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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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수출 동반성장 이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진출지원 활동을 추진하는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의 주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은 대기업(주관기업)이 보유한 해외 기반(인프라)과 관계망(네트워크)을 활용해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시장개척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일본 라쿠텐사 5지(G) 기지국용 정류기 공동 수주] 5지(G) 기지국 정류기* 및 배터리 개발에 성공한 장비제조 업체 에이(A)사와 비(B)사는 일본 시장에 기 진출해 있던 팬택씨엔아이엔지니어링(주관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정류기 및 배터리 공급업체를 찾고 있던 라쿠텐사에 공동 수주를 추진했다. 경쟁업체들과의 치열한 수주 경쟁을 통해 사업을 수주했으나, 방폭인증 취득과정에 문제가 생기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다행히 전자기기 방폭인증 관련 기술을 보유한 주관기업의 지원으로 인증취득 문제를 해결했고, 에이(A)사와 비(B)사는 라쿠텐사 맞춤 5지(G) 정류기 및 배터리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 에이(A)사와 비(B)사는 ‘22년 약 30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홈쇼핑 방송판매] 주방용품 생산업체 디(D)사는 프라이팬 신제품을 출시했으나, 상표(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해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해외진출을 통한 판로 확대를 모색하고자 동반진출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지에스홈쇼핑사에서는 디(D)사 신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이 동남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 시장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지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송 판매자(쇼호스트)를 섭외해 홈쇼핑 방송을 통해 제품을 출시했다. 디(D)사는 총 4회 홈쇼핑 방송을 통해 약 10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했고, 현지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하는 부가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은 이러한 상생협력을 통해 지난해에 75개 과제에 중소기업 1,542개사를 지원했고, 총 수출액 1,981억원을 달성했다. 주관기업으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①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 ②해외홈쇼핑 방송 지원, ③해외거점 활용 동반진출 지원의 3가지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 문화 콘텐츠 전문 대기업이 주관기업으로서 한류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중소기업들은 행사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판촉 행사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 해외홈쇼핑 방송 지원] 국내 홈쇼핑사(주관기업) 상품담당이 현지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중기 제품을 선별해 시장선정, 방송 상담(컨설팅), 영상 제작지원, 해외 홈쇼핑 방송편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거점 활용 동반진출 지원] 현지에 기 진출해 법인, 공장 운영 등의 거점을 보유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해외 수주교섭부터 시장조사, 제품·기술 현지화, 현지법인 설립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장설립 및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과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고, 중소기업 지원한도를 확대한 전략과제를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 주관기업(대기업, 공공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참여기업(중소기업) 모집공고가 각 주관기업의 과제별 일정에 따라 개별 공지될 예정이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중기부는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의 기반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09
  • 환경부, 궁금한 환경보건 정보, 한곳에서 편리하게 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환경성 질환 등 환경보건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1월 10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환경보건망은 국민의 환경보건 정보 접근을 확대하고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축됐다. 기상청,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기관 22개 시스템으로부터 환경유해인자 등 198종의 정보(데이터)를 수집하여 국민을 비롯해 연구자 및 정책 담당자 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보건망은 초미세먼지, 생활화학제품 성분, 미세플라스틱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환경유해인자를 소개하고 유해인자별 건강 영향 및 예방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그림, 사진 등 시각화 위주로 구성하여 사용자가 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 위치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내 주변의 환경보건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사용자 위치기반의 '지역환경보건정보' 서비스 및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보건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다양한 환경보건 연구자료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정보도 제공한다. 연구자는 국내외 환경보건 관련 학회 논문과 전문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환경보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한 눈에 보는 환경보건데이터'를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에게 제공하여 지역 환경보건현황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보건망은 각종 환경보건 정보의 중심지(허브)로서 정보의 수집과 가공·분석 및 추적관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라면서, "미래의 데이터 기반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2-01-09
  •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예)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681,724원, 전년대비 5.6%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월)부터 13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1년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예) 수급자 박○○님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 월 412,800원이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21년에는 월 609,480원을 받았고,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월 624,720원을 받게 된다.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16만 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예) 2002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59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1만 원이 되어 월 약 69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09
  • 행정안전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저수지와 댐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속 관리되고 있어, 올해 1분기 전국 용수공급은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겨울철은 강수량이 비교적 적은편이며, 최근 누적강수량도 평년보다 다소 적은 수준임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787.8㎜로 평년 대비 92.6% 수준이다. 지역적 강수 편차로 서울경기, 강원영서 일부 지역에는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향후 3개월(1~3월)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어 일부지역의 기상가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1월) 평년(17.4~26.8㎜)과 비슷, (2월) 평년(27.5~44.9㎜)과 비슷·적음, (3월) 평년(42.7~58.5㎜)과 비슷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2%로 평년(72%)대비 114%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월은 비영농기로 농업용수 사용량이 적어 가뭄 우려는 없을 전망이나, 강수량과 저수율 등을 상시 관리하여 보리, 밀 등 동계작물의 가뭄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은 각각 118.6%, 108.9% 수준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국에 정상 용수 공급중이다. 다만, 일부 도서‧산간지역 등은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비상급수(제한‧운반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가뭄 ‘경계’단계인 충남 보령댐은 도수로를 가동하고,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는 등 정상 단계로 회복이 될 때까지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최근 누적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으나, 전국의 저수지‧댐의 평균저수율은 평년수준보다 높게 관리되고 있어 용수공급은 원활할 예정이다.”라며, “2022년 임인년에도 전국에 정상적으로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09
  • 국토교통부,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달간 운영 … 인력 1만명 투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주 초부터 한달 간 택배현장에 약 1만명 상당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17일부터다음달 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물량 폭증을 고려하여 약 1만여 명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우선 작년 6월 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 3천명의 분류전담 인력이 이달부터 추가 투입된다. 이에 더해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총 7천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추석에 이어, 주요 택배사업자들이 연휴 2~3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에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고 전했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지정된 건강관리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휴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해당기간 물량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하였으며, 그 외,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 기간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연초부터 사회적 합의 현장점검 중…금주부터는 부처합동 조사단 특히, 택배기사의 작업범위에서 분류를 배제하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1월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는 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이 전국을 나누어 불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대외에 공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고강도 노동이 당연시 되던 택배 일자리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초기 정착을 위해 철저하게 이행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사회적 합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노·사 간 신뢰의 토양을 만들고, 택배산업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설 명절 기간 ‘사전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기사 과로를 예방하고 배송지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만큼,국민들께서도 명절 선물은 특별관리기간 이전인 금주에 주문하시기를 권하며,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09
  • TBS, BBC 화제작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즌2 연속 편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1일 밤 10시 30분 BBC 드라마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즌2가 TBS TV를 통해 방송된다. '크리미널 저스티스'는 BBC 간판 드라마로 배우 김수현과 차승원 주연의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드라마 '어느 날'의 원작 드라마로도 알려져있다. TBS는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즌1에 이어 시즌2를 연속 편성한다. 시즌2의 주인공은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실크' 등에 출연해 국내외 팬에게 눈도장을 찍은 배우 '맥신 피크'가 맡았다. 맥신 피크는 드라마가 전개되는 극의 몰입도를 높이는 대단한 연기를 선보인다.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즌2는 한 중산층 가정의 주부를 주인공으로 한다. 아내 '줄리엣 밀러(맥신 피크 분)'와 남편 '조'는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부부이다. 그러던 어느 날, '줄리엣'이 남편 '조'를 칼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진다. 큰 부상을 당한 남편은 결국 죽게 되고, '줄리엣'은 살인죄로 법정에 서게 된다. 왜 남편을 찔렀는지 지유에 대해 밝히지 않던 '줄리엣'은 어린 딸을 위해 재판장에서 그동안 겪었던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게 된다. '크리미널 저스티스'는 형사사법제도가 가진 모순과 문제점을 피고인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드라마이다.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어렵지 않게 전달하는 동시에 법정 추리물로서 감춰진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린다. BBC 수작 드라마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즌2는 1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밤 10시 30분 TBS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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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방송 외
    2022-01-09
  • 'SNL 코리아 시즌 2', 이선빈X한선화X정은지 출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출연 소식만으로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던 이선빈, 한선화, 정은지가 오는 1월 8일 'SNL 코리아 시즌 2' 3회 호스트로 출연을 예고해 이목은 모은다. 작품 속 유쾌한 에너지는 물론 차진 입담과 현실 케미로 큰 인기를 모았던 세 배우인 만큼 'SNL 코리아 시즌 2'를 통해 선보일 눈부신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다. 가장 먼저 '술꾼도시여자들' 일명 ‘술도녀’를 SNL표로 패러디한 코너 ‘술에 도른 여자들’은 이선빈, 한선화, 정은지가 동창회에 참석해 점점 취해가며 벌어지는 좌충우돌을 담아내며 크루 주현영과의 말빨 배틀, 실감 나는 만취 연기까지 신들린 콩트 연기로 폭소를 자아낼 예정이다. 3인의 초특급 케미는 물론 각자의 끼와 재능을 백분 발휘한 코너들도 이목을 모은다. 화제작 '옷소매 붉은 끝동'을 패러디한 코너 ‘술소매 붉은 끝동’에서는 한선화가 음주가무에 천재성을 보이는 궁녀 ‘성덕임’ 역으로 분해 ‘이산' 역의 신동엽과 함께 무아지경 술 게임 개발에 나선다. 이어 ‘마성의 정은지’ 코너는 남녀노소 모두를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을 가진 정은지가 우연히 합석한 남사친의 여자친구 마음까지 사로잡아 버린다는 설정으로 남다른 츤데레 매력을 한껏 뽐내며 시청자들을 매료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선빈은 코너 ‘AI 배우 기가비니’에서 AI 배우로 변신,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으로 AI 캐릭터를 찰떡같이 소화해내는 것은 물론 선배 AI 배우 ‘기가후니’ 정상훈과의 유쾌한 호흡을 예고해 한층 기대감을 더한다. 매주 토요일 밤 고품격 웃음을 전국 배송하고 있는 SNL크루진의 활약 또한 눈길을 모은다.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코너 '콜드 오프닝'으로 포문을 연 'SNL 코리아 시즌 2'는 '대한민국 자영업자로 살아남기’ 코너를 통해 코로나 19 시대를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의 모습을 담아내며 현실 공감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한 주의 핫한 이슈를 전하는 '위켄드 업데이트'에서는 모두를 심쿵하게 만들 새로운 소식들을 전하고, 대선 특별 기획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서 '인턴 기자' 주현영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과감한 인터뷰를 진행해 또 한 번 열띤 화제를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이처럼 초특급 대세 호스트와 믿고 보는 크루진의 만남으로 포복절도 웃음을 예고하는 'SNL 코리아 시즌 2'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 오직 쿠팡플레이를 통해 공개된다. 쿠팡플레이는 로켓와우 고객을 대상으로 한 쿠팡의 OTT 서비스이며, 로켓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2-01-09
  • 영화 '경관의 피', 이틀 연속 개봉 영화 박스오피스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개봉하자마자 오프닝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영화 '경관의 피'가 이틀 연속 개봉 영화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주말 흥행의 초석을 다졌다. 영화 '경관의 피'는 위법 수사도 개의치 않는 광수대 에이스 강윤(조진웅)과 그를 감시하게 된 언더커버 신입경찰 민재(최우식)의 위험한 추적을 그린 범죄수사극. '경관의 피'가 개봉 당일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을 제치며 전체 영화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데 이어 개봉 이튿날 개봉영화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과 근접한 차이로 박스오피스 스코어를 지킨 '경관의 피'는 9시 이후 상영 제한이 풀린 극장가에 모처럼 활력을 불어넣는 중이다. 특히 지난 추석 개봉작 '보이스' 이후 한국 영화의 활약이 부진했던 가운데 티켓파워 있는 배우들, 규모감 있는 상업 영화의 개봉은 관객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다. '경관의 피'를 관람하는 관객들은 선호해온 범죄수사극 장르와 더불어 조진웅, 최우식, 박희순, 권율, 박명훈에 이르는 배우들의 완벽 앙상블, 그리고 한국 영화를 알리려는 다섯 배우의 열혈 홍보 활동에 대해 호감을 표했다. 한편 '경관의 피'는 금주 주말에도 무대인사를 통해 극장가에 훈풍을 예고 한다. 코로나 시국 이후 무대인사 등 관객 대상 행사가 줄어든 가운데 배우들의 의지로 결정된 무대인사는 한국 영화를 기다려온 관객들에게 따뜻한 만남을 예고 한다. '경관의 피' 실 관람객들은 “간만에 극장에서 본 한국 영화, 볼만해서 지인 추천 중”, “수사의 긴장감, 후반가면서 밝혀지는 반전들이 소름 돋음”, “워낙 스토리가 재미있고 몰입돼서 봤다”, “이번에 다양한 배우들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등 추천 평점을 남겨 사전 시사회에서 입증 된 입소문을 이어 가고 있다. 2022년 새해 극장가를 산뜻하게 오픈한 영화 '경관의 피'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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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한국무역협회, 영국 2021년 자동차 생산대수 코로나19 이전 대비 29%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국의 2021년 자동차 생산대수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29% 낮은 수준인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올해 생산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6일(목) 영국자동차협회(SMMT)에 따르면, 2021년 영국 자동차 생산대수는 총 165만대로, 전년대비 1% 증가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2019년 대비 -29% 수준이다. 작년 11월 SMMT는 2022년도 영국 자동차 생산대수를 약 196만대로 전망,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했으나, 해당 전망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전인 점에 업계는 우려하고있다. 업계는 영국의 자동차산업 회복 부진의 요인을 코로나19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부족, 브렉시트에 따른 교역조건 변화 등으로 판단했다. 다만, 작년 한해 전기차 수요가 역대 최대를 기록, 엄격해지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1년 11월 발표된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보고서에 따르면, EU 역내 자동차 생산도 2020년 대비 4.3% 증가하는데 그쳐 부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독일 자동차업계는 2021년 1분기에 약 10만대의 생산차질이 발생, 25억 유로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터 디젤 및 가솔린 등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이보다 빠른 2030년을 목표다.
    • 국제
    2022-01-09
  • 한국무역협회, 佛 정보보호당국, 쿠키 동의법 위반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는 6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지침(ePrivacy directive) 위반에 근거 구글에 1억5천만유로, 페이스북에 6천만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CNIL은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모회사)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쿠키 사용 동의 방법으로 단 1회의 클릭으로 전체를 동의하는 '원클릭 시스템'을 적용한 반면,쿠키 사용 거부시 복수의 클릭을 요구함으로써 '동의'와 '거부'시 동일 난이도 원칙을 위반한 점이 ePrivacy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02년 ePrivacy 지침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장비에 정보가 저장되기 전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했다. 2017년 EU 집행위는 ePrivacy 지침(directive)을 각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ePrivacy 규정(regulation)으로의 개정을 제안,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가 타협안 마련을 위한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CNIL은 구글과 메타에 CNIL 결정에 대한 3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이행기간 이후에는 하루 10만 유로의 이행지체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CNIL이 구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CNIL은 2020년 12월 사전 동의가 없는 쿠키와 관련 구글에 1억 유로, 아마존에 3천5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CNIL가 과도하게 짧은 이행기간을 부여했으며,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단일창구메커니즘(one-stop-shop)에 따라, CNIL이 아닌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당국이 구글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며 프랑스 행정법원에 제소했다. CNIL이 쿠키 및 온라인 추적도구 제한을 위해 GDPR이 아닌 ePrivacy 지침을 원용한 것도 GDPR의 단일창구 시스템을 회피, 직접 과징금 부과하기 위한 선택이다. 한편, 올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ePrivacy 규정의 임기중 타협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 국제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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