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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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겐나디 랴브코프 주부산러시아총영사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형준 부산시장은 5월 28일 오후 3시 30분 겐나디 랴브코프(Gennady G. RYABKOV) 주부산 러시아총영사를 접견했다. 박형준 시장은 취임 축하를 위해 찾아주신 랴브코프 총영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벌써 31주년이다. 부산이 지리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가장 먼 위치에 있지만 실질적인 교류에서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며 양국 교류에 부산이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라와 나라, 도시와 도시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경제교류 못지않게 문화교류가 무척 중요하다면서, 작년이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한러 상호교류의 해’였지만 코로나 때문에 활발한 교류에 제약이 있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코로나가 안정되면 다시 예전처럼 자매도시인 블라디보스톡, 상트페트르부르크와 활발한 문화교류가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랴브코프 총영사는 “사람간에 직접적인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영사관이 함께 노력하여 조만간 다시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박형준 시장은 “북극항로가 개발되면 부산과 블라디보스토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면서 “물류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 아울러 부산에서 건립 예정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 오페라 하우스, 부산국제아트센터를 글로벌하게 키울 것이다. 물류, 의료, 예술 분야에서 부산과 러시아의 관심이 큰 만큼 활발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국제
2021-05-28
안전속도 5030 시행 1개월, 교통사고 큰 폭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한‘안전속도 5030’에 대해 한 달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특별시·광역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7.2%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에 그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교통사고, 무인 과속단속, 통행속도를 조사하였다.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234명에서 2021년 216명으로 7.7%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73명에서 2021년 72명으로 1.4% 감소한 가운데,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안전속도 5030’시행지역이 많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66명에서 2021년 48명으로 27.2%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31명에서 2021년 21명으로 32.2% 감소하는 등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인 과속단속 분석 결과) 같은 기간에 무인 과속위반 단속통계를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무인단속장비가 2020년 9,792대에서 2021년 11,757대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과속단속 건수는 2020년 109만 878건에서 2021년 101만 9,847건으로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단속이 늘어나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단속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5-28
광주광역시 한시 생계지원금 6월4일까지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소득감소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는 지난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에 들어가 27일 기준 1만5000여 가구가 신청을 마쳤다. 현재 온라인 접수는 마감됐으며, 현장접수는 6월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365만여 원), 재산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서류는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페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통장사본 등 한가지만 제출하면 되고,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매출)감소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소득·재산조사와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말 신청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최대 50만원 1회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와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부의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제4차 재난지원금 사업인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차액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자체 홍보영상 제작, 사회관계망(SNS) 홍보 등을 추진했다. 자치구에서도 현수막 게첨, 안내문 배부, 위기가구 대상 1:1 안내 등 대상 가구가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광주시는 점수 마감일까지 홍보자료 배포와 전 시민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은 다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서둘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주변 이웃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8
외교부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 인사 직 위 성 명 (전.현직) 의전장 유 정 현 (전 주이란대사)
- 정치
2021-05-28
내 몸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골라서 섭취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는 면역력 증진을 위한 홍삼이나 영양 보충용 비타민 제품 등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 이외에도 소비자가 미리 알고 섭취한다면 현재의 건강을 유지‧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성이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각 기능성을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눈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눈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비타민A, 베타카로틴 ▲마리골드꽃 추출물(루테인), 지아잔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등이 있다.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은 눈에서 로돕신 형성을 도와 약한 빛을 감지할 수 있어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한 성분이다. 마리골드꽃 추출물(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노화나 자외선 노출 등으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은 눈에 혈액 및 영양성분을 원활하게 공급해 전자기기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눈의 피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뼈‧관절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건강한 뼈‧관절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비타민D, 칼슘, 대두이소플라본 ▲글루코사민, NAG(N-아세틸글로코사민), 뮤코다당‧단백, MSM(디메틸설폰)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지방산복합물FAC, 호프추출물 등이 있다. 비타민D, 칼슘은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대두이소플라본은 뼈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글루코사민, NAG(N-아세틸글로코사민), 뮤코다당‧단백, MSM(디메틸설폰)은 연골의 구성성분 합성을 증가시켜 도움을 줄 수 있다.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지방산복합물FAC, 호프추출물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로 인정받은 원료다. [위‧장 건강에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위‧장 건강 유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매스틱 검, 비즈왁스알코올, 스페인감초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프락토올리고당, 구아검 등이 있다. 매스틱 검은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비즈왁스알코올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스페인감초추출물은 위 점막 내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억제시켜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산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와 원활한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장 건강 건강기능식품이다. 프락토올리고당, 구아검,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 아라비아검,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폴리덱스트로스, 라피노스, 분말한천 등은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대한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 구매‧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
2021-05-28
인천서부소방서, 음식물 부주의 화재 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가정집에서 화재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음식물 조리 시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6일 경서동 소재의 아파트에서 음식물을 가스레인지에 조리중인 상태로 외출을 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되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서 추산 약 16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음식물 조리중 깜빡 잠이 들어 이웃주민에 의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항상 경각심을 갖고 화재예방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5-28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신임 비서관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제도개혁비서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문화비서관, 여성가족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에는 이신남 제도개혁비서관을 내정했다. 신임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국정기록비서관실, 춘추관장실 등에 근무하며 풍부한 국정 경험과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었고,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시절 쌓았던 정무적 감각과 자치발전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개혁비서관에는 윤난실 경남도청 사회혁신추진단장을 내정했다. 신임 윤 비서관은 그간 사회활동에 앞장선 사회운동가였으며, 경남도청의 굵직한 혁신사업을 주도한 바 있어 지자체에서의 사회활동과 혁신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사회 혁신에 기여할 것이다.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는 서영훈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신임 서 비서관은 그간 정책기획, 정책조정, 일자리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 온 정책통으로서,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해당 비서관실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적임자다. 문화비서관에는 이경윤 아시아문화원 민주평화교류센터장을 내정했다. 신임 이 비서관은 문화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며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여성가족비서관에는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장을 임명했다. 신임 정 비서관은 당 최초 여성 조직국장과 원내행정기획실장 등 당내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당 여성국장과 여성가족 전문위원으로서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던 전문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5-28
식이섬유 듬뿍! 5월의 수산물 '다시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5월, 이달의 수산물은~? 가볍지만 진한 풍미를 가진 다시마! 오늘은 바다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다시마쌈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식이섬유가 듬뿍!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다이어트 레시피 다시마쌈 [재료] 다시마(염장다시마 기준), 파프리카, 게맛살(또는 닭 가슴살), 무순, 부추(또는 파), 초고추장 [레시피] 1. 다시마를 여러 번 헹궈준 후 미지근한 물에 30~40분 정도 담가 염분기를 제거해 줍니다. 그 후 끓는 물에 30초~1분가량 데쳐줍니다. *Tip 데치기 전 하룻밤 동안 물에 담가 두면 염분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다시마를 적당한 사이즈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3. 파프리카와 게맛살을 다시마의 길이보다 살짝 긴 사이즈로 채 썰어줍니다. 기호에 따라 게맛살 대신 닭 가슴살을 넣어도 좋습니다. 4. 다시마 위에 게맛살, 파프리카, 무순을 올려놓고 돌돌 말아준 후 가운데를 파 또는 부추로 묶어줍니다. 5. 다시마쌈 완성! 새콤한 초고추장에 살짝 찍어 즐겨주세요:) 칼로리는 가볍게, 식이섬유는 듬뿍! 다시마쌈과 함께 싱그러운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
- 정치
2021-05-28
여성가족부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를 지원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성가족부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를 지원합니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쉬워졌습니다! ①모가 소재불명인 경우 ②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③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④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1.4.17.부터 시행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도와 드립니다! 법률상담·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 정치
2021-05-28
中, 종이가격 상승세… 제지공장 잇따라 생산 중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중국내 사무용 종이, 포장용 종이 등의 가격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펄프 가격이 종이 가격보다 비싸 생산을 중단하는 제지공장도 나타났다. 모 인쇄소 관계자는 아이보리판지(白卡纸) 가격이 구정 전 6,500위안(약 114만원)/톤에서 현재 13,000~14,000위안(약 228~245만원)/톤으로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5월 들어 주요 문화용 종이 생산업체와 무역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통보했으며, 이 중 문화용 종이는 톤당 200위안(약 3.5만원), 아이보리판지는 톤당 1,000위안(약 17.5만원)이 인상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펄프, 물류, 에너지 등의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상시켰으며, 펄프 가격이 종이 가격보다 높아 생산을 중단하는 기업도 나타남. 1분기 만저우리 항구로부터 수입한 펄프는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한 7만 톤으로, 수입액은 42.1% 증가한 2.6억 위안(약 456억원)에 달했다. 2003년부터 중국의 펄프 수입량은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이 중 목재 펄프 수입량은 2020년에 3,064만 톤으로, 수입산이 전체 목재 펄프 사용량의 72.8%를 차지하였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목재 펄프 평균 가격은 톤당 400달러 인상되었다. [출처 : 중국경제망]
- 국제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