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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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중 국회법 통과 위해 충청권 한목소리 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26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주최로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지자체장과 강준현 국회의원,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 황희연 충북대 명예교수 외에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에 소속된 다수의 시민단체 인사가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등 참석자 모두는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내 처리’와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명래 전 장관은 세종시 명예시민이자 한때 실제 세종시민이었음을 강조하며, “국회 이전을 통해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하며, 세종시가 입법 활동을 넘어 정당, 미디어 등을 포함한 의정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희연 충북대 명예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충청권을 새로운 국토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지역간 갈등 해소, 협치체계 구축, 자립경제 기반 구축 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박형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이두영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 장수찬 목원대 교수,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 초의수 신라대 교수는 “충청권이 주도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메가시티 협치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세종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 즉시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147억원을 전액 반영하고 국회법 개정을 문제로 건립을 막는 것은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뺏는 격이다”며, “오늘 포럼이 국회법 개정을 위한 마지막 행사가 되기를 희망하며, 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확정짓고 다음부터는 오로지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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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도쿄올림픽 대표팀 VS ‘베이징 키드 올스타’ 빅매치 열린다 KBO 올스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림픽 야구 2연패에 도전하는 대표팀과 한국 야구의 미래이자, KBO 리그의 라이징 스타들이 함께모이는 24세 이하 올스타(가칭)팀과의 빅매치가 열린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은 오는 7월 23일 고척스카이돔에서 24세 이하 올스타팀과 평가전을 치른다. KBO(총재 정지택)는 야구대표팀의 평가전 일정 및 2021 KBO 신한은행 SOL 올스타전 개최를 함께 확정했다. 베이징올림픽에서 전승 금메달을 달성했던 2008년을 전후해 야구 유니폼을 입었던 ‘베이징 키즈’로 구성될 24세 이하 올스타는 대표팀 기술위원회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24세 이하로 도쿄올림픽대표팀 최종 엔트리로 선발된 선수는 국가대표로 평가전을 뛴다.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올림픽 대표팀과 한국야구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 주역인 베이징 키즈와의 경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팬들에게도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림픽 대표팀은 24세 이하 올스타와 경기 전 KBO 리그 팀과의 2차례 평가전을 치르며 도쿄로 출발하기 전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24세 이하 올스타 선발 시기 및 감독 선임은 추후 확정된다. 별들의 축제 올스타전도 2년 만에 정상 개최된다. 대표팀과 24세 이하 올스타 평가전 하루 뒤인 7월 24일(토)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다. 팬 투표로 선정된 드림 올스타(두산, KT, 롯데, 삼성, SSG)와 나눔 올스타(NC, LG, 키움, KIA, 한화) 의 베스트 12와 감독추천선수가 함께 영광의 무대를 밟는다. 올림픽야구대표팀도 올스타에 선정될 경우 정상적으로 올스타전에 참가한다. 지난해 올스타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언택트 올스타 레이스로 진행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야구 팬들 앞에서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플레이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기를 펼치지 못한 아쉬움이 컸었다. 올해 KBO 리그는 더 엄격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안전한 시즌을 진행 중이다. 올스타전 개최 역시 야구팬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로 정상 개최가 가능해졌다. KBO는 6월 초 각 팀이 선정한 올스타 후보 및 투표 일정, 팬 이벤트 등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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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KFA, 여자축구 참여확대 슬로건 디자인 공모전 결과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축구협회는 여자축구 참여 확대 슬로건 디자인 공모전 결과, 축구팬 정석원 씨가 제출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발표했다. 협회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은 슬로건 Let's Play!를 심플한 글자 디자인으로 재미있고 친근하게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축구 골대가 Play를 감싸고 있는 모습, 축구 스타킹과 공으로 느낌표를 표현한 독창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선작을 제출한 정석원 씨에게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명의의 상장과 여자축구대표팀 후원사인 신세계백화점 200만원 상품권, 대표팀 트레이닝 킷 풀세트가 부상으로 증정된다. 가작으로 선정된 2명(박진영, 임호균)에게도 상장과 대표팀 레플리카를 선물로 지급할 예정이다. 여자축구 참여 확대 슬로건과 디자인 공모전은 지난 3월부터 5월초까지 대한축구협회 SNS 등을 통해 실시됐다. 3월에 개최한 슬로건 공모전에는 628개의 작품이 제출돼 Let's play!가 채택됐으며, 이 슬로건을 소재로 지난 5월 5일까지 실시된 디자인 공모전에도 총 59개의 디자인이 출품돼 경쟁을 벌였다. 슬로건 디자인 당선작은 향후 여자대표팀 경기와 WK리그를 포함한 국내 여자대회 경기장 안팎의 플래카드, 전광판, 대회 팸플릿 등에 활용된다. 또 KFA 주최 각종 행사와 SNS를 통해서도 집중 노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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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산업부, “청년 고용 창출“ 위해 본격 시동 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26일 15시부터 인천 남동 산단에서 청년 근로자·창업자·구직자, 청년 고용기업, 청년 고용 지원기관 등이 참석하는 “청년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높은 청년 실업률, 취약한 주거 안정성, 학자금 대출 등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청년의 삶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삶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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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5-26
  • 김정숙 여사, P4G 특별 기획 전시 관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오늘 오후 3시에 서울 종로구 대림미술관을 찾아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특별 기획 전시’를 관람하고 청년 작가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오래된 한복 치마를 고쳐서 만든 의상을 입고 자동차 폐시트 가죽으로 만든 지갑을 들었으며, 친환경 수소차를 타고 방문하여 녹색미래의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버려진 유리, 플라스틱, 나무, 커튼, 식탁보, 고철, 폐마스크 등을 활용한 작품들로 전시가 이루어졌고, 김 여사는 초등학생 두 명과 함께 작품을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김정숙 여사는 작품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버려지는 것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작품들을 통해 생활 속 재활용과 새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쓰레기로 일상의 물건을 만드는 ‘져스트 프로젝트’의 다회용 패키지를 관람할 때 김 여사는 지난 설날 장보기에 용기를 지참했던 일을 떠올리며 일회용 포장을 거절하고 자발적 불편을 선택하여 지구를 지키자는 ‘용기내’ 캠페인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 강조했다. 김정숙 여사는 전시를 마치고 함께 전시를 관람한 어린이들에게 기후환경과 녹색미래가 여기 있는 미래세대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이기에 함께 해서 더욱 뜻깊다고 했다. 이번 특별 기획전 관람을 시작으로 P4G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탄소중립 사회로 한 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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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05-26
  • 문재인 대통령, 정당 대표 초청 대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야 정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오늘 행사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2분까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이어졌고, 문 대통령은 오찬 중 이어진 야당 대표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면서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다. 충무전실에서 이루어진 사전 차담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방미 후 바로 여야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있던 21일에는 공식 일정이 매우 많았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전문가인 만큼 세련된 방식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대해 주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인왕실로 옮겨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각 정당 대표의 발언 후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 보고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한반도 문제는 외교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북한과의 대화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해왔다”며, 전 세계가 미국의 복귀를 환영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세계에 관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동맹을 중시하는 일관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어온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백신과 관련해 “현재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당면 과제”라며, “접종 부작용의 경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지원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이미 했지만 더 보완할 것이며, 백신 인센티브도 마련했다”면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회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의 증원 등 정부가 높은 책임을 가지고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다음 번 회의 날짜까지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오늘 만나보니 소통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면서 “여야정의 만남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하고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실현된다면 국민들도 정치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5-26
  • 부산교육청, 내년 3월 개교 유치원·학교 교명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명지허브유치원과 명지5유치원, 온천2초등학교, 서명중학교 등 모두 4개교(원)에 대한 교명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신설학교는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및 명지오션시티, 동래구 온천2구역 재개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명지허브유치원은 총 24학급(특수 3학급 포함), 명지5유치원은 12학급(단설), 온천2초등학교는 30학급(특수 1학급 포함), 서명중학교는 31학급(특수 1학급 포함)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교명 공모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명지허브유, 명지5유, 서명중학교의 경우 5월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이며 온천2초의 경우 5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이다. 공모 참여 희망자는 ‘명지허브유, 명지5유, 서명중의 경우’사이트를, ‘온천2초의 경우’사이트를 각각 클릭해 명칭과 제안사유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6월 해당 교육지원청 교명자문위원회의 자문과 7월 부산시교육청 교명선정위원회 심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들 학교 교명을 결정한다. 이어,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0월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병구 시교육청 지원과장은 “지역적 특성과 학교 설립취지가 반영된 교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과 부산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5-26
  • 직업계고 졸업생 졸업 후에도 계속 취업지원 받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5월 26일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내에 대전 직업계고 졸업생의 계속적인 취업지원을 위하여「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센터(JOBSCO)」구축을 완료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은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하여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한국장학재단 이사, 대전 직업계고 및 산업정보고등학교 13교 교장이 참여하여, 센터 구축 경과보고와 시설참관, 현판 제막식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간소하게 진행됐다.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센터(JOBSCO)」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수행하는 고졸자 후속관리 모델 개발 사업의 충청권 거점학교로 선정된 동아마이스터고에 구축되었으며, 충청권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실, Job Cafe, 강의실, 스터디룸, VR·AI면접룸 등을 갖췄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센터(JOBSCO)」를 중심으로 직업계고를 졸업 후 미취업한 졸업생, 군 전역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 매칭,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AI 취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졸업생들의 쉬운 접근을 위하여 취업지원 플랫폼도 운영한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센터(JOBSCO)」를 적극 지원하여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사회
    2021-05-26
  • 울산해경, 29~30일 음주운항 및 불법 낚시어선 일제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 해양안전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음주운항 및 불법 낚시어선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울산 관내 유·도선, 어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28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5월 29~30일 양일간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상황실, VTS,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지그재그 운항, 호출 미응답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 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성수기를 맞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낚시어선에 대하여 ▲정원초과 ▲영업구역위반 ▲허위출입항신고 ▲음주운항 ▲선장의낚시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음주운항 및 불법 낚시어선 일제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측정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고, 0.03이상~0.08%미만, 0.08이상~0.2%미만, 0.2%이상 등 3단계로 구분,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5-26
  • 강원소방본부 과학조사 첫 걸음, 주택 전기 차단기 재현 실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소방본부에서 5월26일 강원도소방학교 재연실험장에서 주택용 차단기 외부열원 차단 재연실험을 실시했다. 주택용차단기가 전기적 원인에 의한 정상작동과 외부화원에 미 통전 작동 시 차단여부를 확인하고 차이점을 발견하여 정확한 화재원인조사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했다. 전기 화재는 매년 화재원인의 20%을 차지하며 차단기는 건물화재 시 발견되는 증거물의 하나로 동작 여부에 따라 화재진행 방향, 발화지점, 화재원인 추론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 된다. 실험은 강원도소방본부 광역화재조사 전문 감식요원 4명이 참여했다. 진행은 3차로 나누어 제1차 실험은 시중에 있는 제조사별 배선용차단기 열경화성, 열가소성 시험, 2차는 단자 접속 전선 가열 트립장치 동작여부, 3차는 배선용 차단기를 전기로에서 가열하여 내부 용융과 바이메탈 동작여부를 확인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시중 제조사 별 배선용 차단기 61개를 구입 실험대상군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였으며, 열화상카메라와 적외선 온도계 등 고도화 장비도 활용했다. 오늘 실험을 통해서 화염 등 외열에 의해서도 차단기가 동작할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보완실험 등을 통해 화재감식 기법을 개발하고 공유하여 현장 감식 시 적극 활용한 방침이다. 조환근 강원도 방호구조과장은 “재현실험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과학조사의 기틀을 다지겠다.” 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5-26
  • 환경부, 녹색미래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말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5월 27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생물다양성 특별세션’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중계방영될 예정이다. 행사는 1부는 토크콘서트로, 2부는 네이처 포럼으로 진행된다.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의장이 ‘기후변화대응 및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모두의 참여’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아울러방송인 타일러 라쉬의 사회로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윤종수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 회장,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주제로 강의와 대담을 한다. 시민대표로 선정된 생물분야 전문 유투버 ‘이정현(방송명 정브르)’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청자들을 상대로 생물다양성 관련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이 밖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남극 세종기지 연구자와 영상 통화를 갖는다. 엘리자베스 므레마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 사무총장, 브루노 오벌 세계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 막달레나 스키퍼 네이처 총괄 편집장의 영상 축사도 방영될 예정이다. 2부는 ‘자연과학자들이 바라보는 생물다양성 회복’이란 주제로 네이처와 국립생물자원관이 공동 개최하는 포럼으로 진행된다. 돌로르스 아르멘떼라스 콜롬비아국립대 교수, 케이트 존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교수, 그레첸 데일리 스탠퍼드대 교수,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이 연사로 참여하여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우리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생물다양성 특별세션을 통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가속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사회
    2021-05-26
  • 아시아 토양지도 구축으로 기후변화 대응 앞장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와 공동으로 ‘아시아 토양지도 발간 및 토양정보 시스템 구축’ 과제를 수행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토대가 되는 아시아 토양유기탄소지도를 개선, 제작했다. 아시아 토양지도 구축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와 FAO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이며, 한국을 포함한 14개 회원국 50여 명의 토양전문가가 참여한다. 주요 목표는 아시아 국가별 토양 특성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 작성 역량을 강화해 아시아 토양지도 발간 또는 토양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토양은 대기보다 탄소량이 3배나 많은 지구상 가장 큰 유기탄소 저장고로, 토양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대기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면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다. 토양의 탄소보유량과 배출량은 지역별 환경과 재배되는 작물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인 예로 북극은 추운 날씨로 유기물 분해가 느려 유기탄소 함유량이 높은 반면, 고온지대인 사막은 매우 적은 양의 유기탄소를 가지고 있다. 토양유기탄소지도는 지역별 토양의 유기탄소량이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조사해 표시한 지도이다. 이는 국가별 농업부분 탄소제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은 다양한 토양관리 방법을 적용할 때 20∼30년 후 토양 내 탄소저장(격리)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예측하는 토양유기탄소격리지도 제작에 힘을 쏟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업은 토양 탄소 배출과 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인 만큼 토양유기탄소지도를 활용해 유기탄소량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확인하고 맞춤형 토양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농경지의 탄소격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농촌진흥청은 1999년부터 ‘농업환경 자원 변동 평가’를 통해 농경지의 유기물 함량을 확인한 결과, 논에서 23%, 밭에서 13%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토양 내 유기물함량의 약 58%로 존재하는 토양유기탄소가 대기로 배출되지 않고 논밭에 저장되어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에게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법(유기물투입·작부체계개선·무경운재배·물관리·질소비료절감·바이오차 투입 등)을 권장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국제토양 파트너십(FAO-Global Soil Partner) 로날드 바르가스(Ronald Vargas) 사무총장은 아시아 토양지도 과제평가회에 참석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원국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밀접한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라는 공동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지원해 준 농촌진흥청과 AFACI에 감사를 표한다.”라며,특히 “토양유기탄소지도는 토양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무기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해결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권택윤 기술협력국장은 “아시아토양지도 과제를 통해 유기탄소격리의 기본이 되는 토양유기탄소지도 제작은 국가별 탄소제로정책 추진에 중요한 정보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올해 말 아시아 국가의 토양특성을 집대성한 아시아 토양지도 제작을 완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토양관리체계를 구축해 농업 생산성 증대와 국제적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5-26
  • 남동구, 미세먼지 주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에 앞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가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한 관용차에 친환경 매연저감장치를 시범 설치한다. 남동구는 26일 ㈜헤즈홀딩스와 ‘관용차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헤즈홀딩스는 남동구에 친환경 매연저감장치를 무상 지원하며, 남동구는 매연저감장치 설치 전·후의 배출가스 농도 및 연비를 측정해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 및 분석한다. 시범 설치되는 친환경 매연저감장치는 배출구에 필터를 부착하는 방식이 아닌 수소를 활용해 매연 발생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이 사용된다. 구는 연말까지 관용차 4대에 시범 설치·운영하고, 매달 두 차례에 걸쳐 주기적으로 실제 매연 배출 정도를 측정·분석할 예정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협약을 통해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남동구가 앞장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남동구를 위한 환경 분야 신기술 도입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사회
    2021-05-26
  • 퓨전 사극 뮤지컬 ‘창업’, 연장 공연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4월 개막하여 고려의 멸망과 조선 건국에 이르는 역동적인 시대를 뮤지컬화 한 퓨전 사극 뮤지컬 '창업'(연출 서범석)이 추가 캐스팅과 함께 7월 18일까지 공연 연장을 확정했다. 뮤지컬 ‘창업’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피 튀기는 경쟁의 역사를 담았다. 부패한 고려왕조의 개혁을 사이에 둔 정도전과 정몽주의 첨예한 대립은 조선 건국이라는 대업의 역사에 박진감 넘치는 드라마를 선사한다. 가벼운 듯하지만 나라에 대한 충정과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묵직하게 그려내는 이성계 역에는 뮤지컬 ‘창업’의 프로듀서 겸 연출을 맡은 서범석, 연장 공연에 새롭게 합류한 뮤지컬 배우 최수형, ‘팬텀싱어’ 우승팀 ‘포르테 디 콰트로’의 김현수와 신예 강민석이 맡는다. 고려를 대표하는 충신 정몽주 역은 팬텀싱어 준우승 ‘인기현상의 ‘최강 바리톤’ 박상돈과 함께 강동우, 한상훈이 맡는다. 또한, 남자를 능가하는 카리스마를 겸비해 조선 건국의 일등공신으로 불리는 강씨부인 역에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사의 찬미'등에서 뛰어난 연기로 찬사를 받은 안유진, 뮤지컬 ‘시카고’,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한 오진영과 함께 김수민, 김수진, 구여림이 캐스팅되었다. 과감하고 냉혹한 리더십으로 조선의 건국을 주도하고, 훗날 태종이 되는 이방원 역은 ‘팬텀싱어’에서 맹활약한 ‘인기현상’의 곽동현, 아이돌 그룹 ‘스펙트럼’ 출신 박종찬(화랑)과 함께 윤현찬, 김동형이 맡았다. 뮤지컬 '창업'은 광나는 사람들 프로듀서 서범석이 야심차게 준비한 ‘퓨전 사극’ 뮤지컬이다. 방송에서 수차례 조명되어 온 조선 건국의 역사를 이번에는 무대 위에서 만나 볼 수 있는 만큼, 실력파 배우들이 선보이는 드라마와 음악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공연은 7월 18일까지 대학로 예그린씨어터에서 진행되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 문화/행사
    • 영화/공연/전시
    2021-05-26
  • 러시아, 아이스크림 라벨링 제도 도입(6.1~) 관련 생산업체 애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루트(O.Lut) 러 농업부 차관에 따르면, 새로이 도입되는 신규 라벨링 제도」에 따라, 라벨링 장비 공급·설치 이슈와 적정 품질의 적시 라벨링 인쇄애로 등으로 러 아이스크림 생산업체 중 40%가 6.1부터 도입되는 아이스크림 라벨링(Labeling) 시행 준비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불법제품 유통 근절 등을 사유로 각 생산 제품마다 고유 부호를 부여하여 새로운 마킹코드를 부착토록 하는 정부령을 발표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제품직군(공산품, 유제품, 생수류, 맥주류 등)을 확대 중이며, 일부 업체들은 생산품마다 마킹코드를 달리 부착하는 것에 기술적 애로를 겪는 중이다. 아이스크림 라벨링은 ▲세계에서 유사 선례 전무, ▲다양한 제품 종류, ▲라벨 제작 장비와 인쇄 장비의 비호환성, ▲인쇄소 제작 라벨의 낮은 부착품질 등으로 생산업체들이 혼선 및 애로를 호소하고있다. (우트키나(N.Utkina) 러 아이스크림연맹 부대표) 러 식료품 유통점들은 라벨링 도입 관련 아이스크림 가격 10% 인상을 예상하면서 6.1이전 생산제품은 라벨링 대상 제외로 시장 공급부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 농업부는 여름철 아이스크림 공급차질이 없도록 ▲8월까지 과태료 면제 논의, ▲생산업체 상황 파악, ▲산업통상부와 유망기술발전센터」에 장비 공급 및 인쇄 이슈 해결 협조를 촉구했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국제
    2021-05-26
  • 아직도 제값 내고 타요?…교통비 최대 30% 할인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 적립 및 지급!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해야 지급해요!” [지원대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누구나 [지원지역] -광역·특별시 : 서울, 인천, 경기, 부산(동해선 적립 제외),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울산, 제주, 서귀포 -충청도 : 청주, 옥천, 제천, 천안, 아산 -전라도 : 전주, 완주, 익산, 남원, 군산, 순천, 무안, 신안 -경상도 : 포항, 경주, 영주, 김천, 영천, 창원, 거제, 김해, 밀양, 산청, 진주, 창녕, 통영, 고성 ※지원지역은 전국으로 확대 중입니다. [지원내용] -알뜰카드 마일리지 적립 (보행·자전거 최대 800m 이동 시, 월 상한 44회) 1. 800m 미만은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지급 2.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급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두배 지급) ※주민등록상 주소지 대상지역이 아니거나 주소지 정상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마일리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상인 경우, 카드 발급 첫 달은 대중교통 이용횟수 무관) -저소득층 마일리지 상향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지원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원가입 또는 내 정보에 등록·증빙서류 등록일 기준으로 상향 마일리지 적용 △마일리지 적립금액 (1회 교통비) -일반 : 2천 원 미만(250원), 2천 원 이상~3천 원 미만(350원), 3천 원 이상(450원) -얼리버드시간대(오전3시~6시 반) : 2천 원 미만(375원), 2천 원 이상~3천 원 미만(525원), 3천 원 이상(675원) -저소득 : 2천 원 미만(350원), 2천 원 이상~3천 원 미만(500원), 3천 원 이상(650원) ※얼리버드 시간대는 현재 시범 운영 중 △마일리지 적립방식 집, 보행·자전거(이동거리 측정 후 마일리지 적립) → 대중교통 이용 → 보행·자전거, 회사(이동거리 측정 후 마일리지 적립) [신청방법] 1.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홈페이지 (https://www.alcard.kr) 2. 신용카드 회사에서 카드 발급 -후불카드 : 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 -선불카드 : 제로페이 알뜰교통카드 (단,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지원, 매일 16일 T마일리지로 지급, 타 모바일 페이 사용 시 마일리지 적립 불가)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등본 또는 초본의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마일리지 지급일 및 지급방법은 카드사에 따라 상이 ※알뜰교통카드만 사용하고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적립 및 지급 불가
    • 정치
    2021-05-26
  • 배달앱 4번 주문·결제 시 1만원 환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식할인 집에서 안전하게! -집에서 배달 주문! -먹기 전엔 꼭 손씻기 -개인 위생을 위해 덜어먹기! -분리수거 잊지 않기! 집에서 배달 주문 시 2만원 이상 4회 카드사용하면 1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참여방법] 카드사별 홈페이지에서 응모 [행사 및 응모기간] 2021.5.24.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미정) -참여 카드사 : KB국민, NH농협, LOCA, BC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사용처 : 배달특급,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먹깨비, PAYCO, 배달의 명수, 띵똥,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 정치
    2021-05-26
  • 식음료 형태 용기·포장 ‘손소독제’ 안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오인·혼돈 섭취 예방 조치 강화 1. 의약외품 업체에 마개 달린 소용량 파우치 용기·포장 금지 2. 외용소독제에 식품 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 제한 3.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 추가 기재 ※손소독제는 복용하면 안돼요!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하세요!
    • 정치
    2021-05-26
  • 북구 덕천3동, 75세이상 홀몸어르신 가구 전수조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북구 덕천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안화준)는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 취약계층인 75세 이상 홀몸어르신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덕천3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덕천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하여 유선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생활실태, 고독사 위험군 여부,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안심스티커도 배부하고 있다. 안심스티커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상자의 건강정보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제작한 자석스티커로 어르신의 주요 질환, 복용약 등 건강정보, 보호자 연락처, 복지 수혜 정보 등을 기재해 가정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있다. 안화준 동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시기에 맞춰 실시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26
  • 마포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40억 원 편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포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행사성·축제성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재원을 재분배함과 동시에 수해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약 440억 원 규모로 편성해 마포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마포구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365억 원, 특별회계 약 75억 원을 각각 증액한 8199억 원(일반회계 7244억 원, 특별회계 955억 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지난 4월에도 구는 약 7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및 미취업청년 지원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내 소비 증대를 위해 마포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에 2억 원, ▲지역예술가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소상공인 가게 디자인 개선사업에 1억 7400만원,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 시범상가 지원사업에 7300만원,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 제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에 2억 7800만원을, 취약계층 중심의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1억 5백만원을 각각 편성해 지역 내 일자리 챙기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포복지재단 설립·운영 관련 사업에 약 22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저소득 주거취약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차수급자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에 22억 44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고자 한다. 또한 지중화사업에 15억 원을,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한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 및 운반에 11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구민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인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재해·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확보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에 확보될 제2회 추가경정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하나 챙겨 경기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 더 나아가 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는 행복한 마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26
  • 강동구! 풍수해 대비 준비태세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는 올여름 풍수해를 대비해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상황관리 체제에 들어간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13개반 26개부서로 구성되었으며, 기상상황에 따라 평시·보강·1단계(주의)·2단계(경계)·3단계(비상) 등 단계별 계획에 따라 24시간 운영된다. 이는 일상화된 이상기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위기관리 주관·실무부서를 명확히 지정해 부서별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관기관, 민간과 합동으로 통합 재난대응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도 있다. 구는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조치로 수방시설인 빗물펌프장 3개소와 수문 18개소, 육갑문 5개소, 고덕천 제방 및 산책로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완료하였다. 본격적인 우기에 접어들기 전인 6월까지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준설 작업을 끝마쳐 침수피해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수취약가구 1,324가구에 대해 공무원과 긴급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돌봄인력 1,162명은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에 따라 돌봄활동 준비도 완료하였다. 하수도 역류를 차단하는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가구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치수과에 요청하면 물막이판·역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 및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풍수해 대비 행동요령에 따라 집 앞 빗물받이 덮개를 제거하고, 주택 내 하수구, 배수구 등을 미리 점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26
  • 삼척시, 삼척 데이트 코스 공모전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는 지난 21일부터 개방된 장미공원을 활용해 야간경관조명을 연출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20일까지 ‘삼척 최고의 명소와 맛집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삼척 데이트 코스 공모전을 진행한다. 장미공원을 포함한 최고명품도시 ‘삼척’의 다양한 관광지와 먹거리 등을 연계해 1박 2일간 데이트 코스를 기획하고 방문하여 데이트 코스 과정을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개인 SNS 업로드하고 공모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는 1등 베스트코스상(1명), 2등 삼척사랑상(1명), 3등 삼척행복상 (1명), 특별상(2명)를 선정해 삼척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전 결과는 오는 6월 30일 카카오톡 채널 ‘삼척장미공원’에 공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 20일까지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장미희망방송국을 통해 카카오톡 채널 ‘삼척장미공원’에 남긴 사연 및 신청곡을 소개하고 있으며 시민과 관광객에게 선착순으로 소정의 경품을 주기 위해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 19일부터 20일까지 삼척지역자활센터와 삼척시니어클럽 등이 참여하여 지역 제품을 홍보하면서 판매하는 등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의 마음에 힐링을 선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26
  • 태백시,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 신청 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22년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이다. 신청자격은 생산자 단체·법인으로서 최소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의 사업규모에 보조사업이 90% 지원된다. 태백시에서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보호지역인 황지, 화전, 적각, 창죽, 상사미,하사미, 소도, 혈동 등 지역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수실류(14개) △버섯류(8개) △산나물류(12개) △약초류(18개) △약용류(20개) △수목부산물류(1개) △관상산림식물류(6개) △그 밖의 임산물 등으로 6월 30일까지 태백시 공원녹지과로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시군 평가와 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지원 대상시설 및 공모사업 세부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공원녹지과 산림경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26
  • 서대문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경영이 악화돼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서울경제활력자금)은 영업 중인 곳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업 소상공인은 지원받지 못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의 ‘폐업 재도전장려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상이 2020년 8월부터 폐업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일인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5월 28일까지 기간 중에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단, 폐업 전 영업했던 기간이 90일 이상 돼야 한다. 구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방문과 이메일 신청 모두 가능하며 방문 신청 장소는 서대문구청 6층 소상공인지원센터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기간 중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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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보건소가 바로 내 집 앞에! 노원구 찾아가는 보건소 이동건강버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노원구가 건강관리에 취약하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이동 건강버스를 운영하여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노원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6.3%로 20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데다, 장애인 주민의 비율이 5.2%로 서울에서 공공 보건의 역할과 필요성 높은 곳이다. 구는 모든 구민이 경제적 여건이나 이동 능력에 관계없이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비 5억 4600여만 원을 투입해 2020년 7월부터 이동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건강버스는 12종 17대의 의료장비를 갖춘 34인승 버스로, 움직이는 보건소다.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운동사가 동행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건강관리와 상담이 가능하다. 검진은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혈압측정,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같은 기본검진과 골밀도, 맥파, 족저압 측정은 물론, 폐기능 검사와 같은 특화검진도 가능하다. 검진이 끝나면 의사의 종합적 소견과 함께 개인별 맞춤 상담이 이어진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복약상담을 비롯한 심층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성 질환은 한의약을 기초로 한 심층상담도 가능하다. 코로나 19로 인한 축소 운영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총 93회 1,814명이 검진을 받았다. 그중 1,472명은 검진에서 그치지 않고 구가 운영하는 구강보건, 한의약 건강증진, 재활보건, 정신건강증진 사업과도 연계했다. 검진 후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90%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현재는 6월까지의 검진 신청이 끝날 정도로 구민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동건강버스는 지역 내 경로당, 복지관, 아파트 등 장애인, 어르신과 같은 건강 취약계층이 20명 이상인 곳이면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동건강버스는 올해 200회, 4,000명 검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동건강버스는 지역사회의 돌봄을 강화하고, 보건소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원구는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교육과 복약지도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교실’, 신체활동이 적은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운동교실’ 등 수요자 중심의 보건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공보건의 혜택은 건강 상태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동건강버스를 비롯한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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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세종맘카페,“어르신들 상쾌한 여름 보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공동위원장 임재공·이재경)이 혹서기를 앞두고 26일 관내 한부모가구, 고령노인부부가구 등을 방문해 중고 에어컨을 설치하고 세탁기를 청소하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봄분과에서 선정했으며, 최소 10년 이상 사용한 에어컨, 세탁기를 보유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박인순 돌봄분과장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이웃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바란다”며 “신도심에 거주하는 3040대 여성으로 구성된 세종맘카페 봉사자들이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를 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맘카페(회장 정연숙) 내 조직된 ‘희망나눔봉사단’은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생필품과 상비약 기부, 연서면 화재피해 지원, 연말 취약계층에 김장김치 전달 등 정기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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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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