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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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서 확진된 장기체류외국인도 재입국시 음성확인서 면제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 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이 오는 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 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까지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 치료 이력을 가진 외국인의 해외입국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7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수속 중인 해외 여행객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 반장은 “현재 확진 이력이 있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되고 있다”면서 “이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출발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확진된 날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에 해당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대상이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국 후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이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 반장은 “지난 3월 16일부터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해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하면서 화장장 상황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 3일차 화장률은 지난 3월 19일 20%에서 지난 7일 기준으로 61.1% 상승했고, 1일 최대 화장수용능력도 1044건에서 1784건으로 증가했다. 또 전국 장례식장 등의 안치현황은 총 8629구 안치공간 중 3866구를 안치해 가동률 44.8%로 나타났다. 손 반장은 “앞으로도 계속 화장 능력을 제고하고 관외화장 등을 확대해 국민들께서 화장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4-08
  • 정부, 비축유 723만배럴 추가 방출…“IEA 공동 방출 동참”
    정부가 지난달 초 비축유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한데 이어 723만 배럴을 추가 방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파리시간 7일)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해 지난 3월 초에 이어 723만 배럴을 추가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경유 및 휘발유 가격.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일 IEA 장관급 이사회에서 의장국인 미국은 지난번 6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급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1억2000만 배럴 규모의 추가방출을 제안했다. 이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도 추가적인 비축유 공동방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 세계 석유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31개국 대표도 IEA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1억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추가 방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후 IEA 사무국-회원국 간 실무 협의를 거쳐 1억2000만 배럴을 향후 6개월 동안 방출하기로 합의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인 723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인 이번 방출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총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방출에도 IEA 권고 기준 90일 이상 분의 비축유를 유지한다. 아울러, 최근 유럽 내 경유 부족 사태로 인해 경유 국제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원유 외에 60만 배럴의 경유를 포함해 방출할 예정으로, 경유 수급 안정에도 일부 기여하기로 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4-08
  • 김 총리 “코로나 감소세 확실…감염병 등급조정 늦지 않게 결론”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변화된 방역상황에 맞춰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감염병 등급조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대로 4월에 들어오면서 오미크론의 감소세가 확실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그동안 확보해 두었던 의료자원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방역·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부담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실행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정·보완해 나가겠다”며 “가동률이 20∼30%대로 떨어지고 있는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지역별 사정에 맞게 축소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점 상황을 대비해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우리들의 의료대응 체계가 오미크론의 거센 공격을 거뜬히 견뎌내며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안심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발생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위중증 환자도 하루 1000명 이상 유지되고 있다”며 “경각심을 결코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전체 사망자의 30%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해야한다”며 “방역당국은 시설 내 감염관리와 신속한 먹는 치료제 투약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주 수요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활동을 강화해 기저질환 치료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의 4차 접종도 서둘러야 한다”며 “지난해 말 고령층 2차 접종 효과 감소와 델타변이 확산이 겹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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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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