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에 8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공급

  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 3곳에 6만 5500가구와 청주·제주 등 비수도권 2곳에 1만 4500가구 등 전국 5곳에 신규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 8500가구)·오산세교3(3만 1000가구)·용인이동(1만 6000가구) 등 3개 지구 6만 5500가구를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000가구)·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개 지구 1만 4500가구를 선정했다.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025년 개통)·GTX-C(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비수도권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바로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존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모두 16만 5000가구로 지난해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15만 가구) 대비 1만 5000가구 초과 달성했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으로 지역 균형 이루고 지방 경쟁력 높인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와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 등 3개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적인 청사진이 담겼다. 이 가운데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발전계획을 반영한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청사진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나뉜다. 초광역권 발전계획 구상도.(출처=지방시대 종합계획 보도자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청권은 초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연결, 첨단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 및 신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전략산업 집중 육성으로 청년층 고용율을 높이고, 초광역 교통망 연결을 통한 오송역 연간 이용객 1100만 명 달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전남권은 인공지능 코어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산업의 공동 협력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초광역경제권 조성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125조 원 달성, 서남권 통합 1일 생활권 구축으로 인구수 330만 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권은 미래차, 반도체, AI·로봇, 도심항공 등이 융합된 첨단부품·소재산업 기반 조성, 지역특화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신공항 연계 K-콘텐츠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맞춤형 창의인재 2만 명, 외국 관광객 수 200만 명, GRDP 180조 원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부울경은 부산·울산·창원·진주 4대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및 수소벨트 구축과 가덕도신공항 및 남부권 광역관광벨트 조성 등을 바탕으로 연평균 3% 경제 성장, 부울경 1시간 통행권 조성 등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3대 특별자치권 중 강원권은 수소에너지, 바이오, 첨단소재,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초광역 협력 및 백두대간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목표로, GRDP 100조 원 달성 및 동해안권·백두대간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생활인구 200만 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권은 바이오·수소와 모빌리티·탄소산업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동서간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생명산업 글로벌 중심기지 도약으로 연평균 3% 지역경제 성장, 180만 인구선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제주권은 바이오-에너지-문화관광 산업의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권역 간 상생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종사자 7200명, 생산액 6300억 원 달성 및 디지털 융합 문화·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155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한다.

• ‘4대 특구’로 지방시대 연다…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회발전특구…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또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교육자유특구…지역-대학 동반 성장 정부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란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돌봄을 강화하고,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 고교와 지방대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장학금과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지방대에서 역량 있는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벌이고, 정부는 경쟁력 있는 우수 지역대학 30개교를 집중 육성한다. 지방정부와 지방대, 기업이 협력해 유학생도 유치하고 취업도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 도심융합특구는 청년과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하는데 걸림돌로 지적된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도심융합특구는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문화특구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지역의 유·무형 문호자원을 홍보하는 ‘로컬100′도 선정했다. 지역문화 명소 58개, 지역문화 콘텐츠 40개, 지역문화 명인 2명 등이다. 경남 진주 남강유등축제, 대전 성심당, 경북 안동 하회마을, 전남 신안 퍼플섬, 강원 평창 이효석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집중 홍보를 펼쳐 생활인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릉 테라로사커피 등 지역 로컬 브랜드도 육성한다. 지역 기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라이프 스타일 혁신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부터 도약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 1만→2만호 확대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공모 물량을 당초 5000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국토부는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는 한시적으로 9000만 원~1억 4000만 원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당초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현실화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또,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13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일부터 20일까지 참가의향서를 낼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올 상반기 전국 땅값 0.06% 상승…서울은 10년 만에 하락 전환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상반기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하반기(0.059%)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0.82%) 대비 0.76%포인트, 지난해 상반기(1.89%)보다는 1.83%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지가 변동률이 지난해 하반기 0.89%에서 올 상반기 0.08%로, 지방 오름폭은 같은 기간 0.72%에서 0.02%로 크게 줄었다. 시도 중에서는 제주도가 0.45%→-0.35%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0.75% 올랐으나 올 상반기에는 0.01% 하락했다. 서울 땅값이 반기 기준으로 하락 전환한 것은 2012년 하반기(-0.05%)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 성북구(-0.64%), 서대문구(-0.61%), 도봉구(-0.56%), 동대문구(-0.55%), 강서구(-0.54%) 등 152개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다만 월별로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던 전국 땅값이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오르며 지난해 10월 지가 수준을 회복했다. 분기별로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05% 하락했으나 2분기에는 0.11% 올랐다. 올 상반기 토지 거래량은 여전히 전기 대비 하락세지만 하락 폭이 좁아졌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상반기 약 92만 4000필지(717.8㎢)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5%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27.3%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37만 5000필지(669.1㎢)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4.6% 줄었다.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대구(26.4%), 대전(24.5%), 서울(23.3%) 등 8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제주(-19.9%), 경남(-8.1%) 등 9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 정부 제7차 부동산TF회의…‘주택공급 확대’ 민·관 협력 강화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참석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호로 편성되어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달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는 등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일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입지가 양호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이달 말 공공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지구지정하고,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부는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4-09-06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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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에 8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공급

  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 3곳에 6만 5500가구와 청주·제주 등 비수도권 2곳에 1만 4500가구 등 전국 5곳에 신규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 8500가구)·오산세교3(3만 1000가구)·용인이동(1만 6000가구) 등 3개 지구 6만 5500가구를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000가구)·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개 지구 1만 4500가구를 선정했다.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025년 개통)·GTX-C(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비수도권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바로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존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모두 16만 5000가구로 지난해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15만 가구) 대비 1만 5000가구 초과 달성했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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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으로 지역 균형 이루고 지방 경쟁력 높인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와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 등 3개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적인 청사진이 담겼다. 이 가운데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발전계획을 반영한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청사진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나뉜다. 초광역권 발전계획 구상도.(출처=지방시대 종합계획 보도자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청권은 초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연결, 첨단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 및 신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전략산업 집중 육성으로 청년층 고용율을 높이고, 초광역 교통망 연결을 통한 오송역 연간 이용객 1100만 명 달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전남권은 인공지능 코어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산업의 공동 협력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초광역경제권 조성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125조 원 달성, 서남권 통합 1일 생활권 구축으로 인구수 330만 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권은 미래차, 반도체, AI·로봇, 도심항공 등이 융합된 첨단부품·소재산업 기반 조성, 지역특화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신공항 연계 K-콘텐츠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맞춤형 창의인재 2만 명, 외국 관광객 수 200만 명, GRDP 180조 원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부울경은 부산·울산·창원·진주 4대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및 수소벨트 구축과 가덕도신공항 및 남부권 광역관광벨트 조성 등을 바탕으로 연평균 3% 경제 성장, 부울경 1시간 통행권 조성 등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3대 특별자치권 중 강원권은 수소에너지, 바이오, 첨단소재,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초광역 협력 및 백두대간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목표로, GRDP 100조 원 달성 및 동해안권·백두대간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생활인구 200만 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권은 바이오·수소와 모빌리티·탄소산업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동서간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생명산업 글로벌 중심기지 도약으로 연평균 3% 지역경제 성장, 180만 인구선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제주권은 바이오-에너지-문화관광 산업의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권역 간 상생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종사자 7200명, 생산액 6300억 원 달성 및 디지털 융합 문화·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155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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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4대 특구’로 지방시대 연다…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회발전특구…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또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교육자유특구…지역-대학 동반 성장 정부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란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돌봄을 강화하고,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 고교와 지방대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장학금과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지방대에서 역량 있는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벌이고, 정부는 경쟁력 있는 우수 지역대학 30개교를 집중 육성한다. 지방정부와 지방대, 기업이 협력해 유학생도 유치하고 취업도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 도심융합특구는 청년과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하는데 걸림돌로 지적된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도심융합특구는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문화특구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지역의 유·무형 문호자원을 홍보하는 ‘로컬100′도 선정했다. 지역문화 명소 58개, 지역문화 콘텐츠 40개, 지역문화 명인 2명 등이다. 경남 진주 남강유등축제, 대전 성심당, 경북 안동 하회마을, 전남 신안 퍼플섬, 강원 평창 이효석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집중 홍보를 펼쳐 생활인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릉 테라로사커피 등 지역 로컬 브랜드도 육성한다. 지역 기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라이프 스타일 혁신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부터 도약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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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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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75,083호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등 입주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5,0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8~12월) 공급물량 75,083호는 작년 하반기(62,872호)보다 약 1.2만호, 올해 상반기(70,114호)보다 약 5천호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등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0,772호를 포함한 수도권 31,809호와 함께,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도 26,033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31,809호의 30%는 행복주택으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 8,324호를 포함하여 전국 12,315호(사전청약 제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국 12,315호 중 3,401호는 단지 내에 육아시설이 결합되고 통학길 특화 설계 및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어 신혼부부의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 공공분양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와 2.4대책 사업지구 등에 부지확보(지구계획변경 등)를 추진하는 등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주택으로, 수도권 3,223호를 포함하여 전국 4,926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나가면서, 지역별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연계형,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임대주택은 각 지역의 주거·산업 등 현안과 연계하여, 지역 내 주거 기반 강화 등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하면서, 산업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8월 중에는 특화임대주택 신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 통합 공모'를 진행하여, 앞으로도 특화임대주택을 지속 건설·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더욱 쉽게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간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2년부터 전면 도입(신규 사업승인 기준)할 예정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하여 넓고 쾌적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SOC 등을 설치하여 '살고 싶은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오는 12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호) 및 남양주 별내(576호) 1,181호 시범공급을 시작으로, '22년부터 신규 건설되는 모든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과천 및 남양주에 이은 제2차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개소를 지정하고, 해당 단지에는 중형평형(60~85㎡)을 최초 도입(사업승인 기준, 1천호)하여 공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5년부터는 중형평형 세대를 연 2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등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로, 넓고 쾌적하게 공급하고, 생활 SOC도 결합하여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서, 다양한 특화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도 지속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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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전청약 ‘일반공급’ 자주 묻는 질문 Top 5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사전청약 1차 지구 특별공급 접수가 오늘까지 진행되는 한편, 4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등을 시작으로 자격요건별 신청·접수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결혼 예정이 없는 미혼이거나 만65세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등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공공분양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호로 인천계양에서 110호, 남양주진접2에서 174호, 성남복정1에서 94호가 공급된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하며,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한다. [신청 자격] 2021.7.16 기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하며,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된다. 이 외 세부 필요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읽어야 한다. [일반공급 자주 묻는 질문 Top 5 ] 특히, 사전청약 상담센터를 통해 일반공급 신청 대상자들은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소득·자산 산정기준 등에 관해 많은 상담을 진행했다. 1.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상속 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얼마인가요?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 그러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예시) A씨는 보유하던 아파트를 2021년 2월 3일에 처분한 이후, 2021년 3월 5일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다. 이후 2021년 4월 20일에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같은해 8월 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했다. 이 경우, A씨의 무주택기간은 2021년 2월 4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된다. 3.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0,160원), 자산은 부동산 215,500천원과 자동차가액 34,960천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5.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요?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청약제한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8월 4일(수)부터 1순위 접수를 시작한다. 단,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의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8월 5일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및 수도권 거주하는 1순위는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 2순위는 8월 11일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4일에는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접수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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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강원도,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 안정적 정착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부동산 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내 7개 시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홍보,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2) 전국(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3)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또한,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도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인하여 많은 도민과 강원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 효과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 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 · 단기 · 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확정일자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공개된다.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 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곧, 임대인의 임대차 시세 결정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임차인의 거래편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강원도는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건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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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GH, 화성동탄2 A94BL 후분양제 공공분양주택 본격 착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GH(사장 이헌욱)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A94BL 부지에서 1,227세대 규모의 민간참여 공동주택을 본격 착공한다고 밝혔다. GH는 8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해당 부지에 총 4,579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3층 지상 25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GH공사 최초로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 분양 후 3년을 기다리는 선분양제와 달리 후분양제는 분양권 전매 차단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수요자가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또한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감소하는 등의 이점을 가진다. 7월 30일 본격 착공해 2024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해당 블록은 지하주차장 100%로 설계된 지상공원화 단지이다. 전용면적 74㎡, 84㎡, 95㎡, 115㎡의 총 9가지 세대타입 모두 남향배치와 4Bay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최상층에 입주민의 소통공간인 스카이라운지를 설계하여 입주민이 도심지 내 초고층 전망을 즐기며 커뮤니티 활동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키즈 스테이션, 실내골프장, 피트니스, 독서실, 계절창고 등 다채로운 편의시설을 갖춘 고품질 주택으로 건설된다. GH 이헌욱 사장은 “후분양주택, GH 기본주택 등 다양한 고품질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 라며 “누구나 편안하고 오래 살고 싶은 매력적인 주택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향후 GH 기본주택에도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특화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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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AI 상업시설 시장분석시스템’ 부동산창업경진대회 ‘대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동산산업 분야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된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대상으로 오아시스비지니스팀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7월 30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2021년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팀에 상장 및 부상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는 총 95개팀이 참가 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와 7주간의 창업캠프(5.28∼7.9) 참여팀(15팀)을 대상으로 2차 비대면 영상심사를 거쳐 총 7개의 수상팀을 선정했다. 먼저, 대상을 수상한 ‘오아시스비즈니스’팀의 ‘AI 상권분석 기반 상업시설 시장분석 RPA 시스템’은 상권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매출을 도출하는 AI 및 RPA 시스템으로 상업시설의 적정 분양가를 도출하는 서비스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비대면 주거 구독서비스 플랫폼, 보홈’으로 참가한 ‘리버블’팀이 수상했다. 청년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단기 계약 및 소액 보증금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주거구독서비스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은 ‘부동산 시세추정 및 자산관리 서비스’로 참가한 ‘퍼시픽데이터랩’팀이 감정평가정보를 활용한 비도시·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추정 서비스로 심사위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은 개방형 부동산 통합정보시스템(부동산부터), 부동산 경·공매 임장 큐레이팅 서비스(당장), 비대면 실시간 집구경 영상기반의 중개상담 서비스(원더무브)로 참가한 3개팀이, 특별상은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위험 자동분석시스템 서비스(비앤써)가 수상하였다. 한편, 7개 수상팀에는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 마련된 창업공간을 개방하여 1년 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과 함께, 9월에 열리는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의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창업한 청년 창업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실제 창업과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후속지원을 내실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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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광산구, “부동산 거래, 근무자현황판 꼭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광산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근무자현황판을 배부하고 있다. 근무자현황판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사진 및 이름이 들어간다. 또한,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등록된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QR(큐알)코드가 새겨져 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등록·무자격자에 의한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는 근무자현황판을 배부해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공인중개사사무소 근무자현황이 상이하거나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할 경우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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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LH, 이번 달 전국에서 분양·임대주택 총 5,252호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8월, 전국에서 총 8개 단지, 5,252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일(월) 밝혔다. 이번 달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분양 1,194호 △국민임대 3,721호 △영구임대 337호며, 경기도·강원도·전라남도·전라북도에서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며, 교통이 편리하고 유치원 및 학교, 상가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공급 유형에 따라 가입기간, 납입횟수 등 충족 요건이 상이하다. ‘파주운정3 A-17블록’은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일원에 위치한 공공분양주택으로 8월 25일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이다. 파주운정3지구는 GTX-A 노선(‘24년 예정)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예정으로 입주수요가 양호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A-17블록은 도보 10분 거리에 초·중·고등학교가 계획된 학세권 단지이다. 공급주택은 △59㎡형 498호, △84㎡형 162호, 총 660호로 모든 타입이 4Bay 구조다. 이 중 85%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15%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되며, 주택형별 특별공급 신청이 미달될 경우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모집일정은 △청약접수(9월초) △당첨자 발표(9월말) △계약체결(11월)을 거쳐 `23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접수일은 공급유형별로 다르며, 계약체결 또한 전자계약과 현장계약으로 구분 진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흥장현 A-3블록’은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 위치한 공공분양주택으로, 총 534호(△59㎡형 281호, △74㎡형 180호, △84㎡형 73호)가 공급된다. 공급주택 인근에 시흥시청역(1.5km), 시흥능곡역(1.8km), 장곡역(예정)과 더불어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하고, 군자봉 둘레길 및 시흥경찰서(0.2km), 시흥시청(1.2km)과도 가까워 생활여건도 양호하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말), △신청·접수(9월), △당첨자발표(10월) 등을 거쳐 ‘24년 2월 입주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 등(4,058호)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며,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원수당 월평균 소득 70%(3인이하 가구기준 436만원)이하, 총자산가액 29,200만원 및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신혼부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등은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오산세교2 A-15블록’은 경기도 오산시 탑동 일원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으로, 오산세교2지구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단지다. (△26㎡형 206호, △29㎡형 31호, △37㎡형 231호, △46㎡형 226호, 총 694호) 경부고속도로 오산IC(3.4㎞), 1번 국도(2.4㎞), 전철․기차․시외버스 이용이 가능한 오산환승센터(2.1㎞) 등이 인근에 위치해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오산천(1㎞), 오산맑음터공원(1.5㎞), 물향기 수목원(3.3㎞)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여건 또한 양호하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 10일), △신청·접수(8월 23~27일), △당첨자발표(12월 7일) 등을 거쳐 오는 ‘22년 3월 입주 예정이다. ‘파주운정3 A-37블록’은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일원에 위치한 국민·영구임대 혼합 단지(총 1,810호)로, 이번 달에는 국민임대 1,358호(△29㎡형 408호, △37㎡형 380호, △46㎡형 570호)가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파주운정지구와 파주교하지구 사이에 위치하고, GTX-A 운정역이 단지 남측 1km에 예정돼 향후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기존 신도시의 쇼핑·문화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중), △신청·접수(9월), △당첨자발표(12월) 등을 거쳐 오는 ‘23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시흥장현 A-6블록’은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원에 위치한 국민·영구임대 혼합 단지(총 1,058호)로, 금회 공급호수는 국민임대 708호(△29㎡형 224호, △37㎡형 148호, △46㎡형 336호)이다. 해당 단지 인근에 서해선 시흥시청역이 위치하고, `25년 신안산선·월판선 장곡역이 1km 내 개통예정이며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한 각 지역으로의 교통편의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입주 초기부터 시흥시청 인근 ‘능곡 상업지구’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중), △신청·접수(9월), △당첨자발표(12월) 등을 거쳐 오는 ‘22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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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에 한국씨티은행 부산사무소 문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에 한국씨티은행 부산사무소가 자리를 잡는다. 부산시는 7월 30일 오전 11시 20분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에서 부산시 김윤일 경제부시장, 한국씨티은행 유명순 은행장,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종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씨티은행 부산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부산사무소 개소는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4개국 6개사를 「BIFC 63」우선 입주대상으로 선정하고, 최근 글로벌 수준의 오피스 공간을 조성한 이후 첫 입주하는 기업으로, 문현금융중심지 조성 이후 11년 만에 입주하는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한국씨티은행은 앞으로 「BIFC 63」에 부산사무소를 개소하여 글로벌 커스터디 서비스* 업무추진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외화증권 예탁결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고객에 대한 수준 높은 수탁 및 펀드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하는 한국씨티은행 부산사무소를 신호탄으로 부산시는 지난해 1차 유치한 6개 기업과 추가 유치할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년에 3개 기업 정도를 입주시키고, 나머지 기업들은 순차적으로 입주를 마무리해 「BIFC 63」글로벌 금융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입주기업들이 성공적으로 부산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지원, 통역, 정주여건 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을 통해 초기 정착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산의 글로벌 금융산업 생태계가 더욱 확장되고, 핀테크를 비롯한 디지털금융 기업들과의 협업 환경조성,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와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으로 이어져 부산이 아시아 제1의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씨티은행의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는 부산의 글로벌 금융 클러스터 시작의 마중물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부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본격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한다면, 2025년 완공 예정인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공간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 사업들이 파생될 것이다. 이로써 부산이 아시아 제1의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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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LH, 주택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관련해 자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건설현장 뇌물 의혹, 자재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개입 등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공사 입찰시 주요 자재업체 선정 의무화 △건설공사 승인자재를 신고자재로 전환 △마감자재 품평회 투명성 강화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먼저,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선정방식을 바꾼다. 기존에 사용됐던 주요 마감자재는 시공사가 착공 후 제시하는 자재에 대해 품질 기준 충족여부 등을 검토 및 LH가 선정·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26종에 대해 입찰 업체가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선정업체 사용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 시 제출한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상 명기돼 있는 자재 생산업체의 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만일 고의로 미 준수할 경우, 품질 미흡통지서 발급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단, 부도, 파산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생산·납품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유 발생 즉시 자재 생산업체 변경이 가능하다. LH는 8월 1일 이후 입찰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해당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반영·안내해 개정된 내용이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주택건설공사 신고자재를 확대한다.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승인자재’와 ‘신고자재’로 구분되며, ‘승인자재’는 구조부, 단열, 화재, 층간소음 등 구조물의 내구성과 밀접한 주요 자재로 공사 감독자의 사용 승인이 필요하고, ‘신고자재’는 품질 편차가 작아 품질확보가 용이한 자재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가 가능해 감독자 승인 없이 KS, 시방기준 등 품질 기준만 충족하면 시공사가 결정·사용할 수 있다. LH는 주요 자재 선정 과정에서 공사 담당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승인자재를 줄이는 대신, 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신고자재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94%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기존 승인자재 중 타일, 도배지 등 내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자재는 신고자재로 전환했다. 마지막으로, 주택 분양공고문 등에 포함되는 마감자재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마감자재 품평회에 LH 공사 담당자 참여를 배제한다. 마감자재 품평회는 주택 공급 공종별 마감자재 디자인 선정을 위해 LH 담당자 및 시공사 등 내·외부 관련자가 참여해 왔으나, 퇴직자 등이 LH 담당자를 통해 마감자재 선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품평회에 해당 공사와 관련 건축·기계·전기 등 각 공종별 담당자 전원의 참여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품평회 위원은 담당 공사 담당자를 제외한 분양 및 자산관리, 임대공급 등 주택사업 관련 부서의 내부위원과 수급업체 공종별 담당 및 실내 디자인 업체 담당직원 등의 외부위원을 포함 총 20인 내외로 구성된다. LH는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즉시 시행해 자재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부패 취약 구조 및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각 제도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재 선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며, 앞으로도 자재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 발굴 및 개선해 부조리를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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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울산, 주택공급·자가율 높은데 작년부터 집값 상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주택시장 과열 현상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시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안정화 대책으로 지난해 12월에는 국토부가 울산 남구와 중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의 주택동향을 분야 별로 분석해 제공함으로써, 주택 구입시기와 지역 등을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지난 5년간의 주택동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울산의 주택 보급률은 ‘특·광역시 중 최고’, 주택 소유율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자가 주택 소유 비중도 계속 늘어났다.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가 73%를 차지하며,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인 주택 유형으로 자리했음을 보여주었다. 울산의 주택가격은 2015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2020년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도 2015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주택보급률 : 특․광역시 중 1위 / 주택 소유율 : 전국 최고 수준] 지난 2019년 기준 울산의 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은 111.5%였다. 이는 2015년 106.9%보다 4.6% 증가한 수치이며, 전국 평균인 104.8%보다 6.7% 높은 수치다. 주택수로 보면, 2015년 35만 7674호에서 2019년 39만 1596호로 9.5% 증가했다. 신규 주택이 계속 공급되면서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시민들의 주택 소유율(자가보유율)도 64%로 높게 나타냈다. 이는 전국 평균인 56.3%보다 7.7% 높은 수치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주택 소유율은 2015년 62.5%에서 2019년 64.0%로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구·군별로는 북구가 68.7%로 가장 높았으며, 울주군 65.8%, 동구 65.4%, 남구 61.8%, 중구 60.6% 순이었다. [울산 주택, 울산시민 소유 비율 : 17개 시․도 중 1위]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울산 거주자의 지역주택 소유 비중은 92.4%였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2019년까지는 외지인의 투자목적 주택 소유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보여준다. 동일지역 거주자의 주택소유 비율은, 울산의 뒤를 이어 부산 90.3%, 전북89.9% 순이었다. 울산은 지난 2015년 이후 빈집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 같은 빈집 증가 현상은 서울, 세종 등 일부 시도를 제외한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에 울산시는 해당 통계와 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안정 위한 울산시 대응] 최근 5년의 울산 주택동향을 분석한 결과, 울산은 주택보급률과 자가 보유율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적절한 수요와 공급, 금융지원, 일자리 등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도시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이슈나 투기 심리에 따른 급격한 가격상승은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일 수 있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25일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분양경쟁이 과열된 중·남구 지역 분양아파트 청약조건을 1년 이상 울산거주자로 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등도 강화하고 있다. 집값담합이나 불법청약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시행 중이다. 향후 울산시는 해당 통계를 면밀히 분석해 지역 내 주택공급 시기를 조율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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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저금리 시대, 최고의 재테크 전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동산 실물투자로 집중되었던 자금이 최근 주식과 코인투자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보다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투자가 관심을 끌고있다. 부동산담보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다온금융대부는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상품을 주력상품으로 취급하며 취급한 대출 채권 및 이에 부수되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안정적인 권리를 확보해 주는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과 금융에 대한 전문 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가격 변동이 비교적 적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만 취급하며 담보 감정평가금액 대비 담보 인정 비율(LTV)을 최대 85%로 설정하여 취급하고 있어 담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출자의 신용 및 이자 납입능력, 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온금융대부 관계자는 주거용 부동산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가 다른 상업용 부동산 대출채권 투자 보다 환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출자가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부득이 법적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할 경우 법적 절차 이전에 매매 등으로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대출채권 연체 발생 시, 대환대출 및 NPL(채권매입추심전문회사)매각 등, 다양한 리스크 헷지를 통하여 원금손실 없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온금융대부 대표전화 : 1661-4840 다온금융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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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신한아이타스, 우정사업본부 위탁자산 일반사무관리업무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한아이타스(대표 최병화)가 우정사업본부 운용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한아이타스는 앞으로 3년간 우체국예금ㆍ 보험 위탁자산에 대해 기준가격(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산출, 운용지원(매매체결) 및 컴플라이언스(법규준수여부점검) 등의 Total 백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신한아이타스와의 계약을 통해 자산관리 업무 품질을 한층 강화시킬 계획이다. 신한아이타스는 올해 3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의 일반사무관리회사로 선정되었고 지난달 28일 업무를 개시했다. 이에 앞서 우체국예금의 경우는 지난 4월 업무 개시하였다. 신한아이타스는 국내 백오피스 업계 리딩기업으로서 우수인력과 신탁회계 최적의 차세대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전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그간 쌓아온 공공기관 업무수행 경험을 활용하여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예금ㆍ보험 위탁자산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한아이타스는 창립이래 국민연금, 사학연금, 국민건강보험 공단,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같은 굵직한 연기금 자금을 맡아 기관전문 백오피스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신한아이타스는 이외에도 7월 생명보험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의 통합법인인 신한라이프생명의 통합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연기금ㆍ보험사와 같은 기관 전용 서비스의 품질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업계의 평이다. 또한 2020년 5월 일반사무관리업 최초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며 글로벌 기업 도약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2019년 이후 3년간 지식재산권 및 디지털 기술력 강화를 통한 펀드산업 프론트오피스(Front Office), 미들오피스 (Middle Office) 품질 향상을 위해 총 11종의 특허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신한아이타스의 종합자산운용사, 전문사모자산운용사 및 연기금ㆍ보험 등의 기관고객사업을 총괄하는 한호승 본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디지털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관점에서 금융의 미래를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고객에게 특허를 기반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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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광주광역시, 서문달 산업금융협력관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1일 시청 접견실에서 서문달 산업은행 부장을 산업금융협력관으로 위촉했다. 서 신임 산업금융협력관은 앞으로 1년간 광주시 금융정책 자문, 지역균형뉴딜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특히 광주시와 산업은행간 소통을 지원하고 현안사업 금융 관련 자문 역할을 한다. 더불어 지역균형뉴딜 연계 첨단 신산업, 주력산업, 전통산업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 등을 지원한다. 서 협력관은 전북 출신으로 1989년 한국산업은행에 입행했으며, 투자금융실, 자금부, 대전지점 지점장, 심사1부 수석심사전문위원 등을 거쳐 윤리준법부 소속 산업·금융협력센터 내부통제전문위원으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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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첫 5일 일일평균 1,000명 신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5일 시작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실적을 집계한 결과 첫 5일간 일일평균 1,000명, 10일간 총 8,993명이 신청해 심사를 거친 3,586명에게 359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7월 14일 기준으로 대출이 승인되어 입금을 기다리는 저신용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5,401명이 대출 지원을 받는 셈이다.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평균 4.5일이 걸렸다.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만에 대출이 실행된 것이다. 대출받은 3,586명을 신용도별로 살펴보면, 7등급이 50.3%(1,805명)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6등급 34.9%(1,250명), 8등급 13.2%(472명) 순이다. 유형별로는 영업제한 업종이 71.2%(2,55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집합금지 17.4%(623명), 경영위기 11.4%(410명) 순이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61.5%(2,205명), 교육서비스업 11.9%(425명), 도소매업 8.7%(311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8.0%(287명) 순이다. 중기부는 7월 5일부터 신용 744점(구 6등급) 이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1,000만원씩 긴급대출 실시 중이다. 1.5% 초저금리에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해 올해 말까지는 이자부담이 없으며 온라인 신청과 간이 심사를 통해 3~5일 내 대출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은청소상공인정책과장은 “방역조치가 더욱 강화된 요즘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받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공휴일에도 24시간 온라인 신청을 받는 등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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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부산시, 수소경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남부발전, 한화그룹, BNK금융그룹 등과 손잡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7월 15일 오전 11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남부발전, 한화솔루션, 한화에너지, BNK금융그룹과 ‘탄소중립 전환도시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성장기반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3개 기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탄소중립 전환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수소에너지 생산・저장, 활용・실증, 산업육성 등 수소 생태계 조성 ▲ 태양광, 연료전지 보급을 통한 그린산단 조성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관별 협력사항은 ▲부산시는 사업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 ▲한국남부발전은 협력분야 사업개발 추진과 산업계의 기술력 향상, 인력양성 지원 ▲한화솔루션과 한화에너지는 수소 밸류체인 사업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의 협력체계 구축과 다각화 ▲BNK금융그룹은 ESG금융 등 금융 지원 등이다. 협약 체결 후 협력 분야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부산상의, 유관기관, 대학 등이 포함된 추진협의체를 올해 8월에 출범·운영할 계획이며, 추진과제별 분과협의체를 구성하여 올해까지 추진사업 및 협력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 사업은 ▲LNG복합발전소 차세대 친환경 수소터빈 실증사업 ▲수소 실증 연구단지 조성사업 ▲해외수소 벙커링 연료전지 발전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개발 ▲탄소중립 그린산단 조성 ▲부산신항 태양광 설치 등이며 그 외 신규사업도 추진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중심 도시 전력기반 구축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태양광, 풍력 등은 물론 지역 산업구조와 도시환경에 부합하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왔다. 지역 주력산업인 기계부품 산업과의 융합을 위해 ‘초고압 핵심 기자재 산업 기반 구축’, ‘수소차 부품산업 육성 기술지원’, 해양도시 특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플랫폼 구축’, ‘항만 수소 모빌리티 운행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탄소중립 전환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에너지 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변화는 함께 힘을 합칠 때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협약이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남부발전, 한화솔루션, 한화에너지, BNK금융그룹과 힘을 합쳐 수소중심 도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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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구로구,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59억 융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총 58억9600만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융자 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나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0억 7000만원 규모로 연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28억 2600만원 규모로 은행 대출금리가 1.8%를 초과하는 경우 구청이 은행 금리의 최대 연 1%를 보전해준다. 상환 조건은 모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연 2회)이며, 중소기업은 2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접수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11일까지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매월 초 5일간(주말, 공휴일 제외)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구로구는 최근 4년 내 융자 지원 신청 여부, 신청 금액, 우대항목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올 9월부터 융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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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부산시, 금융산업의 디지털혁신 가속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2021년도 금융 빅데이터 센터 구축」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7월 1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사업’ 공모에서 지난 5월 7일 공모 신청하여 6월 25일 지자체 최초로 금융 분야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사업으로 부산지역 첨단금융산업(핀테크, 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공모사업인 센터 구축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센터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융합ㆍ분석ㆍ유통하여 혁신 서비스를 발굴ㆍ확산하는 등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 및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3년간 약 9.3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부산시는 올해 시가 보유한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생산ㆍ제공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산시 정책 결정지원과 기업 및 시민이 활용 할 수 있는 교통카드 정보, 경제환경 및 부동산 실거래 정보 등 5종의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부산시는 공공빅데이터와 부산금융중심지의 금융공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금융빅데이터와의 융합을 통하여 금융분야 디지털혁신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부산이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서 금융산업분야의 디지털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면서, “금융빅데이터센터에서 생산되는 각종 유용한 빅데이터 정보가 정부 정책과 발맞추어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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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NH투자증권 희망나무 장학증서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NH투자증권 재경2본부(상무 조영래)에서는 24일 고한고등학교 2학년 이은도 학생에게 희망나무 장학증서(년간 400만원)를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NH투자증권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고한ㆍ사북ㆍ신동ㆍ여량ㆍ임계ㆍ정선 고등학교 순으로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들이 대학 졸업후 공채 입사시 우선채용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중고테블릿PC 27대(110만원 상당)를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기증, 정선군 소재 사회복지 시설에 햇양파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영래 NH투자증권 상무는 앞으로도 정선군 학생들에 대한 장학사업과 병행하여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농산물 관련 물품 지원 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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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신한아이타스,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업무 효율화를 위한 ERP시스템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한아이타스(사장 최병화)가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ERP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아이타스는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강화된 자산운용회사 내부통제 제도 및 방침의 시행”에 맞춰 올해 초부터 총 6개월의 개발기간을 거쳐 내부통제 ERP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음달인 7월부터 전문사모, 중소형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2020년 4월에 발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4가지 과제(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투자자보호 취약구조 보완, 금융당국 감독 ·검사 강화)”가 법령개정, 운용회사 실사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중 시장의 자율규제를 통한 위험관리 강화는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일례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부에서 수행한 전문사모 자산운용사 현지점검에서 컨설팅 결과 및 모범우수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자산운용사 표준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제공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외부환경이나 제도적으로 자산운용사 자체의 내부통제 실행력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사모,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경우 체계적인 내부통제업무 수행이 어려웠다. 자체 전산인력의 미비, 내부통제 인력의 절대부족과 전문가 부재 등으로 실제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업무가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거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대다수였다. 신한아이타스의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ERP 시스템은 이러한 제도적 〮 환경적 변화와 자산운용사 내부사정(자체 전산인프라 및 인력 미비, 절대인력 및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과부하, 수기업무처리, 공시누락 위험노출 등)의 괴리가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됐다. 이는 신한아이타스가 작년부터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채널 강화를 위해 RM(Relationship Manager)을 대대적으로 일선에 배치한 결과 중 하나다. RM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고객사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다양한 고객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ERP 시스템을 통해 운용사는 내부통제를 위한 각종 서약서관리, 펀드의 히스토리 관리, 협회 표준 내부통제체크리스트 및 공시 보고서 일정관리 등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시스템과 연결된 내부통제업무의 자동처리, 전자문서의 체계적 보관 (페이퍼리스), 인력공백 위험 최소화, 공시 보고서 누락 방지, 검사 증빙자료의 체계적 관리, 펀드 히스토리 관리를 통한 업무연속성의 유지 등을 통해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체계적인 내부통제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일류 인프라 사업자를 추구하는 신한아이타스는 고객이 필요로 하지만 현재로서는 부족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 및 상품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통한 외부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연결에 총력을 다 한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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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7일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의 혁신과 규율을 위해 관련 법체계 정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편의성은 높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제와 송금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시작된 디지털 금융혁신은 이제 대출, 보험가입, 금융투자 등 전통적인 금융영역으로 확대되어 이제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금융권도 국민들의 높아진 ‘혁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금융의 기반이 되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적인 전자금융산업규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곤란하고, 획일적인 진입기준을 설정하여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해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다양한 이견들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시장의 요구는 큰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야 정무위원이 공동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의의와 주요 쟁점’에 대해 발제하고, 최정록 셔틀뱅크 상무,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이준희 율촌 변호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토론을 이어 나간다. 김병욱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디지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플레이어인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경쟁국에 비해 정체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그간 있어온 이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통과시켰던 신용정보법이 혁신금융의 물꼬를 튼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의 마무리”라며, “전금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스타트업 핀테크기업에게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오후 2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표자, 토론자만 현장 참여하며, 유투브 '핀테크산업협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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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홍천군, 편리한 카드형 홍천사랑카드, 인기몰이 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출시 보름째를 맞고 있는 ‘홍천사랑카드’가 홍천군민들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홍천사랑카드는 6월 13일 기준 2,871건이 발급됐으며, 구매 금액은 10억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지류형인 홍천사랑상품권 판매액 25억700만원의 41% 수준이며, 카드 발급 건수는 전월 지류형 상품권 구매건수 3,405명(중복 구매 포함)의 84%에 달하는 수치로 13일 만에 달성했다. 특히 홍천사랑카드 구매 금액 10억2,100만원 중 30% 가량인 3억900만원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결제됐으며, 휴일 구매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12일(6월 13일 시스템 미운영)동안 1일 평균 8,500만원을 구매하고 2,575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던 날은 출시 첫 날인 6월 1일로 전체 인원의 46%인 1,322명이 카드를 발급 받았으며, 2억2,100만원을 구매했다. 카드 사용은 매주 금요일이 가장 많았으며, 금요일 평균 사용금액은 3,200만원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전월 지류형 홍천사랑상품권 판매도 2억4,300만원으로 집계돼 계획 6억원 대비 40%를 판매하는 등 지역화폐의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지류형인 홍천사랑상품권과 카드형인 홍천사랑카드를 통해 지역 내 자금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지역화폐의 순기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홍천사랑카드에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사랑카드는 NH농협은행의 현금카드와 연계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직접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상품권이다. 때문에 NH농협카드 미가맹점에서 홍천사랑카드를 결제시 상품권으로 결제되지 않고 연동계좌에서 출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 불편민원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홍천사랑카드 가맹점 스티커 4,000매를 제작해 가맹점을 대상으로 배부 중에 있으며, 사용자가 홍천사랑카드 결제 전 가맹점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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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성동구, 400여 개 사회적 경제기업에 1억 무이자 융자 지원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가 이달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 400여 개를 대상으로 1년간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지원대상은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400여 개의 기업들이며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원이다. 구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 지난 3월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1)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400천원의 이차보전금을 편성하여 기존 2%의 상환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 기업에게 1년간 무이자 융자를 실시한다. 또한 별도의 지정 기간없이 수시 대출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 업체별 자금수요에 따라 원하는 기간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지난 달에는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을 운용할 민간 수행기관으로 ‘논골신용협동조합’을 선정, 수행기관은 구에서 3억원을 지원받아 자체자본 3억원을 더해 총 6억원 규모로 융자를 진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행기관을 통해 전화상담 후 방문하여 상환 기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까지 19개 기업에 9억 6천 3백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며 기업의 성장을 도모, 올해도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금융시장에서 소외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무이자 융자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금리부담을 덜고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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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신한아이타스, 펀드 직접판매시스템으로 고객사 금융경쟁력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한아이타스(사장 최병화)가 기존 펀드 직접판매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펀드 직접판매 모바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TFT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펀드 직판 서비스를 통해 자산운용사로 대표되는 고객사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펀드 시장의 신뢰성 증진까지 노린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신한아이타스는 과거 2006년부터 펀드 직접판매시스템(OPS)을 서비스해 왔다. 그러나 이는 기관 고객 대상 B2B(Business to Business) 서비스로 한정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이번 차세대 펀드 직접판매시스템 구축 TFT를 통해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직접 개인 고객에까지 범위를 넓혀 B2C(Business to Consumer) 판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펀드 직접판매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신한아이타스 펀드 직접판매시스템의 특징은 ▲투자편의성 ▲비용절감 ▲소비자보호강화 이다. 코로나19의 창궐로 온라인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중심에 자리잡게 되고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오프라인 펀드 판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자산운용가 직접 펀드 상품을 판매 하고자 하는 니즈가 점차 증가하였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은 신한아이타스의 펀드 직판시스템을 통해 기관 고객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편의성 증진은 물론이고 펀드 가입 수요 또한 끌어 올릴 수 있게 된다. 특히, 모바일에 익숙한 MZ세대와 같은 신규 고객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아이타스는 이번 TFT 활동을 통해 20년 이상의 펀드 인프라 제공 노하우와 대규모 디지털 투자를 결합하여 모든 자산운용사에 필요한 공통의 펀드 직접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유연성 높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고객사(자산운용사)별 특수 요구사항에 따른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고객사가 매월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운영 비용을 낮추고자 다양한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마친 상황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신한아이타스의 펀드 직판시스템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펀드 전문가인 자산운용사가 시장 상황 및 개인 성향에 맞춰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직접 추천, 제공하게 하여 올바른 투자와 소비자 리스크 감소라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신한아이타스 관계자는 “벌써 다수의 고객사에서 시스템 구축과 이용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로, 고객의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도 고객별 특성을 최적화하여 고객사의 차별적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고품질의 일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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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세션' 개회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세션」이 5.29. 개최되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녹색금융의 향후 과제를 조망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전세계 금융권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특히, 지난해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계기로 적극 추진중인 한국의 녹색금융 정책을 소개하고, 코로나19 위기 시 전세계와 방역물자·경험을 공유했던 것처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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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 위해 시중은행·서울신보와 맞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로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서대문구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NICE 개인신용평점 595점(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신용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은 구가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이후에는 해당 소상공인이 변동금리에 따라 이자를 낸다. 신용보증 수수료율도 연 0.5%로, 기존 연 0.8~1%에서 인하됐다. 이번 사업을 위해 서대문구가 10억 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각각 2억 원을 출연했다. 대출은 출연 은행 서대문구 소재 각 지점에서, 보증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에서 맡는다. 기존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1억 원 이하면 이번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출 신청은 6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할 수 있다.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매출실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고 해당 은행을 방문해 상담해야 한다. 문석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시중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서대문형 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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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광교중심 초역세권 상가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 퍼스트’ 6월 오픈 임박에 시장 들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파트 브랜드 파워1위, 2019년부터 2021년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브랜드 평판 24개월 연속 1위에 빛나는 현대힐스테이트에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광교신도시에 더욱 퍼펙트한 가치를 높이고자 조성한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이 오는 6월 오픈을 앞두고 있다. 광교중앙역 힐스에비뉴는 대단위 주거단지에 둘러싸여 있음은 물론 아울렛, 갤러리아백화점, 컨벤션센터, 테크노밸리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유동인구 최다 지역에 위치한 항아리 상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부동산 관계자들 및 투자자들의 광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초역세권 상가이다. 실제로 힐스에비뉴는 지하3층 신분당선, 지하2층 광역환승센터와 연결이 계획되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인근 및 광역 수요기대가 매우 크며, 특히나 이곳 광교c6블록은 경기도청사, 교육청, 한국은행, 도서관, 미디어센터 등 경기도 핵심 관청과 생활편익시설이 조성되는 경기융합타운이 들어서는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입지조건을 더 들여다보면 제2기 신도시 중 광교신도시는 2022년 특레시로 거듭나는 수원시, 용인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경기남부의 행정중심지로서의 중심이 될 경기융합타운에 2021년 입주예정 시기와 6월 오픈하는 힐스에비뉴에 시기적 맞물림과 이미 형성된 시 대표 시설들을 위시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수요가치에 있어 강남권으로 소비 인구 유출이 가능한 판교·분당과 달리 동·북부인 용인, 남부에 화성시 동탄, 서부에는 군포·의왕·안양까지 근·인접 유입이 가능한 소비인구가 약 500만 여명으로 수원시 내 최다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0년 12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 전국 주민등록인구 연령별 자료에 따르면 투자 수요가 높은 30~40대의 인구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높은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권분석에 있어 대규모 밀집 시설 위주의 중심상권, 생활밀착형 외곽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타 상권으로 나갈 필요가 없고 소비자들이 거의 유출되지 않는 상권을 말하는 이른바 항아리상권으로 최근 업계에서 선호하는 가장 안정적인 상가 투자처로 재조명 받고 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등을 통해 지하철과 버스환승센터와 연결되는 동선으로 타 지역의 지하상가와 구조 및 평가 가치가 다르다는 자체적 상권논리를 더해 제시함으로서 투자자들의 시선 끌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에 보다 안정적인 투자 가치는 최근 부동산 관계자들이 말하는 브랜드 파워가 가미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시 동대문구에 오픈한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단지 내 상업시설은 오픈과 동시에 완판, ‘힐스에비뉴 청량리역’역시 단기간 내 모든 계약이 끝날 정도로 현재까지 대형건설사들이 내놓는 부동산에 선호도가 수도권과 지방에 상관없이 단기간 완판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도시조성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경기도 행정집약도시로 조성된 광교신도시 내 C6블록 중심에 자리잡은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에 6월 오픈이 부동산시장에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 분양과 관련 입지환경과, 교통환경, 편의환경, 배후수요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302-0880로 연락해 분양컨설턴트사를 통해 상담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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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