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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2-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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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출신 고위직 늘리고 승진연한 단축·복수직급제 도입

정부가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치안성과가 우수한 경찰이라면 누구든지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고, 복수직급제를 도입해 총경 수를 늘릴 계획이다. 또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안전 수호라는 기본 사명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9일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동석한 가운데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과 경찰공무원에게 공표한 약속을 지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경찰이 보다 책임감 있게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청 직제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는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운영해 왔다. 행안부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으로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해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 도입한다. 이렇게 총경의 인력자원이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순경 입직자와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늘어 경찰 내 현장지휘부 인력구조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최근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인력 중심의 치안시스템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치안 시스템으로 치안 체계를 전환한다.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치안을 선도하기로 했다. 또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해 높아진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뒷받침한다.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해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할 예정이다. ◆ 인사제도 개선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나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를 최대한 줄여 총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한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실제 간부 직급인 경감이 되기까지 최저연수를 통일성 있게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개선안 또 치안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적극 발탁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을 활성화한다. 주요현안 수사 등 범인 검거 유공 특진 및 핵심정책과제 관련 유공자 특진을 적극 추진하고 법질서 확립분야 특진 공적을 적극 발굴해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이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경찰은 범죄 예방·수사, 경호, 경비 및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광범위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해마다 다수의 순직·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찰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보수 등에 있어 타 직군과 비교해 우대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공안직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국민안전을 위해 더 봉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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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다누리, 달 임무궤도 진입 1차 기동 정상 수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17일 새벽 2시 45분경 ‘다누리’가 1차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계획대로 정상 수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1차 진입기동은 다누리가 달의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돼 달을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동이다.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LOI, Lunar Orbit Insertion)은 다누리를 달 상공 100km 원궤도인 달 임무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추력기를 사용해 속도를 줄이는 기동이다. 지난 17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다누리 임무 운영 관제실에서 연구진들이 1차 달 임무궤도 진입 기동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항우연은 1차 진입기동 후 약 2일 동안의 궤도정보 분석을 통해 목표한 속도 감속(8000km/h → 7500km/h) 및 타원궤도 진입을 달성해 다누리가 달의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된 것을 19일 확인했다. 타원궤도는 달 표면기준 근지점 109km, 원지점 8920km, 공전주기 12.3시간을 가지는 궤도다. 연구진은 “다누리가 달 중력에 포획돼 달 궤도를 도는 진정한 달 궤도선(Lunar Orbiter)이 됐다”고 밝혔다. 다누리의 달 임무궤도 안착의 최종 성공 여부는 오는 28일 마지막 진입기동인 5차 진입기동 후 1일 동안의 데이터분석을 통해 오는 29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다누리는 이날 이후 21일, 23일, 26일 그리고 28일에 4차례의 진입기동을 계획대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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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수도권 광역버스 33개 노선 운행횟수 늘린다…4000석 증가

서울·경기 광역버스 33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좌석 4000여석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대응 협의체’를 개최하고 서울시·경기도와 광역버스 추가 증차에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남대로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추가 증차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중단에 따른 혼잡 상황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및 주민 간담회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번 증차 결정으로 전세버스 28대, 정규버스 30대가 추가로 투입된다. 고양·남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 12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는 38회(출근 21회·퇴근 17회)늘려 1700여 석의 좌석을 추가 공급한다. 경기 북부지역 노선 증차. 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지역 23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는 50회(출근 26회·퇴근 24회) 확대해 2300여 석의 좌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 남부지역 노선 증차. 앞서 대광위와 수도권 지자체는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운행 횟수를 482회 확대하는 ‘1·2차 광역버스 입석 대책’을 발표하고 8월부터 현재까지 337회를 확대한 바 있다. 입석 대책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145회와 이번에 합의된 88회까지 더해 내년 초까지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가 233회 추가된다. 전세버스는 내년 1월부터, 정규버스는 차량 제작 기간 및 개학 시기 등을 고려해 늦어도 3월 초부터는 운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부터 화성시(7790번·1006번)에 2층 전기버스 14대를 투입했으며 이달 말부터 용인시(5002번)에도 11대를 순차 투입하는 등 대용량 2층 전기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국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광역버스 공급을 조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편이 지속되는 노선은 추가 증차나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해 공급을 확대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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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6월까지 유지…발전연료 개소세 낮춰 공공요금 인상 완화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말까지 지속된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유가표시판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류세 한시적 인하 4개월 연장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부탄 리터당 73원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30%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 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휘발유 매점매석 고시 정부는 또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는다. 향후 정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3월 31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오는 27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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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