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4-09-09(월)

전체기사보기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추석맞이 각종 할인·지원 제도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를 기록하며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연이은 호우, 폭염과 이른 추석으로 인해 성수품 공급 불안과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무섭게 다가온다. 계속되는 고금리 여파도 서민들에겐 부담이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각종 파격 할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제공해 풍요롭고 따뜻한 추석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명절 성수품인 농축산물은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을 공급하고 7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2배인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 43조 원의 대출과 보증자금을 공급한다. 추석 명절에 앞서 미리 알면 도움이 될만한 장보기 할인품목, 할인쿠폰 사용 방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각종 추석 지원대책을 정리해보았다. 9월 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명절 제수용품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과감한 물량 공급과 할인을 제공한다. 배추·무는 추석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 톤을 제공하고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으로 공급을 늘렸다. 차례상에 빼놓을 수 없는 햇밤과 햇대추 등 임산물도 평시보다 4배 이상인 244톤을 공급한다. 계란은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일주일 전부터 750톤 공급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평시 대비 1.4배 공급량을 늘려 추석에 대비한다. 특히,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열리고 있는 한우 최대 반값 행사 ‘소(牛)프라이즈’도 추석 상차림 부담을 더는데 거들고 있다. 전국 대형마트와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 등 1600여 곳에서 진행 중으로 등심과 양지를 1++(투플러스) 등급에서 2등급까지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중이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준 소비자 가격과 비교해 최대 38% 수준 저렴한 가격이다. 수산물은 지난달 19일부터 대한민국 수산대전 등 할인행사를 통해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한다.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들이 전국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시중 가격보다 최대 4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http://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는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20% 할인해 발행하는데, 이번 추석 기간에는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발행 규모를 주당 50억 원으로 평소보다 5배 확대했다. ‘비플페이 앱(app)’을 설치해 회원가입 후 구매할 수 있다. ◆ 고마운 분들께 ‘민생선물세트’로 마음 전하기 선물세트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사과·배 실속형 중소품 선물세트는 15~20% 할인 공급하며 추석 2주 전부터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사과·배 성수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1인당 2~3만 원 한도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대형마트 이용 소비자는 자동 할인 방식으로 최대 2만 원,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는 2일부터 30% 할인 판매하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구매방법.(출처=농식품부 페이스북) 한우선물세트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10만원 대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물량은 온라인몰 농협라이블리와 하나로마트에 공급될 예정이다. 저렴한 수산물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제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참조기, 갈치와 전복 등 소비촉진이 필요한 품목 위주로 구성한 수산물 선물세트는 수협 온라인몰 중심으로 최대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 ☞ 농협·수협 온라인몰 바로가기 * 농협 라이블리 http://nhlyvly.com * 농협 하나로마트 http://www.nhhanaro.co.kr * 수협쇼핑 https://www.shshopping.co.kr/ * 수협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http://smartstore.naver.com/shshopping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은 올 추석, 농어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선물로 ‘추석 민생선물세트’를 기획하여 시중에 저렴하게 판매한다. ‘가루쌀’을 이용한 베이글, 쿠키, 식물성 쌀 음료 등 쌀 가공식품을 포함해 전복, 해조류 등 수산물을 활용한 어묵, 양갱 등 색다른 품목들로 구성했으며 한우, 전통주, 과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을 제외한 품목들 모두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어려운 농어민들에게는 희망을, 가까운 분들에게는 마음을 전하는 추석 민생선물세트는 전국 하나로마트와 수협마트를 비롯해 농협몰과 수협몰 누리집에서 구입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4-09-06
정부, 응급의료기관에 1대 1 전담책임관 지정…진료차질 방지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각 지자체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 전담책임관이 1대 1로 집중 관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계획 등을 논의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차 관계자가 환자를 이송 후 정리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28일에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1:1로 집중관리한다. 이 외에도 384개 응급실에 대해 행안부·지자체가 각 응급실별로 전담해 관리·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응급의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부탁드린다”면서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차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단축 운영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으나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핀셋 배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면서 “국민 보건을 위해서라도 그간의 비판과 적대감은 내려놓고 모두가 힘을 합하고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응급의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대처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해 지난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했는데, 이번 파견 인원은 총 250명으로 이 중 15명은 인력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개소에 지난 4일 배치했다. 또한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오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관련, “부족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과 의료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속히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9-06
정부 제7차 부동산TF회의…‘주택공급 확대’ 민·관 협력 강화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참석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호로 편성되어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달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는 등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일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입지가 양호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이달 말 공공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지구지정하고,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부는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4-09-06
윤 대통령 “광주, 첨단기술·글로벌 문화 도시 도약…한국 성장의 견인차”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를 방문해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라는 세 가지 광주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과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광주 방문은 지난 7월 전북 민생토론회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먼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 두 차례 AI데이터센터를 방문한 것을 소개하며, 광주가 AI 산업의 토대를 잘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선 때와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 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러한 광주의 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70여 개 자율주행차 관련 소부장 기업과 지원 기관, 여기에 AI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7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도 향후 5년간 534억 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산구 일원 100만평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에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규제를 완화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어, 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가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국립박물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문화중심 도시라고 평가하고,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1181억 원을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기피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 원을 투자해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2028년까지 43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복합 문화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한편,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 원을 투입해 도자문화관을 건립해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망라하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광주가 문화예술 교류를 선도하는 진정한 아시아 중심도시로 성장하려면,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문화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해서 지역 고유의 매력을 키우고,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인 만큼, 투자의 효과를 백분 살릴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 관련해서는, 광주시의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광주, 전남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고,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봄 남부 지방에 닥친 가뭄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물 공급 방안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통해 광주 시민의 식수원으로 영산강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 시민을 비롯해 기업인, 문화예술인, 연구자, 학부모, 광주광역시 지방시대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지역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