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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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과장급 승진 및 전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3급 승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국(朴焌國) [ 과장급 인사] ▲ 디지털사회기획과장 김준모(金準模,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마재욱(馬在郁, 통신자원정책과장) ▲ 통신자원정책과장 박 철(朴徹, 코로나19대응과장) ▲ 코로나19대응과장 정진현(鄭陳鉉, 미래인재양성과) ▲ 디지털뉴딜지원과장 이상국(李相國, 디지털뉴딜지원팀장) ▲ 방송진흥기획과장 이동정(李東正,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 ▲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 구본준(具本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경현(金璟鉉,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장)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장 한충규(韓忠奎, 서울전파관리소 서울북부사무소장)
- 정치
2021-05-24
긴급차량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연구에 손을 맞잡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은 2021년 5월 24일 긴급차량 출동 시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우선신호시스템의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현재 19개 시·도 소방본부 중 11곳에 구축돼 있으며 도로의 신호등을 일정 시간 조작해, 다른 차량은 정지시키고 긴급차량을 먼저 통행하도록 하는 신호 제어시스템이다. 이는 긴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해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심장마비나 중증 외상 등 긴급한 환자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할 때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소방의 경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화재 출동 시간이 평균 9분 19초에서 4분 47초로 단축됐고, 구급 출동은 평균 13분 46초에서 5분 49초로 단축됐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용지역, 구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기술을 소방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업해 최신 기술과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정책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도로가 혼잡한 출퇴근 시간 등 다양한 시나리오와 긴급차량 우선차로제 등 여러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최적화된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한국교통연구원과 협력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최적화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5-24
벤투 감독 "2차 예선 통과에 집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파울루 벤투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벤투 감독은 24일 오전 파주NFC에서 진행된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2차 예선 잔여 세 경기를 모두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2차 예선 H조의 잔여 경기는 6월 고양에서 열린다. 한국은 5일(토) 밤 8시 투르크메니스탄과 첫 경기를 갖고, 이어 9일(수) 밤 8시에 스리랑카, 13일(일) 오후 3시에는 레바논과 마지막 대결을 펼친다. 28명의 소집 선수 명단을 발표한 벤투 감독은 “월드컵 2차 예선 통과를 위해 최적화된 명단”이라며 현 상황에서 최정예 멤버를 소집했음을 강조했다. 최초 발탁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2002년생 신예 정상빈에 대해서는 “발탁에 있어 나이는 걸림돌이 아니다”라며 선수의 능력과 필요성을 높게 샀다고 밝혔다. -명단에 만족하는가? 매 순간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 명단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3월 소집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팀에 최선의 명단이 무엇일지 생각한다.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선수를 선발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2차 예선 통과를 위해 최적화된 명단 만든 것이다. -이강인이 올림픽대표팀에 발탁됐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 했다. 그 포지션에는 많은 선수 자원이 있다. 이강인이 주로 좋은 활약 펼치는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남태희, 권창훈, 이재성, 이동경도 같은 포지션이다. 또한 항상 고려하는 것이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능력이다. 이 선수들은 이 포지션에서 좀 더 내려가 중앙 미드필더나 측면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다. -이기제와 정상빈을 발탁한 이유는? 이기제는 오랫동안 관찰해온 선수다. 소속팀에서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포메이션과 다른 포메이션을 쓰지만, 그럼에도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라 판단하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적응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세트플레이에서의 능력도 큰 장점이다. 정상빈은 상당히 빠르고 부지런한 선수다. 투톱에서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봤다. 우리는 4-4-2, 3-5-2 포메이션을 쓰기 때문에 이 선수가 보여준 활약을 보며 우리 팀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활약 보여줄지가 궁금하다. 전술 이해도와 경기 읽는 능력이 좋다. 또한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수비 전환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득점력도 갖고 있다. 젊은 선수지만 소속팀에서 꾸준히 출전 기회 얻고 본인의 능력 증명했다. 발탁에 있어 나이는 걸림돌이 아니다. 선수의 능력이나 특징,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한일전 이후 경기력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있고 내실이 있는데, 한 경기의 모습으로 팀 자체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에서 돌아와 원인 분석을 비롯해 많은 회의를 했다. 경기 종료 후 말했듯 모든 결과에 대한 유일한 책임자는 감독이다.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어떻게 좋은 모습을 보일지 고민했다. 지금 이 명단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이 선수들과 합심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2차 예선 세 경기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올림픽대표팀과 선수 선발을 어떻게 조율했는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선발 과정 거쳤다. 선수를 보고 평가한 뒤 원하는 선수를 선발해 KFA의 보고 체계에 따라 절차 걸쳤다. 지금은 KFA에도 중요한 시기다. 월드컵 예선도 중요하고 올림픽도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도 올림픽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대회의 중요도나 상징성은 물론 선수 개개인의 병역 혜택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많은 고려를 해 명단을 짰다. -그간의 팀 운영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거쳐 온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 다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놓고 평가해야 한다. 2019년 12월 전후다. 1년 반 동안 정상적인 소집 훈련을 하지 못했다. 몇 번의 소집과 친선경기가 있었다. 2020년 11월 유럽 원정 평가전이 있었고, 올해 한일전을 치렀다.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점도 드러났다. 유럽 원정 때는 수비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 있었다. 한일전에서는 전 포지션에 걸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어느 정도 정상궤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희망을 갖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수가 아직 남아있지만 문제없게 운영해 과거의 좋은 과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 -원두재, 이동경, 송민규의 발탁 배경은? 원두재와 이동경은 최근까지 계속 발탁했던 선수들이다.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라 이번에도 함께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 송민규는 꾸준히 지켜봐온 선수다. 공격에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다. 득점력도 인상적이다. 좁은 공간에서 플레이해나가는 능력이 우리 팀에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한다. -28명을 선발한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각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선수들을 조금 더 확인해보고 싶었고, 검증이 필요한 포지션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풀백 포지션이 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네 명의 풀백을 소집하지만 이번에는 여섯 명 있다. 왼쪽 풀백 두 명이 새로 왔다. 이기제는 전형적인 왼쪽 풀백이고, 강상우는 왼쪽과 오른쪽을 다 설 수 있다. 홍철과 김문환의 몸 상태를 지켜봐야한다는 점도 고려해 28명을 선발했다. -K리그 감독들과 소통할 계획이 있는가? 우리 팀에 대해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다. 팀이 좋지 않을 때는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팀을 잘 일으켜서 월드컵 예선을 통과하는 것이다. 2차 예선 잔여 경기에서 승점 9점 쌓아 최종 예선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언제나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준비가 돼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팀의 내실을 잘 다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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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의용소방대, 예방접종센터에서 지원활동 펼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전국 예방접종센터마다 구급대원(간호사 2명) 및 구급차(응급구조사 1명 포함)를 배치한 데 이어 부족한 행정인력 해소를 위해 의용소방대가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중순경 소방청은 대전, 충남, 세종 지역의 예방접종센터의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의 행정인력이 부족함을 파악하고 예방접종센터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과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노령의 접종대상자 등을 상대로 백신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활동 내용은 ▲ 거동불편자 및 어르신 이동 보조, ▲이동 동선 안내, ▲ 체온 측정, ▲ 예약 여부 확인, ▲ 예진표 작성 등으이며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장소에서 119구급대원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160개 접종센터에 연인원 9,467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지원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시·도별 여건에 맞게 추가 가능한 모든 센터에 대하여 지원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는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해 3월, 전국 1만 4,973개소의 약국에 1만 8,558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지원되어 신분증 확인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급격한 마스크 수요 증가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 467곳에 3,122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지원되어 마스크 포장과 적재작업 등을 도왔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전국 각지의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며 온 국민이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때 까지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5-24
동해해경, 울릉 사동항 해상에서 음주운항 사범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어제 23일 오후 7시 50분경 울릉도 사동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50분경 해양경찰청 수사국 출범 1호 기획수사로 진행 중인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울릉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선박대상으로 검문검색을 하던 중 사동항으로 입항하는 예인선 D호(166톤) 선장 A씨(남, 50대)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확인되어 적발하였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인명피해 및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의 선박은 음주정도에 따라 ▲0.03%이상~0.08%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0.2%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거나 첫 음주 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5-24
전 세계가 참여하는 한류 콘텐츠 온라인 공모전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5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제 한류 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 코리아(Talk Talk Korea) 2021’을 진행한다. 2014년에 외국인 7천여 명의 참여로 시작한 이 공모전은, 작년 기준 170개국, 4만여 명이 참가한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한류 콘텐츠 공모전으로 발전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다양한 시각과 감성으로 표현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국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모전, 8개 주제 동시 진행 올해 공모전은 오디션, 도전(챌린지), 특별 등 3개 분야 8개 주제로 진행하며, 기존과 달리 분야별로 공모 기간을 나누지 않고 동시에 접수한다. ▲ 첫 번째 오디션 분야에서는 케이팝 뮤직비디오(영상), 한복 화보(영상), 현대 국악(영상)을, ▲ 두 번째 도전(챌린지) 분야에서는 한국 장기자랑(짧은 영상), 한국 전통문화(일러스트), 한국 순간 사진(스냅사진)을, ▲ 세 번째 특별 분야에서는 한국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영상), 해문홍(코시스) 캐릭터 이모티콘(일러스트)을 공모한다. 새롭게 신설된 오디션 분야의 경우에는 한류 스타, 국내외 누리소통망 유명 창작자(인플루언서)들이 심사과정에 참여하고,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로 그 과정을 공개해 색다른 재미를 보여줄 예정이다. 참가자는 공모전 주제에 맞는 작품을 제작해 공식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일정과 참여 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일대일 문의도 할 수 있다. 주제별 1등 수상자 방한 초청, ‘케이 버튼’상패 등 다양한 상품 제공 해문홍(코시스)은 누리꾼 투표를 포함한 두 차례의 종합 심사와 평가를 거쳐 주제별 1등부터 5등까지 수상작 총 128개를 선정한다. 주제별 1등 수상자 8명에게는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박 5일간의 방한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수상자에게는 ‘케이(K) 배지’를, 주제별 1등, 2등 수상자에게는 특별히 제작한 ‘케이(K) 버튼’상패를 수여한다. 이 외에도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피시, 상품권 카드 등 참가자들을 위한 푸짐한 상품을 마련했다. 공모 기간 중에는 올해 한국문화 해외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달의 소녀(LOONA)’가 사인한 음반(CD)을 포함해 다양한 경품을 주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5월 25일 오전 9시에 공개되는 ‘이달의 소녀(LOONA)’공모전 공식 홍보 영상을 비롯해 수상작은 코리아넷과 유튜브,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해외에 홍보한다. 국내에서는 올해 11월에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문홍(코시스) 박정렬 원장은 “매년 응모작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한류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올해 새롭고 다양해진 공모전이 한류의 해외 확산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특히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오디션 심사와 특별 주제 참여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응모작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한국문화 콘텐츠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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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광교중심 초역세권 상가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 퍼스트’ 6월 오픈 임박에 시장 들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파트 브랜드 파워1위, 2019년부터 2021년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브랜드 평판 24개월 연속 1위에 빛나는 현대힐스테이트에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광교신도시에 더욱 퍼펙트한 가치를 높이고자 조성한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이 오는 6월 오픈을 앞두고 있다. 광교중앙역 힐스에비뉴는 대단위 주거단지에 둘러싸여 있음은 물론 아울렛, 갤러리아백화점, 컨벤션센터, 테크노밸리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유동인구 최다 지역에 위치한 항아리 상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부동산 관계자들 및 투자자들의 광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초역세권 상가이다. 실제로 힐스에비뉴는 지하3층 신분당선, 지하2층 광역환승센터와 연결이 계획되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인근 및 광역 수요기대가 매우 크며, 특히나 이곳 광교c6블록은 경기도청사, 교육청, 한국은행, 도서관, 미디어센터 등 경기도 핵심 관청과 생활편익시설이 조성되는 경기융합타운이 들어서는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입지조건을 더 들여다보면 제2기 신도시 중 광교신도시는 2022년 특레시로 거듭나는 수원시, 용인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경기남부의 행정중심지로서의 중심이 될 경기융합타운에 2021년 입주예정 시기와 6월 오픈하는 힐스에비뉴에 시기적 맞물림과 이미 형성된 시 대표 시설들을 위시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수요가치에 있어 강남권으로 소비 인구 유출이 가능한 판교·분당과 달리 동·북부인 용인, 남부에 화성시 동탄, 서부에는 군포·의왕·안양까지 근·인접 유입이 가능한 소비인구가 약 500만 여명으로 수원시 내 최다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0년 12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 전국 주민등록인구 연령별 자료에 따르면 투자 수요가 높은 30~40대의 인구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높은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권분석에 있어 대규모 밀집 시설 위주의 중심상권, 생활밀착형 외곽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타 상권으로 나갈 필요가 없고 소비자들이 거의 유출되지 않는 상권을 말하는 이른바 항아리상권으로 최근 업계에서 선호하는 가장 안정적인 상가 투자처로 재조명 받고 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등을 통해 지하철과 버스환승센터와 연결되는 동선으로 타 지역의 지하상가와 구조 및 평가 가치가 다르다는 자체적 상권논리를 더해 제시함으로서 투자자들의 시선 끌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에 보다 안정적인 투자 가치는 최근 부동산 관계자들이 말하는 브랜드 파워가 가미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시 동대문구에 오픈한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단지 내 상업시설은 오픈과 동시에 완판, ‘힐스에비뉴 청량리역’역시 단기간 내 모든 계약이 끝날 정도로 현재까지 대형건설사들이 내놓는 부동산에 선호도가 수도권과 지방에 상관없이 단기간 완판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도시조성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경기도 행정집약도시로 조성된 광교신도시 내 C6블록 중심에 자리잡은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에 6월 오픈이 부동산시장에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 분양과 관련 입지환경과, 교통환경, 편의환경, 배후수요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302-0880로 연락해 분양컨설턴트사를 통해 상담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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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김의겸 의원 “자정능력 상실한 ABC협회, 문체부 농락하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1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ABC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사무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보고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ABC협회가 자정능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BC협회는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 결과에 대해서 중간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의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총 77쪽 가운데 ABC협회 개요 소개가 18쪽, ‘ABC협회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전임 회장 재임 시절(2008~2014) 있었던 일에 할애한 내용이 절반이 넘는 40쪽 가량을 차지한 반면, 정작 문체부 사무검사 권고사항에 따른 부수공사 보완조치는 단 3페이지뿐이다. 특히 ‘ABC협회의 어제와 오늘’에는 ‘3大폭로’ 와 ‘3大변칙’ 이라는 소제목으로 ‘ABC협회는 ‘3대 폭로라는 부끄러운 문화를 갖고 있다’며 2008년 조선일보 부수조작사건, 2013년 종편부수조작사건, 2014년 중앙일보 제휴부수 불인정 사건 등을 ‘모두 내부자가 회원사의 공사자료를 유출해 폭로한 가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현 회장 취임 전의 내용들로 복사‧붙여넣기한 보고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내부고발을 일컬어 ‘3대 폭로’, ‘부끄러운 문화’라고 하는 인식도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ABC협회는 자정능력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지난 3월 문체부 조사결과 밝혀진 부수조작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신문부수 보고요령’이라며 부수보고 안내 공문 발송 시 ‘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보고’하도록 했으며, 특히 중요한 안건인 지국공사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회원사의 협의 과정이 필수’라며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통합ABC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한 줄로 적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성준 회장 취임 이후 작성된 ABC협회 이사회 7년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취임사부터 ‘주인은 언론매체사, 건강한 머슴을 키우신다 생각하고…’, ‘매체사들과 광고주들을 청나라 황제 강희제처럼 국궁진력의 마음가짐으로 몸을 낮춰 온 힘을 다해 모시겠다’는 등의 이성준 회장의 지난 발언이 드러났다”며 “개선에 대한 의지를 찾기 힘든 것은 이성준 회장의 ‘ABC의 주인은 언론매체사이며, 협회는 머슴일 뿐’이라는 뒤떨어진 현실인식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언론사를 주인으로 섬기는 머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수를 부풀리려는 신문사의 이해관계를 위해 부수조작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기관의 부수공사를 기준으로 막대한 정부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언어도단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정능력을 상실한 ABC 부수공사 결과를 정부광고 집행 근거규정에서 배제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관련 법안 발의도 예고했다. 한편 ABC협회는 지난 18일 서면이사회를 열고 5기 인증위원회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돼 올해 신문사 부수 인증 자체가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달여 뒤인 오는 6월 30일 최종 후속조치 대책 및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 정치
- 의회
2021-05-24
김상훈 의원, 서울 재산세 급증, 분납신청 1년새 6배 늘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0년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내겠다고(분납) 신청한 건수가 1,47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분납신청은,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히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1,47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분납신청 금액 또한 2016년 4억 7백여만원, 2017년 6천 3백여만원, 2018년 9천 3백여만원, 2019년 8천 8백여만원으로 점증했으나, 2020년에는 19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2019년에는 5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702건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강남구가 315건, 서초구가 159건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성북구(142건)와 성동구(84건) 등 강북권에서도 분납신청이 크게 늘었으며, 강서구에서도 2019년 156건의 분납신청이 접수됐다. 분납신청의 폭증은, 文정부간 서울의 집값상승과 이에 따른 공시가 급등으로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할 만큼 부담을 느낀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재산세 상한제도로 세금 상승폭을 억제해도, 해마다 오르는 집값이 매년 재산세에 반영되면서 결국‘세금 할부’를 선택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2020년 들어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을 500만원(초과)에서 250만원으로 변경한 것 또한 한 요인이다. 김상훈 의원은“1년만에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겠다는 사람이 6배 늘어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정이 아니다”라며,“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이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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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근절 위한 ‘영아보호법’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법원이 연달아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자택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 살해한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판결이 내려졌고, 3월 24일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려 한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 영아살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현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92년,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였고, 일본과 미국은 영아살해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영아유기죄의 영아는 영아살해죄의 영아와 달리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의 영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 주체도 산모에 국한되지 않아 책임감경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유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영아유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독일은 아동에 대해 유기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 유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는 별도로 영아유기죄를 감경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가 폐지되면 영아살해·유기는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생명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며, “자신을 보호하고 저항할 능력이 없다시피 한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를 통해 영아 보호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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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