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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30
  •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하세요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 또는 '어카운트인포'나 거래 은행 앱·홈페이지. ■ 여신거래 안심차단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보험계약대출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단, 인터넷은행 이용자는 앱으로 신청) ※ 서비스 해제 신청은 모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9
  • '정보가 어려웠다' 응답률 83%?!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맞춘 정보로 알잘딱깔센 해드려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종류가 크게 세가지 (무주택자만 신청) 1. '공공건설임대'라고 해서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2. '공공매입임대'라고 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건설하지 않고 도심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즉 사들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3. '전세임대'라고 해서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이 있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서 입주자에게 재임대 * 전세금 지원이 있어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부담 [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분들 중에서 청년 본인의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경우 지원이 가능! - 수급자 등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 1순위, 본인과 부모님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2순위 등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 정해짐 [ 매입, 전세 임대 중 신혼부부, 신생아 유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인 경우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출산일이 정해진 신생아 일 경우 임신진단서를 제출 먼저 신혼·신생아 매입, 전세임대주택에는 Ⅰ, Ⅱ의 유형 Ⅰ과 Ⅱ는 소득과 자산이 다름. Ⅰ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맞벌이 부부는 90%이하 Ⅰ은 저소득층, Ⅱ는 중산층을 위한 것, Ⅱ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좀더 넉넉. [ 다자녀 유형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4인 가족 기준, 약 600만원 이하 *참고)2024 기준 4인 가족 월평균 6,004,662원 이하 [ 공공건설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복잡한 유형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형태로 공급 -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마련 앞으로도 알기 쉽고, 효과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25
  • 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사전에 차단하세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 서비스 이용 권장 대상 - 명의도용 계좌개설이 우려되는 분 - 계좌 도용 범죄를 예방하고 싶은 분 - 비대면 계좌개설 계획이 없는 분 ◆ 신청방법 - 금융회사 방문신청 -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신청 - 비대면 신청: 거래 중인 은행 모바일 앱·인터넷 뱅킹, 어카운트인포(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청 ◆ 해제방법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제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2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가령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00만 원(2억 원×1%)만 부담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Q&A Q1.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적용 시점 ㅇ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 가능 Q2. 개정안 적용대상을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 제한하는 이유 ㅇ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한정해 세부담을 완화한 것임 Q3. 저가주택 기준이 상향(1억 원 → 2억 원)되는 '지방'의 범위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함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됨 Q4. 이번 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주택 수 제외'도 적용되는 것인지 ㅇ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며, -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됨 ※ 개정 전과 같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시점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서 제외됨 Q5. 주택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ㅇ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함 Q6. 법인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ㅇ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제외함 - 단,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음(법인은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을 말함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22

실시간 금융증권/부동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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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문 의원, “은행 직원이 불법‘셀프대출’받아 주식 투자... 5년간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1,540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은행 임직원이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간 1,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8일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올해 8월까지 22건(피해액 247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77건의 은행 금융사고로 총 1,54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 2017년 말 222억6100만원에서 2018년 말 623억7400만원으로 급증한 이후 2019년 말에 401억99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말 45억5500만원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가 올해 들어 247억700만원으로 다시 금융사고 금액이 급증한 것이다. 사고건수별로는 국민은행이 24건으로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농협은행(23건), ▲신한·우리은행(22건), ▲하나은행(21건), ▲기업은행(19건) 순으로 나타나 주요 시중은행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별 현황은 ▲우리은행(422억원), ▲부산은행(305억원), ▲하나은행(142억원), ▲농협은행(138억원), ▲대구은행(133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금융사고 유형은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올해 하나은행 직원이 국내외 주식투자를 위해 본인 및 지인 명의로 부당대출을 취급하여 대출금 및 환불보증료 등 총 3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고, 농협은행 직원 역시 자신의 모친과 배우자 등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서 고객 대출서류를 본인이 작성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억원을 횡령한 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이처럼 계속되는 금융사고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23%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던 우리은행의 경우 내부감사 적발률이 55%로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역시 58%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포함하여 씨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으며, 국내 주요 은행들의 금융사고는 빈발하는 반면 내부(자체)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사고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 역시 고질적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0-08
  • 김병욱 의원, 증권사 최근 6년간 760억 원의 금융사고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6년간 증권사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56건 총 760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7건 168.9억 원, 2017년 9건 62.4억 원 2018년 16건 255.7억 원, 2019년 6건 45.1억 원, 2020년 6건 3.3억원, 2021년 2건 225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신한금융투자에서 해외비상장주식신탁 관련 175억 원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증권사에서 10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자체 감사 후 관련자 징계 조치 및 사고금액을 전액 반환 하였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한편, 자본시장법규상 증권사는 거액의 금융사고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동 내용을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지체없이 공시 하여야 한다. 김병욱 의원은 “증권사에서 매년 크고 작게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사건”이라며 “증권사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금융사고를 초래한 회사 자체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임직원 교육 및 징계를 강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0-06
  • LH직원이 세운 부동산 회사 5곳, 217억 투기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 전‧현직자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 조직적으로 투기를 했으며, 관련 법인만도 5곳, 투기액수는 2백여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나 되며,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 9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투기 연루액만도 167억 9천여만원에 달하는 H법인은, 2015년경 전주에서 설립되었으며, LH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 또한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대이나, 해당 법인의 목적중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는바,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 수십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 또한 LH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LH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여역원을 넘으며,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액수는 더 늘어날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해당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되었는데,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 하기에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LH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제든 유한회사 법인을 통한 ‘투기의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문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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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1-10-06
  • 허영의원, “전국 건설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미임대주택 2만 호 이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임대주택 공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건설임대주택 20,224호 가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별 6개월 이상 미임대 현황을 보면 국민임대주택은 524,773호 중 10,092호, 영구임대주택은 156,165호로 나타났으며, 행복주택이 67,711호 중 5,519호로 8% 이상으로 주택 구분별 6개월 이상 미임대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최근 신규 공급 증가로 재고 물량이 누증되는 가운데, 택지 개발 지구 내 위치한 임대주택은 생활 인프라가 신규 조성되어야 함에 따라 입주 초기 선호도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0년대 입주된 주택은 노후화 등으로 신규 입주 기피, 신축주택 이주가 나타나 공가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적극적인 수요 촉진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개선 시 일부 소형평형은 2호를 통합 공급), 입주대상 확대 및 입주자 선정 절차 간소화(낮음 임대료, 장기 거주 가능) 등 다양한 공가 해소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허영 의원은 “공공 임대주택은 질적 수준이 저하된 주택 공급으로 인한 주거환경 노후화,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 주택임대로 인한 사회적 차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왔다”며, “신규 공급 단지를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중산층 포함하는 계층통합형 및 맞춤형으로 공급하여 임대아파트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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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신한아이타스, 메타버스를 활용한 신사업 설명회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한아이타스(사장 최병화)가 지난 9월14, 16일 2일간 SK텔레콤 메타버스 플랫폼(이프랜드)을 통한 신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금번 설명회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기존에 무겁고 딱딱했던 설명회나 회의 형식이 아닌 아바타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메타버스 회의 공간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참석 및 상호 교류가 가능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메타버스 환경을 업무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참여했던 직원들은 가상환경이라는 낯선 환경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의장에 참석하여 설명회를 듣는 듯한 높은 몰입도를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신한아이타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MANCO모델 내 다양한 사업의 추진배경과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별도 Q&A 시간을 통해 직원들의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는 등 참여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던 DT신사업추진본부장 김창수 상무는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국내 사무관리 1위 사업자로서 지속적인 Digital 신기술 경험을 통해 MZ세대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업문화와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해 본 것이 아닌 ‘고객중심 / 최고지향’의 가치적 관점에서 고객 접점 채널로서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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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홍천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이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48호이며, 오는 10월 29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해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창화 재무과장은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에 따른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기간 내 확인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표준주택과 비준표,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통해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11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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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문정복 의원, "LH 매입임대 매도액 기준 상위 40명, 5년간 총 5천9백호·1조2천억원에 매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년~21년6월) 법인과 개인 각 매입임대주택 매도액 상위 20명이 총 5,966호를 1조2,456억원에 매도했다. 이는 작년도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출자예산 1조31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5년간 법인의 매입임대 매도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법인이 총 4,056호를 8,205억원에 팔았고 ▲각 법인당 평균 매도규모는 202.8호·410.2억원 ▲단일법인 기준 매도액 최고가는 766.9억원(총 339호)이었다 개인의 경우 ▲상위 20명이 총 1,910호를 4,251억원에 매도했고 ▲1인당 평균 95.5호·212.5억원의 매도 규모를 보였으며 ▲단일인 기준 매도액 최고가는 343.3억 원(총 84호)으로 나타났다. 이들 매입임대주택의 주요 소재지는 ▲개인이 매도한 주택 총 1,910호 중 1,782호(93.2%)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며 ▲법인의 경우 총 4,056호 중 3,348호(82.5%)가 수도권에 위치했다. 이처럼 단일 법인·개인의 대규모 매도가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올해 초 매입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호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 기존주택매입 총 사업비는 작년 대비 5조5천억원 증가한 8조9,586억원(국토부 공급계획 승인 기준)이며, 이중 7조1,079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LH의 재무악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LH는 제출자료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주소지 등은 낙인효과와 입주자 불편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으며, 정보취급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LH 청약센터 웹페이지에는 마감된 입주자모집 공고가 여전히 게시중이며, 공고문 첨부파일에 매입임대주택의 지번·호수는 물론 월 임대료까지 공개돼 있었다. 문정복 의원은 “기존주택매입 예산의 확대가 자칫 LH의 재정부담 심화는 물론, 특정 사업자들의 과도한 수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매입임대 유형·대상·매입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고, 국민 주거복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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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3080+ 공급대책 등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본부 확대·개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3080+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본부를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본부는 공공주택추진단 소속 기존 3과에서 5과로 확대되며,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공공택지조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구성된다.(1본부 1단 5과)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수도권·지방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택지 개발 업무를 전담한다. 공공택지조사과는 ‘LH 혁신방안’(6.7)에 따라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전국 신규 공공택지 조사 업무를 전담한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굴·조사하고, 주택수요·개발여건 등을 종합분석해 개발가능한 신규 후보지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조사를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하므로 미공개 정보 유출 등의 불법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도심주택공급협력과는 3080+ 공급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도심주택공급 업무를 전담한다. 지난 9.21일에 3080+ 공급대책 관련 법령 시행에 이어 도심주택 공급사업을 전담할 조직체계가 완비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공공주택본부장 겸임)은 “이번 공공주택본부 조직개편을 계기로 서민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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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동작구,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49세대 입주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무주택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49세대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구와 SH공사가 협업한 ‘자치구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구에서는 주택유형 제안 및 입주자 선정을 담당하고, SH공사에서 주택 매입과 계약관리 등을 맡아 진행했다. 공급지역 및 세대수는 ▲상도3동(양녕로23길 122) 14세대 ▲사당4동(사당로20나길 58-8) 19세대 ▲사당5동(사당로2사길 23) 16세대 등 3개소에 걸쳐 총 49세대로 전용면적은 22㎡~37㎡ 규모이며, 모두 금년 상반기 완공되었다. 신청자격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서울시 거주 청년(만19세~만39세) ▲타시도 거주자 중 동작구 소재 사업장·공무원학원에 3개월 이상 근무(수강) 중인 청년 ▲서울시 소재 대학생(거주지 무관)이다. 입주자 모집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1일 18시까지 3일간이며, 서류심사 및 소득자산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입주 대상자 선정하면, 내년 1월경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제출서류 등을 첨부하여 동작구청 이메일로 신청기간 내 접수하면 된다. 더불어, 임대기간은 2년이 원칙으로 최대 2회까지 재계약(최장 6년 거주)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급물량의 5% 이내에서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에는 3세대를 배정했다. 한상혁 주택과장은 “집은 사람에게 휴식처이자, 삶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으로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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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대전시,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제정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친환경 녹색건축도시 조성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설계기준은 환경성능 부문, 에너지성능 부문, 신재생에너지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적용되며, 대상 건축물은 주거용은 세대수 기준,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기준으로 4개군으로 구분해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성능 부문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녹색건축 그린2등급에서 4등급 인증을 취득하고, 에너지 성능 부문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1+등급에서 2등급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1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율을 5%에서 2025년까지 연1%씩 증가된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2021년 7%에서 2025년까지 연1%씩 증가하여 적용된다. 이번 건축설계기준은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설계자나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문별로 3개월에서 6개월간 완화 기준이 적용된다. 대전시는 이번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대비 연간 에너지 소비율 26%, 연간 에너지 사용량 143,130kwh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042-270-6363)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2021년 1월부터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건축심의를 통해 우선 적용해 왔으나, 이번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 고시를 통해 인증 등급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신설하게 됐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당면한 과제인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대전시가 친환경 녹색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탄소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2020년부터 친환경 녹색건축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건축물 녹색설계기준 제정, 공공건축물·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녹색스마트타운 시범사업 등 3개 분야 6개 추진전략을 수립·시행하여 건물분야에서 탄소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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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3080+ 주택공급대책 법률 시행, 사업 본궤도 올라 증산 4구역 등 사업설명회…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6만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하였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5만호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9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2/3)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현재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하여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하였다. 다만,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으로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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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1-09-27
  • 부산금융, 국제금융도시 126곳 중 33위… 2020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 지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부산금융이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평가에서 국제금융도시 126곳 중 33위로, 올해 3월 대비 3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글로벌 싱크탱크 컨설팅 기관인 Z/Yen(지옌)사(社)는 글로벌 금융도시 126곳을 대상으로 2021 GFCI 30번째 평가 결과 및 순위를 공개했다. 순위를 살펴보면, 뉴욕과 런던이 변함없이 1위, 2위를 차지했고, 홍콩과 싱가포르는 3위와 4위로 각각 한 계단씩 상승했으며 샌프란시스코가 7계단 상승한 5위, 로스앤젤레스가 6계단 상승한 7위에 랭크됐다. 한국의 도시 중에는 서울(13위)이 가장 높은 순위이고 부산이 그 뒤를 이었다. 부산금융은 2014년 금융도시 평가순위에 처음 진입한 이후 중국 내 금융도시들의 약진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오다, 작년 상반기 51위, 하반기 40위, 올해 상반기 36위, 그리고 이번에 33위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작년 상반기 이후로만 놓고 보면 총 18계단이 상승했다. 이처럼 부산금융이 코로나19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12월부터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에 성공하고 최근 BIFC63 글로벌 금융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국제금융센터로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인프라 측면에서도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순항 중이고, 2030세계박람회 유치 및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등 호재와 기대감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금융이 전통 금융과 함께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 허브도시를 지향하며 핀테크,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 금융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보였고, 여기에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해외 마케팅 전략이 더해져 계속된 순위 상승을 이끌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글로벌 금융도시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 속에서 성공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부산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핀테크와 블록체인 기반 기술 금융에 지속 투자하고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에 힘쓰며, 지산학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 인재도 계속 양성하여 국제금융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더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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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1-09-27
  • iH, 검단신도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 접수 마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A27, AA30블록 2개 필지의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관련 참가의향서를 총 48개 업체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많은 업체들이 금번 누구나집 시범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공모블록별 참가의향서 접수결과를 보면 AA27블록에 롯데건설(주) 등 21개 업체가 접수하였으며, AA30블록에는 (주)호반건설 등 27개 업체가 접수하였다. 이번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①임대종료 후 사업초기에‘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는 점, ②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③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점 등이 있다. 금번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8일 10시부터 16시까지 사업 신청서류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며, iH의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11월말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iH 이승우 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누구나집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임차인 이익공유 및 주거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임차인에게 환원하는 등 인천에 새로운 형태의 주거플랫폼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9-17
  • 서울시, 국내 최초 음악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건축심의 통과…내년 착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약 2만석 규모의 국내 최초 콘서트 전문 공연장인 창동 ‘서울아레나’ 조성사업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이 본격화된다.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8천 명까지 동시 수용이 가능한 ‘아레나급’ (1~2만석) 전문 음악공연장을 비롯해 영화관,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케이팝 콘서트 등을 통해 연간 180만 명의 관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아레나’ 바로 앞에 펼쳐진 중랑천 일대는 서울아레나와 연계된 수변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지천과 실개천 주변을 사람이 모이고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시민생활 중심으로 만드는 ‘지천 르네상스’를 설계안에 반영했다. 신림1구역과 더불어 ‘지천 르네상스’가 반영되는 최초의 사례다. 중랑천 수변공간에는 서울아레나와 중랑천을 연결하는 수변 전망데크가 설치되고, 지하차도로 바뀌는 동부간선도로 상부엔 약 2만㎡ 규모의 수변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14일 열린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도봉구 창동 1-23번지 일대)에 대한 건축계획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축심의 통과는 건축허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서울시는 사업 협상대상자인 (가칭)서울아레나㈜와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가 완료되는 '22년 착공할 예정이다. '25년 준공이 목표다. 서울시 총괄건축가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된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아레나’는 연면적 11만9,096㎡(지하2층~지상6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국내 최초 아레나급의 음악 전문 공연장(18,269석)과 중형공연장(2,010석), 영화관(7개 관) 및 대중음악지원시설, 판매·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연장은 스탠딩 등을 병행할 경우 18,000명에서 최대 28,000명까지 동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국내에 있는 1만석 이상 실내공연장은 음악공연에 특화된 공간이 아닌 실내 체육관 등 복합용도 시설들로, 음악 전문공연장은 ‘서울아레나’가 최초다. ‘서울아레나’는 “창(倉)동이 음악도시 창(唱)동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설계 개념을 바탕으로 3개의 ‘창’(부를 창-만들 창-창문 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문화플랫폼으로 작동하게 된다. 3개의 ‘창’은 ▴출연진이 노래하고 관객이 함께하는 아레나 공연장의 唱(부를 창) ▴다양한 창작물이 상연되는 무대인 중형공연장의 創(만들 창) ▴세상을 바라보는 창인 영화관의 窓(창문 창)이며, 실내 플라자(광장)를 통해 각각 연결된다. 서울아레나의 상징성을 고려해 공연장 전면을 이중 시스템의 외장재로 구성하고, 경관조명을 통해 공연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입면을 구현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건축물로 설계됐다. 서울아레나 주변 중랑천 일대에 실현될 ‘지천 르네상스’는 ▴수변중심 ▴감성도시 ▴열린공간 제공 ▴경계허물기 4가지가 핵심조성방향이다. 수변중심 : 마들로로 단절된 중랑천과 서울아레나를 잇고 수변으로 시각적‧공간적 오픈스페이스를 확장하기 위해 서울아레나와 중랑천변을 연결하는 수변 전망데크가 설치된다. 감성도시 : 공연 자체의 경험 이상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감성공간을 만든다. 동부간선도로(지하차도) 상부에 수변 문화공원과 중랑천 음악분수를 조성하고, 공연에 따라 변화하는 아레나 경관조명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뷰포인트를 조성한다. 열린공간(제3영역) 제공 : 공연장 이외의 서울아레나 내부공간과 전면광장 등 외부공간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열린공간으로 조성된다. 직장, 가정 등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쉼터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경계허물기 : 공연 유무와 운영 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인상적인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플라자, 수변 전망데크, 맞이마당, 야외전시장 등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아레나는 '23년 완공 예정인 ‘씨드큐브 창동(창업 및 문화산업단지)’과 함께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핵심 축을 이루는 주요 인프라로, 서울의 글로벌 문화 경쟁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천 르네상스를 통해 서울아레나 일대를 공연만 보는 공간이 아닌 휴식과 활력이 있는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 나아가 창동‧상계를 대중문화의 생산‧소비‧유통이 이뤄지는 세계적인 음악메카로 조성해 서울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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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서울시, 신반포22차아파트 등 건축심의 통과…총 2,886호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21년 9월 14일 제17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신반포2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6건에 대한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심의에서 주택은 총 2,886호(공동주택 2,445세대, 오피스텔 441실)를 공급하였고, 특히 서울 동북권 지역 발전을 위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스피디하게 공급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 이외에도 서울아레나 건립 등을 통해 세계인의 도시 서울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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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 9천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하였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1.7월)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상승 요인 별로 보면,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개정된 고시는 2021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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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10월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둘째,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함이다. 셋째,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방안을 수립,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해야 하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방안의 내용이 구체화 된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다. 넷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된다. 인사처는 각 기관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법령 해설과 실무 지침서를 마련, 각 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설명회도 지난 13일 실시했다. 또한, 재산등록 시스템인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개편하는 등 10월 2일 시행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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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 대폭 완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빠르면 올 10월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은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거쳐 9.2.∼9.3.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주택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인하(매매 0.9%→0.7%, 임대차 0.8%→0.6%)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1000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상향조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 소비자 보호 및 분쟁발생 예방 방안도 포함했다.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은 국민권익위가 당초 권고한 ▴최고요율 완화, ▴현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고가구간 세분화, ▴현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중개보수 역전현상(임대>매매) 해소방안 마련 등을 모두 반영해 국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 부과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도 반영됐다. 다만, ▴최종 계약파기 시 중개보수 부담 등 일부 수용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국토부의 법령 개정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함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국민의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이 빠른 시일 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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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태영건설, 다산신도시 ‘다산역 파크애비뉴’ 10월 '그랜드 오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기완판 기록한 ‘다산역 데시앙’ 단지 내 상업시설 고정배후수요 확보 태영건설이 경기도 냠양주시 다산신도시 내 상업 1-2BL에 시공하는 ‘다산역 파크 애비뉴’를 10월 선보일 예정이다.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다산신도시 최대규모의 주거복합시설내에 들어서는 상업시설로 지난 8월분양에 나서 최고청약경쟁률 328대 1을 기록하며, 정당계약 4일만에 완판을 기록한 ‘다산역 데시앙’ 단지 내 상업시설이다. 다산신도시 중앙공원과 연접하여 풍부한 유동인구와 함께 쾌적성, 집객력을 높이는 우수한 설계를 적용하여 다산신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상업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다산역세권 랜드마크급 규모… 풍부한 유동인구 자랑 지상 1층~지상 4층규모로 공급되는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다산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상업시설이다. 2023년 9월 개통예정인 8호선 다산역이 불과 도보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업시설 출입구전면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 인근으로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967가구), 다산 자연앤 롯데캐슬(1186가구), 다산 자연앤 e편한세상(1615가구), 힐스테이트 다산(1283가구) 등의 대단지 아파트와 인접하고 있어 다산신도시 내 최대의 고정 배후수요를를 자랑한다. ◆ 소비인구 확보에 따른 상권 활성화 기대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다산신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강점뿐만 아니라, 상층부에 위치한 531실의 ‘다산역 데시앙’ 주거시설의 단독 배후수요로 갖추고 있는 상업시설이다. 인근에 위치한 단독 상업시설들과 달리 주거복합 단지 내 상업시설로 단독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는 만큼 빠른 상권 형성과 ‘다산역 데시앙’ 입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활 밀착형 업종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남양주시청 제2청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등 법조행정타운 조성과 함께 늘어나는 업무시설 내 상근인구까지 흡수가 가능하다. 또 8호선 다산역이 개통되면 별내지구 등 인접한 주거지역의 소비인구의 유입도 기대가 가능하다. ◆ 다산파크라인 공원은 다산역 파크애비뉴로 통한다… 지역 유동인구 최대 지역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상업시설 네이밍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원을 연계한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이다. 상업시설 바로 앞으로는 다산신도시를 가로지르는 다산중앙공원~다산선형공원~다산수변공원으로이어지는 파크라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공원은 ‘다산역 파크 애비뉴’의 공개공지와 연계되어 쇼핑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조성된다. 또한 ‘다산역 파크 애비뉴’ 공개공지 내에는 놀이공원을 연상케 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며 대로변과 공원을 따라 쇼핑이 가능한 스트리형 설계로 집객력을 극대화했으며, 다산역세권 상업지구를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100만 자족도시 발전하는 남양주시…보장된 미래가치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다산신도시 내 수요뿐만 아니라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남양주시 내 배후수요를 누릴 수 있는 상업시설로 뛰어난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남양주시는 현재 3기신도시로 지정된 왕숙1지구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16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계획 등 다산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자족형 도시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왕숙 1,2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향후 다산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근의 3기신도시의 인구까지 배후수요로 갖추어 상업시설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지난 달 청약에서 경쟁률 328대 1을 기록하며, 정당계약 4일만에 100% 계약률을 달성했다. 코로나로 인해 방문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등 방문일정은 031-302-08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9-13
  • 세종시설공단, 제5차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산업시설[임대] 입주기업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제5차 산업시설[임대] 입주기업'을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세종테크밸리 산업4-1블록에 위치한 공공지식산업센터이며, 입주 완료한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관제센터’,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실증센터’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의 미래를 견인 할 핵심공간이다. 지난 1∼4차 입주기업 공개 모집으로 롯데정보통신, 바이브컴퍼니, 세종테크노파크, KAIST바이오합성연구단 등 총 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인근에는 네이버데이터센터, KDI, 국책연구단지, 정부청사, 오송BIO 특구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모집을 통해 4층부터 5층까지 총 8호실(873.32㎡, 전용면적 기준)을 모집할 계획이며, 면적은 A TYPE(101.8㎡), B TYPE(104.34㎡), C TYPE(131.21㎡), D TYPE(201.16㎡)이다. 계용준 이사장은 “자율주행, 바이오산업 등 우리 시의 주력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우수기업을 센터에 유치하고, 운영기관으로서 기업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주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설공단 홈페이지 및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9-13
  • 세종시, 주택·토지 재산세 약 17만 건 797억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7만건 79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12억 원 대비 11.9% 증가한 수치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번 달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납부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이미 전액 부과했다.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9-13
  •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보 한눈에 보는 종합포털 오픈…조합 운영 투명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추진현황부터 조합의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까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8일 정식 오픈한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기존의 정비사업 관련 3개 시스템의 중복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재정비했다.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조합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100% 전자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시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e-조합시스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클린업시스템 내)을 통합했다. 동시에, 기능을 대폭 정비해 예산‧회계 투명성과 조합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조합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클린업시스템’과 ‘e-조합시스템’이 병행 운영되면서 사용자 관리, 정보공개 등 일부 기능이 중복되고, 조합 임직원은 관련 정보를 이중 입력해야 하는 데 따른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또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물가상승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추정액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합의 예산‧회계장부 37개는 기존에는 조합장이 승인한 조합원만 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조합원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 볼 수 있다. 공개 여부도 조합에서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식에서 조합장이 결재하는 즉시 자동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등 관련 법에 따라 조합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70개도 볼 수 있다. 정비사업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사업장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도 물가변동분이 자동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산출의 정확성을 높여서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새로운 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사이트로 구축해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집이나 사무실 밖에서도 정보를 열람하고 전자결재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롭게 구축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주요 서비스는 ①정보공개 ②조합업무지원 ③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④종합포털 ⑤시스템관리자 5개다. 첫째, <정보공개>에서는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무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서울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등 70개를 공개한다. 추진위·조합의 예산편성, 회계전표 등을 토대로 작성된 예산·회계장부 37개도 조합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원만 열람할 수 있어서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둘째, <조합업무지원>은 기존 ‘e-조합 시스템’의 기능을 가져온 것이다. 예산·회계, 문서 생산·접수 등 조합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전자화하고 전자결재도 이뤄진다. 특히, 이번 통합포털 구축을 계기로 조합장이 결재한 예산‧회계자료가 즉시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자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시는 회계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주의(수입, 지출, 결의)와 같은 단순입력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일반문서 입력기능 표준양식 적용으로 조합의 업무효율성을 대폭 향상했다. 셋째,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개략적인 사업비 및 분담금 산출이 가능한 공간이다.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물가변동분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추정분담금 산출의 정확도를 높였다. 넷째, <종합포털>은 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조합원과 조합임직원이 로그인 한 번으로 정보공개, 조합업무, 분담금 서비스 등 각종 정비사업 서비스 및 콘텐츠를 이용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다섯째, <시스템관리자>는「정비사업 종합몽땅」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시·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밖에도 시는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로그인, 지도 기반의 사업장 위치 확인, 속도 및 사용자중심의 디자인 개선, 정보공개 열람창구 일원화 등 디자인과 기능, 사용 방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는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개발 추진 중인 전자투표시스템을 연동해 조합총회 등의 조합원투표 시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한다. 조합설립인가 등 신청 양식 전산화도 추진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예산‧회계장부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비리를 근절하고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검 등 정비사업 전담부서와도 협력하겠다. 합리적이고 깨끗한 정비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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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문병훈 시의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과 함께 서울시 전체 주택공급 목표량을 설정하고 관리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8월 31일 열린 2021년도 제2회 주택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량도 정확히 설정․관리해야 하지만, 서울시 전체 주택공급 목표량 설정․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 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가 표준건축비와 부속토지비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준공 기준 8,575호를 매입했다. 서울시는 작년 말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41개 사업, 6,276호 물량에 대한 매입비 3,721억 1천만 원을 `21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착공되지 못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1,563억 3천 7백만 원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감추경하였다. 이는 작년도 930억 원 감추경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한 1,000억 내외의 대규모 감추경이다. 문병훈 시의원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은 재개발의 착공, 준공 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예산이 2년째 대규모로 감액된다는 것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도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올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감추경으로 기존 6,276호분에서 4,370호분만 지급하게 되는 것임에 따라, 약 1,9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개발 시 의무임대주택 확보 비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전체 공급물량은 대략 1만 2천호 이상의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의원의 우려에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물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답변하자, 문 의원은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셋값,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 애초에 주택공급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심각한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공급과 직결되는 예산이 감액되는 것에 대해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택 공급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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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LH,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진단과 활성화방안’ 전문가 토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3일 오후 2시부터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진단과 활성화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학계·정부·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2.4대책의 선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안, LH 등 공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유튜브 ‘도시TV’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고,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저층주거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진단과 공공의 역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역세권, 준공업지역 사업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진행·사회는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가 맡으며, 저층주거지 사업에 대해서는 배웅규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가 발제한다. 토론에는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며, 백인길 대진대학교 교수,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이재우 목원대학교 교수, 이명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부위원장, 전인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총괄과장 등이 참여한다.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그간 정비사업이 경기악화와 주민갈등으로 해제된 후 보전형 재생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노후주택 정비가 더디게 진행됐으나,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도입으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노후지역 정비와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LH 등 공공의 참여로 기성 시가지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도심 내 공공거점 마련으로 상생형 도시재생의 순기능 발휘를 위한 공공시범모델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 등으로 실물경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사업의 성공이 조기 공급, 정책 신뢰에 달려있는 만큼 인센티브 구체화를 통한 주민참여 유인 강화, 추진체제 정비,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지난 3월 31일, 최초로 발표된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56곳, 7만 5천호의 후보지가 발표됐다. 이 중 13곳, 1만 9천호의 후보지에서 2/3이상 주민동의를 받는 등 지구지정 요건을 달성해 2.4대책 지구 중 가장 빠른 지구지정이 예상된다. LH는 자치구별 주민간담회를 12회 개최해 주민동의율을 제고했으며, 컨설팅 시행 등 사업 참여 여건 분석, 대국민 통합공모 대응방안 마련 및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 중이며, 연내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전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중 2/3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선도사업지에 대해서는 빠르면 ‘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규모는 총 1만 4천호로, 서울 도심 내 신규주택 구입을 기다리는 무주택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LH는 풍부한 개발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사의 역할을 적극 발굴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9-03
  • 문화누리카드 공동홍보관, 두레온(溫) 추석맞이 이벤트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미추홀구는 추석을 앞두고 문화누리카드와 연계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경제와 함께 문화누리GO 시즌2’를 진행하고 있다. 구는 이달부터 홈플러스 인하점 2층에 있는 문화누리카드 공동홍보관 두레온에서 문화누리카드로 사회적경제기업 가맹점 공예품 2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1만 원 상당 기념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문화누리카드 공동홍보관 두레온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공예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두레온을 통해 전화결제하면 무료 배송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두레온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9-02
  • 정선군, 카드형 정선아리랑상품권‘와와페이’금융기관 확대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형 정선아리랑상품권 “와와페이” 금융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류형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고 스마트 시대에 부응 및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출시한 카드형 정선아리랑상품권‘와와페이’는 스마트폰 앱‘지역상품권 chak’를 통한 온라인 발급과 NH농협과 우체국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하였으나 이제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와와페이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 발행한다. 군에서는 관내 신용협동조합(정선, 고한, 사북, 여량)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와와페이를 오는 9월 13일부터 출시할 예정이며, 신협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므로 카드사 별 체크카드 혜택에 따라 상품권 구매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며, 정선아리랑상품권 할인판매 등 상품권 운영제도는 기존과 동일하다. 지난해 ‘와와페이’출시 이후 현재까지 2,554명의 사용자가 등록하였고, 1,585개의 점포가 운영중이며, 8월말 기준 167억 7,800만원(지류 142억 5,800만원, 카드 25억 2,000만원)의 상품권이 유통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스마트 시대에 맞추어 카드형 상품권의 사용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카드형 정선아리랑상품권 ‘와와페이’는 기존 지류형 정선아리랑상품권처럼 평시 5%, 특별기간 10%의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년 600만원(지류 상품권 구매 포함 통합 한도), 월 한도는 평시 70만원, 특별기간 100만원의 할인구매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동일한 혜택이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속에서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선아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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