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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정 65% 상반기 집행…직접일자리 94만명 조기채용
    정부가 경기침체 우려 속에 올 상반기 중 중앙재정의 65%를 공격적으로 집행한다.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인 ‘직접일자리’는 94만명을 상반기에 조기채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거시경제 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재정을 상반기에 속도감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집약적이고 속도감 있는 재정투입을 위해 재정별로 적극적·공격적인 상반기 집행목표(중앙재정 65%)를 수립했다. 중앙재정은 65%(156조원), 지방재정은 60.5%(131조 3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65%(16조 5000억원)를 상반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비관리대상 사업도 총지출 638조 7000억원 중 60% 이상(383조 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특히 일자리사업과 민생·물가안정 사업을 중점 집행관리 분야로 삼고 밀착 관리한다. 중점 집행관리 분야 일자리 사업은 24개 부처의 181개 사업에 30조 3000억원 규모인데, 관리대상 사업예산 14조 9000억 원 중 70%(10조 4000억 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고용둔화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직접일자리는 29개 사업에 대해 연간 104만 4000명 중 90%에 해당되는 94만명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한다. 민생안정사업은 12개 부처 36개 사업, 11조 2000억원을 집행한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에 2조 8000억원, 서민 생계부담 경감에 7조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물가안정 사업은 8개 부처 45개 사업에 5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수급관리 안정지원에 3조 9000억원, 식량안보 강화에 7000억원을 집행한다. 특히 품목별 수급상황, 명절 및 김장철과 같이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시장가격 동향을 바탕으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규모의 신속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역대 최대 수준(75%)의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해 재정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하고 총액계상사업, 수시배정사업 등은 사업계획 확정 후 즉시 착수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재정관리점검회의 및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집행점검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 및 중앙부처 대상 재정지원 인센티브·포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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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설 명절 10대 성수품 공급 1.5배 확대…역대 최대 규모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사과, 배, 소고기 등 10대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물량을 1.5배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이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은 지난해 8월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설 명절은 예년보다 이른 편이지만 배추·무 등 채소류, 사과·배 등 과일류, 밤·대추 등 임산물의 공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축산물의 공급도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다. 다만 닭고기와 계란 가격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설 귀성 의향은 43.8%로 지난해 설(34.9%)에 비해 상승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설 성수품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1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4만 톤이 공급된다.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전 2주 차에 전체 공급량의 40.6%(5만 7000톤)를 집중 공급하고 설 전 3주 차에 31.5%(4만 4000톤), 설 전 1주 차에 27.9%(3만 9000톤) 등 공급량을 배분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5∼25일 ’농축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행사기간 동안 예산 161억원을 투입해 10개 설 성수품과 양파 등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20∼30%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할인행사별 1인당 할인 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전통시장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행사 품목에 대한 유통업체 자체 할인과 연계해 할인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 또 농축산물 판매에 지역농협 2200곳이 참여하도록 하고 제로페이 농할(농산물할인) 상품권 판매시기를 설 행사기간 중 3회로 확대한다. 농·축협, 산림조합, 한우·한돈자조금 등 생산자단체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농·축협은 합리적 가격의 실속 선물꾸러미를 구성해 할인 공급(시중가격 대비 10~30%↓)하고 산림조합은 임산물 직거래 장터(12곳, 10~20% 할인) 및 2023 설맞이 청정임산물 특별기획전(10~20% 할인)을 운영한다. 지자체 등은 5곳 직거래 장터,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778곳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할인 판매하고 한우 불고기·국거리, 돼지 삼겹·목심 등 제수품을 20% 내외 할인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설 차례상 차림비용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주변장터 정보 등을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에서 제공한다. 또 설 성수기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로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도축장에 대한 위생점검과 제수·선물용 농축산물 안전성 특별조사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장애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성수품 수급 및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설 명절 먹거리 전반의 물가 안정을 위해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가공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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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방역 강화…7일부터 입국전 검사 의무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는 7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이외에도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Q-code) 입력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이는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와 이웃인 홍콩의 사망자 추세를 감안해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적으로 취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방역 조치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도착장에 설치된 비행 도착 일정 전광판에 홍콩발 여객기 정보가 표시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 5000명대로, 지난주보다 2.6% 감소했다”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감을 반복하면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 해외유입 확진자 460명 중 중국발 입국자 수는 30%가 넘는 142명”이라며 “중국 내 코로나 유행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대본 회의에서는 ‘입국 조치 강화 대상 추가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 1차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2가 백신을 접종하면 기존 백신만 접종한 경우보다 중증화와 사망 예방효과가 각각 76%와 80%가 향상된다는 통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준수해 이번 겨울을 안전하게 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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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3-01-04
  • 추 부총리 “당분간은 고물가 지속…정책 지원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은 상방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요인이 잠재해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원의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동절기(2022년 10월~2023년 4월)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기존 14만 5000원에서 15만 2000원으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1월 21~2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전망되는 만큼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 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 수준인 각각 60.5%, 65.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겠다”며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총 63조 3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 8000억원(55%)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거 안정, 에너지, 교통·물류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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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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