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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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과 임업인 눈높이에 맞는 산림 탄소전략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 등에서 산림청이 지난 1월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보다 폭넓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산림청은 1월 20일 전략(안)을 발표하기 전 이미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기후, 에너지, 환경, 임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또한, 전략 발표 이후에도 세 차례의 국회토론회, 임업 협?단체 간담회 등을 각계의 의견을 들어 왔다. 협의체는 최근 쟁점이 되는 목재수확, 산림의 탄소흡수량,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상반된 입장과 견해를 가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다양한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6월 집중적으로 분야별 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모아 올해 9월에 확정할 탄소중립 전략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5-20
  • 국무조정실 국장급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무조정실 국장급 인사 4·16세월호참사피해지자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장 박 효 건
    • 정치
    2021-05-20
  • ‘모범택시’, 제대로 터뜨린 ‘그리고 차지연’의 임팩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BS ‘모범택시’가 ‘빌런 차지연’의 임팩트를 제대로 터뜨리며 앞으로 다가올 클라이맥스에 대한 기대감을 치솟게 하고 있다.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가 시청률과 화제성을 독식하며 거침없는 흥행 질주를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12회 방송에서는 대모 백성미(차지연 분)가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내 김도기(이제훈 분), 장성철(김의성 분)을 비롯한 ‘무지개 다크히어로즈’의 뒤통수를 치며 시청자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모범택시’의 오프닝 타이틀 속 차지연의 이름은 ‘그리고 차지연’으로 표기된다. 이는 극에서 차지하는 존재감과 중요도가 주연 못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반부에서 차지연은 ‘무지개 다크히어로즈’의 사적 복수를 돕는 조력자이자 신스틸러 역할에 충실했다. 이는 되려 후반부에서 보여줄 그의 행보를 주목하게 했고 시청자들은 ‘대모가 최종 빌런일 것’이라는 추측을 펼치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로 뚜껑이 열리자 빌런 차지연의 존재감과 임팩트는 시청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평을 이끌어냈다. 종영까지 단 4회만을 앞둔 시점에서 등판한 ‘반전의 빌런’ 차지연은 ‘모범택시’의 극적 재미를 치솟게 만들었다. 특히 ‘무지개 다크히어로즈’를 천연덕스러운 연기로 속이고 사설 감옥에 수감돼있던 죄수들을 빼돌린 뒤 조소를 터뜨린 12회 엔딩은 극의 서스펜스를 극대화시켰다. 또한 13회 예고편에서는 죄수들에게 복수를 종용하는 모습이 그려지며 향후 ‘무지개 다크히어로즈’와의 전쟁을 암시, 휘몰아칠 클라이맥스를 기대하게 했다. 한편 차지연이 연기하는 ‘대모’는 ‘무지개 다크히어로즈’가 추구하는 사적 정의 구현의 그림자. 따라서 대모의 등판은 ‘공적 정의가 피해자들의 아픔에 얼마나 공감하는가’에 질문을 던진 ‘모범택시’ 전반부의 문제 의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복수가 옳은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확장시키며 극의 완성도와 메시지를 한 차원 끌어올렸다. 끝으로 이 같은 역대급 빌런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차지연의 연기력이 압권이다. 차지연은 이름이 곧 티켓 파워가 되는 톱클래스 뮤지컬 스타지만 드라마를 통해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배우. 하지만 차지연은 10년만의 드라마 연기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최적화된 캐릭터 해석력과 아우라로 매 순간 소름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모범택시’의 클라이맥스를 이끌 거악으로 차지연이 만들어낼 텐션과 몰입감에도 기대감이 수직 상승한다.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 분)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 오는(21일) 밤 10시에 13회가 방송된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5-20
  • 더 안전한, 더 건강한 먹거리 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급식 안전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 식의약품 소비자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영양사가 없는 모든 어린이집·유치원의 센터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 단체급식 사각지대 해소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 위생·영양지원 지속 확대 어르신 건강 맞춤형 식단 제공, 급식시설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식습관 개선교육 등 급식관리지원 ☞ 어린이·어르신 등 취약계층 급식 영양 안전 강화 ▶국민이 청원한 제품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여 안전성을 알려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 ☞ 식품·의료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확대 유통 초기단계 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조기 차단 ☞ 환경친화적 농산물 생산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 정치
    2021-05-20
  • KFA, 24일부터 5일간 지도자 강사 선발 위한 강습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FA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지도자 강사를 선발하기 위한 강습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평창 라마다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강습회에는 강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고 서류 심사를 통과한 A급(1급) 이상 지도자 28명이 참가한다. 강습회를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일선 지도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KFA 지도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현재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중인 국내 지도자 강사는 약 40명 정도다. 지도자 강사 선발을 위한 강습회가 KFA 주관으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AFC(아시아축구연맹)의 방침에 따라 AFC에서 파견한 강사와 커리큘럼에 따라 강습회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AFC가 각 회원국의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해 자격을 부여하는 코칭 컨벤션에서 KFA가 P-레벨 등급을 획득, 독자적인 개최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강습회 참가자 중에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역임하고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프로팀 감독을 맡았던 정해성 감독이 63세로 최고령 수강생이다. 정해성 감독은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이 후배 지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신청했다”고 지원 이유를 밝혔다. 이 외에도 김현석 울산대 감독, 안산 그리너스와 인천 유나이티드 사령탑을 지낸 임완섭 감독, 백기태 포항제철고 감독, 김인수 전 울산현대 코치, 이창현(옛 이름 이요한) 현 올림픽대표팀 코치, WK리그 창녕WFC의 신상우 감독을 비롯한 유명 지도자들이 명단에 다수 포함돼 있다. 강의는 김남표, 미하엘 뮐러 KFA 전임강사가 맡는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05-20
  • 김정숙 여사,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 발대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20일 오후 2시에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 발대식에 참석하여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김 여사는 이 행사에 올해로 세 번째 참석하여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특히 오늘은 국민과 재한 외국인 사이의 문화적 소통을 위해 제정된 ‘세계인의 날’이기에 행사 참석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 전 전시를 관람할 때 동반 관람한 터키, 폴란드, 베트남, 이란의 K인플루언서와 명예 기자단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화기애애한 담소도 나누었다. 동반 관람자들은 각자 본인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었고, 김정숙 여사도 한복을 입고 발대식에 참석했다. 현장 질의응답 시간에서 K인플루언서인 폴란드의 카타르지나 헬린스카가 폴란드에서 김치는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매우 대중적인 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김 여사는 ‘김치는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음식이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한데 버무리고 어울려 만든 발효식품’이라고 말하며, 특히 김장문화는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일을 함께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는 지혜로운 문화라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참석자들과의 이벤트에서 김 여사는 퀴즈를 함께 풀며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고, 온라인 참석자 40명이 ‘FILL IN YOUR KOREA’라고 만든 카드섹션에 큰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그리고 K-하트라고 하는 손가락 하트를 참석자들과 함께 만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정숙 여사의 행사 참석이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들에게 한국에 대한 애정을 더 가지게 되었길 바라며, 한국문화가 세계에 더욱 알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5-20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워싱턴 D.C.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시간으로 5월 20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은 13시간여의 비행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 D.C.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마중 나온 로버츠 미 의전장, 이수혁 주미국대사, 이승배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장 등과 주먹악수를 하며 환영인사를 나눴다. 이번 순방에는 청와대 공식수행원들 뿐 아니라, 한미간 경제·방역 등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기업인들, 춘추관 기자분들이 함께 한다. 문 대통령이 착용한 마스크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그려넣어, 한미 동맹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5-20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 제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5월 20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월 23일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특정사안감사 감사보고서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8년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유로 교육부장관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주의’촉구하도록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는 관련자에게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 내용에 대하여 당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정하게 재심의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재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5-20
  • 동구, 활어회 판매센터 식중독 예방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구청은 최근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산수산물판매센터 등 활어회 판매센터 4개 시설에 대해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과 손 씻기 등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에서 수치화된 미생물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는‘ATP측정기’를 이용하여 활어회판매업소 108개소의 칼, 도마 등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등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였으며, 식기구 살균·소독제를 배부하여 식기구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였다. 동구청 관계자는 금년 한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상시 예방체계 구축 및 식중독 발생 저감화로 주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0
  • 구급차 전도사고 환자이송 도운 시민에 소방청장 표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구급차 전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에 있던 환자를 들것으로 들어 인근 병원까지 이송한 서철기씨 등 6명에게 금일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표창을 수상한 시민은 서철기(남, 42세), 한상일(남, 42세), 이병은(남, 40세), 김진수(남, 53세), 신여섭(남, 40세), 김민수(남, 50세)씨로, 소방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한 공로다. 금일 임원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소방청장 표창을 전수했다. 지난 3일 의정부시 소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환자(두개골 골절 의심)를 이송중이던 구급차가 교통사고로 전도됐다.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가 전도되는 것을 목격한 서철기씨등 시민들은 즉시 사고현장에 달려 나왔다. 전도된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으로부터 이송 중인 부상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민들은 구급대원과 함께 환자를 들것으로 들어 약 200미터 떨어진 인근 성모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의식이 없는 환자를 긴급히 이송하는 중이었기에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으나, 시민들의 도움으로 환자는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 현재는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다. 서철기씨 등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그 자리에 어느 누가 있어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할 도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코로나19로 구급현장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한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5-20
  •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코백스를 통하여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이 5월 21일 새벽 1시 30분경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5월 17일)과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5월 19일)에 이어 이번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의 도입으로, 이번 주에 총 180.3만 회분이 도입된다. 이번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을 합산하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은 총 823만 회분이 도입되고, 상반기 중 1,009만 회분이 추가로 도입되어 상반기 1,300만 명 예방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은 4월 1일부터 진행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활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5월 18일)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긴급사용을 승인(5월 20일)하였다.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 TF 팀장은 “통관 절차 및 운송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여 코백스 화이자 백신이 예방 접종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0
  • 남부통합보건지소, 비대면 아동 편식 예방 프로그램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아동 편식 예방 프로그램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안내에 따라 사전에 신청을 마친 32가구를 대상으로 6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영양 샌드위치 만들기, 두부 고기 만들기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요리 활동 키트와 식품 구성 자전거 스티커 북, 건강한 간식 선택하기 스티커 활동지 등 다양한 이론 수업 자료를 주차별로 제공한다. 더불어 모바일 어플에 업로드되는 교육 자료를 통해 각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활동지를 통한 이론 교육과 교육 키트를 통한 실습 활동을 진행하고 활동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아이의 편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식재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 만든 음식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애착을 유발하여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양 활동 수업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양상추를 먹지 않는 아이라 빼달라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완성 후 스스로 먹는 걸 보고 활동 수업의 효과는 다르다고 느꼈다”,“집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어 형과 함께 만드니 더 즐거워했고, 아빠 드릴 것도 직접 만들어 뿌듯해했다. 요리의 즐거움이 편식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며 좋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기존에 집합 교육으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가족 모두가 함께 색다른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남부통합보건지소는 남부권 예방접종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접종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기획·운영 중에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0
  • 코로나 시기 일하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육아 해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오히려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환경에서 일하는 부모의 육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워킹맘&워킹대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공단은 「워킹맘&워킹대디 지원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연세대 등과 부모교육 강의서를 공동 개발한 이후 올해로 6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80개소 이상의 기업 등이 참여하여 14,000여 명의 부모로부터 ‘양육스트레스 감소’ 등의 이유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어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더욱 새롭게 단장하고 기업 40개소(참여부모 200명 내외)를 지원한다. 그간 대면 방식 중그룹으로 진행해 왔던 부모교육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는 5인 이하 소그룹의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단에서 위촉한 전문강사가 심층적인 부모 사전.사후검사 및 육아상담을 통해 맞춤형 양육솔루션을 제공한다. 공단은 전문성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4. 27.(화), 지난해 부모교육 강사로 활동하여 부모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40명을 전문강사로 위촉하였다. 강사는 현직 직장어린이집 원장 등으로서 강의내용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지속적인 심화교육을 통해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모든 부모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은 기업명으로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관심 있는 기업은 소속 근로자 중 결혼·출산 등에 두려움이 있는 예비 부모부터 문제행동 지도, 올바른 자녀 성장과 발달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한 부모들을 모집하여 신청하면 된다. 공단 누리집 또는 큐아르(QR) 코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 모집내용 및 제출양식도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부모교육을 통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노동생애 초기에 겪는 출산, 육아문제 등에 대한 양육문제 해결방안, 특히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며, 많은 기업과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노동자를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노동복지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20
  • 코로나19 잡는 다기능 상표출원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A씨는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비말 차단과 함께 공기청정 기능을 가진 전자 마스크를 개발하여 상표출원을 하려고 한다. 출원서를 작성하던 중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명칭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공기청정장치는 살균‧소독기기에 속하는 상품(11류)이지만 미세먼지·바이러스 차단 제품은 의료용에 해당하는 상품(10류)이고 산업용 방진 마스크는 방호용 상품(9류)이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디지털 전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산업이 발달하면서 관련 상품에 대한 상표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이 들어 있거나 아이디어가 독특한 신규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관련 전자제품‧기기로는 약품(백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의료용 냉각‧냉장용기, 약품보관관리장치, 의료용 진단기구”, 체온측정을 위한 “체온측정 키오스크, 안면인식 발열감지 CCTV 카메라, 비대면 발열감지기(비의료용), 스티커 형태의 비접촉식 체온계”가 있고 “휴대용 소독기, 개인 휴대용 텀블러 UV자외선 살균기, 인체발열감지기가 결합된 손소독기” 등 가열‧소독제품으로 분류되는 지정상품의 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시대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마스크 류를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아이디어 상품의 출원이 눈에 띈다. 바이러스‧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에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기능을 추가하거나 형태를 변형한 “공기정화기능이 있는 전자식 마스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위생용 필터삽입 가능한 패션마스크”가 이에 해당된다. “마스크 홀더, 귀 통증방지 마스크걸이, 구취억제 향 스티커, 마스크 케이스” 등 마스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속품의 출원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 그 밖에 “비접촉 버튼 누름용 스틱, 자동문 비접촉 무선스위치” 등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품의 출원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한편, 코로나 백신‧바이러스 치료제와 관련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용 약제, 백신제, 진단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코비원(COVIWIN), 코비제로(COVIZERO), 코비컷(COVICUT)”등의 상표가 처음 등록(2021.4.2)됐고, 그 밖에 “SKYCOVID19, 코비드19 아이지(COVID19 IG), 코비즈마(Civisma), COVI, STOP COVID”등의 상표들이 심사 중에 있다. 이와 같이 복합기능을 가진 상품 관련 출원이 증가하면서 출원인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도 생겼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 데 이를 구분해 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품 명칭을 잘못 선택할 경우 상표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주된 기능 또는 용도를 고려하여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기청정마스크”는 주요 기능과 속성에 따라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위생마스크” 또는 “웨어러블 공기청정기”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용도가 불명확한 “투명마스크”를 신규상품 명칭으로 출원하면 안 되고, “위생용 투명마스크, 방호용 투명마스크”등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이 지정상품을 기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검색서비스와 특허청 누리집에 “고시상품과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목록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특허청 누리집에 신규상품 명칭 제안 코너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정무철 사무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새 일상(new normal)’ 시대에 비대면·비접촉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상품이 개발되어 출원되고 있다.”라며 “지정상품의 명칭 또는 상품류가 잘못 기재될 경우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상품 명칭으로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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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촌사랑 일손나눔 캠페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일손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농촌사랑 일손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이 기간 동안 일손 지원이 시급한 대전 관내 농가 중 3곳을 선정해 과수 적과와 버섯 수확, 모판 나르기 등 일손돕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일손돕기는 본격적인 영농철(5~6월)을 맞아 인력 수급이 어려운 농가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작업활동 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일정거리 유지 및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하에 영농 일손돕기를 추진하여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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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제조창업 지원공간 28곳 추가 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0일(목)부터 6월 14일(월)까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에 참여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제조와 창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열린 공간으로 국민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작년까지 제조창업 지원 목적의 전문랩 12개를 비롯해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192개소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메이커 스페이스가 개최한 교육 프로그램은 3만 회, 시제품 제작 지원은 32만 건 이상 이뤄졌으며, 장비와 시설 이용도 약 136만 건에 달해 메이커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접근성 제고에 기여했다. 중기부는 이처럼 높아진 관심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켜 제조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문랩 중심 지원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전문랩 구축 규모를 작년 대비 두 배 늘려 8개로 확대하고, 장비 구입과 시설 구축, 공간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전문랩 지원은 독자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창업기업의 생산 단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초도물량 생산시스템 구축, 메이커 공간과 창업지원 기관과의 협업 역량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창업 고도화를 위해 대기업과 전문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기업의 혁신자원을 지원하는 ’민간협업형‘ 모델도 올해부터 전문랩에 처음 도입된다. 일반랩은 체험, 교육 등 메이커 문화 확산과 소외 계층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대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10개를 신규 구축한다. 한편 일반랩 중 금속, 목공 등 특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메이커 육성과 제조창업을 지원하는 특화랩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10개 내외의 주관기관을 선정해 1억원의 추가 시설, 장비 구축과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디자인, 마케팅, 유통 등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창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적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전문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시제품 제작과 양산 지원 역량을 고도화하고 메이커 스페이스가 명실상부한 제조창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랩, 민간협업형 전문랩, 일반랩, 특화랩의 신청자격과 지원조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5월 20일(목)부터 중기부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5월 20일(목)부터 6월 14일(월) 17시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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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지역특구 연계 ‘유망 연고산업’ 10개 선정, 사업화 5억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이 추진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특구 내 성장 가능성 높은 전통·연고산업 육성 과제를 선별해 과제당 사업화(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마케팅 등) 비용을 연간 국비 5억원(지방비 10%이상 부담) 내외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시군구가 운영·관리 중인 지역특구와 연계해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고자 25개 신청과제 중 특구 연관성, 고용·매출 효과 등 연고산업 경쟁력에 중점을 두어 비수도권 10개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중기부 곽재경 지역특구과장은 “시·군·구 연고산업과 지역특구를 최초로 연계 지원함으로서 지역기업 육성과 풀뿌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성과 점검과 다양한 연계 지원을 유도하여 지역특구 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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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혁신적인 배낭소방호스 전술 실험 성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충청남도는 소방호스를 펼쳐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특수소방호스배낭 개발에 최종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충청남도 소방본부는 지난달 23일 청양군의 한 임야에서 배낭을 멘 소방대원이 단 한 번의 연결작업으로 소방호스를 200미터까지 전개할 수 있는 전술의 1차실험에 성공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1차 실험에서 고지대의 먼 거리에서도 적정한 압력으로 방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것을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고지대 주택가 등으로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1차 실험의 길이보다 3배나 더 긴 600m까지 호스를 연장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지난 11일에는 예산군의 한 임야(해발 100m)에서 호스연장거리를 600m까지 늘리는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방법은 100m 길이의 호스가 들어있는 특수배낭을 멘 6명의 대원이 걸어가면서 600m를 연장하고도 목표 지점에서 10m 이상의 유효방수거리가 나올 정도의 압력으로 중단없이 방수하는데 성공했다. 12일에는 주택이 밀집해 있지만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의 한 지역에서 2개조가 동시에 소방호스 200m를 연장해 화재를 진압하는 실험을 했다. 실험결과 관창(노즐)에서 유효한 방수 도달거리가 15m 이상이 나올 정도의 압력으로 중단없는 화재진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만약 200m의 거리를 현행방식처럼 15m 길이의 소방호스를 들고 나르면서 연결작업을 반복하려면 14개 이상을 연결해야 하므로 호스전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개발된 소방호스 배낭 방식을 이용하면 방수개시 시간을 기존 방식보다 최대 20분의 1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실증된 것이다. 소방대원의 체력소모를 방지하는 효과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40㎜ 소방호스는 15m 기준 1개당 무게가 4㎏으로 200m를 연장하게 되면 무게만 무려 56㎏에 달하지만 소방호스배낭은 25㎜ 경량호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호스 100m의 무게가 9㎏에 불과하다. 또한 들고 나르는 방식이 아니라 배낭으로 지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체력소모가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다. 실증실험에 참가한 천안동남소방서 강전완 소방위는 “기존 소방호스를 전개했을 때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했다”며 “고지대나 골목길이 많은 주택밀집지역에서 매우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장비개발과 실험을 주관한 조선호 충남소방본부장은 “세 차례 실험에서 나타난 성공적 결과는 기존 소방전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세계적으로도 혁신적인 소방전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특허등록과 동시에 상용화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실전에 배치하고 소방서와 원거리 지역이나 취약지에 설치된 호스릴소화전에 사용하는 방안 등 소방전술도 다각적으로 개발해 국내·외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5-20
  • 한국판 뉴딜의 중심 축, 디지털 트윈국토 ‘고해상도 항공사진’ 으로 국토의 변화상 한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6월부터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를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구축에 필요한 공간정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민간의 신산업 창출, 기술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특히,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보정한 정사영상은 기존보다 3개월 이상 빠르게 제공하고, 전년도 촬영 항공사진을 이용해왔던 국가기본도에도 당해연도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최신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인 디지털트윈의 효과적 지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항공사진촬영 중복을 방지한 원천 데이터의 다목적 활용(One-Source Multi-Use) 실현, 지역 간 정보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지난 연말부터 지자체의 요구사항 수렴·협의하고 사업추진방식을 대폭 개선·통합하여 항공사진 촬영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에서 불법건축물 단속, 도로시설물 관리 등 활용을 위해 개별적으로 촬영했던 12cm 해상도 항공사진을 일괄 촬영하여 제공하는 한편, 촬영면적이 2배 이상 넓어지고 해상도가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 검정 등 장비 점검을 사업발주 전에 시행하여, 국가데이터로서 일관성 있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조세업무를 위한 상반기 내 촬영·제공(경기 김포시, 오산시, 화성시 등), 정밀판독을 위한 해상도 상향 조정(경기 용인시, 충북 청주시, 경남 통영시, 제주 등) 등 각 지자체의 행정수요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은 기존 25cm 해상도에서 판독이 어려운 지형지물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4차 산업 환경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3월에 촬영된 독도의 12cm 해상도 항공사진은 기존 25cm 해상도의 항공사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독도 서도 나루터의 태극기까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추진현황 등 주요 국토개발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도 있다. 기존의 항공사진은 지도제작과 민간포털사이트의 영상지도 서비스, 민원·소송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면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관심지역 탐지 등 미래를 선도할 다양한 기술개발 분야로 활용도가 확대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고품질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잠재적 가치는 더욱 무한할 것”이라며 “개인이 구축하기 힘든 원천데이터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확보하여 4차 산업을 이끌어 갈 기술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디지털 트윈국토를 구축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 이후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20
  • 공공·민간·청년·어르신 일자리 확대 나선 은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은평구는 공공·민간·청년·어르신 일자리 확대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은평형 지역방역 일자리를 위주로 코로나19 방역과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과 어르신 일자리의 경우 다양한 민간단위 영역에까지 폭을 넓혀고 있다. 실제로 구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지역경제 회복, 구민 생활안정 지원,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등을 위해 편성한 총 672억 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283회 은평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먼저 2021년 하반기 공공일자리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을 18일까지 모집했다. 선발 인원은 ▲은평형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3개 분야 334명(학교 코로나19 방역지원,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등) ▲희망근로 일자리사업 3개 분야 22명(불법광고물 정비, 일자리센터 업무지원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개 분야 13명(마을카페 바리스타 양성사업, 하천정비 사업 등)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3개 분야 154명(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비 사업 등) ▲공공사회적 일자리사업 5개 분야 118명(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 전통시장 주정차안내 등)으로 하반기 2차 추경까지 반영하면 총 730여명이다 구는 민간 일자리 확보에도 중점을 두었다. 세대가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대결합형 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을 선정, 일할 어르신과 청년을 공개 모집했다. 세대결합형 일자리사업 공모 기업은 ㈜케이로드넘버원 등 총 5개 기업 및 단체로 디자인, 청소, 제조업, 식품판매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모집했다. 공모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나서고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란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역의 산업별 핵심 일자리 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산업계와 함께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 하는 일이다. 은평지역에서는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센터장 임정진)에서 진행되는 휴먼케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 2021년 은평구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은평 YES!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총 2개의 사업이 진행된다. 한편 구는 청년 일자리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에 선정돼 올해에도 12억 600여만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 보조금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분야의 청년 지역 일자리를 발굴한 것이다. 또한 청년 창업점포 조성을 위해 녹번로 일대 15개 점포에 ‘새싹 점포’를 지원, 청년상인 보증금과 임차료 등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청년 정책사업 은평오랑에서는 취업 정보제공, 커뮤니티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구는 지역내 어르신 일자리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은평시니어클럽을 통해 어르신 공공일자리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어르신 대상 1년 기준 4,600명의 공공일자리를 공급해 왔고 이에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4월 26일에는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이하 어르신센터)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도 들어갔다. 어르신센터는 60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연계하고, 유관기관 간에 체계적인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일자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앞으로 ▲일자리 상담 ▲취업알선 및 연계 ▲취업알선 및 교육 ▲어르신 취업지원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내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노력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20
  • 이웃 도우며 나눔 실천하는 종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집집마다 방문해 안부를 묻거나 금전적 지원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 일환으로 창신2동에서는 이웃 나눔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채소를 키우는 상자텃밭을 운영 중이다. 지난 4월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적상추, 치커리, 로메인 등 모종을 심고 최근 첫 수확 후 채소뿐 아니라 이웃돕기 성금으로 2만원 상당의 고기까지 더해 밀키트를 만들었다. 밀키트는 우리동네돌봄단과 집집마다 방문하여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30가구에 전달했다. 향후 3개월 동안 매주 정기적으로 쌈 채소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해 고독사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창신1동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저소득 2가구에게 총 500만원을 지원했다. 후원자는 창신동 신발상가에 있는 마리에뜨왈이다. 이번 후원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이뤄졌다. 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후원자를 꾸준히 발굴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자신보다 어려운 주변의 이웃을 살피는 후원자와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하는 삶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20
  • 여름철 폭염 대비 인명피해 제로 총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폭염일수(33℃이상)는 11.8일이며,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은 14.9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폭염일수 증가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도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폭염 대책기간 중 28일의 폭염특보(주의보 13일, 경보 15일)가 발효됐으며 관내에서는 2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폭염피해 저감 사업으로 그늘막 확충,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 양심 양·우산 대여, 부채·폭염키트 배부, 도로 살수, 코로나19 선별진료소·백신 접종센터 쿨링용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폭염저감 시설로는 무더위 쉼터 실내 483곳, 야외 23곳 등 총 506곳과 쿨링포그 2곳, 그늘막 219곳을 코로나19 거리두기와 연계해 운영한다. 시는 본격적인 폭염에 앞서 자율방재단, 읍면동 담당자, 주민자치회 등과 함께 그늘막 점검을 모두 완료했으며, 지난 1일부터 시민들이 땡볕을 피할 수 있도록 가동에 나섰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대책기간 중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노숙인, 영농작업장, 노숙인 밀집지역, 건설현장, 실내작업장 등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한다. 아울러 폭염 특보 발효 시 전광판 표출(9곳), 마을방송(257개), 재난안전문자 발송을 실시하고, 폭염 지원상황실 운영, 국민행동요령 안내, 기상모니터링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성기 시 시민안전실장은 “올 여름에는 온열환자 발생 제로, 폭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비를 단단히 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폭염이 심한 11시부터 14시까지 야외활동을 피하고 물, 휴식, 그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통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20
  • 옆집 아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아동학대 편 -아동학대란 무엇이며, -훈육과 학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주변에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 꿀밤도, 잔소리도…설마, 아동학대인가요? “학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성인(보호자 포함)이 아동에게 건강, 복지, 정상적 발달을 해칠만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 단순 체벌이나 훈육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Q. 훈육과 학대는 어떻게 다르죠? “관심, 사랑, 유대감이 기본입니다” 훈육은 아이가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행위지만 학대는 아이에게 감정을 쏟아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훈육’하는 행위는 자신도 모른채 벌어지는 학대일 수도 있습니다. Q. 주변인이 발견 가능한 학대의 징후는? “작은 관심으로 발견 가능한 신체학대” 1.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 2.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3. 겨드랑이, 팔뚝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4.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함 5.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6.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함 Q. 때리지도 않았는데 학대인가요? “언어폭력으로 시작되는 정서학대” 1.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가학적 행위 2. 잠을 재우지 않는 것 3. 벌거벗겨 쫓아내는 행위 4.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5. 히스테리, 강박, 공포, 과잉행동, 극단행동 6.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Q. 가만히 두는게 학대가 되나요?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 조치도 않는 방임도 학대입니다” 1.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 2. 불결한 환경, 상태로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3. 의료적 처치나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4. 아이만 두고 집을 장시간 비우는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Q. 옆집 아이가 학대 받는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럴때” -아이의 울음,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될 때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될 때 -이유 없는 지각과 결석을 할 때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할 때 “신고” ☎112 Q. 아동학대 신고 후 보복 당할까 겁나요! “신고자 보호는 당연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누구든 신고인을 알 수 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증인이 그 신고로 인해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도 하게 됩니다. (제10조, 제62조) Q. 신고하면, 정말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으로 경찰관 등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피해아동이 학대자로부터 분리된 공간에서 의무적으로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지켜내겠습니다” ☞카드뉴스 바로보기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인권보호 특별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아동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늘 감시하고 살펴보겠습니다
    • 정치
    2021-05-20
  • 인공위성으로 전국 열분포도 제작해 지역 맞춤형 개발에 활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에서는 최초로 지표온도와 공간정보를 융합하여 개발한 ‘기온분석법’을 활용한 ‘열분포도’가 제작되어 각 지자체와 연구기관 등에 제공된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이상권)은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해 여름철 전국 열분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열분포도’를 제작하여 ‘2021년 폭염대책기간’ 동안 지자체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개발한 ‘열분포도’는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지표온도와 공간정보를 융합하여 개발한 ‘기온분석기법’으로 여름철(6월~9월) 평균기온을 30m격자로 표현한 주제도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을 경험한 이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점(點)적 기온 관측은 기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공간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년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1년 동안의 연구를 거쳐 지난해 같은 도시 내에서도 건물분포와 지형 등에 따라 공간적으로 상이하게 분포하는 열정보를 인공위성으로 정밀(30m해상도) 하게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열분포도’를 이용하면 30m 격자단위로 열 집중현상을 파악할 수 있어 전국규모부터 읍·면·동 이하의 세밀한 고온집중현상도 분석이 가능하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광역현황, ▴정밀현황, ▴장기경향 파악 등의 목적으로 열분포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광역현황을 통해 우리나라 전역의 여름철 열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광역현황을 살펴보면 도심화가 심각한 수도권과 혹서(酷暑)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지역과 더불어 서해안 지역이 전국에서 열집중 상위지역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정밀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내 시·군·구 지역 안에서도 토지이용·건축물 등의 분포 차이에 따라 공간별로 열집중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경향 분석을 통해 지역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열환경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대구광역시 북구의 경우 2010년 자료와 비교해 볼 때 2020년의 열집중 현상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식재 수목의 성장 등으로 의해 지역의 기온분포가 내려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열분포도’와 재난취약계층, 폭염 저감시설 등이 포함된 ‘공간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여, 열 집중지역과 인구·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폭염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열분포도를 통한 공간정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무더위 쉼터, 그늘막 등과 같은 폭염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식재사업 등을 추진할 때 지역 내 열분포 파악이 가능해져 지역별 맞춤형 공간활용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상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최근 폭염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인 기술과 정보를 이용한 연구성과를 통해 중앙과 지자체의 정책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 며 “향후 열분포도를 지자체에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5-20
  • tvN '보이스4' 시즌4 新 빌런 등장 예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6월 tvN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는 ‘보이스4’가 1차 티저 영상 2종을 공개하며 시즌4 새로운 빌런의 등장을 알린다. 시즌4로 레전드의 귀환을 알린 tvN ‘보이스4: 심판의 시간’(연출 신용휘/극본 마진원/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보이스 프로덕션/14부작)는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소리 추격 스릴러. 시즌4에서는 초청력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살인마가 등장하면서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범죄자로 인해 궁지에 몰린 보이스 프로파일러와 타협을 불허하는 원칙주의 형사의 새로운 골든타임 공조를 박진감 있게 그려낼 예정. 특히 탄탄한 필력으로 ‘보이스’ 시리즈를 탄생시킨 마진원 작가와 ‘터널’, ‘크로스’로 독보적인 몰입도와 쫄깃한 스릴을 선사했던 신용휘 감독이 의기투합해 또 한 번의 신화 탄생을 가동한다. 그런 가운데 tvN ‘보이스4’ 측이 18일(화), 수많은 범죄를 해결했던 골든타임팀의 재출동과 새로운 빌런의 등장을 예고하는 1차 티저 영상 2종을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 공개된 첫번째 티저 영상은 이하나(강권주 역)가 트라우마가 된 악몽같은 지난 위기를 다시 마주하며 긴장감을 증폭시키는 한편 두번째 티저 영상은 매 시즌 ‘보이스’의 충격적인 전개를 이끌어갔던 빌런들이 총출동해 시선을 강탈한다. 시즌1의 김재욱(모태구 역), 시즌2의 권율(방제수 역), 시즌3의 박병은(카네키 마사유키 역)인 것. 앞서 김재욱은 나른한 섹시함으로, 권율은 절제된 섬뜩함으로, 박병은은 두가지가 결합된 최종 진화형 빌런으로 시청자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특히 “그 귀, 대가를 치러야겠죠?”, “오랜만이네. 이 느낌”, “그러게. 왜 까불어” 등 빌런들의 시그니처 대사는 ‘보이스’가 선사했던 충격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다. 무엇보다 ‘보이스’는 시즌을 거듭할수록 업그레이드되는 긴장감과 빠져들 수 밖에 없는 몰입도를 선사한 가운데 이하나의 “코드제로 사건 발생. 골든타임팀 다시 출동 바란다”라는 재출동 요청만으로 골든타임팀이 새롭게 쫓을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절로 끌어올린다. 과연 시즌1의 김재욱, 시즌2의 권율, 시즌3의 박병은을 이을 시즌4의 새로운 빌런은 누구일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새로운 빌런의 등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레전드의 귀환을 알린 ‘보이스4’는 2021년 6월 tvN을 통해 첫 방송된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5-20
  • '보이스4' 송승헌, 첫 촬영 스틸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6월 tvN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는 ‘보이스4’가 예리한 눈빛을 장착한 송승헌의 첫 촬영 스틸을 공개했다.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원칙주의 형사가 바로 눈앞에서 살아 숨 쉬는 듯하다. 시즌4로 레전드의 귀환을 알린 tvN ‘보이스4: 심판의 시간’는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소리 추격 스릴러. 시즌4에서는 초청력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살인마가 등장하면서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범죄자로 인해 궁지에 몰린 보이스 프로파일러와 타협을 불허하는 원칙주의 형사의 새로운 골든타임 공조를 박진감 있게 그려낼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이스’ 측이 19알 송승헌의 첫 촬영 스틸을 공개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송승헌은 극중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원칙주의 형사 ‘데릭 조’로 분한다. 강인한 체격과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은 강철 멘탈, 통솔력으로 LAPD 강력팀을 이끄는 데릭 조는 한번 마음먹은 범인은 반드시 잡는 지독한 원칙주의자. 지난 14일(금) 최초로 공개된 티저 포스터에서 뒷모습의 포스만으로도 송승헌의 묵직한 리더십과 특별한 수사 능력에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스틸에서 송승헌은 현장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눈빛, 속내를 읽을 수 없는 차가운 표정 여기에 스타일리시한 가죽 자켓으로 데릭 조만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다. 특히 장혁, 이진욱을 이을 차별화된 형사 캐릭터는 송승헌의 디테일한 캐릭터 분석과 연기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물. 이에 ‘보이스 프로파일러’ 이하나(강권주 역)의 새로운 파트너로 선보일 송승헌의 강렬한 매력과 골든타임 공조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대해 송승헌은 “전 시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보이스’ 시리즈에 합류하게 되어 무척 기대가 되고 그만큼 즐겁게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LAPD인 데릭 조란 인물이 골든타임팀과 어떻게 공조를 이뤄나갈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기대를 당부했다. tvN ‘보이스4’ 제작진은 “송승헌은 시즌4에서 새롭게 투입되는 ‘데릭 조’ 형사를 연기하기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며 “리허설에서도 실전처럼 몸을 사리지 않을뿐더러 사소한 감정선도 놓치지 않기 위해 한 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는 등 프로페셔널한 면모로 극중 캐릭터와 200% 싱크로율을 보일 송승헌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보이스4’는 2021년 6월 tvN을 통해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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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방송 외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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