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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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는 1. 6일 오후 강원대학교스타트업 창업공간인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에서'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고용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지적재산권 보호, 물품 구입 또는 제품판매 계약 체결, 자금유치계약 체결 등 창업 준비단계 또는 창업 초기에 겪는 법무적 어려움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사법무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국 대학의 창업 공간을 찾아가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8월 한남대 창업지원단 방문에 이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오늘 간담회는 스타트업 창업공간인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에서 이루어졌고, 박범계 법무부장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와 창업동아리 및 청년 창업가들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에서 강원대학교의 훌륭한 창업지원 인프라와 실적을 높이 평가한 후, “우리나라가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확보 방안으로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이미 수년간 9988법률지원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스타트업 창업지원 정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을 밝히고, “청년 창업가들의 필요에 귀 기울여 더욱 내실있는 플랫폼을 구축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의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소개와 함께 플랫폼 및 스타트업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개진되었다. 기술창업 과정에서 체결하는 특허권 등 수많은 계약들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창업 과정에서 마주하는 세무·회계·법률 등 문제, 예비 창업자가 준비해야 할 창업 관련 법률지식, 창업 초기 비용 조달문제 등 청년 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이 언급되었으며,법무부가 구축하고 있는 법무 플랫폼이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청년 창업가들은 기대하였으며, 창업단계별 필요로 하는 법률 지식에 대해 플랫폼과 연계된 창업 법률 강좌 개설을 희망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창업 관련 실전형 과목이 개설될 필요가 있고, 창업 문화가 확산되어, 창업 성공의 필수 과정인 창업 실패 경험이 창업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법무부는 향후 계속적인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이 새로운 경제 주역으로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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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금융위원회, 내 손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로 자산관리를 쉽고 편하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내 금융데이터를 활용해 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새해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①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② 스크래핑 금지 ③ 기능적합성 및 보안취약점 점검 의무화 ④ 알고하는 동의절차 마련 등 내가 원할 경우, 모든 금융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증권, 통신, 쇼핑 등 내 재무 현황과 소비 습관을 분석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더 편리한 금융생활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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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19 방역당국에서 코로나 환자와 밀접 접촉한 손님의 신용카드 전표정보의 제공과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한다면 고객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성명, 카드사용명세, CCTV 영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단, 기관 등은 업무목적 외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업무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장 등은 정보주체에게 수집사실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 및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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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기획재정부, 한 자녀 임신 지원금 60만→100만원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이와 나의 건강을 위해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22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올해부터 금액, 대상, 항목, 기간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① 금액 (현행)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변경)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② 대상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변경)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③ 항목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변경)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④ 기간 (현행)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년 (변경)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로 방문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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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병무청,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무엇이 있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병역판정검사 횟수 확대 강원, 제주지역 등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연 검사횟수: 2~3회 - 2회: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영동병무청 - 3회: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 경기북부병무청 *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인천청은 연중 검사 [시행일] 2022년 2월 2. 병무용 전자지갑 서비스 시행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주요내용] - (전자문서 지갑)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의 발급부터 제출까지 온라인 유통 서비스 기반 마련 * 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의 번거로움을 해소, 문서 위변조 가능성 차단 - (디지털 신분증)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등 병역의무자들에게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발급 및 우대서비스 제공으로 방역이행 자긍심 고취 등 우대 분위기 조성 * 종이 또는 플라스틱 신분증 등 분실 위험, 보관 불편을 디지털 신분증으로 해소 [시행일] 2022년 1월 3.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합니다. [주요내용]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배치 (종전) 의료기관 위탁검사 중심 → (변경) 정밀심리검사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시행 확대 및 의료기관 위탁검사 [시행일] 2022년 3월 4.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청년들의 창업, 학업 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 기준이 개선됩니다. [주요내용] - 연기사유: [창업] (종전) 연기횟수 2회로 제한 → (개선) 횟수제한 폐지 - 연기사유: [검정고시] (종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개선)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연기사유: [질병] (종전) 60일 범위 내 연기 → (개선) 90일 범위 내 연기 [시행일] 2022년 1월 5.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주요내용] (종전)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5회로 제한 → (개선) 횟수 제한 없이 허가 [시행일] 2022년 1월 6.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요내용] - 중식비 단가 1천원 인상: ’21년 6,000원 → ’22년 7,000원 - 중식비 지급 기준: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시행일] 2022년 1월 7.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2022년 1학기 원격강좌 수강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 하는 사업 - 재정지원 범위는 강좌당 평균 수강료를 기준으로 2021년 50%(62,500원)에서 2022년 80%(100,000원)로 확대 [시행일] 2022년 1월 8.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됩니다.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으로 제한 -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그 치료 기간만큼 추가로 분할복무 가능 [시행일] 2022년 6월 9. 병역지정업체 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산업지원인력이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 결과 공개범위가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평가점수 상위 3% 이내의 모범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의 명단만 ‘산업지원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60점 이상 업체의 명단·평가점수 등을 추가하여 공개 [시행일] 2022년 1월 10.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종전)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한 신청 → (변경)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기록표 온라인 즉시 발급 [시행일]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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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영화 볼쇼이 발레 인 시네마 새해 첫 포문을 여는 '백조의 호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볼쇼이 발레 인 시네마 '백조의 호수'가 주역 무용수들의 열연 모습을 담은 강렬한 메인 예고편과 스틸 이미지를 첫 공개했다. 볼쇼이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4년 전 내한 공연 이후 처음으로 팬데믹을 뚫고 국내 시네마를 통해 한국 관객과의 가슴 벅찬 재회를 앞두고 있다. 공개된 메인 예고편에서 가장 먼저 ‘오딜/오데트’ 역을 맡은 “올가 스미르노바”가 볼쇼이 발레단의 주역 무용수로 동화 속 백조를 방불케 하는 뛰어난 테크닉과 타고난 자태를 선보이는 장면들이 인상적이다. 해외 외신에서도 수차례 언급된 바 있는 “올가”는 과거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서 예술적 표현에 있어 완벽한 신체를 갖추고 있다고 평하기도 한 발레리나이다. ‘오딜/오데트’ 1인 2역으로 선과 악의 캐릭터를 오가며 드러나는 “올가”의 내면 연기는 '백조의 호수' 감상에 있어 놓칠 수 없는 매력 중 하나이다. 또한 '백조의 호수'는 예고편과 함께 스틸도 공개했다. 극중 캐릭터의 진한 아우라를 전하듯이 영화는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와 무용수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테크닉을 통해 관객들에게 로맨스와 드라마 그리고 비극을 오가는 감정을 전달하게 될 예정이다. 이처럼 섬세하고도 강렬한 무언의 서사를 오직 무용으로 완벽히 구현하는 볼쇼이 발레단은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데트’ 공주와 그녀의 모습을 닮은 ‘오딜’ 사이에서 환희와 비애에 젖게 되는 ’지그프리드’ 왕자 역은 이탈리아에서 온 최고의 발레리노 “자코포 티시”다. 업계 내 수상 이력만 해도 여섯 개나 달하는 “자코포”는 과거 밀라노 라스칼라 발레단 소속 당시 바지예프 감독에게 발탁되어 외국인 무용수를 찾아보기 힘든 모스크바 발레단의 전통을 깨고 4년 전 입단한 자타 공인 뛰어난 실력의 발레리노다. 마지막으로 ‘코르 드 발레’라 불리는 볼쇼이 발레단의 대규모 군무 역시 '백조의 호수'를 감상하는 묘미 중 하나로 아련하게 아름다운 푸른빛 호숫가에서의 백조들의 군무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 흡인력을 발휘한다. '백조의 호수' 줄거리는 ‘사악한 마법사’의 몹쓸 저주에 걸린 백조 ‘오데트’ 공주와 그녀와 사랑에 빠진 ‘지그프리드’ 왕자, 그리고 ‘지그프리드’ 왕자를 현혹하기 위해 ‘오데트’ 공주의 모습을 하고 등장한 ‘오딜’ 사이에서 벌어지는 심장 박동 수 높이는 이야기를 다룬다.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곡 중 가장 먼저 탄생한 러시아 동화 바탕의 '백조의 호수'는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100년도 넘는 공연 역사를 자랑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볼쇼이 발레 인 시네마 '백조의 호수'는 관객들에게 전설의 볼쇼이 극장의 웅장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색채와 빛을 극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몽환적인 관람 경험을 안겨줄 예정이다. 볼쇼이 발레 인 시네마 '백조의 호수' 상영 일자는 오는 1월 15일 토요일, 그리고 17일 월요일로 메가박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2-01-06
문재인 대통령, 평택 물류창고 화재 현장 순직 소방관 애도의 뜻 밝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평택 화재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실종됐던 소방관들의 순직 소식을 듣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벌이다 순직하신 소방관 세 분의 소식에 가슴이 메인다”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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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6일 세종점자도서관에서 이준범 관장을 만나 운영상 고충을 청취하고 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29일 개관한 세종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제도적 한계 등으로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열 의원은 이준범 점자도서관장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인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려면 점자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애로사항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준범 관장은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시기”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 있어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는 ▲점자문화 진흥 관련 조례 제정 검토 ▲점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충방안 모색 ▲장애인 등록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확인 요청 등이 언급됐다. 이순열 의원은 이준범 관장과 함께 점자도서 열람실과 음성도서 녹음실, 점자도서 인쇄·제본실 등 내부 시설을 둘러본 후 “점자도서관이 장애와 비장애를 초월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어울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2-01-06
서울시, 재택치료자 대면진료‘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운영…이용자 호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최모씨(67세)는 부부가 함께 확진받고 재택치료 중, 고혈압이 있던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컸으나,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하고 안정을 찾았다. 최씨는 기침과 발열이 계속되며 불안한 맘이 커졌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건소 구급차로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할 수 있었다. 최씨는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자 나도 언제든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불안했다. 하지만, 외래진료센터에서 의사도 만나고 항체치료를 받아 안심이 됐다. 두통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 이모씨(56세)는 지난 달 확진받고 재택치료 중,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고 완치됐다. 재택치료 이튿날 갑자기 혈압이 올랐던 이씨는 재택치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건소 구급차로 외래진료센터에 입원했다. 의사의 대면진료와 흉부엑스레이, 혈액검사와 항체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입원 2일 후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 이씨는 “재택치료를 시작할 때는 불안감이 컸지만 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항체치료도 바로 받을 수 있었다.”며 “격리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평소 즐기던 조깅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재택치료 환자가 증상악화 소견이 있을 경우, 병원에 방문해 의사의 대면진료와 검사, 항체치료, 기저질환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현재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기본이다. 서울시 재택치료 환자는 1월 6일 기준 7,171명에 달한다. 시는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를 확대하고, 재택치료 인프라를 강화해 나간다. 재택치료는 자택에서 격리하며 의사와 전화를 통한 진료와 약 처방은 가능하지만, 검사 등을 통한 증상의 악화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는 철저한 음압설비 체계를 갖춘 병원에 지정, 현재 6개소(서울시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강남베드로병원, 미소들병원, 희명병원, 혜민병원)를 운영 중이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증상이 악화될 경우 의사 대면진료와 함께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및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코로나19 중증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 이용은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까운 외래진료센터를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거주지 보건소 구급차량을 지원받아 안전하게 이동한다. 외래진료센터 6개소는 2022년 1월 5일 기준 303명이 이용했다. 이중 144명은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를 처방, 주사제 치료를 받았다. 특히, 그간 감염병전담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항체치료를 처방 기준에 부합할 경우 ‘외래진료센터’에 머물며 처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1월까지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항체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중증 발생을 줄이는 게 목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재택치료가 기본이 됨에 따라 환자가 비대면 진료의 불안감을 줄이고 필요시 신속하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6개소 외래진료센터를 10개소로 확대해 시민이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에서 치료받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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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서울시, ‘가족안심숙소’ 2개소 운영 재택치료자 동거가족 최장 10일 이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재택치료가 확진자 치료의 중심이 됨에 따라 동거가족이 감염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안심숙소’ 2개소를 10일부터 운영한다. 서울시 ‘가족안심숙소’는 야놀자에서 역세권에 위치한 호텔 2개소 143객실을 무상제공해 강남권역과 강북권역에 각 1개소씩 운영한다. 객실은 모두 2~3인용으로, 가족 입소도 가능해 최대 312명까지 수용한다. 가족안심숙소 대상은 재택치료 환자의 보호자 외 만 19세 이상 동거 가족으로 ▴예방접종완료자 ▴PCR 검사결과가 음성확인이 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동반 입소해야 한다. 입소기간은 최장 10일이며, 재택치료자의 자택 격리기간 연장시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용 비용은 무료다. 입소를 희망하는 재택환자의 동거가족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되면 서울시에서 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해 승인한다. 승인결과는 문자 등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는 인적사항과 함께 예방접종 증명서와 PCR음성확인서 또는 음성 확인 문자통지서를 캡처해 신청하면 된다. 전화신청은 평일부터 주말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야놀자와 6일 ‘안전한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가족안심숙소'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 협약에 따라 10일부터 가족안심숙소 2개소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가족안심숙소는 서울시가 직접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야놀자에서 운영을 맡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가족안심숙소는 재택치료자가 가족 간 감염 불안을 해소하고,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며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으로, 재택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거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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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