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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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 및 인 감축으로 환경부담 저감 유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 및 가금(양계·오리) 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과 인을 감축하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료에 사용하는 황산구리(CuSO4)와 산화아연(ZnO)은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성분이지만, 상당 부분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가축분뇨의 퇴비화 과정에서 비료(퇴비) 기준을 초과하는 등 현장에서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양분수지 지표는 질소수지가 212kg/ha, 인수지가 46kg/ha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농업환경지표는 하위권으로 가축분뇨에서의 질소와 인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국내외 연구사례 및 규제 현황 조사를 실시(‘21.5~11월)하고, 국내 유통 중인 사료 내 중금속 및 인의 함량 분석(’19~‘21.9월) 등을 통해 축산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적정 중금속(구리, 아연) 함량 및 인 사용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유럽의 경우에도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분뇨 내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낮춰가고 있으며, 이유자돈(5~7주)의 사료 내 구리 함량을 2019년부터 170ppm에서 100ppm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도 중금속의 함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양돈 및 가금 사료에서의 중금속(구리, 아연) 및 인 함량을 감축하기 위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구리) 구리의 사용량이 많은 포유(哺乳)·이유(離乳) 자돈용은 현행 허용기준 135ppm에서 유럽 수준인 100ppm으로 약 26% 감축하였으며, 육성돈 전기 구간은 약 54% 감축(130ppm 이하 → 60) 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② (아연) 산화아연 사용량이 많은 포유·이유자돈 구간은 현행 허용기준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20% 감축하였으며, 육성돈 전후기가 통합된 육성돈 구간은 전기 구간 10% 감축(100ppm 이하 → 90)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③ (인) 축종별로 현재 유통되는 사료 수준을 고려하여 양축용 배합사료 내 인 허용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돈용 배합사료에서는 성장단계별로 0.6~0.8% 이하로 설정하고, 산란용 배합사료는 0.6% 이하, 기타 가금(양계·오리) 사료는 0.7% 이하로 각각의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사료 내 과잉 질소 공급 감축을 위한 저단백질 사료 체계로 전환(’21.12, 사료공정서 개정)한 바 있으며, 내년 초부터 저메탄사료의 개발 및 농가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및 민·관·학 공동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중금속 감축과 인의 허용기준 신규 설정을 통해 사료 내 필요 이상의 구리와 아연의 사용을 제한하고, 인의 가축 이용성을 높여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축산업계는 환경부담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경친화적인 축산 발전을 위해 환경부담 저감 사료 보급·확대와 사료품질 개선에 지속해서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개정 이후에도 실증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중금속과 인은 추가 감축할 예정임을 밝혔다.
    • 사회
    2021-12-22
  • 산림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 공급기반 구축에 박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우리나라 산림에 알맞은 자생식물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자생식물 복원소재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21일 수립했다. 유엔은 2030년까지 ‘생태복원의 해’로 선언하고, 생태계복원 10개년 계획(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일원 등 핵심생태 축을 중심으로 산림복원사업(96ha/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섬 숲 등을 대상으로 복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되는 종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종자 수입에 따른 외래종 증가, 위해식물 혼입으로 국내 산림생태계 교란과 인체 알레르기 유발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자생식물 소재 공급기반 확립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비전 아래 ▴자생식물 관리체계 마련 ▴자생식물 인증/공급 센터 운영 ▴자생식물 소재산업 육성기반 구축 ▴북한 황폐산림의 복원 등 4대 전략을 주요 골자로 한다. 첫째, 자생식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기후대 등을 고려하여 종자이동구역(Seed zone)을 구축하고, 자생식물 종자수집구역을 선정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한다. 종자수집부터 유통까지 자생식물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자생식물 보급을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한다. 둘째, 자생식물 인증 및 공급센터를 운영한다. 자생식물 인증센터를 지정하여 종자 품질검사 및 인증을 수행한다. 종자 수집, 증식, 저장, 묘목생산, 공급을 수행하는 공급센터를 지정·운영한다. 공급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위탁생산 및 연구 등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으로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셋째, 자생식물 소재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한다. 산림에서 도시 외곽 및 도심으로 복원대상지를 확대하고, 정원사업 등 산림사업에 자생식물 활용 등 자생식물 소재 시장을 확대한다. 자생식물 소재의 생산 및 유통 공정 전반에 대해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넷째, 북한의 산림황폐지 복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통일 대비 북한의 황폐된 산림(262만ha)의 복원을 위한 종자를 확보하고, 접경지역의 북한 묘목지원 양묘시설*을 활용하여 묘목을 생산한다.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남북한 복원을 위해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공동 산림자원 실태조사 및 훼손산림 복원 등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자생식물은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한 기초”라면서 “자생식물 종자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종자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해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2-22
  • 서울시의회 임만균 시의원“제2종(7층이하) 지역, 기부채납없이 평균 13층 아파트 건설!”가능토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축 시 기부채납없이 평균층수 13층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기부채납을 해야만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빈집특례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등 일부 개발사업지에 한해서만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제2종(7층)을 제2종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개발사업지가 아니라도 기부채납없이 아파트 층수 완화가 가능해졌다. 제2종(7층이하) 지역의 층수 완화를 발의한 임만균 시의원은 “일부 개발사업지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제2종(7층이하)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기부채납없이 평균층수 13층까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시민 주택 공급 확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제2종(7층) 지역은 법령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서울시 고시로 지정되는 지역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지역으로서, 추후에는 구릉지변 등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지역만 제외하고 제2종(7층)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2종(7층) 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입법·의정 활동을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참고로, 제2종(7층 이하) 지역은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고, 법령에 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보다 제2종(7층) 면적이 훨씬 큰 실정이다.
    • 정치
    • 의회
    2021-12-22
  • 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월 17일자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개정된 시행령에 신설된 “소규모재개발사업” 추가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심의 위원회를 “시 도시재생 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관리계획의 내용 중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 추가 내용을 정하며,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기존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심의를 맡고 있는 시 도시재생위원회에 관리계획의 심의까지 통일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했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도입을 통해 저층주거지에서 무질서하게 주택정비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조례의 산식을 적용한 용적률 완화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12-22
  • 서울대공원에 찾아온 크리스마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닭고기가 든 선물주머니를 나무에서 떼어내는 호랑이, 바나나케이크를 앞발로 부숴버리는 코끼리, 색색의 반짝이는 알전구에 연신 호기심을 보이는 앵무새까지 서울대공원 동물원 식구들이 한가득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서울대공원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이며 관람객을 맞고 있다. 특히 동물원에서는 사육사들이 각종 먹이로 만든 트리로 동물사를 꾸미고 동물들에게 과일과 채소, 상자 등을 이용한 선물을 제공해 보다 특별한 동물행동풍부화를 이끌어 냈다. 맹수사에서는 양말 모양의 선물주머니에 닭고기 등 호랑이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넣고 나무에 매달아 시베리아호랑이들의 행동풍부화를 유도했다. 각종 채소와 과일로 만든 트리와 케이크를 선물 받은 아시아코끼리는 바로 케이크를 한 발로 부수고 안에 든 바나나와 트리까지 맛있게 먹어치웠다는 후문이다. 한규영 사육사는 “겨울철에는 코끼리가 코를 활용하는 빈도수가 다소 적어지기 때문에 코끼리가 좋아하는 과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를 문에 만들고 먹이를 높은 곳에 매달아 코 근육의 사용을 유도했다”라고 설명했다. 제3아프리카관에서는 육식동물 중 가장 빠른 치타가 새 둥지 안에 든 타조알을 선물 받고 알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일런드는 상자 안에 든 좋아하는 건초와 과채류를 먹고 상자에 뿔질을 하며 야생 습성을 표현했다. 유럽불곰은 오랫동안 먹이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헌 책 사이사이 넣어둔 땅콩을 열심히 찾아먹는가 하면 상자 안에 넣어둔 지푸라기와 고구마에도 한껏 흥미를 보였다. 좋아하는 색상과 모양 등 기호가 분명한 동물도 있다. 바로 붉은관유황앵무이다. 호기심이 많고 시각적 자극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한 동물로, 사육사들은 개체 별 선호하는 색상을 파악해 알전구와 리본, 상자 등의 나무 구조물로 만든 가랜드 형태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물했다. 이 외에도 침팬지와 프레리독, 목화머리타마린 등 다양한 동물들의 선물 공개 순간도 만나볼 수 있다. 서울대공원 동물들에게 찾아온 크리스마스 선물 영상은 유튜브 서울대공원TV채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원 외에도 서울대공원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물을 설치하고, 맹금사 주변에는 겨울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화려한 색감의 수피, 참억새 등으로 윈터가든을 꾸며 겨울철 서울대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야외광장에서는 작가 10인이 참여한 ‘제6회 동물원 속 미술관’ 전시회가 2022년 2월까지 개최된다. 전 세계에 단 두 마리 남은 북부흰코뿔소의 실물크기 작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하는 공간인 종합안내소도 오래된 건물 외벽에 새로운 디자인의 현수막을 설치해 새옷으로 갈아입었다. 올 겨울 새롭게 단장한 서울대공원을 온오프라인으로 만나보자. 서울대공원 이수연 원장은 “서울대공원에서 준비한 각종 행사와 겨울철 아름다운 동·식물의 모습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며 “올 겨울 서울대공원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시고, 앞으로도 서울대공원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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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서울시, IoT 측정기로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실시간 관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대형공사장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해 배출원 관리와 비산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공사장 주변 미세먼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민원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22%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생활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9년부터 IoT 기반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왔으며 금년까지 대형공사장 주변에 총 129대를 설치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12월부터는 간이측정이를 활용한 배출원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시는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대형공사장 현장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공사장 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이를 구청 담당자 및 공사현장 책임자 등에게 통보해 현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과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민참여감시단 및 구청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방지시설 운영 미흡 사항 등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자체적인 비산먼지 방지시설 가동 및 관리를 강화하고, 공사장 점검‧단속의 효율을 높여 미세먼지 발생을 한층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점검 시에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가동 유무, 공사장 주변 흙먼지 방치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개선명령, 공사 중지 등 처분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공사장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소음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해 공사장 관리와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자치구·공사현장 간 실시간 알림체계를 구축하고 측정정보를 공유해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즉시 이행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해당 공사현장이 종료되면 다른 대형 공사장으로 이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공사장 내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미세먼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공사장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선별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12-22
  • 전세나 월세 알아보는 중이라면 필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혹시, 전세나 월세 알아보는 중이신가요? 임대차 신고제를 꼭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계약 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 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 가능합니다. * 2020.12.10일 이전 계약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② 갱신요구권 사용으로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고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2년 → 2+2년) ▶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보다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계약 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 임대차표준계약서란? 법무부·국토부·서울시 및 관련 전문가들과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한 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하는 방법' -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필증상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 갱신계약 및 임대차 신고 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표기를 특히 유의하세요. #계약 요구권 사용 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했지만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① 5%를 초과한 임대료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액을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갱신계약 만료 후 1회에 한정되어 있는 갱신요구권을 차후에 사용 가능합니다.(법무부 유권해석) ▶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차후에 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금액(보증금)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이더라도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반드시 부여 받아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 또는 갱신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정일자를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지방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 공개시스템 인터넷 포털 및 모바일 앱에서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서울지역 우선공개, 추후 공개지역 확대 예정)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22
  • 동지에 팥죽을 왜 먹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왜 동지에는 팥죽을 먹나요? 동지는 어떤 날? 동지(冬至): 겨울에 이르렀다. 동지는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동지를 기접으로 점점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풍속적·종교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날이죠! 동지에 팥죽을 먹는 이유 동지에 팥죽을 먹는 것에 대한 유래는 「형초세시기」에 나와있습니다. “공공씨라는 사람이 재주 없는 아들을 두었는데 동짓날에 그 아들이 죽어 역귀가 되었다. 그 아들이 생전에 팥을 몹시 두려워했으므로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역질 귀신을 쫓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전래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 말에도 팥죽을 먹은 기록이 있어 그전부터 팥죽을 먹어왔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팥죽의 효능은? 팥죽에는 단백질, 지방, 당질, 회분, 섬유질 등과 비타민 B1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병, 각기병, 부종, 빈혈에 좋으며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산후 붓기 제거, 설사, 해열, 산전산후통, 진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산모들이 섭취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팥죽과 함께 즐거운 동짓날 보내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22
  •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용 쌀 ‘나라미’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나라미 쌀 신청하세요! [정부양곡 ‘나라미’란?] 정부에서 비상시 등을 대비하여 비축하는 정부관리양곡 중 “신곡”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60~92% 할인·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 [신청 방법] 연 1회 주민센터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후, 은행 자동이체로 매월 대금 납부 *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공급 가격] - ’20년산 국내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00원(양곡대금 개인부담) - ’20년산 국내산 10kg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900원(양곡대금 개인부담) [공급 물량] 양곡 신청 가구의 가구원 수 1인당 월 10kg ① 가구원 수 산정 기준 보장 가구가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 수 예) 4인가구 중 1인만 보장가구에 해당되어도 4인 총 40kg까지 신청 가능 ② 별도 가구로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 ③ 1인 가구 지원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 구매 제한 예) 2인가구 중 1인이 입원한 경우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공급 시기 및 방식] -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 - 주민등록상 주소지(공급 신청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송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22
  • 김동완 주연 '긴 하루' 한국영화 최초 NFT출시 화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득 기억 하나가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어느 날, 꿈 같은 하루를 우연히 떠돌게 되며 만나고 헤어지는 남녀의 이야기를 그려낸 '긴 하루'가 한국영화 최초로 NFT 출시를 앞두고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엔딩이 없는 한편의 소설처럼, 끝나지 않는 긴 하루처럼 네 개의 이야기가 수수께끼처럼 이어지는 '긴 하루'는 '내가 고백을 하면', '두 개의 연애', '늦여름' 등 독특한 감성 드라마를 선보였던 조성규 감독의 신작이며, 김동완, 남보라, 신소율, 정연주, 서준영 등 배우들의 연기앙상블이 돋보이는 옴니버스 영화로 주목 받고 있다. 영화 '긴 하루'가 NFT 엔터테인먼트 전문 플랫폼인 마이픽스와 클립드롭스(Klip Drops)에서 미공개 영상 클립과 출연 배우 사인본 포스터 등 다양한 상품들을 NFT를 통해 디지털 컬렉터블로 발행한다. NFT가 블록체인의 산업적용 사례로 손꼽히며 게임, 패션, 미술 등 다양한 산업계에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긴 하루'는 국내 영화 최초로 NFT 접목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조성규 감독은 “국내 영화로서는 첫 번째로 NFT를 접목한다는 점이 뜻 깊다고 생각된다"며, “비디오 테이프에서 CD로, 또 스트리밍으로 콘텐츠 유통 채널이 변화하였듯이, NFT라는 새로운 기술이 COVID-19로 침체된 영화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참여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번에 소개되는 클립들은 영화 속에 사용되지 않은 B컷들을 포함해서 조성규 감독과 배우 김동완의 스페셜 코멘터리 영상이 포함되었다.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마법 같은 시간을 담아낸 영화 '긴 하루'처럼,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 감독과 배우의 이야기, 비하인드 컷 등의 영상들이 새로운 형태의 영화 체험을 선사할 것으로 주목된다.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바닷가에 서있는 남자의 모습과 미처 몰랐던 기억의 순간을 떠올리려는 또 다른 남자의 클로즈업된 얼굴이 대비되었던 티저 포스터와 옴니버스 영화의 특징을 살려내어 네 개의 이야기, 그 주인공들이 연결되고 함께 어우러지는 느낌을 주는 메인 포스터에 이어, 9명의 배우들로 구성된 포스터가 새롭게 공개된다. NFT 출시에 맞춰 제작된 이번 포스터는 배우들 전원의 친필 싸인이 포함된 디지털 포스터로 추후 발행되어 특별함을 더할 예정이다. 긴 하루 동안을 떠돌아 다니는 9명의 모습이 퍼즐처럼 흩어지고 다시 이어지며, 그녀의 기억, 그의 소설, 그들의 영화라는 연결점이 어떻게 영화적으로 작동할 지 궁금증을 더한다. NFT를 통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컬렉션, 수수께끼를 이어가듯 색다른 체험을 선사할 영화 '긴 하루'는 12월 30일에 관객들을 만나며, 12월 25일 클립드롭스(Klipdrops.com)에서 NFT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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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허규 ‘2021 한류문화대상’ 수상 소감 “방역수칙 지켜준 뮤지컬 팬들에게 감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뮤지컬 배우 허규가 ‘2021 한류문화대상’에서 뮤지컬 부문 공로상을 받았다. 허규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 로운아트홀에서 열린 ‘2021 한류문화대상’에 참석해 뮤지컬 부문 공로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한류문화대상은 한국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는데 공헌한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시상식으로 한류닷컴이 주관하고 서울특별시·문화관광부·서울시관광협회·서울시문화재단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이다. 허규는 올해 뮤지컬 ‘마마, 돈크라이’에 출연해 호평을 받았다. ‘마마, 돈크라이’는 2010년 초연 이후 올해까지 10년 간 총 여섯 시즌을 맞으며 관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대표 창작 뮤지컬이다. 허규는 2010년 초연부터 올해 여섯 번째 시즌까지 ‘마마, 돈크라이’에 주인공 프로페서V 역으로 출연 중이다. 특히 ‘마마, 돈크라이’는 독특한 형식과 차별화된 콘셉트, 아름다운 뮤지컬 넘버로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다. 2인극이라는 특성상 출연진에게 탁월한 가창력이 요구되며 관객들에게는 뮤지컬과 콘서트를 동시에 경험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허규는 “지난 10년 간 ‘마마, 돈크라이’를 함께 해준 관객분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한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우리 뮤지컬을 지켜준 관객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곧 다시 무대에서 만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허규는 그룹 피노키오 3집을 통해 가수로 데뷔 해 2002년 뮤지컬 ‘포비든 플래닛’으로 뮤지컬 배우로 첫발을 디뎠다. 이후 뮤지컬 ‘오디션’, ‘광화문 연가’ ‘구텐버그’, ‘또!오해영’,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뮤지컬 배우로 확고한 입지를 굳혔다. 또 무대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달리 배우인 아내 신동미와 예능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하며 ‘절친같은 부부’의 모습을 공개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한편 허규는 내년 방영 예정인 tvN 드라마 ‘별똥별’을 통해 첫 드라마 연기에 도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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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관련 소관법령 마련 용역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12월 22일「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체계 개선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조직법 제43조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명시된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방제 사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소관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입법례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을 통하여 소관법령 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등 입법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체계상 해양경찰청장의 해양오염방제 사무가 해양수산부 소관법률인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분법을 통해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오염방제 관련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목소리이며, 이번 용역의 궁극적 목적이다. 보고회에서는 최종 성과물인 「(가칭)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공유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가 재난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양오염방제와 해양환경재난에 대한 행정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률 구성안을 제시했다. 해양경찰청은 법률안을 최종 보완 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관계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소관법령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소관법령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국민중심의 정책과 집행업무를 개발하여 능동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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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소방청,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지원 구급대 동원령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지원을 위하여 12월 22일 8개 시·도 소속 구급대 동원령을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동원되는 구급차 24대와 구급대원 96명은 12월 23일 오후 3시 서울종합운동장에 집결한 뒤 서울지역 소방서 24곳에 1대씩 분산 배치된다. 배치된 구급대는 코로나19 환자 이송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일반환자의 병원 이송시간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방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급증과 재택치료자 증가 등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지역에서 비수도권 병원으로 원거리 환자를 이송함에 있어 서울지역 119구급차 공백을 최소화하고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계이송을 실시한다. 서울지역에서 비수도권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를 이송될 지역의 119구급차가 주요 고속도로 중간지점 4곳*에서 인계하여 비수도권 병원까지 이송을 마무리한다. 전국 소방관서의 예비구급차 137대를 추가 투입하기 위한 점검 및 수리를 마쳤으며 운영인력(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확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코로나19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소방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적재적소에 최우선으로 투입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겠다.”며,“관계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악한 환경에서 현장 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2-22
  • 윤석열 국힘 대선 후보, “미래를 위한 수소산업 투자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완주군 수소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소산업과 관련한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의 선(先) 투자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방문 첫 일정으로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이자 전북 1호인 ‘완주수소충전소’를 방문한 후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를 찾아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와 수소튜브 트레일러 등 수소산업 관련 전시품을 관람하고 완주 수소산업 현황을 청취했다. 완주군 수소 자문위원인 이홍기 우석대 교수와 강상규 서울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완주군은 국토부의 수소 시범도시에 선정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과 연구기관 등 수소 생산과 저장, 유통, 활용 등 전주기 산업군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 선투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수소산업 현장을 방문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며 “수소 튜브트레일러와 수소에 의해 작동되는 지게차 등을 보니 수소산업에 대한 인사이트(insight·통찰)가 생겨난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월 18일 완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완주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임에 이견이 없다. (우리 당의) 대선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후보의 이날 방문에는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국힘 최고위원과 당직자 등이 동반했으며, 완주군에서는 박성일 완주군수와 김재천 군의회 의장, 군 수소 자문위원, 수소분야 완주지역 청년창업가 등이 함께 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된 완주군은 세계 최초의 수소트럭 상용화와 국내 유일의 수소버스 생산 지역이며 탄소복합소재를 활용한 대용량 수소 저장용기 산업의 중심지임을 내세워 165만㎡ 규모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사업비 5,700억 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은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과 수송 분야의 친환경 상용차, 수소 시범도시의 공동주택 연료전지 사용 등과 연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할 경우 ‘섹터 커플링(Sector Coupling)’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 구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섹터 커플링’은 분야별 산업이 서로 연계·결합하는 것으로,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고리로 삼아 인프라와 저장 가능한 에너지(수소)를 이용해 발전과 난방, 수송 부문을 연결하자는 취지이다. 완주군은 특히 수소산업 활성화의 핵심인 연료전지와 수소추출기, 수전해 설비를 시험 평가할 세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등 수소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다 사용을 다한 연료전지의 재사용 인증기반을 구축하는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2021~2025년)’ 사업을 추진하고, 100kW 초과 연료전지의 인증과 태양광과 풍력 등의 평가기반이 될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인 등 국내 유일의 ‘연료전지 원 스톱 인증체계’를 갖춰 나간다는 구상이다. 지역의 수소경제 전문가들은 “수소산업과 관련한 전후방 기업들과 각종 연구기관들이 입주해 유기적인 가치사슬을 잘 형성하고 있는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 단군 이래 최대 국가적 과제인 지역 균형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완주군은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난해 7월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했으며, 올해 초에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의 대표사업으로 반영했다. 또 올해 4월에는 전북도와 연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대 대선공약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경주해 오고 있다.
    2021-12-22
  • 소상공인 위기 극복 신속하고 두텁게…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 이와는 별개로 방역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창업중심대학을 6곳 지정하고 벤처·스타트업 맞춤형 인력 1200명을 양성하는 등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창업열기도 지속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우선 중기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회복과 재기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지원금도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등 모두 35조 8000억원의 저리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기(경영개선) -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 재도전(재취업·창업) 등 전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38억원 규모의 경영개선 패키지가 신설된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000여개를 육성하고 온라인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도 34개 조성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35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활용 촉진을 위해 바우처를 52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밀키트 60종 제작 비용도 지원한다.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지원 대상은 올해 20곳에서 내년 28개로 확대된다. ◆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창업 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은 신산업 분야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6곳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청년 눈높이에 맞는 창업 정책을 추진한다. 바이오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 추진과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지역창업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스톡옵션 활성화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1200여명) 정식 출범을 통해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비상장 벤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도 추진한다. 중간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000억원 규모로 중간회수펀드가 신규 조성되고 인수합병(M&A) 관련 투자 제도도 개선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도 5개 신규 지정하고 테크노파크(TP)의 지역기업에 대한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100개 발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 및 성장기반 구축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전환 지원 범위를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넓힌다. 이를 위해 사업전환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업전환 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늘어나고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도 10곳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저탄소 전환을 유도·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경영을 확산하기로 했다. 탄소저감에 필요한 그린기술 개발·확산,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 고탄소업종의 사업전환 등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예산이 올해 2397억원에서 내년 4744원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체계 구축과 업종별 특화지표 개발이 추진된다. 스마트공장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 케이(K)-등대공장, 탄소중립 공장 등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제조데이터의 공유·거래·활용을 위한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도 운영한다. 아울러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브랜드케이(K) 지정을 300개까지 확대하고 중기 전용 선적공간과 물류 전용바우처도 119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상생협력 촉진 중기부는 내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에 대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해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납품대금 조정을 금지하는 부당 특약 등도 집중 조사해 시정할 계획이다. 자상한기업을 10개 추가 선정하고 자상한기업과 관련 협단체가 참여하는 자상한플랫폼을 구성해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상생협력 활동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연계·상생형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결제 동반성장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25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22
  • 달콤한 맛의 매력 ‘우리 팥’으로 만드는 동지 별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2일은 동지(冬至)다.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동지는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다시 낮이 길어진다. 농촌진흥청은 동지를 맞아 수입산 팥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품종과 고르는 법, 팥으로 만든 겨울철 간식을 소개했다. 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팥에는 비타민, 식이섬유,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중성지방 조절에 도움을 준다. 팥의 칼륨은 나트륨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도록 도와준다. 부기를 빼고 혈압을 낮추는 효소의 양도 증가시킨다. 팥은 붉은색이 짙고 윤기가 나며 껍질이 얇은 것이 좋다. 알이 굵지만 고르지 않은 팥은 피한다. 팥을 구입한 후에는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거나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은 팥을 활용해 다양한 건강 영양식을 접할 수 있도록 소비자 입맛과 소비 경향에 맞는 우수한 팥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껍질이 얇아 잘 씹히는 ‘홍언’과 ‘홍진’ 품종은 식감이 부드러워 팥죽용으로 알맞다. 밝은 붉은색을 띄는 통팥용 ‘홍다’와 ‘홍미인’ 품종은 가공적성이 좋아 떡 만들기에 적합하다. 단맛이 강한 ‘검구슬’은 팥 라떼나 팥 칼국수용으로 쓰인다. 앙금으로 만들었을 때 입자가 곱고 색과 향이 좋은 ‘아라리’는 호두과자, 찐빵에도 들어간다. 겉껍질이 하얀 ‘흰나래’로는 흰앙금을 만들 수 있다. 팥은 활동량이 떨어지는 겨울철 입맛을 살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간식 재료다. 찐빵이나 호두과자, 팬케이크, 따뜻한 음료로 만들어 먹으면 별미다. 찐빵= 밀가루에 이스트를 넣고 미지근한 물 또는 우유에 10-20분 정도 반죽한다. 완성된 반죽은 40도의 따뜻한 곳에서 40분 동안 1차 발효시킨다. 팥을 씻어 3-4시간 불린 후 팥이 부드럽게 익을 때 까지 푹 삶는다. 삶은 팥을 체에 내려 삶은 물을 제거하고 팥을 다시 냄비에 넣고 설탕과 소금을 넣어 으깨준다. 송편 만들듯이 반죽을 넓적하게 만들고 안에 팥소를 넣어 잘 오므려 준다. 쟁반에 놓고 랩을 씌워 2차 발효(20분)한다. 찜통에 면포를 깔고 물을 끓여 김이 나면 찐빵을 넣어서 20분간 찐다. 팥찹쌀떡 팬케이크= 팥을 삶아 밥솥에 담은 뒤 물을 붓고 취사버튼을 누른다. 완성되면 소금, 꿀을 고루 섞어 팥앙금을 만든다. 팥앙금을 비닐봉지에 사각모양으로 담고 냉장실에서 굳힌다. 볼에 우유, 달걀, 설탕, 식용유를 섞은 뒤 찹쌀가루를 넣어 반죽을 만들고 참깨를 섞는다. 팬에 반죽을 한 국자 붓고 앞뒤로 굽는다. 구운 반죽위에 팥앙금을 올려 감싼 뒤 앞뒤로 노릇하게 굽는다. 전북 부안 지역에서 ‘아라리’ 팥으로 찐빵을 만들고 있는 청년농업인 김슬지 씨는 “‘아라리’는 팥앙금 만들기 적합하고, 기계수확도 가능해 재배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이라며 “저당 팥으로 만들어 먹으면 팥 고유의 맛을 즐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정찬식 과장은 “팥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영양소가 많은 건강 영양식”이라며 “팥으로 만든 간식을 나눠 먹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1-12-22
  • 서울시, 일선 소방서 현장지휘권 강화한다… 초동대응부터 강력하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도시공간구조의 대형화, 지하화 등에 따른 재난의 복합화에 대비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서 현장대응조직을 개편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시는 24시간 사고현장에 출동하는 일선 소방서의 현장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10월에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4개 소방서 중 우선 5개 소방서의 현장대응단장을 내년 1월부터 24시간 상시 출동하는 교대근무체계로 개편한다. 5개 소방서는 종로, 동대문, 영등포, 강남, 송파소방서이며 해당 소방서의 현장대응단장(소방서 과장급)의 근무체계는 일근에서 3교대로 전환된다. 기존 소방서 팀장급이 지휘하던 현장 소방력은 주·야간 구분없이 직급이 더 높은 현장대응단장이 출동하여 지휘하게 된다. 또한 소방서 현장지휘팀을 현장안전팀과 재난조사팀으로 구분하여 현장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장안전팀은 사고현장 내·외부의 위험성을 분석·평가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인력의 안전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전담한다. 재난조사팀은 현장지휘관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를 위해 사고현장 내 구조 대상자 유무, 위치 등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하며 상황종료 후 사고원인 등을 조사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이와 같은 일선 소방서 현장조직 개편을 2026년까지 서울시 모든 소방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초기부터 더 강력한 지휘체계를 가동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대형화재 등이 발생하여 비상조치인 대응단계가 발령된 횟수는 총 102회(연평균 20회)이다. 대응단계가 발령되면 소방, 경찰, 자치구 등이 합동 대응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며 1회 당 약 262명의 인력과 53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왔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일선 소방관서 조직개편을 통해 빈틈없는 재난현장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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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서울시, 동북권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본격조성…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형적인 베드타운(Bed Town)으로 꼽히는 수도권 동북부의 자족기능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2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년 3월 세 기관이 체결한「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식」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세 자치단체가 지원 사항을 정하는 후속 협약이다.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의 핵심 앵커시설을 유치할 도봉 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 일원(60,425㎡)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게 된다.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는 지난 2020년 3월, 자치단체 간 현안사업 해결과 주민 편의 제고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협약을 체결, 수도권 동북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서울시는 인근 창동차량기지도 ‘25년까지 남양주로 이전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데 이어, 창동·상계 일대를 동북권의 일자리·문화 중심인 신도심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와 구는 67,420㎡ 규모 도봉 운전면허시험장(노원구 상계동 807-1 일원)과 19만7400㎡ 규모의 창동차량기지(노원구 상계동 820 일대)가 이전한 부지에 대형병원,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 의료분야 연구기관 등의 유치를 추진해 동북권을 바이오 의료생태계를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다. 시와 구는 도봉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되는 의정부시 장암동 254-4 일원 인근에는 주민 편익시설이 조성되도록 의정부시와 협의해 5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시가 보유한 의정부시 장암역 환승주차장 지분(약60%)을 의정부시에 매각해 환승주차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행정구역 조정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련법 등에 따라 상호 협력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이전지(의정부시 장암동)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업시행 행정 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의정부시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도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 이전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시점(‘22년 중)에 지급할 지원금(100억 원)을 ‘22년 예산으로 확보하는 등 지원협약 이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북권역은 과거 도시계획을 할 때 공공 편익시설이나 상업지역이 골고루 배치되지 못해 베드타운으로서 기능할 수밖에 없었다. 창동 차랑 기지와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같은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조만간 활용돼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공간이 들어설 것”이라며 “480만 명이 거주하는 노원구, 의정부시를 포함해 수도권 동북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건강도시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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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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