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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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RO, 올해 한국 성장률 3%, 물가상승률 2.9% 전망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각각 3%, 2.9%로 전망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2022년 역내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성장률 전망치,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AMRO는 한국의 성장률이 내년에는 2.6%로 둔화될 것으로 봤다. 아세안+3 전체 지역은 올해 4.7%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AMRO는 “작년 수출 호조 등으로 인해 강한 경제 반등을 기록한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은 올해 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반면,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성장이 부진했던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은 백신 보급 확산에 따른 점진적인 경제 재개방으로 성장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AMRO는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은 2.9%로 전망했다. AMRO 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 아세안+3 지역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원자재·에너지·식자재 등 공급 제약 등에 따라 올해 3.5% 상승을 예상한다”며 “다만 글로벌 공급망 동향과 경기회복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MRO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을 경제 하방 요인으로 제시하며 전쟁이 지속될 경우 아세안+3 지역에서 원자재·식자재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에너지 수입에 지장을 초래해 지역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보다 치명적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가능성,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지속,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 가계·기업 소득 감소에 따른 금융 리스크 누적 등도 경제 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AMRO는 팬데믹 이후 아직 경기 회복의 초기 단계임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그간의 정책 지원을 유지하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신성장 분야로의 노동·자본의 공급을 촉진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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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4-12
  • “수출 컨설턴트가 소상공인 해외 진출 도와드려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올해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1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출 역량강화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수출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과 바우처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수출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과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두 분야로 진행되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수출 컨설팅’ 분야는 해외인증, 통관절차, 무역보험, 해외 유통채널 입점전략, 법률자문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수출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도와준다. ‘수출 바우처’ 분야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해외인증 비용, 번역, 외국어 홈페이지·상품페이지·카탈로그 제작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항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직접 지원받는다. 수출 컨설팅 분야 참여자는 100% 국비를 지원받으며 수출 바우처 분야는 자기 부담 20%를 포함해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con.sbiz.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으로는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참여해 수출관련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수출 두드림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에는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상세한 신청자격과 접수방법은 공식 누리집 및 전화(☎13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석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그동안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 지원 정책을 넘어서 소상공인만을 위한 수출 지원 정책의 첫 발걸음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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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김 총리 “안전·공정 지방선거에 최선…공직자 정치적 중립 중요 시기”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6·1 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모든 공직자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매사 처신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소속 공무원의 복무점검과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혹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며 “정부는 지방선거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확진자 별도 투표가 도입됐다”며 “비록 사전투표 과정에서 일부 혼란은 있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공무원, 교사 등 많은 분들의 헌신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무사히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도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진다. 차질없는 선거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행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봄철에는 가뜩이나 건조한 날씨에 논두렁 태우기 등 농산폐기물의 소각이 많아지고 등산객과 성묘객이 늘면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더욱 커진다”며 “작은 불씨라도 다시 한번 살피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림청과 환경부, 농식품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는 지자체와 협력해 농가와 입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달라”며 “또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관련 제도를 살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이달 20일부터 시행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데이터 기본법의 시행으로 이제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 더 나아가 이를 유통하고 활용하는 전 주기에 걸쳐 정부가 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이 새 정부에서도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특히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차질없이 구성돼 산업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 정책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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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항공사 이용 전 확인하세요”…국토부, 안전도 정보 공개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별 사고이력, 기령(비행기 사용 연수) 정보 등 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1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공개한다. 국토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사 이용 전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항공안전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의 주요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안전도 정보는 ▲최근 5년간 항공사별 사망사고 내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등의 안전평가 결과 ▲기령 20년을 초과한 항공기(이하 경년항공기)에 대한 정보 등이다. 인천공항에 서 있는 항공기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11개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는 총 363대로 조사됐다. 이 중 기령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는 대한항공 25대, 아시아나항공 16대, 진에어 3대, 에어인천 3대 등 4개사의 총 47대다.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전년 대비 대한항공과 에어인천이 각각 3대와 2대가 늘어났고,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2대와 1대 줄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 11개 항공사의 총 운항 편수는 29만 6039편이며 이 중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의 운항 편수는 2만 2844편으로 10.9%를 차지했다. 국적기가 운항한 총 89개 도시 중 경년항공기는 62개 도시에 투입됐다. 주로 중국, 동남아, 미국 등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망자를 유발한 항공기 사고는 세계적으로 총 14개 항공사에서 14건이 발생했다. 해당 항공사는 터키항공, 사라토브항공, 아즈만항공, 방글라항공, 에어로리나스항공, 슬레이어컴퍼니, 라이온에어, 에티오피아항공, 아예로플로트, 비지비콩고, 벡에어, 우크라이나항공, 파키스탄항공,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등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및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서 발표한 항공안전우려국은 총 37개국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몰도바와 코스타리카가 제외됐고 멕시코가 추가됐다. 항공기 사고, 항공안전우려국 중 터키항공, 에티오피아항공, 러시아 아예로플로트, 타이항공, 말레이시아항공, 아에로멕시코 등 6개 항공사가 국내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항공사별 안전도 정보에 따라 우수항공사는 연 2회, 사고유발, 안전우려국 지정 항공사 등에 대해서는 최대 8회로 차등화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취약 항공사의 경우에는 신규취항, 노선 신설 및 운항 증편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년항공기에 대해서도 반복결함, 부품유용 등 항공안전데이터(11종)의 자료를 분석해 항공기 결함이 발생하기 전 예방정비를 통해 회항, 고장으로 인한 장기지연 등을 줄이는 항공안전감독을 시행 중이다. 특히,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에서 보유·운영 중인 47대의 경년항공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 전담감독관 4명을 별도로 지정, 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년항공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결함유형을 특별관리항목(6개)으로 지정하고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정용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에 공개하는 항공사별 안전도 정보가 국민들이 항공이용 선택 때 항공사와 항공기에 대한 안전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항공안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전적 예방정비를 통해 항공안전을 흔들림 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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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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