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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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을 빙자하여 전화상담을 유도하기 위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전자금융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어려움을 이용한 피싱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안내 문자메시지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의 전화번호인 ‘1588-0075’ 또는 ‘1644-0083’ 번호로 발송되며, 전화를 이용한 상담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1.5%이고,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융자사업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현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요즘 유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 근로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라며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또는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저소득 근로자 등은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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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여자 U-20 대표팀, 17일부터 강진서 소집 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자 U-20 대표팀이 전남 강진군에서 소집 훈련을 갖는다. 황인선 감독이 이끄는 여자 U-20 대표팀은 17일부터 27일까지 강진군에 모여 2022년 첫 국내 소집 훈련을 실시한다. 황인선호는 8월 코스타리카에서 열리는 2022 FIFA U-20 여자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과 12월에 두 차례 소집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소집 훈련에는 총 24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이은영, 이수인(고려대), 천가람(울산과학대) 등 지난해 소집 훈련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다수 합류했다. 수비수 빈현진(파주여성축구단)은 11월 소집 이후 명단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기회를 받았다. 지난 11월 부임한 황인선 감독은 “수비를 조직적으로 안정시킨 다음, 볼 소유를 통해 상대를 흐트러뜨리면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축구”를 지향한다. 그는 또한 “선수들이 월드컵에 대해 동기부여와 갈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수들을 독려하는 한편,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의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자 U-20 대표팀 2022년 1차 소집 훈련 명단 (24명) GK : 김경희(충남인터넷고), 도윤지(단국대), 정윤정(위덕대), 이지희(강원도립대) DF : 이수인, 한다인(이상 고려대), 문하연(강원도립대), 이다연(대덕대), 이정연(위덕대), 김민지(화천정산고), 빈현진(파주여성축구단) MF : 김은주(울산과학대), 김명진, 이세란(이상 고려대), 배예빈, 김신지(이상 포항여전고), 원채은(울산현대고) FW : 이은영, 서현민(이상 고려대), 천가람(울산과학대), 고다영, 장유빈(이상 대덕대), 전유경(포항여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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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필드위의 포청천’, KPGA 최병복 경기위원… “공정하고 정확한 판정으로 신뢰 줄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흔히 골프는 심판이 없는 스포츠로 알려져 있다. 골프 규정집에도 ‘골프는 대부분 심판원의 감독 없이 플레이 한다’, ‘선수는 골프의 정신에 따라 규칙을 지키면서 경기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프로골프 대회에서 심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위원(Rules Official)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기위원은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경기 도중 규칙과 관련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구제 방법 등의 애매한 상황에 처할 경우 선수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상황을 파악한 뒤 판정을 내린다. 골프 규칙에 입각해 공정한 판정을 내리는 것이 경기위원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경기위원은 룰 판정뿐 아니라 대회가 열리는 코스의 세팅도 담당한다. 대회가 시작되면 기상 상황, 코스 상태, 선수들의 경기 속도 등 1라운드부터 최종라운드까지 경기 진행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것도 경기위원회의 몫이다. 2021 시즌 KPGA 주관 대회에서 활동한 경기위원은 총 64명이었다. KPGA 코리안투어 경기위원 8명, 스릭슨투어 경기위원 11명, 지역 경기위원 45명으로 구성됐다. 지역 경기위원은 각 급 투어의 지역 예선과 회원 선발전에서 경기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중 KPGA 코리안투어 최병복(60) 경기위원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최우수 경기위원상’을 수상했다. 최우수 경기위원상은 경기위원에게 주어지는 상, 벌점 제도를 합산해 최고 점수를 얻은 경기위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최병복 경기위원은 “해당 상은 나 혼자만이 아닌 한 시즌 동안 고생한 KPGA 경기위원 모두가 함께 받는 상”이라며 “대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위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위원은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 경기위원으로 필드를 누빈 최병복 경기위원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KPGA 코리안투어 경기위원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골프 규칙에 대한 흥미가 본인을 경기위원의 자리로 이끌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병복 경기위원은 “골프 규칙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오랜 시간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다”며 “주변에 경기위원을 하고 계신 분들도 찾아가 궁금한 점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보고 그 노하우를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 애썼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이어 “2022년에도 경기위원들은 공정하고 정확한 판정으로 선수들에게 신뢰를 주며 매끄러운 경기 운영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대회를 개최하는 스폰서와 골프장은 만족감을 얻고 선수들은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KPGA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충남 태안군 소재 솔라고CC에서 2021 시즌 활동한 경기위원들을 대상으로 ‘경기위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올바른 경기위원의 역할과 자세, 골프 규칙 교육, 사례를 통한 발전 및 보완점에 대한 현장 실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KPGA 이우진 운영국장은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매 라운드 온 힘을 쏟는 경기위원회의 노고 덕분에 선수들이 매 대회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것”이라며 “경기가 진행되면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악천후가 예보된 날에는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대회장에 머물며 각종 변수에 대비하기도 한다. 경기위원회는 KPGA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2 시즌에도 골프 규칙에 대한 시험 등을 포함한 엄격한 과정들을 거쳐 경기위원을 선발할 것”이라며 “경기위원회 시스템 개선을 통해 투어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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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 해적들의 스펙터클한 모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이 해양 어드벤처의 새 지평을 열 작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왕실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바다로 모인 해적들의 스펙터클한 모험을 그린 영화다. 강하늘, 한효주, 이광수, 권상우 등이 출연한다. '해적: 도깨비 깃발'은 2014년 866만 관객을 동원한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이후 8년 만에 돌아온 후속작이다. 육해를 넘나들며 펼쳐지는 해적과 의적, 그리고 역적의 스펙터클한 모험은 팽팽한 긴장과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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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케플러, 데뷔와 동시에 케이팝 레이더 차트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인 걸그룹 케플러(Kep1er)가 데뷔곡 ‘WA DA DA’로 케이팝 레이더 뮤직비디오 주간 차트 1위에 올랐다. 케플러의 ‘WA DA DA’ 뮤직비디오는 케이팝 레이더 2주차 집계 기간 (2022년 1월 2일 ~ 2022년 1월 8일) 동안 약 2,613만 뷰의 조회수를 발생시키며 1위를 차지, 뜨거운 인기를 자랑했다. 특히 방탄소년단(BTS), 뱀뱀 등 대 선배 가수들을 제치고 당당하게 정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실제 케플러의 ‘WA DA DA’ 뮤직비디오는 공개 후 약 16시간 만에 500만 뷰를 돌파하며 데뷔곡으로서는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케플러는 지난 10월 엠넷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걸스플래닛999 : 소녀대전’을 통해 데뷔한 9인조 걸그룹으로, 데뷔와 동시에 역대 걸그룹 데뷔 앨범 기록을 갈아치우며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케이팝 레이더 측은 “‘WA DA DA’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후 일주일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2,600만뷰를 돌파했다”며 “괴물 신인 걸그룹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주 케이팝 레이더 뮤직비디오 차트에서는 블리처스의 ‘끄덕끄덕끄덕 (BOBBIN)’과 오메가엑스의 ‘LOVE ME LIKE’가 각각 7위, 8위에 오르며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신인 아이돌 그룹들이 강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자세한 데이터를 담은 케이팝 레이더 뮤직비디오 차트는 케이팝 레이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케이팝 레이더는 음악 스타트업 스페이스오디티가 케이팝의 급성장에 따라 팬덤의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오픈한 팬덤 데이터 전문 서비스다. 현재 한국 아티스트 658개 팀의 뮤직비디오 조회수, 유튜브 구독자, 트위터, 인스타그램, 스포티파이 팔로워, 팬카페 회원수 등의 변화량을 그래프와 차트 형태로 웹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트위터와 공식 파트너 협약을 맺고 ‘2020 #KpopTwitter 월드 맵’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으며, 케이팝 팬덤을 위한 앱 ‘내 손안의 덕메이트, 블립(blip)’을 출시해 팬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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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경남 창녕군 산불 19시간 만에 진화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0일 22시 26분경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에서 발생한 산불에 산불전문진화대 등 지상인력 600명, 산불진화헬기 11대를 투입하여 11일 오후 17시 45분 현재 산불을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22시 26분경 밤 늦게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상인력만으로 진화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산림당국은 야간에 발생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진화인력 총 1,124명을 투입하여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였고,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16대를 투입하여 주불진화를 하였다. [산불 진화 투입현황] - 산불진화헬기 총 16대 : 산림청 10, 지자체 6 - 지상인력 총 1,124명 : 산불특수진화대 25, 산불전문진화대 38, 산불공중진화대 28, 공무원 700, 소방 62, 기타 271 - 장비 총 22대 : 산불지휘차 6, 산불진화차 8, 소방차 8 산림당국은 초속 5m/s 이상의 강한 바람과 급경사 및 암석지역의 악조건으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불특수진화대 등 산불진화대원들의 사투 끝에 약 19시간 만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으며, 이번 산불로 약 5.5ha(추정)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향후 산불현장조사를 통해 발생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며,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정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경북 및 경남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만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실수로 낸 산불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산불 발생에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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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미접종 확진자 중증화율, 3차접종 확진자보다 14배 ↑

미접종 확진자의 중증화율이 2차접종 완료 후 확진자에 비해 약 5배 높고, 3차접종 완료 후 확진자에 비해서는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4월부터 확진자 53만 명을 분석한 결과, 감염 시 중증과 사망의 피해를 낮추는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8세 이상 성인 인구 중에 미접종자는 5.5% 정도에 불과하지만, 최근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 22만 명 중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6만 4000명으로 29%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중증환자 3800명 중에 접종미완료자가 2071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도 총 2123명 중에서 1143명인 53.9%가 미접종자”라고 덧붙였다. 이에 방역당국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며, 예방접종 및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민생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하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 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한 결과, 12월 4주부터 확진자 수 등 감소세가 뚜렷해졌고, 해외에서도 이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3일부터 방역패스를 강화한 이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덴마크는 방역패스를 해제한지 2달 만에 확진자가 2000 명을 웃도는 등 재유행이 시작되어 지난 11월 다시 재개했다. 이에 정부는 방역패스로 인한 국민 불편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인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더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적용 시설 및 대상 설정 시에도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업과 필수시설 관련 범위를 최소화해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방역패스는 방역 위기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한시적 조치인 만큼, 유행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한편 박 총괄반장은 “유행 규모 감소에 이어서 위중증환자 등 방역지표도 계속 나아지고 있다”면서 “위중증환자 수는 780명으로 1000명대 이하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29.1%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아직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2차 접종 후에 6개월이 도래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서 방역 및 의료대응 전략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괄반장은 “다시 일상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면서 “최선의 수단인 예방접종 그리고 방역패스에도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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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세종 북부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 북부경찰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6월 1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 가동하기로 하고 금일 현판식을 가졌다. 세종 북부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며,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해 관련 범죄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세종 북부경찰은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 절차를 준수해 신고, 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키로 하고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이버상 가짜뉴스 등 허위 사실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중간 유포자도 신속 철저하게 수사 검거하는 등 가짜 뉴스 근절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세종 북부경찰서장은 현판식에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뿐 아니라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거범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선거 개입, 편파수사 등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의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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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방역지원금 신청 및 손실보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이달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 사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각 2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 달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 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 달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다음 달 중순 공지 예정)는 다음 달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 밤 12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7일까지 63만개 사에 1조9,000억원을 지급했으며, 지난해 4분기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이번 달 중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지난 7일까지 218만개 사에 2조 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번 달말까지 290만개 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오는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지난 7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했으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고,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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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산재 예방에 1조원 투입…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정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 또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대폭 늘리는 한편, 재해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 동안 20% 감면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및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추진 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부는 이에따라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위해 고용부는 지난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제작·배포했다.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FAQ를 마련해 이번 주 중 배포할 예정이다. 또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400여 곳 지원)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3,500곳에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대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가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지자체 주요 평가지표에 추가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기로 했다.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 및 방치됐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전용 누리집(koshasafety.co.kr)을 개설·운영 중이며,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 때에 제공한다. ◆현장 중심 점검·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 고용부는 건설업 중소현장(1억~50억원 미만)은 패트롤점검을 통한 불량 현장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초소규모 현장(1억원 미만)은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제조업은 고위험(끼임 등) 기계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자율점검표 배포·회수, 사고사례 수시전파 등을 통해 밀착관리하고, 자율점검 및 패트롤점검 결과 불량 사업장 위주로 감독한다. 감독결과는 반드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설명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여수·울산·대산) 정비 보수 기간 중 전체 작업안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공정안전관리(PSM)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한다. 화재·폭발에 취약한 물류창고 등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가연물(보온재, 신나 등) 화재예방 조치 여부 확인·점검 및 사업주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부는 또한,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 동안 20% 감면한다. 이와함께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는 30인 미만으로 늘리고, 2024년까지는 50인 미만으로 더욱 확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오전 산재예방 제조업 현장방문으로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디아이(주)를 방문해 산재예방시설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자 건강권 보호·중대재해 예방 고용부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중심(고용부, 안전공단, 보건전문기관 등 포함)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직업병 의심 사례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히 개입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 수사 시 전문적 지원 체계를 갖춘다. 또한, 노동자가 일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지원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한다. 오는 8월 1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미설치 1,500만원, 기준 미준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등 건강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최우선으로 해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강진단 명령, 사용 중단 및 시설개선,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해 나간다.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고용부는 관계부처,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지역에서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 정보 공유 등 협업을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1차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추진한다. 향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안전경영의 목표를 소속 노동자, 종사자에게 알리고 공유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882명)보다 52명 줄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는 2016년 969명,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작년 828명으로 감소 추세다. 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1만명당 0.43명으로 역시 역대 최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맞아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노력하면 올해 산재 사망자는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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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