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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2-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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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드론 택배 활성화 시킨다…자율주행 배송 기술도 개발

정부가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계획을 수립했다.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배송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생활물류 산업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도 30만 5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게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도래, 1인·맞벌이 가구 확대 등의 영향으로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횟수가 증대하고 있다. 택배·배달로 대표되는 생활물류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생활물류 산업은 로봇·드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및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자동화, 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5대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국토부는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한다. 풀필먼트 등 신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친환경 배송수단 보급 촉진을 위해 2026년까지 전기 이륜차와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도보·자전거 기반의 친환경 라스트마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작업자·자전거 추종형 스마트 트레일러도 개발할 계획이다. 생활물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사 간 인력과 배송 수단 공유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택배기사 1명이 1개의 택배사와만 전속계약을 맺고 있다. 우수기업에 대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 혜택 발굴도 추진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물류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생활물류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선하고 생활물류 모빌리티 대전환과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이끌 생활물류 전담조직(가칭 생활물류정책과)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7년까지 86억 3000만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로봇배송 시스템 및 AI기반 운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도심 내 지하수송 인프라(도시철도 등) 및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심 내 지하배송 기술개발 및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품의 배송과 보관, 포장, 재고관리 등의 ‘풀필먼트 서비스’ 전 과정을 단절없이 무인·자동화하는 기술과 수요예측·재고관리 등 핵심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개발도 추진한다. 전자인수증·운송장 등 택배 배송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적용 전자문서 시스템 및 정보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 상가를 건설할 시 조업주차에 의한 영향을 분석해 조업주차 공간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영향평가(가칭)’는 2025년 도입된다. 또 온라인 주문·배송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등 주문배송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도심 내 원활한 생활물류 배송조업을 위해 미국의 PUDO(Pick-up/Drop-Off) Zone과 같은 노상 조업특별구역 지정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생활물류 차량 대상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를 위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업해 생활물류 주정차 허용시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심 내 조업주차 공간 확보와 연계해 유휴공간 정보제공, 사전예약 등이 가능한 조업주차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공영주차장·공원 등의 유휴공간과 철도공사, 도로공사, 지자체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택배 집·배송시설을 구축한다. 또 정기적인 공공 유휴부지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 수요자에게 공개해 상시 입찰할 수 있는 매칭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럽의 도심 공동물류센터를 벤치마킹해 기업 간 협업, 공동 화물처리가 가능한 한국형 도심 공동물류센터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야간 또는 비혼잡 시간대 유통센터, 창고, 주차장, 주유소 등을 활용한 공유·협업형 물류배송시설 구축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택배 사업자-영업점, 영업점-종사자 간 불공정 계약과 행위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처벌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대형화주의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분류인력 투입 등 택배 사회적합의 안착을 위한 이행상황 불시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미이행 시에는 개선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다. 생활물류 종사자의 안전과 휴식 보장을 위해 생활물류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쉼터 설치·운영 요건 등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명절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여름 휴가기간 ‘택배 없는 날’을 지정해 택배 종사자의 충분한 휴식권도 보장할 방침이다.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기술, 차량에 탑재 가능한 접이식 하역 보조장비, 최대 2㎏ 미만 경량형 탈착식 웨어러블 시스템도 개발한다. 배달대행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하고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생활물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 생활물류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 정례화한다. 국토부는 택배 운송장 등에 기재되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생활물류 종사자 대상 신원확인과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 택배 파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배송 허용 근거도 마련한다. 도서·산간지역의 배송품질 향상 유도를 위해 택배서비스 평가 항목 내 ‘도서·산간지역 배송품질’ 관련 항목·기준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인근 내륙에 거점 택배보관소를 설치해 도서민이 추가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한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생활물류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정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생활물류산업이 국민생활과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규제혁신, 첨단기술 개발,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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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전몰·순직 군경 자녀들에게 ‘보훈산타’ 찾아간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전국 전몰·순직 군경의 13세 이하 어린 자녀들에게 ‘보훈 산타’가 찾아간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보훈청 4층 회의실 호국홀에서 ‘보훈 산타’ 출정식을 갖고 전국 전몰·순직군경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손 편지와 깜짝 선물을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훈 산타’가 찾아가는 전몰·순직군경의 13세 이하 자녀는 47가구 63명으로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52명(83%), 미취학아동이 11명(17%)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이 발족된 이후 진행되는 첫 행사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에게 산타와 함께하는 뜻깊은 성탄절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추진됐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보훈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영웅들의 남겨진 유가족, 특히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등 정서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살피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맞춤형 종합지원프로그램이다. 출정식엔 박민식 보훈처장을 비롯해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후원·지도단(멘토단)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성우 안지환(전 소방청 홍보대사), 가수 현숙 등이 참여한다. 출정식 이후 보훈 산타단은 산타 복장을 하고 어린이가 있는 수도권의 히어로즈패밀리 가정을 방문해 손 편지와 선물을 직접 전달한다. 전국 각 지역에서도 보훈관서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지역 기관장, 지역 유명 인사 등이 산타 복장을 하고 해당 지역 내 어린이 가정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 처장은 “순직경찰관의 유가족이 아빠가 없어 산타가 주는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며 “이번 산타 방문이 영웅의 남겨진 어린 자녀들이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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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디지털세 공청회 개시…‘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협약 초안 공개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주최로 디지털세 필라1 이슈와 필라2 이행 패키지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서면공청회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IF(Inclusive Framework)는 OECD와 주요 20개국(G20) 주도로 디지털세 협상과 조세회피(BEPS) 대응 등 국제조세개혁을 추진하는 회의체다. 최근 아제르바이잔 합류로 142개국이 참여 중이다. 디지털세 협상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한화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필라1,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 내용이 담긴 필라2로 나뉜다. 디지털세 필라1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필라1이라는 국제적 과세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공청회는 필라1 도입시 각국에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 시행을 금지하는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다자협약안과 각국의 필라2 이행 지원을 위해 간소화된 집행방안을 담은 이행패키지 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이행 패키지에는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을 간소화하기 위한 ‘세이프 하버 가이던스’가 담겼다. 세이프하버 가이던스는 국가별 실효세율을 보다 간소화된 방식을 통해 복잡한 계산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다. 이는 국가간 이미 합의된 사항이다. 또 필라2 세무신고 시 각국 과세 당국과 기업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 신고 서식과 국가별 분쟁 예방을 위한 조세 확실성 절차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특히 필라2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간 다자협약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필라1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관련 공청회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열리며, 필라2 이행 패키지 내용 관련 공청회는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회원국들은 필라1 도입시 각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를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향후 디지털서비스세와 유사한 국가별 과세 체계 도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서면공청회를 끝으로 모든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완료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다자협약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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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