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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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 및 인 감축으로 환경부담 저감 유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 및 가금(양계·오리) 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과 인을 감축하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료에 사용하는 황산구리(CuSO4)와 산화아연(ZnO)은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성분이지만, 상당 부분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가축분뇨의 퇴비화 과정에서 비료(퇴비) 기준을 초과하는 등 현장에서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양분수지 지표는 질소수지가 212kg/ha, 인수지가 46kg/ha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농업환경지표는 하위권으로 가축분뇨에서의 질소와 인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국내외 연구사례 및 규제 현황 조사를 실시(‘21.5~11월)하고, 국내 유통 중인 사료 내 중금속 및 인의 함량 분석(’19~‘21.9월) 등을 통해 축산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적정 중금속(구리, 아연) 함량 및 인 사용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유럽의 경우에도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분뇨 내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낮춰가고 있으며, 이유자돈(5~7주)의 사료 내 구리 함량을 2019년부터 170ppm에서 100ppm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도 중금속의 함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양돈 및 가금 사료에서의 중금속(구리, 아연) 및 인 함량을 감축하기 위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구리) 구리의 사용량이 많은 포유(哺乳)·이유(離乳) 자돈용은 현행 허용기준 135ppm에서 유럽 수준인 100ppm으로 약 26% 감축하였으며, 육성돈 전기 구간은 약 54% 감축(130ppm 이하 → 60) 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② (아연) 산화아연 사용량이 많은 포유·이유자돈 구간은 현행 허용기준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20% 감축하였으며, 육성돈 전후기가 통합된 육성돈 구간은 전기 구간 10% 감축(100ppm 이하 → 90)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③ (인) 축종별로 현재 유통되는 사료 수준을 고려하여 양축용 배합사료 내 인 허용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돈용 배합사료에서는 성장단계별로 0.6~0.8% 이하로 설정하고, 산란용 배합사료는 0.6% 이하, 기타 가금(양계·오리) 사료는 0.7% 이하로 각각의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사료 내 과잉 질소 공급 감축을 위한 저단백질 사료 체계로 전환(’21.12, 사료공정서 개정)한 바 있으며, 내년 초부터 저메탄사료의 개발 및 농가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및 민·관·학 공동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중금속 감축과 인의 허용기준 신규 설정을 통해 사료 내 필요 이상의 구리와 아연의 사용을 제한하고, 인의 가축 이용성을 높여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축산업계는 환경부담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경친화적인 축산 발전을 위해 환경부담 저감 사료 보급·확대와 사료품질 개선에 지속해서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개정 이후에도 실증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중금속과 인은 추가 감축할 예정임을 밝혔다.
- 사회
2021-12-22
산림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 공급기반 구축에 박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우리나라 산림에 알맞은 자생식물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자생식물 복원소재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21일 수립했다. 유엔은 2030년까지 ‘생태복원의 해’로 선언하고, 생태계복원 10개년 계획(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일원 등 핵심생태 축을 중심으로 산림복원사업(96ha/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섬 숲 등을 대상으로 복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되는 종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종자 수입에 따른 외래종 증가, 위해식물 혼입으로 국내 산림생태계 교란과 인체 알레르기 유발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자생식물 소재 공급기반 확립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비전 아래 ▴자생식물 관리체계 마련 ▴자생식물 인증/공급 센터 운영 ▴자생식물 소재산업 육성기반 구축 ▴북한 황폐산림의 복원 등 4대 전략을 주요 골자로 한다. 첫째, 자생식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기후대 등을 고려하여 종자이동구역(Seed zone)을 구축하고, 자생식물 종자수집구역을 선정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한다. 종자수집부터 유통까지 자생식물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자생식물 보급을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한다. 둘째, 자생식물 인증 및 공급센터를 운영한다. 자생식물 인증센터를 지정하여 종자 품질검사 및 인증을 수행한다. 종자 수집, 증식, 저장, 묘목생산, 공급을 수행하는 공급센터를 지정·운영한다. 공급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위탁생산 및 연구 등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으로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셋째, 자생식물 소재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한다. 산림에서 도시 외곽 및 도심으로 복원대상지를 확대하고, 정원사업 등 산림사업에 자생식물 활용 등 자생식물 소재 시장을 확대한다. 자생식물 소재의 생산 및 유통 공정 전반에 대해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넷째, 북한의 산림황폐지 복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통일 대비 북한의 황폐된 산림(262만ha)의 복원을 위한 종자를 확보하고, 접경지역의 북한 묘목지원 양묘시설*을 활용하여 묘목을 생산한다.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남북한 복원을 위해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공동 산림자원 실태조사 및 훼손산림 복원 등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자생식물은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한 기초”라면서 “자생식물 종자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종자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해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2-22
서울시의회 임만균 시의원“제2종(7층이하) 지역, 기부채납없이 평균 13층 아파트 건설!”가능토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축 시 기부채납없이 평균층수 13층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기부채납을 해야만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빈집특례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등 일부 개발사업지에 한해서만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제2종(7층)을 제2종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개발사업지가 아니라도 기부채납없이 아파트 층수 완화가 가능해졌다. 제2종(7층이하) 지역의 층수 완화를 발의한 임만균 시의원은 “일부 개발사업지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제2종(7층이하)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기부채납없이 평균층수 13층까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시민 주택 공급 확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제2종(7층) 지역은 법령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서울시 고시로 지정되는 지역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지역으로서, 추후에는 구릉지변 등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지역만 제외하고 제2종(7층)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2종(7층) 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입법·의정 활동을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참고로, 제2종(7층 이하) 지역은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고, 법령에 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보다 제2종(7층) 면적이 훨씬 큰 실정이다.
- 정치
- 의회
2021-12-22
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월 17일자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개정된 시행령에 신설된 “소규모재개발사업” 추가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심의 위원회를 “시 도시재생 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관리계획의 내용 중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 추가 내용을 정하며,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기존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심의를 맡고 있는 시 도시재생위원회에 관리계획의 심의까지 통일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했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도입을 통해 저층주거지에서 무질서하게 주택정비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조례의 산식을 적용한 용적률 완화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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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서울대공원에 찾아온 크리스마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닭고기가 든 선물주머니를 나무에서 떼어내는 호랑이, 바나나케이크를 앞발로 부숴버리는 코끼리, 색색의 반짝이는 알전구에 연신 호기심을 보이는 앵무새까지 서울대공원 동물원 식구들이 한가득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서울대공원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이며 관람객을 맞고 있다. 특히 동물원에서는 사육사들이 각종 먹이로 만든 트리로 동물사를 꾸미고 동물들에게 과일과 채소, 상자 등을 이용한 선물을 제공해 보다 특별한 동물행동풍부화를 이끌어 냈다. 맹수사에서는 양말 모양의 선물주머니에 닭고기 등 호랑이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넣고 나무에 매달아 시베리아호랑이들의 행동풍부화를 유도했다. 각종 채소와 과일로 만든 트리와 케이크를 선물 받은 아시아코끼리는 바로 케이크를 한 발로 부수고 안에 든 바나나와 트리까지 맛있게 먹어치웠다는 후문이다. 한규영 사육사는 “겨울철에는 코끼리가 코를 활용하는 빈도수가 다소 적어지기 때문에 코끼리가 좋아하는 과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를 문에 만들고 먹이를 높은 곳에 매달아 코 근육의 사용을 유도했다”라고 설명했다. 제3아프리카관에서는 육식동물 중 가장 빠른 치타가 새 둥지 안에 든 타조알을 선물 받고 알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일런드는 상자 안에 든 좋아하는 건초와 과채류를 먹고 상자에 뿔질을 하며 야생 습성을 표현했다. 유럽불곰은 오랫동안 먹이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헌 책 사이사이 넣어둔 땅콩을 열심히 찾아먹는가 하면 상자 안에 넣어둔 지푸라기와 고구마에도 한껏 흥미를 보였다. 좋아하는 색상과 모양 등 기호가 분명한 동물도 있다. 바로 붉은관유황앵무이다. 호기심이 많고 시각적 자극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한 동물로, 사육사들은 개체 별 선호하는 색상을 파악해 알전구와 리본, 상자 등의 나무 구조물로 만든 가랜드 형태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물했다. 이 외에도 침팬지와 프레리독, 목화머리타마린 등 다양한 동물들의 선물 공개 순간도 만나볼 수 있다. 서울대공원 동물들에게 찾아온 크리스마스 선물 영상은 유튜브 서울대공원TV채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원 외에도 서울대공원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물을 설치하고, 맹금사 주변에는 겨울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화려한 색감의 수피, 참억새 등으로 윈터가든을 꾸며 겨울철 서울대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야외광장에서는 작가 10인이 참여한 ‘제6회 동물원 속 미술관’ 전시회가 2022년 2월까지 개최된다. 전 세계에 단 두 마리 남은 북부흰코뿔소의 실물크기 작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하는 공간인 종합안내소도 오래된 건물 외벽에 새로운 디자인의 현수막을 설치해 새옷으로 갈아입었다. 올 겨울 새롭게 단장한 서울대공원을 온오프라인으로 만나보자. 서울대공원 이수연 원장은 “서울대공원에서 준비한 각종 행사와 겨울철 아름다운 동·식물의 모습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며 “올 겨울 서울대공원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시고, 앞으로도 서울대공원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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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서울시, IoT 측정기로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실시간 관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대형공사장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해 배출원 관리와 비산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공사장 주변 미세먼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민원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22%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생활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9년부터 IoT 기반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왔으며 금년까지 대형공사장 주변에 총 129대를 설치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12월부터는 간이측정이를 활용한 배출원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시는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대형공사장 현장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공사장 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이를 구청 담당자 및 공사현장 책임자 등에게 통보해 현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과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민참여감시단 및 구청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방지시설 운영 미흡 사항 등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자체적인 비산먼지 방지시설 가동 및 관리를 강화하고, 공사장 점검‧단속의 효율을 높여 미세먼지 발생을 한층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점검 시에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가동 유무, 공사장 주변 흙먼지 방치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개선명령, 공사 중지 등 처분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공사장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소음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해 공사장 관리와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자치구·공사현장 간 실시간 알림체계를 구축하고 측정정보를 공유해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즉시 이행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해당 공사현장이 종료되면 다른 대형 공사장으로 이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공사장 내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미세먼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공사장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선별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12-22
전세나 월세 알아보는 중이라면 필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혹시, 전세나 월세 알아보는 중이신가요? 임대차 신고제를 꼭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계약 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 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 가능합니다. * 2020.12.10일 이전 계약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② 갱신요구권 사용으로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고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2년 → 2+2년) ▶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보다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계약 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 임대차표준계약서란? 법무부·국토부·서울시 및 관련 전문가들과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한 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하는 방법' -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필증상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 갱신계약 및 임대차 신고 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표기를 특히 유의하세요. #계약 요구권 사용 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했지만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① 5%를 초과한 임대료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액을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갱신계약 만료 후 1회에 한정되어 있는 갱신요구권을 차후에 사용 가능합니다.(법무부 유권해석) ▶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차후에 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금액(보증금)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이더라도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반드시 부여 받아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 또는 갱신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정일자를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지방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 공개시스템 인터넷 포털 및 모바일 앱에서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서울지역 우선공개, 추후 공개지역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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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동지에 팥죽을 왜 먹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왜 동지에는 팥죽을 먹나요? 동지는 어떤 날? 동지(冬至): 겨울에 이르렀다. 동지는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동지를 기접으로 점점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풍속적·종교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날이죠! 동지에 팥죽을 먹는 이유 동지에 팥죽을 먹는 것에 대한 유래는 「형초세시기」에 나와있습니다. “공공씨라는 사람이 재주 없는 아들을 두었는데 동짓날에 그 아들이 죽어 역귀가 되었다. 그 아들이 생전에 팥을 몹시 두려워했으므로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역질 귀신을 쫓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전래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 말에도 팥죽을 먹은 기록이 있어 그전부터 팥죽을 먹어왔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팥죽의 효능은? 팥죽에는 단백질, 지방, 당질, 회분, 섬유질 등과 비타민 B1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병, 각기병, 부종, 빈혈에 좋으며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산후 붓기 제거, 설사, 해열, 산전산후통, 진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산모들이 섭취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팥죽과 함께 즐거운 동짓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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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용 쌀 ‘나라미’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나라미 쌀 신청하세요! [정부양곡 ‘나라미’란?] 정부에서 비상시 등을 대비하여 비축하는 정부관리양곡 중 “신곡”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60~92% 할인·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 [신청 방법] 연 1회 주민센터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후, 은행 자동이체로 매월 대금 납부 *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공급 가격] - ’20년산 국내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00원(양곡대금 개인부담) - ’20년산 국내산 10kg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900원(양곡대금 개인부담) [공급 물량] 양곡 신청 가구의 가구원 수 1인당 월 10kg ① 가구원 수 산정 기준 보장 가구가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 수 예) 4인가구 중 1인만 보장가구에 해당되어도 4인 총 40kg까지 신청 가능 ② 별도 가구로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 ③ 1인 가구 지원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 구매 제한 예) 2인가구 중 1인이 입원한 경우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공급 시기 및 방식] -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 - 주민등록상 주소지(공급 신청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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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김동완 주연 '긴 하루' 한국영화 최초 NFT출시 화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득 기억 하나가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어느 날, 꿈 같은 하루를 우연히 떠돌게 되며 만나고 헤어지는 남녀의 이야기를 그려낸 '긴 하루'가 한국영화 최초로 NFT 출시를 앞두고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엔딩이 없는 한편의 소설처럼, 끝나지 않는 긴 하루처럼 네 개의 이야기가 수수께끼처럼 이어지는 '긴 하루'는 '내가 고백을 하면', '두 개의 연애', '늦여름' 등 독특한 감성 드라마를 선보였던 조성규 감독의 신작이며, 김동완, 남보라, 신소율, 정연주, 서준영 등 배우들의 연기앙상블이 돋보이는 옴니버스 영화로 주목 받고 있다. 영화 '긴 하루'가 NFT 엔터테인먼트 전문 플랫폼인 마이픽스와 클립드롭스(Klip Drops)에서 미공개 영상 클립과 출연 배우 사인본 포스터 등 다양한 상품들을 NFT를 통해 디지털 컬렉터블로 발행한다. NFT가 블록체인의 산업적용 사례로 손꼽히며 게임, 패션, 미술 등 다양한 산업계에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긴 하루'는 국내 영화 최초로 NFT 접목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조성규 감독은 “국내 영화로서는 첫 번째로 NFT를 접목한다는 점이 뜻 깊다고 생각된다"며, “비디오 테이프에서 CD로, 또 스트리밍으로 콘텐츠 유통 채널이 변화하였듯이, NFT라는 새로운 기술이 COVID-19로 침체된 영화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참여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번에 소개되는 클립들은 영화 속에 사용되지 않은 B컷들을 포함해서 조성규 감독과 배우 김동완의 스페셜 코멘터리 영상이 포함되었다.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마법 같은 시간을 담아낸 영화 '긴 하루'처럼,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 감독과 배우의 이야기, 비하인드 컷 등의 영상들이 새로운 형태의 영화 체험을 선사할 것으로 주목된다.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바닷가에 서있는 남자의 모습과 미처 몰랐던 기억의 순간을 떠올리려는 또 다른 남자의 클로즈업된 얼굴이 대비되었던 티저 포스터와 옴니버스 영화의 특징을 살려내어 네 개의 이야기, 그 주인공들이 연결되고 함께 어우러지는 느낌을 주는 메인 포스터에 이어, 9명의 배우들로 구성된 포스터가 새롭게 공개된다. NFT 출시에 맞춰 제작된 이번 포스터는 배우들 전원의 친필 싸인이 포함된 디지털 포스터로 추후 발행되어 특별함을 더할 예정이다. 긴 하루 동안을 떠돌아 다니는 9명의 모습이 퍼즐처럼 흩어지고 다시 이어지며, 그녀의 기억, 그의 소설, 그들의 영화라는 연결점이 어떻게 영화적으로 작동할 지 궁금증을 더한다. NFT를 통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컬렉션, 수수께끼를 이어가듯 색다른 체험을 선사할 영화 '긴 하루'는 12월 30일에 관객들을 만나며, 12월 25일 클립드롭스(Klipdrops.com)에서 NFT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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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