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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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데이터 전송 요구량 감안해 과금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과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을 진행한다.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상세한 과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월 5일 마이데이터 도입 후 약 9개월간의 데이터 전송 원가를 분석한 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오픈뱅킹 이용료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5년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적격비용 등을 산정한 것과 비교해 분석기간이 짧고 데이터도 부족하다.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의 변동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는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어서 데이터 전송 시스템 구축·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도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 원, 운영비는 연 921억 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항목이 확대되는 등 더 정확한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실제 납부 시기는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다. 올해 과금액은 추후 마련될 구체적 과금 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 1월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과금 기준에 대해 “중소형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며 “2024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과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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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스페인서 달걀 121만개 시범 수입…이르면 15일부터 소비자 공급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시범 수입한 신선란이 이날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착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와 식자재 업체에 수입 달걀을 공급한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달걀을 판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달걀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현재 달걀 수급은 안정적이나 이달까지 철새 유입이 계속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 공급망을 점검하고 향후 본격 수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을 통해 스페인에서 신선란 121만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수입하는 계란은 수출국의 위생검사를 거치고 국내에서도 검역과 서류, 현물·정밀검사 등 위생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통관된다. 또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를 통해 물 세척 및 소독, 난각표시 등을 거친 후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스페인산 계란은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국내산 계란과 같은 황색란이나 국내산 계란은 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로 표시하는 반면, 수입산은 농장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로 표기된다. 포장재에도 원산지가 표시돼 수입계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달걀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계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확산 등에 따라 달걀 수급상황이 불안해질 경우 스페인뿐 아니라 미국 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주 등으로부터 부족한 신선란 물량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달걀 비축물량 1500만개도 설 성수기 동안 집중 방출하기로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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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전국 지자체, 다음달까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조사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까지 조사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및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최근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검사 및 사후제재 단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의 관리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는 지방보조금 집행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전용계좌 예치를 통한 선검증-후교부·집행 방식으로 전환한다. ‘보탬e’를 통한 지방보조금 집행은 이번 달 시·도에 도입한 후 오는 7월 시·군·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담당공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의 시스템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는 별도로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점검한다. 이후 확인·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단체별 자체조사 진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으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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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310억 달러…3년 연속 300억 달러 돌파
    해외건설 수주액이 3년 연속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310억 달러의 건설수주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기업 319개사는 97개국에 진출해 모두 580건의 해외건설사업을 수주했다. 그 결과 전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인 306억 달러를 넘어 310억 달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건설자재 가격 인상, 고금리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팀 코리아’로 수주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친 결과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해외건설 수주는 2019년 223억 달러에서 2020년 351억 달러로 증가한 뒤 3년 연속 300억 달러대를 기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에서 떡케이크 컷팅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수주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39%), 중동(29%), 북미·태평양(15%), 유럽(11%) 순으로 아시아 지역 수주 비중이 가장 높았다. 중동은 작년 비중(37%)보다는 줄었지만 하반기 들어 산업설비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미·태평양 지역에서는 국내 제조업체가 발주한 대형 반도체 공장,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 등 45억 달러(15%)를 수주하며 비중을 확대했다. 아프리카 지역은 4%로 전체에서의 비중은 미미하지만 나이지리아 산업설비 보수공사, EDCF 및 ODA 재원 공사 등 12억 달러를 수주하며 전년대비 크게 증가해 2020년 수준(11억 달러)을 회복했다. 국가별로 보면 인도네시아(36억 7000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34억 8000만 달러), 미국(34억 6000만 달러) 순으로 수주액이 많았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산업설비(플랜트) 수주가 42%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중동 지역의 일시적 발주량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는 액수가 20% 줄었다. 이어 건축(28%), 토목(19%), 용역(6%) 순으로 수주가 많았다. 코로나19 시작과 함께 줄었던 중소기업의 수주액은 2019년 수준으로 반등했다. 지난해 수주액은 16억 달러였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310억 달러라는 성과를 낸 것은 우리 기업인들이 먼 타국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수주 외교,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정보 제공 등으로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7년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 달러 달성,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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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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