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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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포천지역' 사고대책본부 구성…"피해복구·배상에 최선"
    국방부는 지난 6일 발생한 포천지역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국방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복구 및 배상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공군본부·5군단 법무팀은 '피해배상 현장대응팀'을 편성해 7일 오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장대응팀은 피해배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배상법 등 피해배상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7일 오전에는 해당 마을을 방문해 사고 관련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6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복구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관련 부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고의 신속한 후속 조치와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공군과 육군의 사고대책본부를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5군단장을 본부장으로 현장통제·지원본부를 가동해 사고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및 후속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총 29명의 환자(군인 14, 일반인 15)가 발생한 바,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나머지 9명은 군 및 민간병원에 입원했다. 일반인 중상자 2명은 수술 후 국군수도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각각 치료 중이며, 경상자 7명은 국군수도병원(군인 2명, 일반인 1명), 포천우리병원(일반인 2명), 포천의료원(일반인 2명) 등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이번 사고로 부상 당한 장병 총 14명 중 입원 치료 중인 2명을 제외한 12명은 병원 진료 후 부대 복귀했다. 이에 앞서 군은 사고 발생 직후 부상자 지원 및 현장진료를 위해 부상자가 후송된 병원 및 해당 마을로 의료인력 총 4개 팀을 긴급 투입했다. 7일 오후 1시부터는 국군의무사령부와 육군본부, 5군단 의무인력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현장지원팀을 운영한다. 현장지원팀은 사고에 노출된 장병을 비롯해 상담 및 진료를 희망한 장병을 대상으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활동 및 진료를 진행하고, 군은 국가트라우마 센터 및 포천시 정신건강센터와 연계 하에 포천시 노곡2리 58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사고 발생 후 EOD(군 폭발물처리반) 등 5개 팀을 투입해 폭탄 8발의 낙탄 흔적을 확인했고, 불발탄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2개 부대 94명의 장병을 투입해 피해지역 잔해 수거 및 피해주택 정리를 지원했고, 마을주민 안전 대피장소에 5군단 주임원사를 비롯한 부사관단 20명이 방문해 주민들을 위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7일에는 2개 부대 150명의 장병을 투입해 지원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피해복구 및 배상, 현장 안전진단 등도 펼치는데, 먼저 정확한 피해 현황 조사를 위해 포천시와 함께 '포천시·군 통합 현장 피해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군·경·소방이 피해지역 내 가구들을 방문하여 피해를 채증하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 잔해물 수거와 시설물 재활용 지원 등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와는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합 안전진단팀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는데, 통합 안전진단팀은 사고 지역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정확한 피해복구 소요 산출 임무를 병행한다. 한편 국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10일 중간 조사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3-07
  • 충청권 첫 민주화 운동 '3·8민주의거' 65주년 기념식 개최
    국가보훈부는 1960년 대전지역 학생들이 중심이 돼 일어난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민주의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을 오는 8일 오전 11시 국립한밭대학교에서 거행한다고 7일 전했다. 3·8민주의거는 65년 전 충청권 7개교 학생들이 중심이 돼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으로 대구 2·28민주운동, 마산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뒤 2019년부터 정부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3·8민주의거 참여자와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3·8민주의거 참여학교 후배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기념일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여정으로 연결해 연속성 있는 주제로 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며 '봄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이어 '푸르른 길 한 걸음 더'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기념식은 식전 행사인 3·8민주의거기념탑 참배에 이어 여는 공연, 국민의례, 기념공연, 주제공연, 대합창, 3·8찬가 제창 순으로 40분 동안 진행한다. 먼저 여는 공연은 의거 참여자인 송병준 씨의 회상을 시작으로 3·8민주의거가 3·15의거, 4·19혁명을 거쳐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여정임을 영상으로 전달한다. 이후 애국가는 국립한밭대학교 힙합알엔비동아리(A-Sound)가 무대에서 선창한다. 기념공연 '푸르른 길'은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경과보고와 결의문 낭독을 합창극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합창극 형식의 경과보고는 정부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전반부에서는 3·8민주의거 기록사진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보여주고 후반부에는 의거 참여자 전희남, 오영자 씨가 등장해 지역 음악 전공 고등학생들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고 합창곡 '내 마음이 너에게 닿기를'을 합창한다. 주제공연 '한 걸음 더'는 의거 참여자와 학생들이 3·8민주의거기념관을 관람하며 3·8민주의거 기록을 돌아보고 '3·8정신을 계승해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인터뷰 형식으로 전달한다. 이후 레이싱드론으로 기념관 내·외부와 3·8민주의거 행진로 주요 거점을 촬영해 박진감 넘치는 영상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3·8찬가'를 참석자 전원이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3·8민주의거는 대전·충청지역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3·15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푸르른 봄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념식이 당시 대전 학생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보훈과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07
  •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두 달 만에 9만여 명 신청
    정부가 올해부터 미혼 남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지원횟수를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한 결과 1~2월 동안 약 9만 4000여 명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현황을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신설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도입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를 대상으로 평생 1회 지원한 결과, 약 13여 만명의 남녀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적기 의료적 처치 연계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에 최대 13만 원을, 남성은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렸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고, 최대 시술 지원 횟수는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했다. 또한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이처럼 정부의 지속적인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전체 출생아 중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수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층의 결혼·출산 관련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22년 50%에서 지난해 52.5%로 2.5%p 늘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률도 지난해 3월 61.1%에서 같은 해 9월 68.2%로 7.1%p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건강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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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식약처, 의료기기 불법유통 온라인 모니터링…"소비자 피해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산업계와 함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으로부터 직원·회원을 추천받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특히 확인된 불법게시물은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바, 반복적 위반 업체는 지자체·지방식약청과 연계해 현장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뒤 수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구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매 전 허가(인증·신고) 정보를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emedi.mfds.go.kr)에서 검색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로 판매해 적발된 주요 제품은 레이저제모기, 혈압계, 부항기, 코골이방지자석, 이갈이방지가드, 네블라이저 등이었다. 한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온라인 모니터링을 전담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8명을 위촉하고, 식약처 본부와 공동으로 감시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절차와 방법에 대해 사전교육을 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기기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등 의료기기 불법유통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3-07
  • 길이 14미터 대형 불화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국보 지정 예고
    길이가 약 14m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대형 괘불의 시초로 여겨지는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가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다. 아울러 고려 중기의 학자이자 관료인 이규보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전집'의 일부는 국가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괘불도인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의 문집 '동국이상국전집 권18~22, 31~41'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괘불도는 사찰에서 야외 의식을 거행할 때 내거는 대형 불화로, 압도적 규모와 다양한 도상은 세계 어느 나라의 불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이다. 특히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괘불도는 처음에는 본존이 결가부좌(가부좌의 자세로 앉는 좌법을 가리키는 불교용어)하고 있는 좌상 형식으로 그려지다가 점차 입상 형식으로 바뀌면서 크기도 상대적으로 커졌다. 이러한 괘불도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된 바, 현재 '칠장사 오불회 괘불' 등 7점의 국보와 '죽림사 세존 괘불' 등 55점의 보물을 포함해 현재 전국적으로 약 120여 건이 남아있다. ◆ 국보 지정 예고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는 1997년 8월에 보물로 지정됐는데, 이번 국보 지정 예고는 1997년 당시 7점의 괘불이 동시에 국보로 지정된 이후 30년 만이다. 지정 기준은 ▲화기 등의 기록에 제작자, 화제 등이 명확히 기록돼 있고 학술적 가치가 큰 작품 ▲동일 유형의 도상 중 가장 선구적이어서 해당 도상 확산에 영향력이 큰 작품 ▲장황 등 구성 요소가 완전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변형이나 왜곡이 적으며 표현 기법 등 예술성과 제작 기술이 탁월한 작품 등이다. 화기는 불화 하단에 제작 연대, 봉안 장소, 제작 목적, 시주자, 제작자 명단 등을 적은 것이고, 장황은 그림이나 글씨 등 서화류에 종이나 비단을 덧붙여 족자, 병풍, 전적 등의 형태로 꾸미는 것이다. 특히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는 세로가 14m에 이르는 초대형으로,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한 모습의 보살형 입상 형식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괘불에서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아름답게 꾸민 부처님을 묘사한 것을 '장엄신'이라 하는데, 이 작품은 장엄신 괘불의 시작점을 연 작품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중요하다. 아울러 초대형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자세와 비례, 적·녹의 강렬한 색채 대비, 밝고 온화한 중간 색조의 조화로운 사용으로 종교화의 숭고함과 장엄함을 효과적으로 구현했다. 한편 이 괘불은 화기를 통해 법경, 혜윤, 인학, 희상 등의 제작 화승과 1627년(조선 인조 5년)이라는 제작 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기존에 국보로 지정된 다른 괘불도들보다 제작 연대가 앞선다. 또한 화기에 '미륵'이라는 주존의 명칭을 밝히고 있어, 일찍이 충청지역에서 유행한 미륵대불 신앙의 전통 속에서 제작된 괘불도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후에 제작되는 유사한 도상의 괘불 제작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괘불도의 확산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이 작품은 규모, 장엄성, 시기성, 상징성, 예술성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 괘불도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어 국보로 지정해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 보물 지정 예고 이규모의 문집 '동국이상국전집'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으로, 전집 41책 가운데 권18~22, 31~41의 16권 4책만이 남았다. 이렇게 한 질을 이루는 여러 권의 책 가운데 빠진 권이 있어 '완질'이 아닌 것은 '영본'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것은 '동국이상국전집' 영본이지만, 현존하는 자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희귀한 판본이자 국내에 소장된 자료 중에서 가장 수량이 많고 인쇄 상태도 우수하다. 또한 불교 문헌의 편찬과 인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고려시대에 학자이자 관료인 이규보의 개인 문집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으며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고 보존 상태도 양호해 보물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한편 이 문집은 이규모의 아들 이함이 편집한 것을 바탕으로 1241년(고려 고종 28년) 8월 진양공 최이의 지시에 따라 41권의 전집으로 간행에 착수했다고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이규보가 생을 마감하자 41권의 전집과 별도로, 빠진 시문을 모아 같은 해 12월에 후집을 덧붙여 편집하고, 이어 연보와 뇌서와 묘지명을 첨부해 12권을 편찬했다. 뇌서는 죽은 사람의 덕행을 열거하고 표창해 그 명성을 영원히 할 수 있도록 지은 글이고 묘지명은 죽은 사람의 이름, 가족, 행적 등을 새겨 무덤 속에 묻어두는 것이다. 이후 이 책은 오류와 결락 부분이 많아 1251년(고려 고종 38년)에 손자 이익배가 하동군감무로 재직하던 중 대장경의 판각을 끝낸 분사대장도감에서 교정해 다시 간행했다. 여기에는 이익배가 작성한 발문과 간기가 남아 있는데, 이를 통해 분사대장도감에서 왕의 명을 받들어 이 책을 판각했고 이익배가 장세후, 정홍식, 전광재 등과 함께 교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번에 지정 예고한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와 '동국이상국전집 권18~22, 31~41'은 30일 동안의 예고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와 보물로 각각 지정한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숨겨진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다 합리적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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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전쟁의 기억, 그리고 전우
    1965년~1966년 월남전 당시 맹호부대 1연대 1대대 1중대에서 전투에 참가하신 정해만 님께서 함께 복무하신 '최종열'님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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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지난해 예술인 활동, 3년 전보다 소득·계약체결 모두 증가
    지난해 예술인 1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얻은 연평균 소득은 3년 전보다 360만 원 증가한 1055만 원이었고 계약체결 경험은 2.5%p 증가한 57.3%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2024 예술인 실태조사'의 주요 지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 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조사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3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는 지난 2015년 전면 개편한 이후 네 번째로 시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별·연령별, 14개 분야별 예술인 구성 비중을 반영해 전국 17개 시도의 모집단(33만 2000명) 중 5059명을 1대1 면접, 온라인, 전화 등 방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했으며 조사 기준시점은 2023년이다. 먼저 2023년 한 해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예술인 개인의 연 소득은 평균 1055만 원으로 3년 전(695만 원)보다 360만 원 증가했다. 건축, 만화, 방송·연예 분야의 활동 소득은 비교적 높은 반면, 사진, 문학, 미술 분야는 소득이 낮아 분야 간 예술활동 소득 편차가 있었다. 예술인 가구의 총소득은 평균 4590만 원으로 국민 가구소득 평균 6762만 원(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 2000만 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어서 2023년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은 57.3%로 2021년(54.8%)보다 2.5%p 증가했다. 계약방식별로는 서면계약이 86.6%, 구두계약 13.4%였다. 예술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송·연예, 영화, 연극 분야의 계약체결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사진, 미술, 문학 분야의 계약체결률은 다소 낮았다.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한 경험은 71.7%로 3년 전(66.0%)보다 높아졌다. 계약체결 경험자 중 불공정한 계약조건, 낮은 임금 등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3%로 3년 전(11.2%)보다 낮았다. 또한 2023년 전업 예술인 비율은 52.5%로 3년 전(55.1%)보다 2.6%p 감소했으며 그중 자유계약자(프리랜서)는 61.7%였다.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평균 5.8회로 3년 전(3.8회)보다 증가했고 외국에서의 예술활동 경험도 16.5%로 2021년(14.4%) 대비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예술인의 29.1%는 저작권(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3년 전(26.9%)보다 2.2%p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예술경력 단절 경험은 23.0%로 2021년(36.3%)보다 13.3%p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연극, 영화, 만화 분야에서 경력 단절 경험이 비교적 높고 사진, 건축 분야는 낮아 분야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창작 외 스트레스 경험은 58.3%로 타 분야의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 수준(67.0%, 1+2+3순위)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환경과 소득, 생활복지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예술인의 계약체결률과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높아지고 예술활동 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올해도 예술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술인 정책을 세심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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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공정위·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했다.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대한항공은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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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APEC 21개 회원국, 한국서 '글로벌 식량안보' 협력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아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을 경주, 인천, 제주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실무회의에서는 21개 회원국에서 12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식량안보 장관회의 주제를 채택했다. 올해 회의 주제는 '공동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 혁신 강화'(Driving Innovation in Agri-food Systems for Shared Prosperity)로, 기술 분야를 포함한 정책 및 제도적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또한, 2030 식량안보 로드맵의 추진 상황 점검과 올해 만료되는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운영 세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오는 8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식량안보 장관회의(FSMM)에서는 회원국의 농업 장관들이 각국의 농식품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담은 선언문 채택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회원국 실무자들은 화상회의, 제2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 첫날인 4일에는 실무회의 참가자들은 경주 양동마을을 방문해 우리나라 전통 농촌을 직접 체험했다. 양동마을은 조선시대 고가옥과 초가가 보존된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서 깊은 마을이다. 방문단은 사물놀이 공연과 함께 환영을 받았고,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옛 농촌의 정취를 느꼈으며, 직접 떡과 엿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 식문화도 경험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APEC 2025 개최를 계기로 각국 참가자들이 한국 농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8월에 열릴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태 지역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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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소비자물가 두 달 연속 2%대…"가격불안 품목 대응방안 신속 강구"
    지난 2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동월대비 2.0% 올라 두 달째 2%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고환율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분 축소로 석유류 가격이 6.3% 상승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5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8(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3%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반등해 11월 1.5%, 12월 1.9%로 올랐으며, 올해 1월 2.2%로 2%대에 재진입한 데 이어 2월에도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음식·숙박(2.9%), 주택·수도·전기·연료(2.0%), 식료품·비주류음료(2.0%), 교통(2.2%), 기타 상품·서비스(4.1%), 교육(2.1%), 보건(1.3%), 가정용품·가사서비스(2.3%), 의류·신발(2.0%), 오락·문화(0.4%), 주류·담배(0.3%), 통신(0.1%) 모두 상승했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1.9% 올랐고 농축수산물 1.0%, 공업제품 2.0%, 전기·가스·수도는 3.1% 각각 상승했다. 특히 공업제품 중 휘발유 7.2%, 경유 5.3% 등 석유류는 6.3% 오르며 물가를 0.24%p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0% 올라 지난해 12월(2.6%), 지난 1월(1.9%)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 폭이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작황 부진을 겪은 무(89.2%), 배추(65.3%) 등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고, 산지 출하량이 증가한 파(-31.1%), 토마토(-19.5%) 등 물가는 하락했다. 집세는 0.7%, 공공서비스는 0.8%, 외식은 3.0%,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2.9% 각각 올라 서비스 물가는 2.1% 상승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물가의 추세를 잘 나타내는 근원물가지수는 112.29(2020=100)로 1.8% 상승해 상승률이 전월과 동일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114.12(2020=100)로 1.9% 올라 상승률이 전월보다 0.1%p 축소됐다.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쉬운 물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19.29(2020=100)로 2.6% 올라 지난해 7월(3.0%) 이후 7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 중 식품은 2.6%, 식품 이외는 2.5% 각각 상승했으며 전월세를 포함한 생활물가지수는 2.3% 상승했다. 계절 및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36.67(2020=100)로 1.4%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난 2022년 3월(-2.1%)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이는 신선어개(2.1%)와 신선채소(1.4%)가 모두 올랐지만, 신선과실은 5.4% 하락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물가는 국제유가와 기상여건 등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식품원료 할당관세, 농수산물 비축·방출 및 할인지원 등을 이어가는 한편, 주요 품목별 물가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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