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2-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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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아세안 담당관 회의'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본부, 재외공관, 국내 유관기관간 아세안 관련 현안 논의 및 업무협조 체제 강화를 위해 5월 21일 제10차 아세안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동남아 지역 16개 재외공관 뿐 아니라 아세안 대화상대국인 중국, 일본, 호주 주재 대사관의 아세안 관련 업무 담당관들이 화상으로 참여하고, 국내에서는 국제기구인 한-아세안센터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하는 아세안문화원 관계자들이 대면 참석하는 혼합형 회의로 개최되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아세안 관련 현안 및 중점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아세안 관련 협의체별 주요 의제, △신남방정책과 주요국 지역구상간 연계협력, △메콩지역 및 해양동남아 등 소지역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 정부 핵심 외교과제인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본부와 재외공관,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아세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 가능 분야 및 신규 사업 발굴 관련 논의했다. 아울러,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세안 대화상대국들의 對아세안 정책 동향 공유 및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주요국 지역구상간 연계협력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아세안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역ᆞ투자, 문화ᆞ관광, 대외홍보ᆞ청년교류 분야 프로젝트 및 아세안문화원의 전시ᆞ공연, 축제, 교육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창의적 방식의 對아세안 공공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아세안 대상 문화, 지식, 정책공공외교 확산을 위한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과 한-아세안센터, 아세안문화원간 협업 강화 방안 모색 외교부는 앞으로도 신남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대한 대외 아웃리치 강화를 위해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며,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심화,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1-05-21
소병훈 의원 발의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위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과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햇살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민금융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의 출연금과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 민간재원과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자금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출연금이나 정부재원 등 주요 수입원의 공급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작년 6월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에 서민의 금융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등 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 수익금과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금융조합,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개인에게 대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서민금융 안정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계정에서 수행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보증사업은 신설되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하여 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출연하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재원을 확충하여 사업기반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번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서민들과 취약계층이 햇살론 등을 통해 저리에 금융지원을 받아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5-21
2021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마음대로(路)” 사업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월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1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마음대로(路)” 사업을 진행한다.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이란, 지역사회 기관이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개별 학교에서 수요자 욕구에 맞춘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 소외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이 연계,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서 교육 소외 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를 목표로 한다. “마음대로(路)”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심리ㆍ정서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청소년들의 우울감 예방 및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비대면 정서지원 활동 및 1:1 맞춤 심리 프로그램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진로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숭곡중학교, 장위중학교, 종암중학교 등 총 4개의 학교와 협력관계를 체결하여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2일 마음대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병준 관장의 인사와 함께 학생들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졌으며, 자기소개와 친구 소개하기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활동 일정과 내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놀러 다니지 못해 심심하고 우울했는데, 앞으로 복지관에서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앞으로의 활동들이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이병준 관장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청소년들이 월곡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일상에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21
태권도인 이동섭 국기원장, 대한민국 태권도 성장 발전에 대한 포부 밝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동섭 국기원장은 지난 1월 28일 치뤄진 보궐선거에서, 선거인단, 74.3%의 지지를 받아, 국기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동섭 원장의 취임 100일에 즈음하여, 국제언론인클럽 회원사는 국기원을 찾았다. GJCTV국제언론인클럽방송, 이동섭 국기원장 인터뷰 나는 태권도인입니다라며 말머리를 꺼낸 이 원장은, 공인 9단인 태권도 그랜드 마스터다. 이 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태권도를 대한민국의 국기로 법제화 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국기원은 내년이면 설립 50주년이 된다. 이 원장은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면서, 태권 철학이 담긴 무도 태권도의 영역을 확장하여, 스포츠로서의 태권도와 무도로서의 태권도의 동반 성장을 추구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계 태권도 본부인 국기원을. 일본 가라대의 국기관이나 중국 쿵푸의 소림사처럼, 태권도의 성지로 명소화 하는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태권도 도장을 살리기 위하여 ‘도장살리기 TF팀도 구성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태권도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원장은 국기원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런 게획이 상호 모멘트를 가질 수 있도록, 취임 100일 프로젝트에 담아 진행하고 있다. 태권도는 민간외교의 역할을 수행했을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브랜드를 널리 알려, 국익을 창출하는 한류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다. 이 원장은 국가차원에서 태권도를 성장 발전 시켜야 한다며,부지런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아울러 태권도가 자랑스런 유산으로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 속보
2021-05-21
새콤달콤 ‘국산 체리’ 더 신선하게 맛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체리 수확기를 맞아 국산 체리를 보다 신선하게 유통할 수 있는 수확 후 관리 기술을 제시했다. 새콤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으로 ‘과일계의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체리는 우리나라에서 5월 중하순부터 6월 초여름까지 생산된다. 국산 체리는 주산지인 경북 경주를 중심으로 2011년 130헥타르(ha)에서 2018년 600헥타르(ha)까지 재배 면적이 느는 등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체리는 껍질이 얇고 속살이 부드러워 물리적 충격에 약할 뿐 아니라, 덥고 습한 초여름 출하되면서 2∼3일 만에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등 유통하기가 까다로운 과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국산 체리에 알맞은 품질관리 조건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 체리의 적정 저장 조건은 온도 0도, 상대습도 90∼95%로, 냉장 보관과 함께 습도 조절용 포장 기술(폴리에틸렌 필름)을 적용하면 약 12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농가에서 간단하게 열매 자체의 온도(품온)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 갓 수확한 체리의 온도를 낮춘 뒤 선풍기로 30분 정도 말려주면 이슬이 쉽게 제거돼 습기로 인해 발생하는 물러짐과 열매줄기 부분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친 체리를 택배로 유통할 때 얼음주머니(아이스팩)를 넣어주면 효과가 오래간다. 연구진이 체리 수확 후 열매 온도를 15∼18도(℃)로 낮춘 뒤 택배 유통 중 얼음주머니 유무에 따른 온도와 품질을 분석한 결과, 얼음주머니를 이용한 쪽은 열매 온도가 15도(℃) 내외로 유지됐지만, 넣지 않은 포장에서는 온도가 25도(℃) 이상까지 올랐다. 특히 예비 냉장 처리를 하지 않고 통기구멍 없는 공기주머니(에어백)로 포장한 체리는 상온 유통 1일 후 껍질 물러짐이 발생하고 색이 변하는 등 품질이 급격히 떨어졌다. 따라서 농가에서 택배로 체리를 유통할 때는 품온이 높지 않은 시간에 수확한 뒤 바로 품온을 낮춰줘야 신선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 또한, 택배 포장 전 결로 현상을 방지하려면 선별장 온도를 조절하고 선풍기를 이용해 이슬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일부 농가에서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인상)를 주기 위해 열매를 꽃다발 형태(부케형)로 만들어 포장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으로 포장하면 유통 과정에서 열매 모양이 흐트러지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꽃다발 형태 포장에 알맞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윤표 저장유통과장은 “체리는 유통과정에서 과육이 무르고 품질이 저하되기 쉬운 품목이므로, 물리적 상처를 줄일 수 있는 포장 용기 개발과 함께 유통 중 부패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수확 후 관리 기술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전북 익산에서 체리를 재배하는 청년 농업인 양솔 씨는 “지금까지 체리 재배 농가에서는 수확 후 관리 기술을 제대로 알지 못해 택배 유통 중 물러짐으로 고객 불만이 많았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국산 체리에 적용해 유통하면 수입 체리와의 품질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21
KPGA-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KPGA 암 프로 오픈’ 개최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KPGA)와 도이치모터스㈜(대표이사 회장 권오수)가 ‘도이치모터스·KPGA 암 프로 오픈(DEUTSCH MOTORS·KPGA AM PRO OPEN)’ 대회 개최 협약을 체결했다. 18일 경기 성남 소재 KPGA 빌딩에서 진행된 조인식에는 한국프로골프투어(KGT) 김병준 대표이사, 도이치모터스 영업부문대표 김지호 부사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약속했다. ‘도이치모터스·KPGA 암 프로 오픈’은 전국 KPGA 회원, 아마추어, 스폰서 등이 화합하는 장으로서 국내 골프 저변 확대와 KPGA 회원의 자긍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대회 방식은 현재 국내 골프 연습장에 소속되어 레슨을 하고 있는 KPGA 회원 1인과 해당 KPGA 회원에게 레슨을 받고 있는 아마추어 1인이 1팀을 구성한 뒤 7월 5일부터 26일까지 세이지우드 홍천(강원 홍천 소재), 클럽D 금강(전북 익산 소재), 클럽D 거창(경남 거창 소재), 클럽D 보은(충북 보은 소재) 총 4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전국 단위 예선전을 통해 32강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된다. 4개 권역 별로 진행되는 예선전은 18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이며 KPGA 회원 1인, 아마추어 1인의 스코어를 합산해 적은 타수를 기록한 최종 상위 8개 팀, 총 32개 팀을 선발한다. 본선전은 토너먼트로 방식으로 운영되며 32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충북 보은에 위치한 클럽D 속리산에서 열린다. 32강전은 18홀 스트로크 플레이, 16강전부터는 싱글 매치 플레이와 포섬 매치 플레이를 결합한 ‘변형 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펼쳐진다. 참가 인원은 각 예선 별 240명(120팀)이 나설 예정인 가운데 총 960명(480팀)이 출전하게 되며 선착순 모집이다. 참가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25일까지며 참가 신청은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KPGA 회원의 참가 자격은 현재 아마추어들을 대상으로 골프 연습장에서 레슨을 하고 있는 KPGA 프로(준회원), KPGA 투어프로(정회원) 자격 소지자로서 KPGA 상벌위원회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 또는 제재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며 회비 미납자는 참가 불가다. 아마추어는 현재 KPGA 회원에게 레슨을 받고 있는 남·여 아마추어이고 국가대표 또는 상비군 출신이거나 중고연맹에 등록된 아마추어는 참가 불가다. 미드 아마추어 골프연맹 소속 아마추어는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도이치모터스 김지호 부사장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뜻 깊은 대회를 후원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번 대회가 전국 KPGA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아마추어들이 꼭 한 번 참가하고 싶은 대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KGT 김병준 대표이사는 “도이치모터스·KPGA 암 프로 오픈 개최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도이치모터스의 임직원 분들께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며 “도이치모터스·KPGA 암 프로 오픈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KPGA 암 프로 오픈’은 SPOTV GOLF&HEALTH를 통해 본선 32강전부터 결승전까지 녹화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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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2021-05-21
'부산관광 善(선)결제 프로젝트' 업무 협약 체결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산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2021함께해요 부산관광 善결제 프로젝트’업무협약식을 5월 21일 오후 14시에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결제 프로젝트는 부산시, 부산관광공사, 대표 관광시설사가 공동 협력하여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생존력 강화와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관광시설사에서 제안한 대폭 할인된 관광시설 입장권을 기획사에서 관광상품을 구성하고 이를 여행사에서 구입, 고객에 판매하는 전국 최초의 지역 관광업계 상생 모델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거의 없는 지역의 영세여행사와 영세시설사가 상품판매 수익을 가지고, 지역의 기획사는 다양한 상품기획 역량을 높여 향후 부산형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시는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관광상품 모델로 확대할 방침이다. 참여 주체별로 보면, 이 사업의 중추적 역할은 대표 관광시설사라고 할 수 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광업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동종업계간 상생을 통한 사회공헌이 필요하다는 사업취지에 공감하여 최대 할인액을 제시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기획사의 경우, 이러한 할인액을 토대로 대표 관광시설사 뿐만 아니라 영세 관광시설사(한복, 음식 등 관광상품 체험장)까지 포함한 결합상품을 개발한 상품구성과 상품설명회(B2B)를 통해 상품판매, 고객관리까지 수행하여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영세여행사는 기획사의 상품을 1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체 관리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개선’과 ‘생존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조유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이번 선결제 프로젝트는 5월 참여주체 모집공모와 6월 중 판매를 통해 관광객이 많은 여름 성수기(7~8월)에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부산 관광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21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 가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경제자유구역의 협의체인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 World Free Zones Organization)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는 경제자유구역 간 교류와 정보공유, 투자확대 및 편익제고 등 세계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미국, 중국, 인도 등 132개 국가에 50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설립·발전 가이드라인 제공,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월 개청이후 4개월간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와 실무협의를 통해 가입관련 논의를 거쳐 5월 3일 가입신청을 하고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정식 가입승인을 받았다. 이번 가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 이은 국내 5번째다. 한편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는 매년 연례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회원간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2021년 연례회의(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Exhibition)는 오는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안전 준수를 통한 발전동력, 경제자유구역(Free Zones : Engine of Safety and Compliance)”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19를 감안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정식 회원 가입에 따라 올해 처음 연례회의에 참가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온라인 홍보전시관을 운영해 울산을 세계시장에 알리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세계경제자유구역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 가입을 통해 세계경제자유구역과의 정보를 교류하고, 해외에 수소 선도도시 울산과 울산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할 계획이다.”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해외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21
화학사고 대응 역량강화, 지역사회 합동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5월 21일 화학사고 대응 체계 점검과 비상대응 협업 강화를 위해 충청권 지역 주민과 4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대응 지역사회 합동훈련'을 화학물질안전원 전문훈련장(청주시 홍덕구 소재)에서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한 대면·비대면 이원화 훈련으로 화학사고 대응 기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훈련 과정에서 사고발생 누출지점 봉쇄와 2차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확산차단, 인근 주민대피 여부 판단, 수계확산 시 조치 등을 지침(매뉴얼)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훈련은 화학물질안전원과 대전소방본부(119특수구조단) 직원들이 염산이 누출된 사고상황을 가정하여 사고지점(훈련장)에서 화학물질 누출봉쇄·차단·확산방지조치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사고 장소 외곽에서 사고물질 농도측정, 무인기(드론)를 통한 영상 촬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의 상황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개발한 사고상황공유앱을 통해 전체 훈련 참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금강유역환경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들이 지침(매뉴얼)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공유앱 상에서 온라인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합동훈련 과정에서 사고확산, 대피장소 변경 등 예측 불가능한 돌발상황을 부여하여 기관별 대처 능력을 확인하고, 화학사고 대응체계 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이나 근로자들의 기본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실내 또는 차량에 있는 경우, 외부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닫거나, 환기시설의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실외에 있을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또는 직각방향으로 대피해야 하고, 사고물질에 따라 주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야 하며,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지역주민의 화학안전은 물론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21
복지부-시민사회단체,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등 의료현안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참여 단체들은 각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가 필요하며,시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행정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②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하며, 공공의대 설치와 70개 진료권별 지방의료원 확충,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등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수술실 CCTV 설치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특히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환자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한 의무 촬영, ▴촬영 영상 목적 외 사용 불가 등 철저한 관리와 보호, ▴모든 의료기관 대상 설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촬영 허용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중요성, 환자 알 권리 증진, 현장 수용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논의를 지속하고,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계획에도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협의체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1
주요 7개국 협의체(G7)와 기후·환경 위기 대응 방안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5월 20일 오후부터 이틀에 걸쳐 화상으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협의체 기후·환경 장관회의(G7 Climate and Environment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했다. 한국이 초청국으로 주요 7개국 협의체 기후·환경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초청받았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7개국 협의체 및 초청국 기후·환경 장관들은 탄소중립 실현과 생물다양성 보전,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및 해양환경 보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틀간 논의 이후 △탄소중립과 그에 부합한 단기목표 설정을 통한 파리협정 이행,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 회복, △기후·환경 재원 증대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담은 장관선언문과 △기후 행동선언(Commitments to Action), △국제 인수공통감염병 전문가 공동체, △주요 7개국 협의체 해양 10개년 운영계획 부속문서를 채택한다. 의장국(영국)은 한국을 포함한 초청국들의 참여를 별도 의장문서(Presidency Statement)에 담아내기로 했다. 한정애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두 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주요 7개국 협의체를 포함한 전 세계의 행동을 촉구했다. 먼저, 한국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올해 말까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여 국제연합(UN)에 제출하기로 한 것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과 그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전환, 수소차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소개했다. 나아가, 육상 및 해양 보호구역 확대, 멸종위기종 복원,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강화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의 행동을 세계에 알렸다. 아울러, 회의 결과물로의 장관선언문과 부속문서에 담긴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주요 7개국 협의체와 적극 협력할 것임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5월 30~3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포용적 녹색회복을 위한 연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임을 소개하면서,탄소중립 추진이 혁신적 기술공유 및 재정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고,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여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장관선언문의 주요내용은 향후 개최될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6월 11일~13일) 정상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 사회
2021-05-21
세종소방서, 소방안전 체험교실로 안전한 가정 만들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서가 지난 20일 금남면에 위치한 감성초등학교를 찾아 3·4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실습형 소방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교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농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 마련했으며, 이날 학생들은 심폐소생술 풍선 인형을 이용한 응급처치법, 화재경보기 만들기 등을 체험했다. 이날 학생들은 교육 영상을 시청한 뒤 풍선 인형을 직접 입으로 불어 부풀린 후 가슴압박법을 실습해보며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배웠다. 또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음을 내어 알려주는 화재경보기를 직접 만들어 체험하면서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소방안전강사 현명환 소방장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교보재를 활용해 체험을 하니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갖게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과 교육활동을 추진해 학생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