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새해를 준비하세요!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새해를 준비하세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대상: 국민 누구나 (*공무원, 고소득자, 75세 이상 등 지원 제외) · 기간: 카드를 발급한 날부터 5년 · 금액: 1인당 300~500만 원(훈련비의 45~100% 지원) ·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홈페이지→직업 능력 개발→훈련 찾기·신청→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검색 ■ 어떤 과정을 배울 수 있나요? - 일반직종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산업구조변화대응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 K-디지털 트레이닝 - 돌봄서비스 훈련 2026년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 대금 지급, 이제 더 빨라집니다

  대금 지급, 이제 더 빨라집니다. ■ 공정위,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대폭 단축 추진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와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통업체의 법정 대금 지급기한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합니다. ■ 직매입 거래 (기존)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개정안)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예외(월 1회 정산)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 (기존)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 (개정안)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 법 개정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예정

• 2026년 일상이 더 든든해지는 K-패스 '모두의 카드'와 함께해요!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제는 단순한 이동을 넘어 기분 좋은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K-패스 정액제 '모두의 카드'가 여러분의 일상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세 가지 포인트 - 든든한 정액권의 탄생 기존의 환급형 '기본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해진 금액으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카드' 방식 - 내 활동 범위에 맞춘 선택! 일반형 vs 플러스형 · 일반형은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편도 3,000원 미만의 수단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딱! · 플러스형은 GTX나 신분당선까지,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폭넓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 고민 없이 자동으로 쏙! 어떤 방식이 더 이득일지 계산은 그만! 시스템이 한 달 이용 금액 분석 후 가장 유리한 혜택 자동 적용 시작은 가볍게, 카드는 그대로!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400만 명 돌파! 국민이 선택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K-패스의 현재와 2026년의 변화까지 영상으로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 등유·LPG 난방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14만7천원 추가 지원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약 20만 가구에 14만7천원이 추가로 지원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9일 밝혔다. 추가 지원금은 내년 1월 22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금액이 충전된 선불카드로 지원되며 대상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문자와 우편으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에게는 집배원이 찾아가 선불카드 수령 방법과 이용 방식을 안내한다. 추가 지원금 사용 기한은 기존 에너지바우처와 같이 내년 5월 25일까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민생이 흔들리는 겨울철, 더 어려운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대폭 늘려 난방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후부는 내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시 등유와 LPG 사용 가구를 우선해서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 월급 309만원 직장가입자 내년부터 연금보험료 7,700원 인상

  보험료율, 월소득의 9%→9.5%…소득대체율 41.5%→43% 정부 "기금 소진되도 연금 지급 문제 없어"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월 소득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간 9%로 유지돼 왔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된 것이다.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장 가입자가 7,700원, 지역 가입자는 15,400원이 늘어난다. 보험료율이 상승한 한편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내년부터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기존 월 연금액은 1,237,00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2,000원이 늘어난 1,329,0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아직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면서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크레디트(연금 가입기간 인정 제도) 혜택도 늘어난다.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최대 50개월 상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자녀 부모의 노후 소득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군 복무에 따른 소득 활동 제약,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향후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7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올해 19만3천명에서 내년 73만6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보험료 지원 예산은 824억원으로, 올해보다 58% 늘었다"며 "보험료 지원 확대로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액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연금 수급자들의 연금을 깎는 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이 5∼25% 감액됐었다. 5개 구간에 따라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1구간)이면 최대 5만원, 100만원 초과∼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식이다. 그러나 내년 6월부터는 1∼2구간까지는 연금이 줄지 않게 된다. 내년에는 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의무가 명확해진다. 개정 전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국가 책무를 강화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해 실질 노후 소득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8% 올라···4세대는 20%대↑

  내년 실손의료보험이 평균 7.8% 인상된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23일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인 연평균 9.0%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오르는 데 그치지만,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로 가장 높았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올해 3분기까지 위험손해율은 119.3%로 작년(116.6%)보다 상승했다. 이에 따른 손실 규모(위험손실액)는 2조1천억원 수준이다. 이 중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올해 3분기 147.9%로 뛰었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1세대 손해율은 113.2%, 2세대는 112.6%, 3세대는 138.8%를 기록했다. 보험업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와 이에 따른 실손보험 누적 적자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생보협회는 "필수 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적정 의료비 보장 등 실손보험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생보협회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손·생보협회는 "본인이 가입한 실제 보험료 조정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보험회사에서 발송하는 안내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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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산업부, UAE와 MOU 2건 체결…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경제협력위 선제 구성…협력 프로그램 즉각 가동 채비 AI 기반 원전 운영 시스템 고도화해 제3국 공동 진출도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 개최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명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이번 MOU 체결로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해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원전 분야의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의 대표적인 전력기업 간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인력 양성과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전의 예측 정비,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운영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를 토대로 바라카원전 협력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2건의 MOU 체결을 계기로 통상협력과 원전 수출 분야에서 한국과 UAE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품을 가동해 협력 사업들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UAE 내 우리 기업 활동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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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李대통령 UAE 도착…전투기 4대 출격 호위 '국빈방문'(종합)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후 3시 15분께 첫 기착지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 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등 UAE 인사들은 물론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먼저 UAE에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중을 나왔다. UAE 측은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호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문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 뒤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다음날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양 정상 간의 논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훈식 실장 역시 앞서 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준비에 신경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19일에는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UAE 방문 기간 이 대통령은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뒤 첫 중동 국가 방문"이라며 "아울러 UAE는 한국이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협력국이며. 국방·방산·원전·에너지 등에서 교류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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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8

• 소상공인 체감경기 5년 내 최고치…소비쿠폰 등 정책효과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 79.1, 전망 경기동향지수 90.7 소비쿠폰·상생페이백 등 소비진작책 영향…지역경기 회복세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전망경기동향지수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하반기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이하 BSI)가 전월 대비 2.5p 상승하며 79.1를 기록, 2021년~2025년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상황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다. 최근 1년(2024년 10월~2025년 10월)간 체감 BSI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소비심리 위축과 명절비용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3월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다소 회복했으나 4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다시 주춤했다. 그러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을 위한 각종 소비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기 체감도가 꾸준히 개선됐다. 특히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8월~10월 기간 내 BSI 상승폭이 두드러져 이번 10월 최고 수치를 이끌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오락 서비스업(+12.5p), 개인서비스업(+9.5p), 수리업(+7.2p)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울산(+15.2p), 세종(+11.4p), 전북(+8.6p)순으로 상승세가 뚜렷했고, 부문별로는 판매실적(+3.8p), 자금사정(+3.2p), 고객 수(+2.8p)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전망 경기동향지수(전망BSI)은 익월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올해 11월 수치가 90.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수리업(+13.5p), 음식점업(+10.3p),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7p)에서 전망이 밝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울산(+19.8p), 인천(+14.0p), 대구(+9.7p), 부문별로는 판매실적(+5.2p), 고객 수(+4.4p), 자금사정(+3.2p) 순으로 전망치가 높아졌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하반기 추진한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연말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촉진행사 등 남은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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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 산업부,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대응책 논의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232조 50% 관세), EU(TRQ), 캐나다(TRQ)가 발표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측과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EU의 철강 TRQ 조치에 대응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로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등으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 내 불공정 수입행위 규제,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공급 확대 및 컨설팅 제공,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난 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EU·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철강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날 회의 등 여러 계기로 제기되는 업계 의견은 향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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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실시간 경제 기사

• 정부, 18조원 규모 공공재원 총동원 경기 뒷받침…2025년 경제정책

  정부는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고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산업경쟁력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우리 경제여건이 대외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하고, 대내적으로는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수출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은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7만 명보다 축소된 12만 명으로 예상하고 고용률은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2.3%보다 낮은 1.8% 전망하고 다만, 기상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900억 달러보다 100억 달러 줄어든 800억 달러로 전망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흑자규모는 축소되겠으나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 증가를 제약하며 큰 폭의 흑자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 민생경제 회복 정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사업 예산 신속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여, 지난해 대비 약 5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 경기 보강 효과를 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 외에도 경기 회복을 위해 1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계획했다. 이는 재정 5조 원, 세제 지원 3조 원, 공공기관 투자 5조 원, 민간 투자 2조 원, 정책금융 3조 원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63조 5000억 원에서 66조 원 이상으로 2조 50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민간 투자는 최근 5년 평균인 4조 3000억 원 대비 1조 원 가량 초과 집행할 방침이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상반기 내 7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4만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착공·공급해 공사 물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내수 부양 측면에서는 올해 관광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대 3만 원의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 장 배포하고, 단체 관광 중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한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퇴직연금 제도를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중도 인출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저소득층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보충급여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장애인활동 등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상향하고,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103만 개에서 올해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 노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의 90% 이상을 1분기 중 채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한다. ◆ 대외 신인도 관리 정부는 외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건전성 규제와 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외화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자본대비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높아진다. 국내은행은 현행 50%에서 75%로 외은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된다. 지난해 연말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강화된 규제도 올해 6월로 연기된다. 이에 더해 외국환은행의 국내 거주자(개인·법인) 대상 외화대출의 제한도 완화된다. 중소·중견·대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화용도인 경우에도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현지통화직거래제도(LCT)’를 활성화해 무역거래에서 달러가 아닌 거래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LCT의 활용도를 높이고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와 추가 LCT 체결도 검토한다. 국민연금도 현재 500억 달러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65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만기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유동성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은 계획보다 완화해 시행한다. 한국은행은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외화RP매입과 외화대출 등이 추진된다. 또 은행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자본적립비율을 최대 2.5%p까지 추가로 더 쌓게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비율을 97.5%에서 100%로 정상화하는 것 또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 경제의 견고한 기초체력과 대외 건전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대응과 정책 기조를 전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소통의 일환으로 정부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으며 곧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해 한국 경제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금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한 안정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한다.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저성과 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절차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을 5% 이상 늘린 상장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이 증가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4%, 이를 넘는 경우엔 최대 45% 과세하는데 이를 9%, 최대 25%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올린다. ◆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정부는 먼저, 미국 신정부 대응을 위해 민관 역량을 모아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내적으로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 신정부 출범 관련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범정부 합동으로 차질 없이 대비한다. 산업·통상·경제안보 등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및 영향을 분석하고 행동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한다. 우리기업의 통상애로 해소와 기회요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대외적으로는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바탕으로 한·미 협력관계 심화한다. 미 신정부 내각과 조속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미 의회·주정부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호혜적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을 활용해 실질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미·중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통상네트워크 확산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어서, 교역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출 다변화 및 수출애로 해소에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방위 지원을 위해 금융은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0조 원 공급한다. 재정은 역대 최대 수출지원 예산(2조 1000억 원→2조 9000억 원)을 바탕으로 신수출사업을 육성하고 품목·지역 다변화를 도모한다.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 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 산업경쟁력 강화 정부는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대한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에 14조 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무역금융을 360조 원으로 확대한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세계적인 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 지원 가속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시설과 연구개발 등에 대해 추가 재정·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부담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한도도 500억 원에서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도 5%p 상향한다. 반도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 2%대 저리대출을 4조 2500억 원 지원하는 등 올해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전력, 용수, 도로 등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에도 나선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하고, 용수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국도 45호선 확장 시공을 발주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경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한다. 사업재편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여수, 울산 등 주요 산단을 찾아 재편 절차와 인센티브에 대해 안내한다. 석화 업계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지주회사는 규제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과세이연 기간도 선제대응지역에 한정해 5년 거치, 5년 분할로 연장한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대미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전화 기반을 조성한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배터리 소재와 광물의 내재·다변화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역대 최대 55조 원 규모의 시설자금을 투입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노후기계 교체, 핵심기술 국산화 등 시설투자에 24조 8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진행한다. IBK기업은행도 중소·중견기업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 금융지원에 2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용중소기업 자가사업장 신축, 신축, 공정자동화 등 특례보증에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는 노후 컨테이너 항만시설 현대화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항만 스마트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중소(5→7%), 중견(10→12%)기업 모두 상향한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신성장 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은 기존 6%, 12%에서 12%, 14%로 대폭 올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올해 1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35조 3000억 원 규모)의 착공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4차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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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100만원→200만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직무 훈련비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 한도를 늘리고, 원격훈련 과정 또한 제한 규정을 완화·확대 했다. 먼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더욱 많은 훈련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칭한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부담률을 15~55%에서 0~20%로 낮춰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보다 낮은 훈련비로 훈련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때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이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던 경우를 개선해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으로, 다만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훈련생에게 더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해 훈련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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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