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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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통상장관, 美 IRA 등 글로벌 통상 안건 논의
    한국과 유럽연합(EU) 통상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열고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한-EU 양측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IRA 관련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WTO의 협상기능 강화,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다자무역체제를 조속히 복원하는데 협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열린 제10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에서는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 통상장관은 이번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한-EU 디지털 통상원칙과 지리적 표시 목록 개정을 위한 무역위원회 결정문에 서명했다.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은 지난달 싱가포르에 이어 2번째로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변화된 디지털 통상환경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 등을 위한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통상원칙에는 디지털 교역 원활화, 데이터 거버넌스 등 총 5개 섹션의 18개 규범 및 협력요소가 담겼다.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을 현행화하고 FTA를 통해 보호할 한국 41개 품목과 EU 44개 품목을 추가한 결정문을 채택해 지리적 출처의 허위 표기와 관련된 불공정 경쟁행위 방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내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된 8K TV와 라면 등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개선도 요청했다
    • 국제
    2022-12-01
  • 늘어나는 품절주유소…정부,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준비 착수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품절 주유소가 잇따르자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박일준 2차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유4사와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등 업계와 석유공사, 농협, 송유관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피해 현황과 대응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주유소는 33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날 오전 8시 기준 23곳보다 10곳이 늘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4곳, 강원 1곳, 전북 1곳 등에서 품절현상이 발생하는 등 업계 피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이수역 인근 휘발유 품절 주유소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군용 탱크로리 5대, 농·수협 탱크로리 29대 등 대체 운송수단을 긴급 확보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추가 대체 운송수단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박일준 차관은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일부 주유소에서 품절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하며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유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12-01
  • ‘K-방산’ 수출 성장세 이어간다…3년간 1조원 이상 금융지원
    정부가 ‘K-방산’의 수출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우리 방위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에 1조원 이상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또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200억원 규모로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방산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위사업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위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방산 생태계의 자생적 혁신 지원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 ▲강건한 방산 생태계 구축 지원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을 4대 전략으로 한다. 방안에는 방산수출 성장세를 중장기적·안정적으로 이어나가고 방산기업의 기술 고도화 지원, 방산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방산 생태계 전반의 강건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다양한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다. 특히 2023~2025년 3년 동안은 방산관련 기업에 1조원 이상의 집중적인 자금공급을 통해 최근의 성장추세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우선 방사청은 혁신적인 방산기업·국방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방산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현재의 방산 금융지원은 방위사업 관련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대출 등 제한적 방식으로 진행돼 방산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방산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방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한 금융지원(기술금융)을 강화하고 M&A·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 추진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조성을 검토한다. 무기 수입국 및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통해 원활한 수출계약 체결 및 안정적 수출계약 이행 지원에도 나선다. 수출입은행과 무기수입국 간 기본여신약정(FA) 체결과 무기수입국의 SOC 개발수요 등과 연계한 수출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FA(Framework Agreement) 제도는 수출 대상국과 수출입은행이 사전에 금융지원 한도·절차 등을 확정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금력이 취약한 수입국의 SOC·자원 개발권리와 연계해 수출대금을 SOC·자원 수익으로부터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방산수출 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방사청의 수출자금 융자지원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지원 범위를 기존 방위산업체 중심에서 방산 중소기업·협력사까지 확대하고 방산기업 간 금융상생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방산기업·협력사 등 대상 우대(보증료·보증비율) 대출보증을 신설(기술보증기금)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중점지원 산업에 방산을 포함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방산 체계기업-협력사 간 금융분야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지원 등 방산육성 관련 범정부·기관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위산업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 방산 분야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반하는 사업으로 평가해 투자에 소극적인 금융기관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기존의 정부재정 투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금융지원과 같이 기업 자체적 혁신유도, 민간재원 활용 등이 가능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꾀하겠다”며 “이번 방안을 내실있게 이행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 검토해 우리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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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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