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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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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임차인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되,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강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그동안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도 확대·상향했다. 서울시는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6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55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과밀억제권역은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4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4800만 원 이하로 올렸다.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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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2027년까지 민군기술협력에 1조 5천억원…방산인력 연 3천명 양성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민관방위협력기술협력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서 방산인력을 연간 3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0회)를 공동 주재하고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계획안에 따르면 민군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 50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하고 우주·인공지능·사이버·로봇 등 16대 중점 분야에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을 위해 5년간 2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또 40개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위산업 밀집지역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며, 기계 항공 등 방산 기반 산업에서 연 3000 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방산 중소 수출기업 대상 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작하고 방위산업이 에너지, 플랜트, 정보통신(IT) 등 산업과 협력하도록 연계하는 맞춤형 협력 전략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산업부는 이날 협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고 2월 중 개최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주요 방산 수출 대상국인 폴란드의 방산전시회(MSPO)가 열릴 때 개최국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도국으로 참가해 수출이 진행 중인 무기체계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홍보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과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달성한 역대 최고의 방산 수출 실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음을 확인했다”며 “구매국과 신뢰 형성을 위해 범정부적 협력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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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윤 대통령 “스포츠 산업, 국가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양질의 일자리 창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스포츠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미래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0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스포츠도 하나의 산업, 경제 산업적 측면을 간과해선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국가가 투자하는 산업 인프라로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잘 육성해서 어마어마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스포츠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이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엘리트 스포츠’ 인재양성 ▲국민 건강과 생활체육을 위한 ‘스포츠 복지’ 등 스포츠 비전 삼위일체론을 밝혔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의 저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스포츠 시장을 키우고 종목별 연구와 국제 교류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스포츠 R&D와 국제 교류를 위해 필요한 인재양성은 스타 플레이어 발굴과 육성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엘리트 스포츠 지원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께 스포츠는 늘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과 생활체육을 위한 ‘스포츠 복지’를 강조하고,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꼼꼼하게 확충해나갈 것 을 약속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보고회가 끝난 후에는 양궁 훈련장을 찾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세계 최정상급 수준을 몇 십년 째 유지하고 있는 선수와 지도자를 격려했다. 이어 김성훈 양궁 국가대표 총감독은 양궁선수와 팀을 윤 대통령에게 소개했고 양궁 국가대표 주장인 김우진, 최미선 선수의 도움을 받아 활쏘기에 도전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과 민선 2기 시·도체육회장 당선 축하를 겸해 개최했는데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 회원종목단체 및 생활체육인 16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 축사 전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 민선 2기 시도 체육회장 여러분, 그리고 여성 생활체육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체육인의 염원이 담긴 대한민국 체육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체육인의 땀과 열정이 담긴 이곳 진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 시도 체육회장과 체육인 여러분과 함께 체육 비전을 공유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과 대한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체육인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차례의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이 더욱 커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스포츠 시장을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관리해 나가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각 스포츠 종목별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과학적 연구 개발로 스포츠 산업의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아가기 위해서는 엘리트 스포츠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 돼야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하고 세계 일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국가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엘리트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지도자와 전문가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기반과 시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스포츠를 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복지를 추구하는 스포츠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공정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스포츠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전 국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 스포츠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지원을 체계화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생활스포츠를 적극 지원하는,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정부의 스포츠 비전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스포츠 산업 육성,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인재의 양성, 그리고 생활체육 강화와 스포츠 복지 확충이라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서 선순환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체육인 여러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온 대한민국 스포츠의 힘은 실로 위대합니다. 체육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땀과 열정으로 우리는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앞으로 체육인 여러분께서 스포츠 진흥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체육인 여러분과 늘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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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