 경비함정 2척이 동원되었으며, 유관기관에서는 육군 레이더기지의 전탐감시 및 31사단 군사경찰 2명이 동승하였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울릉도로 들어가는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게 수송되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경비함정을 배치하여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우발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서지역 국민들도 백신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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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해양경찰청장, 성수기 대비 현장안전관리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6월 2일 보령해양경찰서 대천파출소를 방문하여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대천파출소는 서해안 최대 해변인 대천해수욕장과 서해안 최초로 개장한 무창포해수욕장을 관할하고 있어, 매년 여름철 안전수요가 높아 해양 안전사고를 대비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대원들의 구조 대응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한편, 6월 2일부터 6일까지 보령요트경기장 및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제19회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가 개최되는 데, 해양경찰청은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변 어선 안전항로 유도, 긴급상황 대비 체제 유지 등 대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요트대회가 성료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당부하는 한편,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여 단 한명의 인명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달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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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계양경찰서, 학교폭력 예방 공모전 ‘GO·GO·GO’ 시상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계양경찰서는 학교폭력 발생 우려가 증대되는 신학기 초,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 인천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참여 하GO·선물받GO·예방하GO’ 학교폭력예방 공모전(포스터, 표어, 사행시)을 개최했다. 총 657점이 접수되어 경찰서 직원과 계양구민을 상대로 투표 등을 실시해 그 중 엄선된 8점을 선정, 지난 5. 31. 경찰서장상, 인천시교육감상,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상과 부상을 수여했다. 입선작에는 학교폭력 예방법을 보드게임 할리갈리 응용하여 그린 송가현(미래생활고 3년)의 작품을 비롯해 오상은(동양중 2년), 고예슬(남인천여중 3년), 김도건(계수중 2년), 김채은(가원초 2년), 전효주(남인천여중 3년), 김하준(가원초 1년), 여지연(청량초 6년)학생의 작품이 이름을 올렸다. 계양경찰서에서는 입선된 작품을 학용품 제작에 활용하여 각 학교에 배포,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조은수 계양경찰서장은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높은 수준에 놀랐으며, 입선 작품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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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청년들이 만드는 새로운 광주여행, 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광산구가 2일 광산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광주 유니버시티 로컬크루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 청년들과 새로운 광주여행 상품 만들기에 나섰다. ‘광주 유니버시티 로컬크루’는 광주의 숨은 매력을 잘 알고, 관광을 주도하는 MZ세대인 20~30세대 젊은 청년들이 자신만의 여행 상품을 만들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이날 발대식은 로컬크루 소개 영상 상영, 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실제 크루로 활동하고 있는 안시내 작가가 ‘선배 크루’로서 이야기를 들려주며 새내기 크루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앞으로 광주 유니버시티 로컬크루는 각자가 가진 아이디어를 광주여행과 접목시켜 관광 상품을 만들 예정이다.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상품성 테스트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광주여행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구는 이를 통해 올해 200개 여행상품을 발굴하고 실제 여행상품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오늘 발대식은 지역 청년들이 광주의 구석구석 매력을 발굴하고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여행상품으로 실현시켜 오고 싶은 여행지, 광주를 만드는 첫 출발점”이라며 “로컬크루가 역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광주 유니버시티 로컬크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광주권 대학교, 국내 최대 여행‧액티비티 플랫폼인 ‘엑스크루’를 보유한 ㈜브라운컴퍼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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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경제협력개발기구 2021년 상반기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서 전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각료이사회가 5.31일부터6.1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사무총장 이취임식을 고려하여 올해 2회(상하반기) 개최되는 각료이사회 준비를 위해,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서 일정 및 논의주제 선정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31일 19시(한국시각)에 개최된 개회식에 부의장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5.31일자로 퇴임한 앙헬 구리아 전 사무총장의 지난 1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으며, 38번째 회원국이 된 코스타리카에도 따뜻한 환대를 전하였다. 또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3대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첫째,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안착시켜 나가기 위해 공급망, 다자주의, 국제적 이동 등 세 가지 차원의 “복원력” 강화가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의 국제적 이동 이니셔티브 논의 진전, 신속·공평한 백신 보급 노력을 환영하였다. ② 둘째, 계층·국가간 격차 완화를 위한 “포용력” 제고가 중요함을 상기하면서,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주거 불균등 문제 해소와 더불어, 채무상환유예 및 채무재조정, 포용적 개발원조 추진 등 저소득국가 지원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③ 셋째, 코로나 위기 이후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혁신력” 확충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후행동 평가프로그램[IPAC] 이니셔티브*가 글로벌 기후공조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경제협력개발기구 중심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세 관련,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의장국 대표로서 앞선 개회사(사전녹화)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디지털세, 데이터 거버넌스 등 중요 현안 논의를 선도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규범 중심의 경제, 포용성·책임성 등 공통의 가치를 통해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글로벌 백신접종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과 피해계층에 집중된 재정정책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위기가 생산성 정체, 불평등 확대 등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겪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료이사회 이틀째인 6.1일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중점과제’를 주제로 한 신임 사무총장앞 회원국별 발언을 통해 마티어스 코먼(Mathias Cormann) 신임 사무총장의 취임(6.1.)을 축하하는 한편, ▴회복력 있는 디지털 경제 구축 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 사업 추진,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서 포용적 성장 고려, ▴규범과 정책 수립을 위한 증거 기반 정책 자문 기능 강화, ▴비회원국과의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대외 관계 증진, ▴사무국내 국적, 성별 다양성 제고 등을 향후 중점과제로 제안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금번 각료이사회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회원국의 노력을 돌아보고,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로 초래된 사회경제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공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향과 변화한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하반기 예정된 2차 각료이사회에서도 전 세계 당면 과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와 협력이 지속되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1-06-02
  • 누르는 힘에 따라 밝기가 달라지는 전자피부 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자극의 세기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밝기가 민감하게 변하는 전자피부 기술이 개발되었다. 기존 압력을 감지해 빛을 내는 등의 시각적인 되먹임(피드백)을 제공하는 전자피부는 압력의 감지장치와 이에 대응하여 빛을 내는 발광장치가 개별적으로 필요하며, 이들을 연결하는 복잡한 회로가 요구되었다. 또한, 압력이 가해지는 위치를 미세하게 구분하기 위해 감지장치와 발광장치를 높은 집적도로 배치하는 기술이 요구되었다 강문성 교수(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연구팀과 김도환 교수(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연구팀이 누르거나 당기는 등 힘의 변화를 빛의 미세변화로 응답하는‘스마트 발광형 전자피부’를 개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밝혔다. 사용자의 입력(누르거나 잡아당기는)에 반응하여 실시간으로 눈으로 보이는 되먹임(피드백)을 제공하는 스마트 촉각인터페이스 기술은 유연한 터치스크린, 버튼 없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사용자 친화적 실감형 기술 등에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힘 감지기(센서)와 별도로 디스플레이 장치가 각각 필요하며, 이를 낮은 전력을 이용하여 구동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저전력 구동이 가능한 시스템의 경우에도 힘의 유무에 따른 정도만 구분을 할 뿐, 힘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여 이에 상응하는 시각적 되먹임(피드백)을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바닷물의 흐름이 만드는 자극 등에 반응해 발광세기가 달라지는 해양 플랑크톤에 착안하여 신축성 있는 고분자 소재에 전기화학적 발광소재를 적용한 전자피부를 설계하였다. 누르는 부분에서만, 누르는 힘의 세기에 따라 소재에 포함된 이온의 분포 변화를 바탕으로 빛의 휘도(단위면적당 빛의 세기)가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적으로 구성된 감압장치와 발광장치,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복잡한 회로 없이도 가해진 자극의 위치와 세기를 실시간 빛의 변화로 응답하는 얇은 필름 형태의 발광소재를 구현해 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피부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범위의 압력(0~60kPa)을 다른 휘도의 빛으로 발광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발된 전자피부는 늘리는 자극에서도 방출되는 빛의 휘도의 변화로 응답하였는데, 흥미롭게도 빛의 휘도는 늘리는 자극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이는 기존 보고된 일반적인 전자피부의 시각적인 피드백과 다른 경향으로, 늘리는 자극의 세기를 쉽게 구분하는데 유리한 방식이다. 김도환 교수는“지금까지의 전자피부 분야에서 연구되지 않은 힘의 변화에 따른 발광층 내 이온 분포를 제어한 새로운 구동 방식을 제시한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유연한 터치스크린, 버튼 없는 디스플레이 등 사용자 친화적 실감형 기술로의 발전가능성을 토대로, 사물인터넷(IoT) 시대 사용자와 사물 간 시각적 촉각인터페이스 분야로의 응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개인기초연구(중견연구)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스(Advanced Materials)’에 6월 2일 0시(한국시간 기준) 온라인 게재되었다.
    • 사회
    2021-06-02
  • 카드사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무엇이 더 편리해지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1일부터 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여 주요 카드사 앱에서도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의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타 금융사 계좌로 출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요 은행 앱에서도 월별 카드 청구금액, 결제 계좌번호 등 자신이 보유한 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픈뱅킹이란?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앱(App)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증권사, 핀테크 앱 (오픈뱅킹 참여기관 앱)만으로 모든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 ▶2021년 5월 31일부터 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 [카드사 오픈뱅킹 추진일정] - 신한 : 조회 5월 31일, 출금 5월 31일 - KB국민 : 조회 5월 31일, 출금 5월 31일 - 우리 : 조회 5월 31일, 출금 5월 31일 - 롯데 : 조회 6월말, 출금 6월말 - 삼성 : 조회 7월말, 출금 9월말 - 현대 : 조회 8월말, 출금 - - 하나 : 조회 8월말, 출금 8월말 ※ 비씨카드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 실시 예정 ◆더 편리해지는 금융생활 1. 주요 카드사 앱에서 금융회사의 본인 계좌조회 및 출금 가능 2. 주요 은행 앱에서 월별 카드 청구금액 및 사용처 확인 가능 [오픈뱅킹에서 제공하는 카드정보] - 카드목록 조회 · 서비스 개요 : 보유 카드목록을 한눈에 확인 · 대표 제공정보 : 카드사명, 보유카드 수. 카드번호, 상품명 등 - 카드 기본정보 조회 · 서비스 개요 : 보유카드의 발급일자. 결제 계좌번호 확인 · 대표 제공정보 : 카드구분 발급일자.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 청구서* 기본정보 조회 · 서비스 개요 : 월별 카드 청구서의 총 청구금액 결제일 확인 · 대표 제공정보 : 월별 청구금액, 청구년월, 실제 결제일 등 - 청구서* 상세정보 조회 · 서비스 개요 : 월별 카드 청구서의 사용일자와 금액 사용처 확인 · 대표 제공정보 : 사용일시, 이용금액, 사용처 정보등 *청구서는 월 1회 생성, 청구내역이 있는 신용카드에 한하여 제공됨 (체크카드 미제공) 3. 7월말부터는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의 선불충전금 정보까지 조회 가능
    • 정치
    2021-06-02
  • 청소년과 함께하는 카페인 섭취 줄이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피곤할 때면 찾는 카페인.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하지만, 특히 청소년은 150mg으로 커피음료 2잔, 카페인음료 2캔만 마셔도 일일섭취권장량을 초과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해요. 어떻게 카페인을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1.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하루 권고량은? 150mg으로 커피음료 2잔, 카페인음료 2캔만 마셔도 초과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일일섭취권고량은 몸무게 1kg당 2.5mg으로 60kg 기준 150mg입니다. 2. 많이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수면장애, 두통, 빠른심장박동 등이 나타나고, 피로회복에는 도움을 주지 않아요. 3. 고카페인 음료 표시 확인하세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는 주의문구, ‘총 카페인 함유량’이 표기되어 있어요! ‘고카페인 함유’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표기되어있으니 구매 전 꼭 확인하세요. 4. 청소년을 위한 카페인 안전관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않아요. - 학교 : 커피음료, 카페인음료(탄산음료 등) 판매금지 - 우수판매업소 : 카페인음료(탄산음료 등) 판매금지 ◆ 내일을 위한 카페인 줄이기 요령 ① 피곤할 땐 스트레칭 하기 ② 카페인음료 대신 물 마시기
    • 정치
    2021-06-02
  •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휴게소 음식 주문 이용가이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X 국토교통부의 이용가이드 휴게소 음식 주문편! ◆휴게소 음식 주문 이용안내 1. 화면을 넘겨 원하는 가게를 선택해주세요. 2. 원하는 메뉴를 꾹 눌러주세요! *다른 메뉴도 먹고 싶으면 똑같이 꾹 눌러주세요. 3. 원하는 수량에 맞게 잘 담겼는지 확인해주세요! *수량을 늘리고 싶으면 +를, 다시 빼고 싶으면 -를 눌러주세요. 잘못 담았다면 가격 옆에 있는 X를 눌러주세요. 4. 카드 결제 : 신용카드 결제 선택 → IC카드가 앞을 보게 삽입 현금 결제 : 현금 결제 선택 → 금액에 맞게 입금 *원하는 결제 방식에 따라 결제하면 구매 완료! 휴게소 음식 주문 이용가이드만 참고하면 어렵지 않아요! *기기에 따라 구매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치
    2021-06-02
  • 러-중 지역간 경제협력 동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0년 양국 간 교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 전년보다 2.9% 감소에 그친 1,077억불을 기록했다. 러 극동지역-중국 간 교역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108억불이다. 중국 측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2018-2024년 러 극동지역에서의 러-중 협력 프로그램 관련, 동 프로그램 수정 등을 통한 양국 지역 간 통상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중-러 극동지역간 교역 150불로 확대) 러 측은 양국의 투자협력 활성화를 위해 로드쇼, 프로젝트 설명회 등 여러 행사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극동자바이칼지역-중국 동북3성 간 협력 정부 간 위원회 산하 비즈니스 위원회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러 측은 금년 9.2-4 블라디보스톡 개최 제6차 동방경제포럼에 중국의 고위급 대표단의 참가를 기대한다하고 중국 측이 동 포럼의 주요행사인 러시아-중국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준비(중국 기업인 참여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 국제
    2021-06-02
  • 러 블라디보스톡 호텔업 동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블라디보스톡 여행숙박업체는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호텔업이 금년 제6차 동방경제포럼을 앞두고 비즈니스 출장 재개, 투숙률 증가 등 일부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숙박비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3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2분기부터 국내 여행 및 사업 출장 증가, 각종 행사 재개 등으로 블라디보스톡시 일부 호텔 투숙율은 2019년 수준에 근접하였으며, 하바롭스크시에서 유사한 상황이다.(블라디보스톡 평균 숙박비는 약 2천 루블 하락) 다만 최근 수년간 블라디보스톡 호텔업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60%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할시 숙박, 여행업 전면 회복까지는 더 많은 시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 국제
    2021-06-02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 13명의 신임 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환담에서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외교의 영역도 최근 방역, 백신, 기후위기 대응까지 넓어졌다”며,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태호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제네바는 다자외교의 중심이고 여러 국제기구가 소재하는 곳으로,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포용적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훈 주싱가포르 대사는 “싱가포르는 금융의 중심지인 만큼 우리의 핀테크 기업들이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기홍 주볼리비아 대사는 “재외국민 보호, 개발 협력, 자원 협력의 세 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임한 각 국가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재외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02
  • 문재인 대통령,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 후에 이루어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축하의 인사를 했다. 이어 “김 총장은 검찰과 법무부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두루 경험했고, 내외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오수 총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되어 기쁘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아들은 강원도 화천에서, 딸은 전남 장흥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김 총장은 “23번 임지를 옮겼다”면서 “최근 검찰 인사가 개선되어 언제 어느 곳에서 근무하게 될지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는 대화도 나누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고 말하며 환담을 마쳤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02
  •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 서울선언문 채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서울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서울선언문은 정상회의 참가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을 담은 문서로,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의지 결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전 수준 대비 2도보다 현저히 낮은 1.5도를 목표로 억제하여 녹색회복에 노력을 기울일 것 ◦ 태양, 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향한 국제협력을 강화 ◦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결속 등 기후・환경 목표에 대한 기후선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지 결집 기대 서울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이번 행사를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될 차기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도 담았다”며, “서울 선언문을 지지해주신 국가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02
  • "녹색 실천, 지금 시작하자" P4G 서울 정상회의 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개회 이틀째인 5월 31일 참여국 정상들의 행동 의지를 담은 '서울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P4G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을 주재했다. 13명의 정상급·고위급 인사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은 실시간 화상 회의 형태로 세션에 참여해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기후행동 강화 및 민관 협력 확산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토론세션에서 국제사회가 포용적 녹색회복 달성을 위해 기술과 재원, 역량 배양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의제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여건을 이해하며 연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진국들의 과거처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에게는 탄소중립의 길이 매우 어렵다"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선진국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난해 한국 송도에 문을 연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사무소와 녹색기술센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친환경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이 한국의 '바다의 날'이라는 점을 소개하며 해양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엔 차원에서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은 해운과 선박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친환경 해운과 친환경 선박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한국은 2019년 한국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해양쓰레기 관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올해부터 필리핀·인도네시아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엔 차원의 해양플라스틱 대응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토론세션 종료 후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결과문서로 '서울선언문'이 채택됐다. 문 대통령은 폐회사를 통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지구촌의 공감대를 넓히고 녹색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녹색미래를 만드는 기후행동에 모든 인류가 바로 지금 적극 동참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녹색 실천, 지금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02
  • 춘천시, 유흥업소 일제점검 결과 18개소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업소 일제점검 결과 18개 업소에 대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춘천시보건소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보건소에 따르면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유흥업 191개소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점검이 진행됐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13개소, 일반음식점 5개소, 개인 14명을 찾아냈다. 유흥업소 13개소 중 12개소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 1개소는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 현장적발 유흥업소 2개소는 경찰서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중이다. 또 일반음식점 5개소도 과태료 150만원 개인 14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실시한 유흥업소 종사자 선제 검사 결과도 나왔다. 이 기간 유흥업소 종사자 508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했으며, 음성 507명, 양성 1명으로 나타났다. 선제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계기가 됐다. 한편 6월 2일 기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1차 클러스터 34명, 2차 클러스터 6명으로 총 40명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업소 직원 3명, 접객원 12명, 손님 16명, 미방문자 9명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방역수칙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2021-06-02
  • 동작구, 민선7기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1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SA)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3~4월, 전문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전국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2020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진행했으며, 평가 결과는 SA등급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됐다. 구는 모든 분야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최고 등급인 SA를 획득했다. 구는 민선7기 동작의 지향점을 5대 정책목표인 서울의 새로운 문화(관광) 상업중심도시, 창의체험중심 교육혁신도시, 생애주기별 종합복지도시, 생활권역별 균형발전도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안전도시로 세우고 87개 공약사업 중 총 64개의 사업을 완료해 73.6%의 높은 이행률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상도동 구립 김영삼도서관 조성, 신대방1동 데이케어센터 확충 및 상도1동 다목적 개방형 경로당 건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 확대 등 생활밀착형 정책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구는 2019년 전국 최초의 직업교육특구 선정과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개관으로 직업교육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왔으며, 학생‧학부모의 진학과 거주 이전의 고민을 해소하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고 구민의 공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내년까지 총 27개소를 개소하는 등 누구나 살기 좋은 동작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동작의 미래 도시구조를 개편하는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및 용양봉저정일대 관광명소화사업, 총 260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청년‧신혼부부‧홀몸어르신 1인‧소형가구 주거난 해소를 위한 동작구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9월에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선7기 공약 중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청년 내 일(My Job) 베이스캠프, 동작구’를 주제로 한 동작 직업교육특구,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동작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례를 소개하며 공약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구정을 이끌고자 노력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동작구 미래 청사진을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민 삶의 모든 것과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02
  • 동작구,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및 가족 중재 지원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통계청 건강검진통계에 따르면, 영·유아 검진 중 ‘발달선별검사’결과 ‘양호’에 해당하는 영유아 비율은 2012년 96.7%에서 2017년 87.7%로 줄어들었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동작구는 관내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자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및 가족 중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사업추진에 앞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보고를 완료, 관련 조례는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자녀발달의 중요성 부모교육, 발달 선별 검사, 검사결과 부모 상담, 장애위험군 영·유아 부모 심층 상담, 사후프로그램 진행 등이다. 먼저, 관내 전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0 ~ 15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 선별 교육진단검사(DEP)를, 15개월 ~ 만5세 이하 유아는 아동발달검사(K-CDI)를 시행한다. 발달 선별 검사 결과, 발달지연 및 경계선 발달 등 고위험군 소견을 보인 아동에게는 관계놀이치료, 언어치료 등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부모에게는 자녀발달 수준이해를 위한 부모교육과 검사결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시 부모-자녀 기질 확인을 위한 기질 및 성격검사(TCI)도 추가로 진행한다. 또한, 영·유아기 발달과정에 부모 관찰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나의 아이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양육자의 정서와 심리를 지원하고 양육자의 육아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오는 7월 관내 거주 만1~ 12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를 실시 할 예정이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은 “발달장애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장애위험군 영·유아 조기발견, 치료, 서비스 제공 등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구축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02
  • 동대문구,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대문구는 학대 피해 아동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은 ‘즉각 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분리된 아동의 보호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만 0~2세 학대 피해 영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학대로 인해 즉각 분리된 아동은 ‘위기아동 보호가정’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보호를 받은 후 가정위탁, 그룹 홈, 양육시설 등의 보호로 전환되거나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며, 원가정으로 돌아간 경우 추가적인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신청 요건은 25세 이상의 양육자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교사, 의료인, 청소년 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 일반가정위탁경력 3년 이상 등 관련 전문 기준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보호가정에게는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100만원, 초기 아동용품 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심리검사·치료비, 가정양육수당 등이 지원된다. 단, 보호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보호가정을 통해 위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아동의 삶 전반에 있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다”며 “학대로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보호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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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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