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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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통계청 협업으로 국립학교 디지털 수업 환경 개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학교의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 통계청(청장 류근관)과 협력하여, 휴대용 스마트 기기(태블릿 컴퓨터) 11,250대를 국립 초·중등·특수학교(38개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원격수업 시행의 일상화 등 학교 내에서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대폭 증가된 점을 계기로, 교육부와 통계청이 디지털 자원의 공동활용 차원에서 협력하게 되었다. 이번에 지원하는 태블릿 컴퓨터는 통계청에서 지난해 실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등에서 활용된 디지털 기기를 교육용으로 전환하여 보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용 빈도가 단 1회 정도밖에 되지 않아 상태가 우수하다. 아울러, 학교 수업에서 태블릿 컴퓨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에서는 보급되는 모든 기기의 점검 및 소프트웨어 공장 초기화와 재포장을 담당하였고, 교육부는 국립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보급 물량을 확정하고, 해당되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송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각급 학교별로 약 2달간 시범 운영을 실시(3개교 대상)하여, 해당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보급 대상이 되는 시범 운영학교 정보화 담당 교사가 교내 무선망 사용 환경에서 기기의 기능, 화면, 입출력 장치 등의 정상 작동 유무와 디지털교과서·원격수업 시 활용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구동해 보는 등 이상 유무 등을 꼼꼼히 점검하였다. 이번에 보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앞으로 원격수업, 소프트웨어(SW) 교육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육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수업 진행, 인공지능(AI) 수업 도입, 전자도서 이용 등 학교별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통계청과의 협력으로 학교의 필요와 수요를 반영한 태블릿 컴퓨터를 교육용으로 보급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수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한편,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정보화기기를 공동이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학교의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사회
    2021-05-25
  • 조류인플루엔자 종료…야생조류와 가금류 연계차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5월 10일 심각에서 관심단계로 낮아졌으며,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다시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발생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야생조류에서 234건이 검출되었고, 가금류에서는 109건이 발생했다. 야생조류 검출은 올해 1월 한 달간 108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4월 1일부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 가금류에서도 올해 4월 6일 이후부터 발생되지 않고 있다.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추이와 비교해 보면 2016년 겨울에 비해 야생조류 검출은 약 3.6배 증가했고, 가금류에서 발생은 2/3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까지 유행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H5N8형이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H5N8의 두 가지 세부 유전자형(subtype)이 2020년 초기와 후기부터 각각 유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H5N8형만 검출되었는 데, 유럽에서 유행한 두 가지 세부 유전자형 모두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럽의 후기 유행 H5N8형은 병원성(病原性)이 높고 환경에서의 지속기간도 늘어나 야생조류의 폐사율이 높고,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에 민감성이 높은 기러기류와 고니류의 폐사가 크게 증가했다. 독일에서는 기러기류 685개체와 고니류 261개체, 영국은 고니류 238개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폐사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쇠기러기 174개체와 고니류 69개체가 폐사했다. 우리나라에서 기러기류는 강원도 철원군(토교저수지)과 고성군(송지호), 고니류는 경상북도 구미시(지산샛강)와 경상남도 창녕군(주남저수지)에서 집단폐사가 주로 발생했다. 이는 지난 겨울 한파와 폭설로 수면이 얼어 야생조류들이 좁은 지역에서 밀집한 상태에서 먹이부족으로 취약해진 개체들 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전파되어 집단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등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농가 피해도 줄이기 위해 겨울철새 유입 전부터 해외 현지 감시, 국내 도래지 조기예찰, 발생기간 중 예찰확대, 폐사체 발생 시 집중대응, 관련시설 방역관리 등 다각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질병을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질병관리원을 신설했다. 또한, 매년 철새도래 이전에 몽골 등 주요 국외 철새서식지와 국내 초기 기착지를 감시하고 있으며,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전국의 주요 철새 도래지에서 야생조류 동시조사(센서스)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도래개체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국내 예찰지역과 분변-포획 예찰조사 물량도 확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질병관리원은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해 겨울철새가 도래하기 전까지 국외 번식지에서 조기 감시 및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겨울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한 후에는 주요 철새도래지와 조류인플루엔자 상습발생지역 등을 핵심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찰 및 관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레이더(시범연구)와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하여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의 경로를 밝히고, 동위원소와 유전체유래 분석을 통한 발원지 추적 등 전문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희경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올해 겨울에도 국내에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야생조류와 서식지 보호에 질병관리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과의 신속·긴밀한 협력체계 아래 조기감시, 상시예찰, 관계시설 방역점검 등을 실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5-25
  • 서울시, ``가족이 함께 환경보호 실천해요``…참가자 300명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사용’, ‘올바른 분리배출’, ‘마트에서 다회용기 사용’, ‘산책하면서 쓰레기 줍기 실천’ 등 가족이 함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서울가족 환경 캠페인「서울아 건강하자 : 일주일 챌린지」에 참가할 서울시민 300명을 3주간(5. 24.~6. 13.)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우리 사회의 환경보호와 환경문제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식을 개선하고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운동’으로 계획했다. 「서울아 건강하자 : 일주일 챌린지」사업은 7월부터 5주 동안 진행 예정이며, 진행방식은 ‘노라벨 챌린지’, ‘오늘은 텀블러해’, ‘용기 있는 용기 시민’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섯 가지 도전과제를 일주일씩 총 5주간 수행하고 SNS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 300명에게는 도전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락앤락 비스프리 밀폐용기와 텀블러, 빙그레 아카페라 심플리 제품을 포함한 챌린지 패키지가 제공된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올해부터 지역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기후위기’를 주제로 선정했고, 서울시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및 11개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서울아 건강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서울가족 환경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서울아 건강하자:일주일 챌린지」는 서울시 가족이면 서울가족포털인 패밀리 서울을 통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에서는 행복한 커플 및 부모↔자녀 간 대화법, 자녀이해하기, 훈육법 등 대상별 다양한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운영,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신혼부부, 아동‧청소년기 부모 등 생애주기·가족형태별 맞춤형 사업을 운영 중이다. 송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차원의 위기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환경개선을 주제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울시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5-25
  • 서울시, 근생빌라·방쪼개기…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해 이행강제금 37억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은 허가대로 생활편의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일부 건축주들이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의 공간을 확장‧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특히,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일명 ‘방쪼개기’는 소음‧화재 등에 취약해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가 지난 1분기('21.1.~3.) 25개 자치구를 통해 이와 같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위반건축물) 2,128건을 신규 적발하고, 총 37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위반건축물 조사‧점검 계획｣을 수립, 각 자치구별로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건축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내린다. 시정명령 기간까지 소유주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 부과된다. 고발 등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이 78건(3.6%)으로 뒤를 이었다. 무허가 건축물 :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근생빌라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상가와 다세대주택*이 결합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다.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방쪼개기 :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내부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선해 방을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세대구분형 주택과 달리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가벽으로 세대를 구분하다 보니 화재에 취약하며 방음 성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을 연중 지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방쪼개기 같은 불법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불법건축물이나 위법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증축‧시공 같은 건축행위 전 반드시 적법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계획에 대한 상담은 자격을 갖춘 ‘건축사’에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자치구 건축과 등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자치구의 경우 건축 전문 공무원 부족 등으로 상담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문의 전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건축물의 용도 등 개요를 먼저 파악하면 상담이 더욱 용이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은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그간 시민들의 건축법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건축법령집 2021’ 등을 서울시 전자책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유튜브에서도 ‘서울시 건축문화 교육’을 제공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법 확인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건축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25
  • “관광 동구로 오세요!”…‘2021경남관광박람회’ 참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동구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CECO) 제2·3전시장에서 개최된 ‘2021 경남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본격적인 관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 동구는 ‘2021 광주 동구, 관광의 빛 들다’라는 비전 아래 경남도민을 동구로 들어오는 관광의 빛으로 여기고 친절하고 상세하게 동구 관광자원을 안내하는 데 힘썼다. 특히 동명동 카페거리 커피향기에 매료돼 동구 홍보부스를 방문한 관람객에게 ▲광주 동구 관광의 달(5·10월) ▲전국 웨딩사진 공모전 ▲추억의 충장축제 ▲동명동 카페거리 등을 홍보하고, SNS 해시태그 이벤트 행사로 동구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며 동구 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한층 높였다. 동구는 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관람객에게 관광자원의 숨겨진 매력을 우수하게 홍보하고 내실 있는 홍보관 운영으로 홍보관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이 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동구를 방문해 위안을 얻고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25
  • 독보적 카리스마 '강다니엘', WWD 코리아 스페셜 에디션 커버 장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수 강다니엘의 WWD 코리아 매거진 스페셜 에디션 커버 화보가 24일 오후 온라인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WWD 코리아 측은 "지난 주말인 21일과 22일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 화보 촬영 비하인드 티저 영상에 이어 공개된 매거진 자료다."라고 언급했다. 화려한 프린트가 새겨진 재킷부터 심플한 화이트 티셔츠까지 완벽하게 소화한 '강다니엘'의 모습은 패션·뷰티·비즈니스 전문 WWD 코리아의 첫 셀럽 커버이자 남성 모델로 다양한 모습의 카리스마와 러블리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많은 화제를 모으며 공개되었던 티저 영상들은 오늘 25일 정오 공개될 본 편 영상의 뜨거운 반응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촬영 현장 운영진은 "웃음기 가득하던 강다니엘의 얼굴이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촬영이 진행되자 바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구사하며 프로다운 진면모를 보여 스태프들의 감탄을 자아냈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WWD 코리아 측에서는 “이번 스페셜 에디션에는 강다니엘이 최근 앨범 ‘YELLOW (옐로우)’에 담았던 깊은 메시지, 성숙해진 음악적 스펙트럼, 그리고 팬들에 대한 애정이 담긴 인터뷰 내용들이 담겨있다.”라고 설명했다 강다니엘은 인터뷰에서 "이번 앨범을 통해 내면의 가장 어둡고 우울한 부분까지 꺼내어 보여주고 싶었고 가장 솔직한 감정을 전달하려고 했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온라인과 서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WWD 코리아 스페셜 에디션 매거진'의 풀버전의 비하인드 영상과 화보 컷은 WWD 코리아의 공식 웹사이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5-25
  • 블루스의 거장 김목경 밴드와 영혼의 소리 JK김동욱 콜라보 공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블루스밸리는 국내 첫 경관형 자연휴양림 평창 ’장암산 하늘자연 휴양림' 선정기념으로 패러글라이딩의 명소 장암산 하늘자연 휴양림 정상에서 유튜브 라이브생중계로 진행되는 “『기타&울림!』 블루스·락 평창 장암산 하늘공연”을 JK김동욱과 김목경 콜라보 공연으로 2021년 6월 12일 토요일(17시~19시30분)에 개최한다.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며 진행될 본 행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소수의 관람객만이 참여 가능하며 블루스밸리 유튜브 채널 “블루스밸리”에서 라이브생중계 되기 때문에 방안에서도 가족, 지인과 함께 안전한 관람이 가능하며, 구독과 좋아요 후 댓글을 입력 시, 추첨을 통해 강원도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대한민국 블루스의 거장 김목경과 영혼의 소리 JK김동욱의 블루스, 락, 재즈, 소울이 어우러진 최고의 콜라보 공연으로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며 본 공연의 성공적인 개최를 시작으로 평창의 음악축제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전 세계가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평창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바위공원, 남산공원, 노람뜰순환데크로, 평창강 등 평창읍을 중심으로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 관광객 유치의 극대화와 경제효과 및 평창의 이미지 고취와 국토균형발전에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고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제1회 평창군 국제 K팝 Blues•Rock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음악 장르인 블루스, 락, 인디밴드 등을 볼 수 있는 무대와 외국 유명 뮤지션, 한국의 숨어있는 고수 음악인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음악축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음악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블루스밸리 관계자는 전했다. 에코힐링로드길(참살이, Well-being)로 공식 선정된 블루스밸리는 힐링 야영, 카라반체험으로 주요 웰니스(Wellness)관광지로 만남, 즐김의 웰니스와 자연, 숲, 치유의웰니스. 힐링, 건강,웰니스, 주변 산림 관광지를 연계해 평창군의 에코힐링로드길이 관광공사 지정 웰니스관광지로 홍보될 것이라고 평창군 김철수 산림과장은 전했다. 코로나 19가 종식되면 강원도 평창을 올림픽 이후 아젠다를 음악 총감독 김목경은 블루스•락 페스티벌공연과 평창군 지정 에코힐링로드길(참살이, Well-Being 관광지, 시설)을 ‘블루스밸리 음악타운 존’과 음악과 빛, 숲과 계곡, 평창강과 산… ‘내 곁에 있는 숲, 내 삶을 바꾸는 숲’을 모토로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 관광지로 태어나기 위해 문화관광전문가(문화체육부 장관 우수인증 13개 상품 수상) 이동수 대표와 준비하여 만들 계획이다. 한편, JK김동욱과 김목경 콜라보 공연 게스트로 밴드 소울트레인이 함께하는 “『기타&울림!』 블루스·락 평창 장암산 하늘공연” 에서는 락의 대부 신중현, 김추자의 전설적인 노래들을 블루스·락 소울로 재해석하여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는 7080세대를 어울려, 감성적인 음악에 목말랐던 젊은 층의 갈증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5-25
  •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 1025가구에 화재안전시설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소방본부는 4월1일부터 5월 25일까지 도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1,025가구를 선정해 화재안전시설(간이스프링클러) 설치했다. 최근 5년간 도내 화목보일러 화재 185건, 이중 4건이 산림화재로 확산 125ha 산림 소실 화재안전시설(간이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발생하면 헤드가 자동으로 개방돼 물이 살수되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연소 확대를 지연하는 시설이다. 화목보일러 화재안전시설 설치는 ㈜하이트진로의 사회공헌기금 5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받아 대형 산림화재가 반복되는 동해안 6개 시·군과 도내에서 산림 면적이 가장 넓은 홍천군지역의 홀로 거주하는 노인 및 산림인접지역 주택 등 취약대상 1,025가구를 선정·설치하였다. 시설 설치는 지역의 안전파수꾼인 의용소방대원으로 설치지원단을 꾸려 지난 3월 29일부터 연인원 713명이 참여 하였다. 조환근 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은 “이번 화목보일러 화재안전시설 설치로 화재 시 초기진화와 연소 확대 방지로 인명피해 예방과 도민의 소중한 재산은 물론 산림화재로 확대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원소방본부는 앞으로도 화목보일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시군 및 관계기관 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5-25
  • tvN '멸망' 배우 '권수현' 특별 출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tvN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에 배우 권수현이 특별 출연한다. tvN 월화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가 참신한 설정, 예측 불가능한 전개, 감각적인 연출, 배우들의 호연까지 완벽한 하모니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고 있다. 이 가운데 드라마 ‘청춘기록’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배우 권수현이 ‘멸망’에 특별 출연한다고 해 기대를 자아낸다. 이와 관련 공개된 스틸 속 권수현은 달콤한 미소로 여심을 사르르 녹게 한다. 동경(박보영 분)을 바라보는 그윽한 눈빛에서 다정다감한 매력이 물씬 느껴진다. 이윽고 권수현은 식사 도중 테이블에 엎드린 모습으로 궁금증을 자극한다. 더욱이 깜짝 놀라고 만 동경의 모습이 포착된 바, 권수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증이 고조된다. 권수현은 드라마 ‘어비스’,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로 인연을 맺은 박보영, 서인국과의 의리로 특별 출연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에 권수현은 촬영에 들어가자 박보영, 서인국과 유쾌한 티키타카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설렘과 웃음을 오가는 활약을 펼쳐 스태프들을 단숨에 매료시켰다는 후문. 이에 특급 존재감을 발산할 권수현의 등장에 기대감이 높아진다. tvN ‘멸망’ 제작진은 “특별 출연 제안을 흔쾌히 수락해준 권수현에게 매우 감사드린다. 권수현으로 인해 동경과 멸망의 로맨스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권수현과 박보영, 서인국의 찰떡 호흡과 유쾌한 케미가 돋보일 열연을 기대하셔도 좋다”고 전했다. 한편, tvN 월화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는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는 존재 ‘멸망’과 사라지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건 계약을 한 인간 ‘동경’의 아슬아슬한 목숨담보 판타지 로맨스. 오는 24일 밤 9시 5화가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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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학교안전사고 편 - 우리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를 모두 보상하는지! -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보상 가능”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를 비롯하여 학교 급식, 일사병 등의 질병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Q.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를 어디까지 보상하나요?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생명·신체 피해 사고를 보상” -특별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 체육대회 등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학교 내·외부 활동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학교장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장 인정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집합 및 해산장소와 거주지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학교급식, 학교 내 가스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로 인한 병 등 Q. 학교활동 중 부서진 안경도 보상 가능한가요? “개인 물품사고는 보상 불가”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로 인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 물품 파손사고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발생통지(시·도 학교 안전공제회) → 공제급여 청구(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지급여부 심사(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연장가능)) → 지급결정(기관으로 결정내역 통보) → 지급완료 -사고발생통지(시·도 학교 안전공제회) → 공제급여 청구(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지급여부 심사(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연장가능) → 지급결정(기관으로 결정내역 통보) → 청구인 이의신청(공제급여 결정 불복시,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심사/재결정(보상재심사위원회) → 지급완료 Q. 학교가 아닌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우리 아이가 보호받을 방법은 없나요? “청소년 활동안전공제 가입여부 확인”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청소년 단체,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청소년의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의 가입 여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여부 확인하기 Q.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확인 필요” 학생이 다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일반 민영 보험사의 실비보험 상품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사고 발생 일자 등에 따라 중복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학생이 속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해 봐야 합니다.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찾아보기 학교안전! 더 궁금하다면? 각학교는「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들에게 생활안전, 교통안전, 학교폭력예방 등 학교안전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치
    2021-05-25
  • 치매 치료비가 부담되는 어르신, 진료·관리비 지원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치료비가 부담되는 어르신, 치료 관리비, 진료비 등 지원 받으세요!”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최대 30,000원 지원해요. “연 최대 36만원 지원”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단, 초로기 치매 환자 예외 인정)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및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치료기준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소득 120%이하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분 지원 · 기타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2.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3.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신청방법] 각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 필수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 정치
    2021-05-25
  • 기온이 올라가는 계절, 식품변질에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온이 높아지는 계절엔 식품변질 가능성이 높아져 취급·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식품변질을 예방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제품변질을 포함해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은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변질 예방요령] · 페트병에 먹다남은 음료 등을 실온에 방치하면 곰팡이 등이 증식하므로 반드시 냉장보관하고 빨리 섭취하세요. · 야외활동의 음식물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10 ℃ 이하에서 보관·운반하세요. ·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냉장제품은 0 ~10 ℃ 에서 냉동제품은 18°C에서 보관 및 유통해야 해요. · 외관상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있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개봉하지 말고 즉시 반품을 요청해야 해요. · 구매 후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고 남은 식품은 밀봉하여 보관하세요.
    • 사회
    2021-05-25
  • 한국-베트남 신규 컨테이너 항로 개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항만공사는 5월 24일부터 홍콩, 중국, 태국을 거쳐 베트남에 이르는 신규 컨테이너 항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항로의 명칭은 New Korea Thailand(NKT)이며 인천항에서 시작하여 홍콩, 중국, 태국, 베트남까지 연결된다. ※ NKT 항로: 인천항-광양항-부산항-홍콩항-셔커우항(중국)-람차방(태국)-방콕(태국)-호치민*(베트남)-인천항 국적선사 고려해운, 천경해운, 남성해운이 상호간에1,500~1,600 TEU급 선박 3척을 투입하여 주 1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신규 항로 개설로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에 화물수출입 활성화 및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출처: 인천항만공사]
    • 국제
    2021-05-25
  • 서울교육청, 학교내 불법촬영 가해자 엄중처벌 및 피해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얼마 전 서울 소재 A학교에서 현직 교사의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발생에 따라, 사안을 엄중히 여기고 즉시 문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하였고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학교구성원들에게는 사건현황을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는 등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피해자 치유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A학교 여직원 화장실에서 교직원이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함에 따라 B교사의 소행이 확인되었으며, 이 소식을 접한 B교사의 첫 발령지인 전임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신고하여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전수점검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모든 학교 및 기관에 연2회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단위학교의 점검업무 지원을 위해서 교육지원청(학교통합지원센터)은 탐지장비를 대여하고 있으며, 학기초 서울시, 자치구, 경찰서에 협업을 요청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 ‘2021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던 차에 이번 일이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 학교구성원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보완하여 철저히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학생 상담 및 학급별 회복교육 지원 △교직원 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삭제·치료·법률 지원 등 불법촬영카메라로부터 안전한 학교 안심망 구축을 위해, △교육청 주관 불시 점검 실시 및 휴대용 탐지카드 보급 △교육지원청 탐지장비 추가 확보 △학교별 연2회 의무점검 및 안심 점검반 자율 운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피해자 지지 관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교육공동체 성인지 교육 강화 등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임을 재확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현직 교사의 화장실 불법촬영 사안 발생과 관련하여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조치할 예정이며,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두 번 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5-25
  • 북구, 60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률 61%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북구는 24일 오후 3시 기준 60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률이 61.0%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70~74세가 71.4%, 65~69세가 65.8%, 60~64세가 54.8%로 나타났다. 사전예약은 6월 3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과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전화와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콜센터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전화예약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약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해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는 27일부터 북구 지역 위탁의료기관 36곳에서 70~74세 어르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지며, 북구는 조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오는 9월까지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예방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국민 2분기 접종 대상자의 1차 접종이 마무리된 후 12주 후 2차 접종이 시작되며, 대상자에게는 문자알림 등 별도의 안내가 이뤄진다. 다만 사전예약 기간 내 예약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접종 미동의로 간주돼 후순위 접종 대상자로 변경될 예정이므로, 접종 희망자는 6월 3일까지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북구는 안전한 접종을 위해 이상반응관리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의료기관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우선진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접종 이상반응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예방접종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5
  • ‘꽃으로, 힐링하세요’, 대구 꽃박람회 27일 개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상에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4일간 EXCO 동관에서 ‘꽃으로 힐링하다’라는 주제로 제12회 대구 꽃박람회를 개최한다. 대구꽃박람회는 대한민국 최대 실내 플라워 쇼(15,000㎡)로 주제관을 비롯한 12개 작품이 장관상을 겨루는 청라상관, 경북도와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대구농협의 홍보관 및 동양난관, 다육식물, 수생식물, 압화, 공기정화식물 특별관, 야생화, 플라워 아웃렛 등 30여 개 화훼관련 단체와 국내외 플로리스트 590여 명이 참가해 전시한다. 이와 더불어 플라워디자인 경기대회, 꽃 해설투어, 이대발 명장 난 특강, 화훼장식기사와 주제관 플라워데몬, 닥터플라워, 신화환, 코로나19 타파 힐링클래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온라인 중계도 함께 진행해 많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박람회를 선보일 계획이며, 특히 플라워 갤러리,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단, DIMF와 협업해 미술작품과 미니예술공연으로 관람객들에 큰 즐거움을 드리고자 다양하게 마련했다. 또한 꽃 소비 할인권을 제공해 경북 생산자 꽃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플라워 아웃렛도 열린다. 무엇보다 작품 간 동선거리를 더 넓히고, 입장 시 3단계 열체크(체온계, 화상열카메라, 안면인식)와 3중 소독(에어소독과 손소독, 통과형 몸소독), 방문자 개인등록과 문진 등 한층 강화된 방역단계를 거쳐 전시장에 입장하도록 조치하며, 전시장은 매일 소독하고 50분마다 10분간 환기를 실시해 안전한 박람회를 준비한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도 관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으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고 꽃박람회를 방문하셔서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단비처럼 꽃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25
  • 대전경찰청, 전국 무대 무인 점포 절도범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서부경찰서는’21년4월17일경 ~ ’21년5월9일경 사이 전국(서울, 대전, 부산 등) 9개 도시 무인 업소(편의점, 빨래방, 주유소 등) 32곳에 침입하여 무인계산기(키오스크)를 손괴 하고 9,5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도한 혐의로 A(25세)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교도소를 출소한 다음날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검거 시까지 심야시간대 무인 점포를 범행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범행을 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도시에서는 1일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 한편, 피의자는 주유소에서 현금을 절도 후, 주유소 업주의 소유인 7천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훔쳐 타고 도주하는 대범함을 보이고, 절취한 현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점포내 무인계산기에 보관된 현금을 노린 유사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무인계산기등 “현금이 보관중인 장소에는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향후 범죄 취약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5-25
  • 권덕철 장관, WHO 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5.24~6.1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74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조연설은 ’현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종결, 그리고 예방: 함께 만드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평한 세계‘를 주제로 하며, 한국은 전체 회원국 가운데 26번째 순서로, 오는 25일 저녁(한국시간) 발언 예정이다. 연설을 통해 권덕철 장관은 WHO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현재와 미래의 팬데믹 극복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국제 사회가 △임상시험 간소화 등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생산기지 발굴과 기술이전을 통한 백신 생산을 확대에 집중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며, 미래의 팬데믹 예방을 위해 국제보건위기 대응 체계 정비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해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이해 당사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더불어 WHO, IAEA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제74차 총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전 기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화상으로 열리는 두 번째 세계보건총회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WHO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정신건강, 글로벌 장애 행동 계획 등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5
  • 문화도시 원주 '36.5도시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2021년 지역문화자원 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도시민 일상 활력 '36.5도시 프로젝트' 참여자를 6월 7일까지 모집한다. 일상에 새로움을 더하는 재미있는 기획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도시와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콘텐츠 제작과 프로그램 운영 2개 분야로 나눠 총 10팀을 모집하며, 소재 및 주제에 대한 제한은 없다. 선정되면 기획·운영비 350만 원과 프로젝트 통합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오는 7월부터 9월 말까지 운영하며, 이 기간 시민공유플랫폼 ‘원주롭다’를 통해 팀별 활동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 총 7번의 사업설명회가 진행되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 초 진행한 지역문화자원개발 시범사업으로 목공 클래스, 사진 굿즈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원주시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과 시민문화자원 역량에 대한 가능성을 보았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도시 원주’가 시민과 함께 문화적 활동 동력을 만드는 방식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 일상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공유 플랫폼 ‘원주롭다’ 또는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25
  • LH, 6,300억원 ESG 채권 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사장 김현준)는 ESG채권 중 하나인 녹색채권 6,300억원을 시중금리 대비 0.01~0.02% 낮게 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ESG채권은 발행자금이 ESG분야 투자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구분된다. 최근, 환경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LH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가능경영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ESG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LH는 2018년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투자자를 상대로 사회적 채권 발행에 성공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9.6억 달러(한화 1.1조원)의 사회적 채권을 발행했다. 사회적채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사회적채권 원칙’에 따라 공공주택, 서민주택, 생활필수 서비스 등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에 사용 가능하다. LH는 사회적채권 발행액을 △임대주택 건설·공급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급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했다. 이번에 발행한 녹색채권 6,300억은 LH가 국내채권으로 발행한 최초의 ESG채권이다. 환경부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자금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 가능하고, △조달 자금의 사용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과정 △조달 자금의 관리 △사후보고 의무사항 등을 충족해야 한다. LH는 발행액 전액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사업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의 에너지절약형 주택건설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녹색채권의 평가인증을 담당한 NICE신용평가는 LH 녹색채권의 투자 대상사업이 환경부문 분류체계상 ‘에너지효율개선’, ‘친환경 건축 및 건축물’ 사업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NICE신용평가는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등을 통한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해 녹색채권 인증 최고 등급인 Green 1등급(매우 우량)을 부여했다. 녹색채권 인증등급 :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 검토가 필수이며, Green 1등급(매우 우량)～ 5등급(미흡)으로 구분된다. LH는 이번 녹색채권 발행을 기반으로 하반기에도 국내외에서 ESG채권을 추가 발행하고, ‘24년까지 ESG채권 비중을 전체 채권 발행액의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국내 ESG채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ESG 채권 발행을 통해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에너지절약형 주택 건설 등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25
  •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 장마철 앞두고 침수예방 현장점검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이 24일 오후, 장마철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은 낮은 지대로 인해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강남역 일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규모 지하 통수터널 건설 사업이다. 해당 유역 분리터널이 완공되면 빗물이 반포천으로 직접 배수되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통수터널 공사가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나 내달 반포천과 터널 간 연결이 끝나면, 여름철 장마를 대비하여 임시 통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성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살피고 침수 방지 대책을 점검하였다. 성중기 의원은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긴 장마가 예고되었는데, 7월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에 임시통수가 시작되면 올해부터는 상습적으로 빗물에 잠기던 강남역 침수 피해가 해소될 전망”이라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5-25
  • 부산시, 어르신 맞춤형 행복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손 맞잡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가 경로당 및 주거 취약계층 환경개선을 통한 어르신 복지 공간조성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나선다. 부산시는 오늘(25일) 오전 9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어르신 맞춤형 행복 커뮤니티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이어 부산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맞춤형 행복 커뮤니티 조성사업은 시니어 인력을 활용하여 노후된 경로당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는 주택 수리에 경험이 많은 시니어 전문인력 200명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정비를 통한 지역거점 공간 조성(주방, 화장실 보수, 에어컨 세척·수리,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전기·가스 안전장비 설치, 방수공사 등), 주거 취약계층 소방안전 시설 실태조사, 홍보 및 주택용 안전시설 설치(무상 보급지원) 등으로 12개 구·군의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16억 원이며, 그중 4억 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부금으로 지원한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서는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장이 직접 참석해 어르신 맞춤형 행복 커뮤니티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 4억 원을 전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주택금융 신용보증·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을 총괄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으로 지난 2014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그동안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원해왔다. 부산시는 기부금 전달식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해당 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내용은 부산시가 사업의 재정·행정적 지원과 홍보 등 전반적 운영을 담당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사비와 자재비, 운영비 등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인건비로만 지원되는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예산투입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장기폐쇄된 노후된 경로당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안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시 소재 공공기관 및 주요 기업들과 민·관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시니어 고용을 확대하고, 노인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25
  •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부산시당을 시작으로 지역정치권과의 협치시정 본격 돌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5월 25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시정 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 논의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박형준 시정 출범 후 지역 정치권과 가지는 첫 번째 예산정책협의회로 시에서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경제부시장, 정무·경제특보, 주요 실·국·본부장 등 새로 진용을 갖춘 시 간부들이 참석하며,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는 하태경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전체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한다. 부산이 새 시장 취임과 함께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다수 의원이 포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부산시의 대정부, 대국회 활동에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당면 현안 해결방안과 내년도 국비확보 전략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새 시정의 도시비전인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과 6대 도시목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 등 박형준 시정의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야당 소속의 부산시당 관계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정 주요현안인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이건희 미술관 부산 유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기존 계속사업을 비롯해 부산 산업단지 대개조,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부산 업사이클센터 건립,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25개 사업에 대해 정부사업 반영 등 국비확보 전략과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미래발전 100년의 기틀이 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을 떠나 오직 부산 발전만을 생각하며 적극 지원해 준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부산의 새로운 도약과 시민 모두의 행복을 목표로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시는 이번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도 연이어 개최할 예정으로, 부산 발전을 위해서 여야 지역정치권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며 한데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취임 후 협치 시정을 줄곧 강조해왔던 박형준 시장의 행보가 앞으로 부산시의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서 어떠한 성과로 이어질지 기대가 크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25
  • 빈 점포를 ‘전통공예 전시장’으로…종로구, 인사동 발전 공모사업 눈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는 2018년부터 전통문화의 산실로 일컬어지는 인사동의 정체성을 되찾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사동 지역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사동 문화지구 본연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상인과 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전통문화 중심의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종로구는 그간 인사동의 지역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골동품과 화랑, 표구, 필방·지업사, 민속공예 등 관련 권장업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전통과 문화예술원이 기획한 ‘손에서 피어나는 전통문화’를 포함한 총 1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올해 공모사업을 대표하는 ‘손에서 피어나는 전통문화’는 높은 임대료와 공실률 증가 문제로 관련 업종 상점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있는 인사동의 전통문화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뜻을 담았다. 인사동의 빈 점포를 저렴하게 임차해 전통공예작품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판로 확보가 어려운 작가들을 위한 전시 활동을 돕는다는 점이 돋보인다. 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점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한 상태다. 전시기간은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이며, 10명의 공예작가가 참여해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사업에 참여한 작가 김은주 씨는 “인사동에 어려움에 처한 공예가들을 지원하는 이런 특별한 공간이 생겨 무척 기쁘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전시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침체된 인사동에 생기를 불어넣고, 전통 공예 작가의 판로 확보에도 기여하는 유의미한 공간이 생겼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전통문화 업종 종사자들이 인사동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25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옥타(OKTA) 세계대표자대회 중 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26일 오후 3시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전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경제인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등이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하는 <제22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중 국회 세션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미나 자리에서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윤원석 운영위원장(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의 ‘글로벌 한인네트워크 파워와 세경포럼의 역할’, 김태열 분과장(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ICT산업본부장)의 ‘디지털전환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이창우 일자리센터장(한국FTA산업협회 회장)의 ‘코로나시대, ,FTA 활용 초국가 수출전략’ 등의 특강과 참석자들 간에 토론이 이어진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국회 여야의원 43명이 뜻을 모아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인경제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7월 출범 후 정기적으로 강연회 및 주제별 세미나를 수행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한 한인경제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 위기대응 전략과 상생 발전의 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이번 세계대표자대회와 함께 열리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의 세미나가 한인경제인들의 결집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5-25
  • 강원도, 농업‧농촌의 위기, 디지털 전환으로 농업경쟁력을 견인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최종태)은 급속한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농가인구 감소 등 농업·농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농업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 지속은 경제·사회적, 개인적 활동변화 등 이전 사회와 달리 패러다임 대전환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기후변화로 식물 생태시계가 빨라지고 다양한 기후변화 가능성 또한 전망되고 있어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환경변화 예상으로 새로운 농업시대의 요구를 앞당기고 있다. 따라서 농업 생산성, 편리성, 품질향상 등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으로의 새로운 도전에 동참하고 있다 첫 번째로 농업기술 데이터 기반 체계구축이다.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의 수집 다양화와 결합·분석 및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플랫폼이 필요하다. 디지털 농업 핵심은 경험과 직관 경영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데이터를 분석·예측하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데이터로는 양적·질적 한계로 품질개선 데이터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강원도는 지역 주력작물과 노지작물의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스마트농업 전문가양성(111명, 83회) 등 데이터 인프라구축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가 맞춤형 모델개발과 현장 컨설팅 활용으로 농가수익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작물에 디지털 농업 적용을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본원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 농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해 온실 환경데이터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CCTV로 스마트 팜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확장을 위해 철원군농업기술원 스마트팜 관제센터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시군·도원·중앙 시스템과도 연계하여 수집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농가 활용도 제고를 강화한다. 두 번째는 스마트 팜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등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원은“스마트 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스마트 팜 운영농가 대상, 지역의 재배 작형에 알맞은 활용방법을 현장 컨설팅지원으로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비싼 스마트 팜에 대한 인식 개선과 농가 현장보급 확산을 위해 사용하기 쉽고 가격부담이 적은“결로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을 자체개발하여 2021년 춘천과 철원군의 토마토와 파프리카 농가 5개소에 시제품 현장실증을 통해 제어시스템 개발 등 현장에서 쓸모있는 스마트 팜 시스템 보급을 확대해 나아 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이 해당 기술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이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시대적 흐름 반영이 부족하고 디지털 활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부문이 ICT융복합, 스마트화, 디지털화, 데이터 활용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스마트팜 운영을 지원하고 활약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2018년부터 도내 10개 시군에 스마트팜 거점센터를 육성하여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전문지도사 18명 양성과 농업인 160여명을교육하였다. 2021년 3개소(춘천, 화천, 양구) 신규 조성, 2023년 까지 15개소 확대, 시군 현장기술지원 및 멘토 역할로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에서 활약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은“데이터 기반인 첨단 디지털 농업은 농업생산성 증대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유통 전 과정의 효율성 증대 및 자원사용의 최적화로 공급과잉 대체 및 유망작물 발굴로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이상기후 등 농업·농촌의 위기에 적극적 대응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농업·농촌을 청년 창업의 성장기회로 삼아 선진국 디지털 농업사례가 미래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정부·지자체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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