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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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미세먼지저감기술개발 프랑스연구팀 등…서울글로벌챌린지 수상팀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지하철 공기질 개선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전 세계 10여 개국의 혁신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95개의 혁신기술 및 71개의 연구주제가 각축을 벌인 결과, 프랑스의 탈라노 테크놀로지(Tallano Technologie)팀이 서울특별시장상인 챌린지 플러스상(상금 5천만원) 수상팀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경쟁형 R&D인「서울글로벌챌린지 2021」이 12월 16일(목) 14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화상회의 스튜디오에서 시상식이 진행된다. ▲기술경연(5개팀), ▲ 학술경연(14개팀) 등 총 19개팀이 1년여의 긴 여정 끝에 수상팀으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참석자 안전을 고려해 행사장에 열감지기, 손세성제, 마스크를 비치하고 수상자와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된다. ‘지하철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연구주제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경연’ 과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학술경연’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교통공사가 주관하는 ‘서울글로벌챌린지 2021’은 ‘세계적인 도시 서울이 당면한 과제의 해결책을 전 세계의 혁신가에게서 찾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국제경연이자,아이디어 교류와 혁신기술 개발‧실증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폭넓은 아이디어 교류를 가능하게 만든 ‘글로벌 오픈 플랫폼’이다.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전 세계 10여 개국의 혁신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95개의 혁신기술과 71개의 연구주제가 각축을 벌였다. ▲‘기술 경연’ 부문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전 세계 95팀이 참여해 우수한 기술을 가려내기 위한 심사가 지난 10개월간 엄밀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본선에 오른 9개팀을 대상으로 지하철 현장 내 미사용 환승통로, 본선환기구 및 전문연구기관 실험실 등에 시제품을 직접 설치해 효과성을 평가하는 ‘성능평가’와 경제성, 혁신성, 실행성을 평가하는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 ‘마모입자 발생저감’ 분야의 최우수상인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한 프랑스 ‘Tallano Technologie’팀은 브레이크 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마모입자를 바로 흡입하는 기구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장치를 개발했다. Tallano Technologie(탈라노 테크놀로지)의 Valentin Farigoule(발렌틴 페리굴)은 “브레이크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은 세계적으로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번 서울 글로벌 챌린지의 참여를 통해 세계에 있는 모든 지하 교통수단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거성능 개선’ 분야에서는 무필터 방식의 대용량 공기청정기 기술을 개발한 ‘한국기계연구원’과 나노액상박막 필터를 이용한 미세먼지 포집기술을 개발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상했다. ‘측정기술 개선’ 분야에서는 자동정화 및 보정기술을 적용한 미세먼지 측정기를 개발한 ‘(주)센트리’와 터널용 고농도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을 위한 광산란방식의 측정기술을 개발한 ‘케이앤제이엔지니어링(주)’가 각각 서울특별시장상인 챌린지상을 거머쥐었다. 글로벌챌린지 2021 기술경연에서는 당초 분야별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기술별로 혁신성의 차이가 크지 않고, 완성된 시제품이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각 분야별 대상과 ‘역사 공기질 통합관리’ 분야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한편 ▲‘학술 경연’에는 캐나다, 대만, 홍콩 등 전 세계에서 71팀이 참여해 같은 해 3월부터 9월까지 연구와 논문 작성을 진행했다. 제출된 연구 성과 논문 자료들을 대상으로 최종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14팀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한국대기환경학회가 주관한 ‘외부대기와 지하철 공기질의 상호관계’ 부문에서는 제1저자 기준 ‘이예완’ 팀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실내환경학회가 주관한 ‘지하철 실내 미세먼지 저감’ 부문에서는 미국의 ‘Jongki Lee’ 팀이 수상했다.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과 주관한 ‘지하철 내 바이러스 저감’ 부문에서는 ‘이건희’ 팀이 각각 대상을 수여하였다. 이외에도 부문별 최우수상 1팀(총 3개팀), 우수상 1팀(총 3개팀), 장려상 1~2팀(총 5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서울글로벌챌린지 2021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국내·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대 이상의 혁신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열린 경연의 장이었다”며 “혁신가들의 우수한 기술과 연구를 바탕으로, 전 세계 시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통해 세계 속에 서울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1-12-16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기관로고 선정 “시민 보호·서울의 안전 파수꾼 의지 담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공식 상징물(로고)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시민을 보호하고 서울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담은 상징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정책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로고는 ‘시민을 보호하고 서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위원회의 역할을 방패모양 심벌로 표현했다. 세 가지 색상은 행복한 시민을 상징하는 주황색, 안전을 상징하는 서울시의 녹색, 신뢰를 상징하는 서울경찰의 파란색을 사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두 손 모아 협력하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위원회는 로고 선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득표안을 기관로고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로고는 위원회의 공식 상징물로써 정책홍보를 위한 홍보물, 공문서, 광고물 및 온라인 홍보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은 한 달 동안 5개소, 3,000여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진행됐다. 참여기관은 7인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하여 사무국, 시민정책자문단, 서울시, 서울경찰청 등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한 기관로고를 자치경찰 홍보물, 공문서, 광고물 등 서울형 치안정책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자치경찰제’의 핵심가치와 의미에 대한 서울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지도를 제고한다면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지키는 정책목표 또한 달성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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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서울시, 서울시내 커피전문점서 배출 일145톤 '커피찌꺼기 재활용' 체계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서울시내 커피전문점에서 나오는 1일 145톤에 달하는 커피찌꺼기를 안정적으로 재활용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커피소비량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고 커피찌꺼기를 바이오에너지원, 퇴비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소재 커피전문점은 총 13,516개소로, 전국 커피전문점 5곳 중 1곳(약 19%)이 서울에 있다. 커피전문점 증가와 고급커피 선호 등으로 2020년 국내 커피수입량은 사상 최대치인 176,648톤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커피전문점이 몰려있는 커피 다소비 도시다. 커피찌꺼기는 발열량이 높아 바이오 연료로 활용될 수 있고, 축산농가 퇴비 · 사료, 친환경 건자재, 버섯재배용 배지 등 다양한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찌꺼기만 따로 수거하기 어려운데다가 재활용 수요도 부족해 대부분 소각 ·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생활폐기물은 연간 최대 5만3천 톤에 달한다. 비용도 부담이다. 커피전문점은 종량제 봉투비용을, 자치구는 소각 · 매립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커피원두는 단 0.2%만 커피를 추출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찌꺼기로 버려진다. 커피찌꺼기는 열량이 높고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으며 특유의 향도 갖고 있어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특히 커피찌꺼기 발열량(5,649kcal/kg)은 나무껍질(2,828kcal/kg) 보다 두 배나 많아 바이오 연료로 활용할 수 있다. 커피찌꺼기를 농가 축사 바닥에 톱밥과 함께 깔면 톱밥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악취도 줄일 수 있다. 시는 지난 ‘18년부터 연간 약 500톤의 커피찌꺼기를 수거, 농가에 제공해 퇴비화하고 있으나 대규모 수요처가 없어 상당 부분이 생활폐기물로 처리돼왔다. 서울시는 커피전문점에 인증마크 부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커피찌꺼기를 별도로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자치구를 통해 수거, 재활용업체에 커피찌꺼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로 인한 생활폐기물을 줄여 환경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소각‧매립으로 인한 온실가스도 연간 최대 4만8천 톤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참여 매장의 종량제 봉투비용도 줄일 수 있다. 커피찌꺼기 수거에 각 자치구의 자활센터를 연계할 경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커피찌꺼기 재활용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12.20~‘22.1.31)한다. 참여 대상은 낙농 및 축산업체, 퇴비제조업체, 화력발전소, 열병합시설 등이다.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공고에서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참여자 공모」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서울시 자원순환과로 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커피찌꺼기의 안정적인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캡슐형 커피 잔재물을 제조‧수입하는 업체가 직접 커피찌꺼기를 수거하는 방안,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습윤 상태의 커피찌꺼기를 화력발전소와 열병합 시설 등에서 주연료와 함께 태우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은 커피찌꺼기를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해 환경을 보호하고, 매립‧소각 등 사회적 비용은 줄이며, 참여매장의 종량제 봉투비용은 줄이고,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며 “서울 전역의 커피 매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12-16
세종북부경찰서, 연말연시“특별형사활동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북부경찰서는,내년 1월 7일까지 형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연말연시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형사활동 기간에는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되며 이외에도 흉기사용범죄 구속수사 원칙, 외국인범죄 강력대응 등 일상생활 속 악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범죄 취약지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형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스토킹 범죄의 경우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형사팀이 합동으로 대응하여 스토킹 범죄행위를 집중적 수사하고, 흉기사용 범죄의 경우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신병을 관리하는 등 종합적인 범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신변보호대상자 신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상 신고를 기반한 FTX훈련을 통해 긴밀한 상황전파와 순찰차 신속 출동, 피해자 우선적 보호, 피의자 현장검거 등 강도 높은 현장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피해자 보호 관련 훈련을 최우선으로 실시하는 등 수사 전 과정에서 피해자보호 중심 형사활동을 전개 중이라 밝혔다. 박종혁 세종북부경찰서장은 “통상 2주간 운영하던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 기간을 이번에는 1개월로 확대 운영한다”며, ”연인, 친구, 이웃 등 특수한 관계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알리기 어려웠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2-16
홍 부총리 “올해 반드시 4%대 성장…내년 3%대 초반 성장 목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해 반드시 4%대 성장 시현·내년 3%대 초 성장목표’라는 프레임 아래 연말 마지막까지 민간 소비·투자 및 4분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내년 새 정책과제 발굴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2022년 경제정책방향 준비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2022년은 코로나 위기를 벗어난 일상복귀 원년, 디지털·그린화 등 포스트 코로나 아젠다 본격화, 현 정부-다음 정부에 걸친 경제운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 및 선도경제로의 확실한 도약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안은 정상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과제 선제 대응 이라는 5가지 카테고리에 내년 경제정책들을 발굴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안은 오늘 경제중대본회의에서 논의 보강 후 다음 주 초 별도 발표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 “정부는 오늘 특고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문제에 대해 경제중대본회의 논의 및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오늘 오후 별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수주량 증가 등으로 조선업 업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수주가 고용증가로 이어지기까지 1.5∼2년이 소요돼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황이 확실히 개선될 때까지 정책적 지원 지속이 절실하다는 현장의견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등을 통해 조선업을 지원해 왔으며,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은 지난 5월 2년 연장됐으나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상황이다.
- 정치
- 의회
2021-12-16
12월 겨울철새 132만 마리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지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과 12월 10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12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새 서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겨울철새 168종 약 132만 마리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겨울철새 개체수는 전월에 비해 22.6% 증가했고,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7.2% 증가(’20.12월 123만 마리 → ‘21.12월 132만 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는 30종으로 전체의 77.7%인 약 102만 마리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전월 대비 33.8% 증가 및 전년 대비 9.8%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는 이번 겨울철새 서식현황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는 한편, 겨울철새의 본격적 유입에 앞서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 시료채취 및 검사를 강화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11월 3일부터 야생조류 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부 상시예찰 철새도래지 전체(87곳)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2주 1회→1주 1회)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철새도래지 출입자제 협조를 이끌기 위해 12월 2일 ‘조류인플루엔자(AI) 국민대응수칙’ 홍보물을 배포했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내현수막 설치, 순찰인원 배치 등 철새도래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철새도래지와 멀리 떨어진 가금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금농장 인근 소하천에 대한 특별예찰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부는 동물원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의 방역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각 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 등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적으로 접수받고 진단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겨울철새의 서식 분포와 이동현황,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등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방역 당국에 제공하여 농가 방역도 지원하고 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겨울도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국에서 잇따라 검출되고 있는 만큼, 확산 예방을 위해 가급적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라면서,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폐사체 발견 시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2-16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AI 발명자 인정에 대한 한-호주 양자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12월 15일 오전 11시 특허청 회의실에서,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AI 발명자)’를 주제로 한호주 간 양자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열린 「AI 발명자 보호 국제 컨퍼런스」의 후속조치로서, 다른 나라와는 달리 AI를 발명자로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호주와 함께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와 AI 관련 심사정책에 대해 실무자 간 서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특허청은 지난 8월부터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운영한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AI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했다. 호주 특허청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현재 AI를 발명자로 인정하기 위한 특허제도의 변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호주는 향후 AI 발명자 인정 여부를 포함하여 AI 관련 특허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AI가 발명한 기술에 대한 특허보호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상호 조화된 AI 발명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 특허청은 내년에 있을 선진 5개국 특허청(IP5) 청장회담의 핵심의제로 ‘AI 발명자의 보호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며, 이러한 논의 상황을 호주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호주 특허청에서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경우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외부 경제 전문가를 통해 연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한국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회의가 한호주 간 AI에 대한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협력 분야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2-16
경찰청, 국제경찰장협회(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기존 인도가 운영하던 ‘국제경찰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12월 16일 개소식을 열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경찰 지휘관급을 대상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치안 관련 비영리단체로, 미국에 본부를 두고 현재 168개국 31,5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회의 개최와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해 각종 치안 현안을 논의 및 연구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7개 지역의 주요 경찰기관이 운영하는 국제경찰장협회(IACP)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는 세계 각 지역의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작년부터 국제경찰장협회(IACP)와 교류를 재개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연례 콘퍼런스에서 피해자 보호, 경찰 항공, 스마트치안, 대화 경찰 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수상자와 발표자를 대거 배출하는 등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성과를 세계에 알렸다. 이에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지난 9월 연례 콘퍼런스를 앞두고 한국 경찰이 우수한 역량의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치안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며 지역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국제경찰장협회(IACP) 드와이트 헤닝거 의장은 지난 10월 열린 2021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 양자 회담에서 만나 공식 논의를 거쳐 지역사무소를 개소에 합의하였다. 국제경찰장협회(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는 경찰청 외사국장(치안감 임용환)을 사무소장으로 하여, 국제경찰장협회(IACP) 네트워크를 통해 경찰관 파견 교육·직무연수와 같은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찰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에 열릴 제4회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국제경찰장협회(IACP) 아시아·태평양 국제치안 콘퍼런스를 동시 개최하는 등 지역사무소를 역내 치안협력 확대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국제경찰장협회(IACP) 국제협력 부의장인 엠마누엘 루(Emmanuel Roux, 프랑스 사법경찰청 외사국장)는 “한국 경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운영해주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국제경찰장협회(IACP)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치안 한류와 같은 한국 경찰의 선진치안 시스템을 많은 국가에 전수해 주어 글로벌 치안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지역사무소 개소를 기회로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기법과 경험사례를 국제사회와 지속 공유할 예정이며, 국제 치안협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치안 중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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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관세청, 신용카드 포인트 관세 납부 서비스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이달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뒤, 남은 세액을 카드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전액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고, 포인트가 적으면 부족액만큼 카드결제로 처리할 수 있다.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 BC, 신한, 씨티, 전북, 하나 등 6개사 카드이며, 이용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관세청 유니패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웹(Web)이나 모바일 지로 앱(App)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이용가능하고, 국제공항 등 현장에 설치된 관세 무인 수납기에서도 포인트를 이용하여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직구의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납세편의를 위해 포인트 납부 카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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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항공기 점검도 이제 드론으로 실시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최첨단의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그동안 항공정비사가 육안으로 확인하던 항공기 외관상태 점검·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12월 16일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대한항공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공항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에서 드론을 활용한 항공기 점검 시연회도 개최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의 동체 외부의 파손, 부식, 변형 등 발생여부를 정비사가 직접 육안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항공기 동체 상부는 지면으로부터 12~20m 이상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크레인이 달린 높은 작업대를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동체 표면 미세 부위까지 정교하게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점검의 정밀도를 제고하고 정비사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용 드론을 항공기 외부 점검·정비에 활용하기 위한 세부 안전확보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검사용 드론은 대한항공이 자체 개발한 드론으로, 크기는 가로 x 세로 약 1m, 중량은 5.5kg의 제원을 갖추고 있으며, 촬영 영상의 실시간 전송과 자율·군집비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동시에 최대 4대의 드론이 설정된 검사영역과 비행경로에 따라 이동하며 지상 정비사에게 항공기 외관상태 확인 영상을 즉시 제공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항공기 정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안전요건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제도 시행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규정정비 등 적극행정을 실시했다. 검사용 드론의 이륙중량을 고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체 신고를 완료하였으며(‘21.2), 항공정비사 중 5명을 선정하여 드론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토록 하고 드론 조종은 해당 자격증명 보유자에 한해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이 없도록 △격납고(실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드론 운용 중 장애물 충돌방지 및 회피 기능 상시 작동 △점검구역 주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방안을 반영한 항공사 정비규정을 인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점검에 드론을 도입함으로써 육안으로 발견하기 힘든 미세 손상을 최소 1mm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어 점검효과와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작업자의 안전확보와 더불어 작업대 설치 등에 따른 점검 소요시간도 60% 가량 단축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기 점검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을 이용한 항공기 점검방법을 대한항공 격납고 내에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의 정확성, 안전운영 측면 등을 종합 평가·보완하여 내년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격납고 외부 공간이나 타 항공사 등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항공기 점검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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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