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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드론길로 혈액배송·국가시설 안전감시…실증사업 추진

안전한 드론길을 발굴하고 혈액배송, 재난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등 드론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K-드론시스템’ 실증 공모사업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공항공사, KT 등 7개 수행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K-드론시스템’은 드론의 비행계획승인, 위치정보 모니터링, 주변 비행체와의 충돌방지 기능을 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이다. 드론의 활용과 드론교통관리 개념. 실증사업 수행자는 K-드론시스템 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을 실생활 영역에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교통관리체계 운영을 실증하게 된다. 이번 실증사업은 실제 사업화 가능성이 크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도심·비행로(한국국토정보공사) ▲공항·특수시설(한국공항공사·KT) ▲공공(한국수자원공사·한컴인스페이스) ▲민간(시스테크) ▲자유공모(해양드론기술) 등 5개 분야에서 진행한다. 공항·도심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로 조금 더 고도화된 기술검증을 진행하고 배송에 대해서는 이미 상용화된 해상 물품배송에 추가해 병원으로 혈액을 배송하는 비행실증 등이 추가된다. 도심·비행로 발굴 분야에서는 국토정보공사가 국토정보 취득을 위한 드론 촬영 작업과 주소 기반의 배송서비스 실현을 위해 드론교통관리 기능이 구현된 안전한 드론길을 발굴한다. 공항·특수시설 분야는 국가시설(항공무선표지시설) 인근 재난대응 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교통관리 기능을 실증(한국공항공사)하고 육군에서 활용하는 유·무인기 교통관제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식을 실증(KT)한다. 공공 분야에서는 국가중요시설(수계·댐·취수시설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업관리 모델을 실증(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한국적십자 충북지사와 오송베스티안병원 간(약 7.8km) 혈액배송을 위한 비가시권 비행을 실증(한컴인스페이스)한다. 민간 분야는 고속도로 공사구간 공정관리를 위한 장거리 드론 영상촬영 사업모델에 드론교통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실증(시스테크)을 추진한다. 자유공모 분야는 부산 영도 일대 해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체들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드론교통관리 절차를 실증(해양드론기술)한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도심 내 ‘특정목적(배송·촬영·감시 등) 드론길’ 발굴, 국가중요시설 주변 드론관리, 드론교통관리 서비스 사업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 추가된 특수시설 분야를 통해 지역의 보안·안전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축척, 드론 교통량 증가에 대응한 안전확보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진항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여러 대의 드론이 장거리를 비행하려면 드론교통관리체계가 필수적”이라며 “드론교통관리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시범적으로 추진된 드론활용 사업을 상용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4-13
식약처, 가정의달 앞두고 음식점 4200여곳 위생점검

정부가 패밀리 레스토랑·뷔페식당·중화요리 배달음식점 등 다중이용 음식점 42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집중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단위 소비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패밀리레스토랑·뷔페식당과 배달음식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지난해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 4분기 피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올해는 중화요리 배달음식점의 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패밀리 레스토랑·뷔페 식당·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 동안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4200여 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및 냉장·냉동 시설 온도, 음식 재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배달음식의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 여부, 조리장 내부 방충·방서 관련 시설기준인 배수구 덮개 및 폐기물 용기 뚜껑 설치 등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배달음식점 1만 3571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1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순이었다.
- 사회
2022-04-13
3월 취업자 83만1000명↑…20년만에 최대폭 증가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0만명 넘게 늘었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75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만1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86만4000명) 이후 20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15세 이상(61.4%)이 1982년 7월 월간 작성 이래 최고, 15~64세(67.8%)는 1989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8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2%(34만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3%로 1.3%P 하락했다. 실업자 수는 2008년 3월 81만9000명 이후로 3월 기준 가장 적고, 실업률은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민간 일자리 확대, 청년층·상용직 중심의 강한 개선세를 이어갔다. 먼저 제조업, 비대면·디지털 관련 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증가했다. 제조업 고용은 5개월 연속, 서비스업은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대비 10만 명 늘고, 서비스업은 비대면 서비스·보건복지업 중심으로 63만 명 증가했다. 공공행정·보건복지 부문이 31만9000명 늘어 공공부문의 민간 일자리 버팀목 역할도 지속했다. 농림어업 3만5000명, 건설업은 6만4000명 늘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모든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증가했고 고용률도 8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가 17만7000명 늘어 7개월 연속 15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46.9%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또 전일제(36시간 이상), 상용직(고용계약 1년 이상) 중심의 취업자가 증가했다. 취업시간별로는 전일제 근로자가 전년대비 40만7000명 증가하며 단시간 근로자(1~17시간 이하) 증가폭(16만 1000명)을 크게 웃돌았다. 상용직은 81만1000명 증가하며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6개월 연속 60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영향으로 숙박음식(-2만 명)·도소매업(-3만2000명), 일용직(-17만2000명) 등 취약업종·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시휴직자도 23만5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 대외불확실성 확대 등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양적·질적 개선세가 지속되도록 정책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집행을 조속히 마치고 신산업 육성, 미래인재 양성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넓히며, 청년·여성·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4-13
산업부·제주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산업부와 제주도가 손잡고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는 12일 제주시 CFI에너지 미래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분산에너지는 중소규모 태양광, 풍력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깨끗한 에너지를 뜻한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수급 시스템 하에서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자 에너지 소비지역 인근에서 생산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 역시 최근 몇년 간 재생에너지 설비가 증가했지만, 수요를 초과하는 전력이 생산되면서 출력을 제어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문제가 됐다. 제주도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분산에너지 친화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내에 대규모 ESS 실증단지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그린수소(P2G), 열에너지 활용(P2H) 등 섹터커플링 기술을 활성화한다. 또, 분산에너지 기반의 전력 신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발전소(VPP), 플러스 수요반응(DR) 확산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특성을 가미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협의체·포럼 운영 및 중장기적으로 도내 전문 에너지연구소 설치를 검토한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이번 계획은 중앙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을 지역의 고민을 담아 계승·발전시켰다”면서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관련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분산에너지의 원활한 확산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에 대해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건의하면서 “정부와 함께 고민하며 수립한 이 추진계획을 이행해 출력제어를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를 확대하는 모델을 제주에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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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홍 부총리 “부동산시장 큰 틀에서 하향 안정…폭·속도는 주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근 부동산 시장은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하향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3월 들어 규제 완화 및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 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이달 첫째 주 들어선 서울이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심리가 재확산하는 조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은 시장 수급, 심리 요인, 투기 수요, 정책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 작용하는 시장인 만큼 이러한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 무엇보다 시장 절대안정이 중요하다”며 “그간 오름폭을 감안하며 특히, 시장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정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나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추진해온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고,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 추가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일각에서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란 시각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 대해서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처럼 주택이란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중과(2차 중과) 유예 종료 등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동기 감소 등에 따라 시장 안정화 흐름이 조성돼 왔다”며 “향후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 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집 마련 지원, 주거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재고율 달성,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6%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해왔다”고 했다. 법·제도 측면에서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차기 정부가 필요 시 문제점 추가 보완 및 제도 안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선 “무주택·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원칙하에 일관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투기 사범, 시장 교란범에 대해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견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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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