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2-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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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겐나디 랴브코프 주부산러시아총영사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형준 부산시장은 5월 28일 오후 3시 30분 겐나디 랴브코프(Gennady G. RYABKOV) 주부산 러시아총영사를 접견했다. 박형준 시장은 취임 축하를 위해 찾아주신 랴브코프 총영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벌써 31주년이다. 부산이 지리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가장 먼 위치에 있지만 실질적인 교류에서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며 양국 교류에 부산이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라와 나라, 도시와 도시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경제교류 못지않게 문화교류가 무척 중요하다면서, 작년이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한러 상호교류의 해’였지만 코로나 때문에 활발한 교류에 제약이 있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코로나가 안정되면 다시 예전처럼 자매도시인 블라디보스톡, 상트페트르부르크와 활발한 문화교류가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랴브코프 총영사는 “사람간에 직접적인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영사관이 함께 노력하여 조만간 다시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박형준 시장은 “북극항로가 개발되면 부산과 블라디보스토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면서 “물류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 아울러 부산에서 건립 예정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 오페라 하우스, 부산국제아트센터를 글로벌하게 키울 것이다. 물류, 의료, 예술 분야에서 부산과 러시아의 관심이 큰 만큼 활발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국제
2021-05-28
안전속도 5030 시행 1개월, 교통사고 큰 폭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한‘안전속도 5030’에 대해 한 달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특별시·광역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7.2%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에 그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교통사고, 무인 과속단속, 통행속도를 조사하였다.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234명에서 2021년 216명으로 7.7%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73명에서 2021년 72명으로 1.4% 감소한 가운데,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안전속도 5030’시행지역이 많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66명에서 2021년 48명으로 27.2%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31명에서 2021년 21명으로 32.2% 감소하는 등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인 과속단속 분석 결과) 같은 기간에 무인 과속위반 단속통계를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무인단속장비가 2020년 9,792대에서 2021년 11,757대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과속단속 건수는 2020년 109만 878건에서 2021년 101만 9,847건으로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단속이 늘어나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단속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5-28
광주광역시 한시 생계지원금 6월4일까지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소득감소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는 지난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에 들어가 27일 기준 1만5000여 가구가 신청을 마쳤다. 현재 온라인 접수는 마감됐으며, 현장접수는 6월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365만여 원), 재산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서류는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페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통장사본 등 한가지만 제출하면 되고,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매출)감소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소득·재산조사와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말 신청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최대 50만원 1회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와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부의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제4차 재난지원금 사업인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차액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자체 홍보영상 제작, 사회관계망(SNS) 홍보 등을 추진했다. 자치구에서도 현수막 게첨, 안내문 배부, 위기가구 대상 1:1 안내 등 대상 가구가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광주시는 점수 마감일까지 홍보자료 배포와 전 시민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은 다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서둘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주변 이웃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8
외교부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 인사 직 위 성 명 (전.현직) 의전장 유 정 현 (전 주이란대사)
- 정치
2021-05-28
내 몸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골라서 섭취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는 면역력 증진을 위한 홍삼이나 영양 보충용 비타민 제품 등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 이외에도 소비자가 미리 알고 섭취한다면 현재의 건강을 유지‧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성이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각 기능성을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눈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눈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비타민A, 베타카로틴 ▲마리골드꽃 추출물(루테인), 지아잔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등이 있다.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은 눈에서 로돕신 형성을 도와 약한 빛을 감지할 수 있어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한 성분이다. 마리골드꽃 추출물(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노화나 자외선 노출 등으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은 눈에 혈액 및 영양성분을 원활하게 공급해 전자기기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눈의 피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뼈‧관절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건강한 뼈‧관절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비타민D, 칼슘, 대두이소플라본 ▲글루코사민, NAG(N-아세틸글로코사민), 뮤코다당‧단백, MSM(디메틸설폰)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지방산복합물FAC, 호프추출물 등이 있다. 비타민D, 칼슘은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대두이소플라본은 뼈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글루코사민, NAG(N-아세틸글로코사민), 뮤코다당‧단백, MSM(디메틸설폰)은 연골의 구성성분 합성을 증가시켜 도움을 줄 수 있다.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지방산복합물FAC, 호프추출물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로 인정받은 원료다. [위‧장 건강에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위‧장 건강 유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매스틱 검, 비즈왁스알코올, 스페인감초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프락토올리고당, 구아검 등이 있다. 매스틱 검은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비즈왁스알코올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스페인감초추출물은 위 점막 내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억제시켜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산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와 원활한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장 건강 건강기능식품이다. 프락토올리고당, 구아검,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 아라비아검,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폴리덱스트로스, 라피노스, 분말한천 등은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대한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 구매‧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
2021-05-28
인천서부소방서, 음식물 부주의 화재 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가정집에서 화재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음식물 조리 시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6일 경서동 소재의 아파트에서 음식물을 가스레인지에 조리중인 상태로 외출을 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되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서 추산 약 16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음식물 조리중 깜빡 잠이 들어 이웃주민에 의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항상 경각심을 갖고 화재예방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5-28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신임 비서관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제도개혁비서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문화비서관, 여성가족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에는 이신남 제도개혁비서관을 내정했다. 신임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국정기록비서관실, 춘추관장실 등에 근무하며 풍부한 국정 경험과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었고,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시절 쌓았던 정무적 감각과 자치발전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개혁비서관에는 윤난실 경남도청 사회혁신추진단장을 내정했다. 신임 윤 비서관은 그간 사회활동에 앞장선 사회운동가였으며, 경남도청의 굵직한 혁신사업을 주도한 바 있어 지자체에서의 사회활동과 혁신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사회 혁신에 기여할 것이다.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는 서영훈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신임 서 비서관은 그간 정책기획, 정책조정, 일자리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 온 정책통으로서,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해당 비서관실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적임자다. 문화비서관에는 이경윤 아시아문화원 민주평화교류센터장을 내정했다. 신임 이 비서관은 문화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며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여성가족비서관에는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장을 임명했다. 신임 정 비서관은 당 최초 여성 조직국장과 원내행정기획실장 등 당내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당 여성국장과 여성가족 전문위원으로서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던 전문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5-28
식이섬유 듬뿍! 5월의 수산물 '다시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5월, 이달의 수산물은~? 가볍지만 진한 풍미를 가진 다시마! 오늘은 바다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다시마쌈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식이섬유가 듬뿍!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다이어트 레시피 다시마쌈 [재료] 다시마(염장다시마 기준), 파프리카, 게맛살(또는 닭 가슴살), 무순, 부추(또는 파), 초고추장 [레시피] 1. 다시마를 여러 번 헹궈준 후 미지근한 물에 30~40분 정도 담가 염분기를 제거해 줍니다. 그 후 끓는 물에 30초~1분가량 데쳐줍니다. *Tip 데치기 전 하룻밤 동안 물에 담가 두면 염분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다시마를 적당한 사이즈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3. 파프리카와 게맛살을 다시마의 길이보다 살짝 긴 사이즈로 채 썰어줍니다. 기호에 따라 게맛살 대신 닭 가슴살을 넣어도 좋습니다. 4. 다시마 위에 게맛살, 파프리카, 무순을 올려놓고 돌돌 말아준 후 가운데를 파 또는 부추로 묶어줍니다. 5. 다시마쌈 완성! 새콤한 초고추장에 살짝 찍어 즐겨주세요:) 칼로리는 가볍게, 식이섬유는 듬뿍! 다시마쌈과 함께 싱그러운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
- 정치
2021-05-28
여성가족부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를 지원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성가족부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를 지원합니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쉬워졌습니다! ①모가 소재불명인 경우 ②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③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④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1.4.17.부터 시행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도와 드립니다! 법률상담·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 정치
2021-05-28
中, 종이가격 상승세… 제지공장 잇따라 생산 중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중국내 사무용 종이, 포장용 종이 등의 가격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펄프 가격이 종이 가격보다 비싸 생산을 중단하는 제지공장도 나타났다. 모 인쇄소 관계자는 아이보리판지(白卡纸) 가격이 구정 전 6,500위안(약 114만원)/톤에서 현재 13,000~14,000위안(약 228~245만원)/톤으로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5월 들어 주요 문화용 종이 생산업체와 무역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통보했으며, 이 중 문화용 종이는 톤당 200위안(약 3.5만원), 아이보리판지는 톤당 1,000위안(약 17.5만원)이 인상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펄프, 물류, 에너지 등의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상시켰으며, 펄프 가격이 종이 가격보다 높아 생산을 중단하는 기업도 나타남. 1분기 만저우리 항구로부터 수입한 펄프는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한 7만 톤으로, 수입액은 42.1% 증가한 2.6억 위안(약 456억원)에 달했다. 2003년부터 중국의 펄프 수입량은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이 중 목재 펄프 수입량은 2020년에 3,064만 톤으로, 수입산이 전체 목재 펄프 사용량의 72.8%를 차지하였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목재 펄프 평균 가격은 톤당 400달러 인상되었다. [출처 : 중국경제망]
- 국제
2021-05-28
베트남, 2025년까지 공공부문에 1,245억 달러 투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24일 팜민찐(Pham Minh Chinh) 총리 주재로 열린 중기 공공부문투자 회의에서 오는 2025년까지 1,245억 달러 (1 USD = 23,052 VND)를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4억 7천9백만 달러 증가한 액수이며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에서 각각 총 금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예산을 조달한 것이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21-2025 공공부문 투자 프로젝트는 기존 6,447건에서 현재 5,397건으로 감소하였고 5,000건 수준으로 더 감소시킬 예정이다. 이전 프로젝트보다 균형발전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초점을 두었다. 2021-2025 프로젝트는 2016-2020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지방에 할당된 예산은 취약 계층, 국경 및 산간지역, 소수민족 지역 지원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 발전을 보장한다. 2021-2025 공공부문 투자는 베트남의 핵심 프로젝트와 디지털 전환,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등과 연관된 프로젝트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정부는 기존 도시개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을 지출할 예정이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vietnam-to-spend-1245-billion-usd-on-public-investment-over-next-five-years/202097.vnp]
- 국제
2021-05-28
철원군, 퇴직예정군인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제2의 인생’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에서는 관내 주둔 퇴직예정군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제2의 인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제2의 인생’은 석공예반, 목공예반, 바리스타반으로 나뉘어 각 석공기능사, 목공체험지도사,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진행된다. 프로그램별 매주 1회로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과목별 상이) 운영되며, 수강료 전액 및 재료비 50%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철원군 주둔 군부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역 후 철원군에 거주하고자하는 1~3년 이내 퇴직예정군인이다. 올해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제2의 인생’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6월 22일(화)부터 28일(월)까지 철원군 평생학습홈페이지 [e-한눈에]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퇴직예정일자가 가까운 순으로 선정하고, 지난 2017~2019년 퇴직예정프로그램 참여자는 과목별 재교육이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석공예, 목공예, 바리스타 교육 등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제2의 인생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예정 군인들의 지역사회참여 활동 및 취·창업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28
춘천시, “내 개인정보, 내가 지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가 2021년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교육 대상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며, 개인정보보호 포털로 접속해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교육 과정은 ▲1차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의 ▲2차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3차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4차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 유출 및 대응이다. 교육이수 수료증은 오는 6월 18일까지 위탁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니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는 물론,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관심 많은 시민 여러분의 수강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28
새콤달콤 ‘강화섬토마토’ 소비자 입맛 사로 잡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은 품질이 우수하고 당도가 높은 강화섬토마토가 본격 출하를 시작해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풍부한 일조량, 비옥한 토질과 큰 일교차, 해양성 기후 등 천혜의 환경에서 재배한 ‘강화섬토마토’는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독특한 맛을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공판장에서는 타 지역 토마토보다 10~2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인기가 많다. 강화섬토마토는 지난 2005년부터 강화에서 재배되기 시작해 현재 강화읍, 불은면, 하점면을 중심으로 연간 2,000톤의 토마토를 생산해 연 40억여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고소득 작목이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민선 7기 들어 고소득 작목 재배기반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양액재배시설, 연동하우스 등 첨단농업 시설을 지원해 토마토를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농가별 현장 컨설팅을 포함한 고품질 토마토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농업지원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화섬토마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고품질 토마토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연동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과채류 에너지절감 패키지모델 등 신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28
계양구의회, ‘청바지-Day’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계양구의회는 28일부터 수평적 소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바지-Day’를 운영하기로 했다. 청바지-Day는 매월 한 차례씩 자유로운 복장을 통해 공무원의 딱딱하고 획일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의회를 찾는 구민들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올 6월부터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청바지 입고 출근하는 날인 ‘청바지-Day’로 정해 운영키로 했다. 의회의 특성상 회기 중이나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일이 있을 때에는 ‘청바지-Day’날을 유동적으로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유순 의장은 ‘자유로운 복장을 통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로 직원들의 일체감 형성과 수평적 소통문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5-28
옹진군 백령도 “국가 생태관광지역”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하늬해변(점박이물범 집단서식지)과 진촌리 마을이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됐다. 환경부에서는 우수한 생태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위해 생태관광지로 가치 있는 지역을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국가 생태관광지역은 전국 26개소가 지정됐으나 수도권은 1개소 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번 국가 생태관광지역 신규 후보지 공모에 전국 15개소가 신청했으나, 옹진군 백령도를 포함한 3개소만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그간 지방정부(인천시, 옹진군), 시민단체(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사업단), 지역주민(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협력해 점박이물범에 대한 보호‧관찰 활동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된 ‘백령도 하늬해변과 진촌리 마을’은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해양보호생물)의 국내 최대 서식지로 매년 봄부터 늦가을 까지 300여 마리의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진촌리 현무암(지질명소), 심청각, 끝섬전망대 등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백령도 국가 생태관광지역 선정을 계기로 천혜의 생태자원을 보유한 백령도와 점박이물범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생태관광지역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물범에코센터 건립, 생태탐방로 조성 등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국‧시비 예산을 확보해 우리나라 제1의 생태관광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5-28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 부평구 보훈단체 초청 문화예술 공연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노인복지관(관장:최민수)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부평구 보훈단체 9개 단체회원 200여명을 초청하여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한다. 부평구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가 주관·주최하고 노인회지회 소속 노인자원봉사클럽 9개 팀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선사하며 송도 복합문화공간 케이슨 24에서 후원을 맡는다. 공연은, 보훈단체 회원을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보훈하는 시간을 통해 富유하고 平온한 富平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취지가 있다. 행사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10회에 걸쳐 복지관 5층 대강당에서 1회마다 20명 내·외로 보훈단체 회원을 초청하여 열릴 예정이다. 최민수 관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위로를 드리기 위해 노인회지회와 협업으로 행사를 마련하였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예우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공연단과 참석인원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공연을 진행하고, 공연 후에는 방역을 실시 할 계획이다. 케이슨 24 허승량 대표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보훈단체 어르신께 희망과 응원을 드리기 위해 빵과 마스크 등을 후원하게 되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고 전했다. 복지관측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문화사회 공헌활동과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유하고 평온한 부평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28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슬기로운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연구회’ 발대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슬기로운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유경희)’는 지난 27일 부평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슬기로운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연구회’는 부평구 주민자치회에 관한 인식제고 및 활성화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유경희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안애경, 신진영, 공현택 의원이 참여한다. 유경희 대표의원은 “부평구 22개동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동별 현장방문을 통해 실제 주민자치회 운영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며, “주민자치회 운영 현장의 어려움에 근거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이날 발대식에서 세부 활동계획 및 연구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앞으로 11월까지 약 7개월간 연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정치
- 의회
2021-05-28
부평구,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는 지난 27일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중·고등학생 40명에게 50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구는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게 학업정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배움의 열정을 갖고 성실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일반장학금으로 성적뿐 아니라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을 신청자격에 추가했으며, 특별장학금으로 기능·체육·예능대회에서 입상한 특기가 있는 학생까지 확대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장학금 지원이 재능과 특기가 있는 학생들에게 본인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작은 밀알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소득 주민 자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28
남동구,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2,602필지를 5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남동구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평균 10.9%상승했으며,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검색 또는 직접 방문(유선)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말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28
인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앞장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각 부서별 구매 및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1 맞춤형 컨설팅을 4월 7일(시내권역)과 5월 26일(영종권역)에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선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인천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진행했다. 구 회계 담당자와 사업부서 담당자 33명에게 부서별 예산서를 분석해 장애인생산품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를 독려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우선구매 비율은 매년 국정평가와 군․구 행정실적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구는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총 2억5천4백만 원으로 정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반기별 우선구매 컨설팅,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 부서별 실적 관리를 통해 우선구매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자활․자립에 기여하는 만큼 구매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28
남동구, 늘솔길근린공원 장미원 등에 사계 장미 만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 늘솔길근린공원과 서창동 어울근린공원 장미원에 사계 장미가 만발해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8일 구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주요 공원 2곳에 장미원을 조성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다. 특히 늘솔길근린공원 장미원은 공원 곳곳에서 장미꽃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작년 여름에 장미 7종 18,150본을 새로 식재하고, 안내판과 넝쿨하우스, 포토존을 설치했다. 공원 장미원은 5월 중순부터 늦은 9월까지 사계 장미를 볼 수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매력적인 장미와 함께 카메라에 담으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28
인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우리는 튼튼 꼬마농부’ 사업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가 위탁 운영하는 인천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5월간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 5개 기관 87명을 대상으로 ‘우리는 튼튼 꼬마 농부’ 특화사업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이 채소를 직접 키워보며 채소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편식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모두 2회차 교육으로 이뤄졌다. 1회차 교육은 새싹채소의 종류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영양교육, 직접 새싹보리를 심어보는 활동으로 꾸며졌다. 2회차 교육에선 ‘새싹보리 사과샐러드’를 만들어 보는 요리 활동, 새싹보리 음식자랑전이 열렸다. 또한, 교육 종료 후 급식소 자체적으로 요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새싹보리메뉴 레시피와 요리 바구니도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시설의 한 교사는 “쑥쑥 잘 자라는 새싹보리를 보며 아이들이 채소에 관심을 갖고, 채소를 편식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함께 좋은 식습관을 갖는 데 도움이 됐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서구 식품산업위생과 관계자는 “아이들이 직접 심고 키우는 과정에서 건강한 먹거리의 소중함을 느끼고, 직접 수확한 채소를 먹어봄으로써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28
인천 서구, 5개 권역 나눠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는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방안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추진함으로써 대기질과 구민의 체감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서구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특성에 맞는 저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비산먼지 억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각 권역은 대규모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인 검단신도시(1권역), 루원시티(2권역), 청라국제도시(3권역), 폐기물처리업체 밀집지역 인근인 사월마을·한들구역·수도권매립지(4권역), 구도심 재건축이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석남동·가좌동(5구역)으로 구분하고 사업장 주변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한 저감조치를 추진한다. 권역별 저감 방안으로 1~3권역에는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관리 인력 및 청소차 추가 운영이 추진된다. 사월마을이 포함된 4권역에는 폐기물처리사업장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및 모니터링, 실시간 대기감시 시스템을 활용한 24시간 상시 감시, 사업장 내부 분진 저감 살수시설 설치 등을, 5권역에는 주택 밀집 지역임을 감안한 건축물 4면 방진망 설치 등을 시행한다. 또한, 권역별로 1사·1도로 클린관리제 운영을 강화하고, 드론을 접목한 스마트패트롤 사업과 연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시 현장에서 접근이 어려운 부분까지 빠짐없이 확인해 육안으로 놓칠 수 있는 맹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지난해 구축 완료해 운영 중인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근본적으로 저감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각 사업장의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산먼지 저감 관리와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도시’ 클린 서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1-05-28
남동구, 연이은‘캐릭터 소화기함’개발로 시너지 효과 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가 캐릭터 소화기함을 잇따라 개발하며 화재대응과 안전문화 확산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구는 소방관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보이는 캐릭터 소화기함을 개발, 다음달 1일부터 전통시장과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30곳에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달 소방차 모형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우리 동네 소방함을 개발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화재취약지역 10곳에 설치·운영 중이다. 기존의 정형화된 사각형 디자인에서 벗어난 캐릭터 소화기함은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 속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간석동 주민 강성자(61)씨는 “캐릭터 형태의 소화기함은 눈에 확 들어와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자연스럽게 소화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캐릭터 소화기함’을 브랜드 네이밍(naming)과 다양한 캐릭터 개발 등을 통해 남동구 대표 안전 인프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강호 구청장은“잇따른 캐릭터 소화기함 개발로 화재사고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재난안전 인프라를 개발해 안전도시 남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5-28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풍수해보험 자부담금 전액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풍수해 보험 자부담금 지원을 올해도 지속한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으로, 현행 자연재난 발생시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낮은 풍수해 체감도로 인해 가입이 저조하여 풍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인 풍수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보험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주민들에게 풍수해 피해까지 발생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며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