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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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운송 20일부터 정상화…3년 2개월만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이 오는 20일부터 정상화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여객 운송이 중단된 뒤 3년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항크루즈터미널을 방문, 크루즈선 운항 재개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양국의 입국·방역 정책 완화와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 수요 증가 등 상황을 고려해 지난 14일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과 위해, 청도, 단동, 연태, 대련, 석도 등 중국 11개 항을 연결하는 15개 국제여객항로의 여객운송이 정상화된다. 여객운송 중단 이전인 2019년에는 연간 약 200만명이 이들 항로를 이용했다. 다만 양국 항만의 여객 입·출국 수속 준비와 승무원 채용 등 선사의 여객 수송 준비 등으로 실제 운송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한·중 항로 여객운송 재개에 대비해 운항 여객선 15척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명·소화 설비, 화물 적재·고박 설비 관리상태 점검과 함께 선박의 화재사고를 가정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해 승무원들의 비상대응 역량, 여객 대피 유도 적정성 및 여객대상 안전교육의 내실성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동해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국제여객선 운항을, 10월 28일부터는 부산항과 후쿠오카, 오사카 등을 오가는 한-일 국제여객선 운항을 정상화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 정상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들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여객선 안전과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운송 재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
    2023-03-15
  • 이태원 상권 회복 나선다…‘헤이, 이태원’ 프로젝트 추진
    이태원 상권 활력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로컬크리에이터, 협·단체, 업계가 원팀으로 나서 ‘헤이, 이태원(HEY, ITAEWON)’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시, 용산구, 동반성장위원회,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인플루언서협회, 우아한형제들, 그립컴퍼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원 상권 활력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브론즈에서 열린 이태원 상권 활력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사진=중기부)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에서 참여자 및 기관은 원팀을 구성, 총괄기획·상권활성화, 행사·사업, 홍보·마케팅, 현장소통 등의 분야에서 역할을 분담한다. 우선 로컬크리에이터가 이태원 상권 기획과 브랜딩을 추진한다. 이태원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이태원 헤리티지’라는 기치를 걸고 ‘글로컬 이태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발굴, 캠페인, 마케팅, 혁신융합허브 공간 조성 등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크고 작은 행사를 지속 개최하기로 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이태원, 다시 봄’ 거리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4월말부터 서울페스타 연계 행사, 이태원 미식 주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인플루언서협회는 다음달 8~9일 이틀간 작품 전시회와 거리공연을 통해 이태원 상권 회복을 응원한다. 또 중기부와 우아한형제들, 그립컴퍼니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각각 5월 동행축제 부대행사와 앱을 활용한 이태원 권역 외식업 소상공인 대상의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이와는 별도로 용산구는 지난 8일부터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20%까지 확대 판매하고 있다. 소상공인방송정보원은 이태원 시장 상인들의 일상과 삶을 다큐 형식으로 제작해 이달말부터 방송하고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는 상권 내 행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달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본부)은 현장 소통 업무를 담당한다. 향후 참여를 원하는 업계를 상권과 연계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태원은 다양성(Diversity)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공간이며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품고 있는 만큼, 상권이 회복을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참여자 모두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3-15
  •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2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연등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에 대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03-15
  • 20일부터 대중교통 및 대형시설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제2차장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의무를 유지한다. 또한 “방역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020년 1월 중단되었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도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제2차장은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 신도림역에 개찰구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방역 상황과 방역 상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을 고려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사는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높은 착용 의향을 보였는데, 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추가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이러한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했다. 또한 오는 20일부터는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이러한 조정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과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와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3-15
  • 윤 대통령 “수도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지방에 14개 첨단산단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 아침에 날이 많이 풀리고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이번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에도 지방 균형 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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