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20(금)

전체기사보기

상반기 중 국회법 통과 위해 충청권 한목소리 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26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주최로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지자체장과 강준현 국회의원,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 황희연 충북대 명예교수 외에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에 소속된 다수의 시민단체 인사가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등 참석자 모두는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내 처리’와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명래 전 장관은 세종시 명예시민이자 한때 실제 세종시민이었음을 강조하며, “국회 이전을 통해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하며, 세종시가 입법 활동을 넘어 정당, 미디어 등을 포함한 의정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희연 충북대 명예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충청권을 새로운 국토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지역간 갈등 해소, 협치체계 구축, 자립경제 기반 구축 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박형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이두영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 장수찬 목원대 교수,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 초의수 신라대 교수는 “충청권이 주도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메가시티 협치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세종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 즉시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147억원을 전액 반영하고 국회법 개정을 문제로 건립을 막는 것은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뺏는 격이다”며, “오늘 포럼이 국회법 개정을 위한 마지막 행사가 되기를 희망하며, 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확정짓고 다음부터는 오로지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5-26
도쿄올림픽 대표팀 VS ‘베이징 키드 올스타’ 빅매치 열린다 KBO 올스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림픽 야구 2연패에 도전하는 대표팀과 한국 야구의 미래이자, KBO 리그의 라이징 스타들이 함께모이는 24세 이하 올스타(가칭)팀과의 빅매치가 열린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은 오는 7월 23일 고척스카이돔에서 24세 이하 올스타팀과 평가전을 치른다. KBO(총재 정지택)는 야구대표팀의 평가전 일정 및 2021 KBO 신한은행 SOL 올스타전 개최를 함께 확정했다. 베이징올림픽에서 전승 금메달을 달성했던 2008년을 전후해 야구 유니폼을 입었던 ‘베이징 키즈’로 구성될 24세 이하 올스타는 대표팀 기술위원회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24세 이하로 도쿄올림픽대표팀 최종 엔트리로 선발된 선수는 국가대표로 평가전을 뛴다.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올림픽 대표팀과 한국야구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 주역인 베이징 키즈와의 경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팬들에게도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림픽 대표팀은 24세 이하 올스타와 경기 전 KBO 리그 팀과의 2차례 평가전을 치르며 도쿄로 출발하기 전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24세 이하 올스타 선발 시기 및 감독 선임은 추후 확정된다. 별들의 축제 올스타전도 2년 만에 정상 개최된다. 대표팀과 24세 이하 올스타 평가전 하루 뒤인 7월 24일(토)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다. 팬 투표로 선정된 드림 올스타(두산, KT, 롯데, 삼성, SSG)와 나눔 올스타(NC, LG, 키움, KIA, 한화) 의 베스트 12와 감독추천선수가 함께 영광의 무대를 밟는다. 올림픽야구대표팀도 올스타에 선정될 경우 정상적으로 올스타전에 참가한다. 지난해 올스타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언택트 올스타 레이스로 진행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야구 팬들 앞에서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플레이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기를 펼치지 못한 아쉬움이 컸었다. 올해 KBO 리그는 더 엄격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안전한 시즌을 진행 중이다. 올스타전 개최 역시 야구팬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로 정상 개최가 가능해졌다. KBO는 6월 초 각 팀이 선정한 올스타 후보 및 투표 일정, 팬 이벤트 등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05-26
KFA, 여자축구 참여확대 슬로건 디자인 공모전 결과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축구협회는 여자축구 참여 확대 슬로건 디자인 공모전 결과, 축구팬 정석원 씨가 제출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발표했다. 협회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은 슬로건 Let's Play!를 심플한 글자 디자인으로 재미있고 친근하게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축구 골대가 Play를 감싸고 있는 모습, 축구 스타킹과 공으로 느낌표를 표현한 독창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선작을 제출한 정석원 씨에게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명의의 상장과 여자축구대표팀 후원사인 신세계백화점 200만원 상품권, 대표팀 트레이닝 킷 풀세트가 부상으로 증정된다. 가작으로 선정된 2명(박진영, 임호균)에게도 상장과 대표팀 레플리카를 선물로 지급할 예정이다. 여자축구 참여 확대 슬로건과 디자인 공모전은 지난 3월부터 5월초까지 대한축구협회 SNS 등을 통해 실시됐다. 3월에 개최한 슬로건 공모전에는 628개의 작품이 제출돼 Let's play!가 채택됐으며, 이 슬로건을 소재로 지난 5월 5일까지 실시된 디자인 공모전에도 총 59개의 디자인이 출품돼 경쟁을 벌였다. 슬로건 디자인 당선작은 향후 여자대표팀 경기와 WK리그를 포함한 국내 여자대회 경기장 안팎의 플래카드, 전광판, 대회 팸플릿 등에 활용된다. 또 KFA 주최 각종 행사와 SNS를 통해서도 집중 노출될 예정이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05-26
산업부, “청년 고용 창출“ 위해 본격 시동 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26일 15시부터 인천 남동 산단에서 청년 근로자·창업자·구직자, 청년 고용기업, 청년 고용 지원기관 등이 참석하는 “청년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높은 청년 실업률, 취약한 주거 안정성, 학자금 대출 등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청년의 삶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삶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26
김정숙 여사, P4G 특별 기획 전시 관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오늘 오후 3시에 서울 종로구 대림미술관을 찾아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특별 기획 전시’를 관람하고 청년 작가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오래된 한복 치마를 고쳐서 만든 의상을 입고 자동차 폐시트 가죽으로 만든 지갑을 들었으며, 친환경 수소차를 타고 방문하여 녹색미래의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버려진 유리, 플라스틱, 나무, 커튼, 식탁보, 고철, 폐마스크 등을 활용한 작품들로 전시가 이루어졌고, 김 여사는 초등학생 두 명과 함께 작품을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김정숙 여사는 작품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버려지는 것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작품들을 통해 생활 속 재활용과 새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쓰레기로 일상의 물건을 만드는 ‘져스트 프로젝트’의 다회용 패키지를 관람할 때 김 여사는 지난 설날 장보기에 용기를 지참했던 일을 떠올리며 일회용 포장을 거절하고 자발적 불편을 선택하여 지구를 지키자는 ‘용기내’ 캠페인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 강조했다. 김정숙 여사는 전시를 마치고 함께 전시를 관람한 어린이들에게 기후환경과 녹색미래가 여기 있는 미래세대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이기에 함께 해서 더욱 뜻깊다고 했다. 이번 특별 기획전 관람을 시작으로 P4G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탄소중립 사회로 한 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5-26
문재인 대통령, 정당 대표 초청 대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야 정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오늘 행사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2분까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이어졌고, 문 대통령은 오찬 중 이어진 야당 대표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면서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다. 충무전실에서 이루어진 사전 차담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방미 후 바로 여야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있던 21일에는 공식 일정이 매우 많았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전문가인 만큼 세련된 방식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대해 주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인왕실로 옮겨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각 정당 대표의 발언 후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 보고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한반도 문제는 외교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북한과의 대화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해왔다”며, 전 세계가 미국의 복귀를 환영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세계에 관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동맹을 중시하는 일관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어온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백신과 관련해 “현재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당면 과제”라며, “접종 부작용의 경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지원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이미 했지만 더 보완할 것이며, 백신 인센티브도 마련했다”면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회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의 증원 등 정부가 높은 책임을 가지고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다음 번 회의 날짜까지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오늘 만나보니 소통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면서 “여야정의 만남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하고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실현된다면 국민들도 정치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5-26
부산교육청, 내년 3월 개교 유치원·학교 교명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명지허브유치원과 명지5유치원, 온천2초등학교, 서명중학교 등 모두 4개교(원)에 대한 교명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신설학교는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및 명지오션시티, 동래구 온천2구역 재개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명지허브유치원은 총 24학급(특수 3학급 포함), 명지5유치원은 12학급(단설), 온천2초등학교는 30학급(특수 1학급 포함), 서명중학교는 31학급(특수 1학급 포함)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교명 공모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명지허브유, 명지5유, 서명중학교의 경우 5월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이며 온천2초의 경우 5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이다. 공모 참여 희망자는 ‘명지허브유, 명지5유, 서명중의 경우’사이트를, ‘온천2초의 경우’사이트를 각각 클릭해 명칭과 제안사유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6월 해당 교육지원청 교명자문위원회의 자문과 7월 부산시교육청 교명선정위원회 심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들 학교 교명을 결정한다. 이어,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0월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병구 시교육청 지원과장은 “지역적 특성과 학교 설립취지가 반영된 교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과 부산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5-26
직업계고 졸업생 졸업 후에도 계속 취업지원 받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5월 26일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내에 대전 직업계고 졸업생의 계속적인 취업지원을 위하여「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센터(JOBSCO)」구축을 완료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은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하여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한국장학재단 이사, 대전 직업계고 및 산업정보고등학교 13교 교장이 참여하여, 센터 구축 경과보고와 시설참관, 현판 제막식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간소하게 진행됐다.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센터(JOBSCO)」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수행하는 고졸자 후속관리 모델 개발 사업의 충청권 거점학교로 선정된 동아마이스터고에 구축되었으며, 충청권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실, Job Cafe, 강의실, 스터디룸, VR·AI면접룸 등을 갖췄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센터(JOBSCO)」를 중심으로 직업계고를 졸업 후 미취업한 졸업생, 군 전역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 매칭,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AI 취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졸업생들의 쉬운 접근을 위하여 취업지원 플랫폼도 운영한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센터(JOBSCO)」를 적극 지원하여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사회
2021-05-26
울산해경, 29~30일 음주운항 및 불법 낚시어선 일제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 해양안전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음주운항 및 불법 낚시어선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울산 관내 유·도선, 어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28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5월 29~30일 양일간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상황실, VTS,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지그재그 운항, 호출 미응답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 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성수기를 맞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낚시어선에 대하여 ▲정원초과 ▲영업구역위반 ▲허위출입항신고 ▲음주운항 ▲선장의낚시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음주운항 및 불법 낚시어선 일제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측정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고, 0.03이상~0.08%미만, 0.08이상~0.2%미만, 0.2%이상 등 3단계로 구분,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5-26
강원소방본부 과학조사 첫 걸음, 주택 전기 차단기 재현 실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소방본부에서 5월26일 강원도소방학교 재연실험장에서 주택용 차단기 외부열원 차단 재연실험을 실시했다. 주택용차단기가 전기적 원인에 의한 정상작동과 외부화원에 미 통전 작동 시 차단여부를 확인하고 차이점을 발견하여 정확한 화재원인조사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했다. 전기 화재는 매년 화재원인의 20%을 차지하며 차단기는 건물화재 시 발견되는 증거물의 하나로 동작 여부에 따라 화재진행 방향, 발화지점, 화재원인 추론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 된다. 실험은 강원도소방본부 광역화재조사 전문 감식요원 4명이 참여했다. 진행은 3차로 나누어 제1차 실험은 시중에 있는 제조사별 배선용차단기 열경화성, 열가소성 시험, 2차는 단자 접속 전선 가열 트립장치 동작여부, 3차는 배선용 차단기를 전기로에서 가열하여 내부 용융과 바이메탈 동작여부를 확인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시중 제조사 별 배선용 차단기 61개를 구입 실험대상군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였으며, 열화상카메라와 적외선 온도계 등 고도화 장비도 활용했다. 오늘 실험을 통해서 화염 등 외열에 의해서도 차단기가 동작할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보완실험 등을 통해 화재감식 기법을 개발하고 공유하여 현장 감식 시 적극 활용한 방침이다. 조환근 강원도 방호구조과장은 “재현실험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과학조사의 기틀을 다지겠다.” 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