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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6-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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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정상회담…“희소금속 공급망·보건·에너지 협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1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 에너지·자원·인프라 등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월 화상 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된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간 네 번째 정상회담으로 양 정상 간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재확인하는 한편, 신북방정책의 핵심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관계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하고, 양국의 공동 관심사인 ▲무역 증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보건의료 협력 확대 등 분야에서 양국 관계 발전과 협력 심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양 정상은 회담 결과를 담은 ‘한-우즈베키스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밖에도 보건 협력 협정과 에너지, 스마트시티, ICT 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총 11건의 문건이 이번 회담 및 방한 계기에 체결됐다. 양 정상은 팬데믹으로부터의 더 나은 회복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고 함께 경제 성장을 이뤄 갈 수 있도록 보건, 에너지·인프라, ICT 분야의 협력 확대와 양국 간 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1월 개최된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협상 시작을 선언한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이 양국 교역 및 투자 증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상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은 신북방국가와 추진하는 최초의 상품 분야 무역협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3350여만 명의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신북방 진출 교두보 마련이 기대된다. 아울러 2019년 4월 개소한 한-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를 거점으로 우리로서는 희소금속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서는 고부가가치 희소금속 소재부품을 산업화하는 상생 협력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부 간 에너지 대화 채널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효율 개선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포함해 우리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는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 정상은 또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디지털시대 사회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인공지능, ICT 신산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팬데믹으로부터의 더 나은 회복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건 협력 협정 체결을 통해 보건 위기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는 한편, 보건의료 분야 기술 및 경험 공유 등 협력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의료전문가 파견과 방역 경험 공유 등 한국 정부의 지원이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지원으로 지난해 10월 개원한 우즈베키스탄 국립 아동병원에 이어 타슈켄트 종합병원 및 국립암센터 건립과 ICT 기반 의료시스템 구축 관련 협력 사업 등 보건의료 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우즈베키스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인적·문화적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22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개최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18만 고려인 동포가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토대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고려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이 고려인 정주 85주년임을 언급하면서 그간 고려인 동포사회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 모범적인 다자협력의 틀로 정착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중앙아 국가들의 국가 발전 전략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앙아 간 포괄적 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포럼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외교장관급으로 격상돼 지난 11월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했으며, 문 대통령은 그간 포럼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 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사의를 표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으며,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중남미, 비세그라드 그룹(V4),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 국가들과의 대면 정상외교에 이어 신북방정책 핵심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외교 다변화를 더욱 촉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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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이학영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월세의 편법 증액을 방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부터 개정 및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월세의 증액 상한선을 5%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비에는 이같은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노린 일부 상가임대인들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오롯이 임차인들, 대다수 소상공인의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집합건축물법은 관리비를 심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대인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 측이 관리비를 갑자기 대폭 인상해도 근거나 사용 내역을 임차인이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관리비 심의 테이블에 해당 건물 임차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리비 부과 기준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 증액을 방지함으로 임차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영 의원은 “지난 6일, 이재명 후보가 함께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참석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개정안을 준비한 것”이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소상공인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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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적극적인 국민 참여로 3차 접종자 1천만 명 넘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 3차 접종자 수가 1천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오늘(12월 17일) 11시 현재 누적 3차 접종자는 10,000,480명으로, 인구 대비 19.5%(12월 말 기준 접종간격 도래자 대비 37.8%), 60세 이상 인구 대비 51.2%가 3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잠정집계). 예약률은 인구 대비 38.0%, 60세 이상 인구 대비 70.1%이며, 접종 간격 단축(2차 접종 후 4·5개월 → 3개월) 이후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예약률 또한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진단은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1차 접종)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4주(11.22-28일)의 18세 이상 미접종자 1차 접종건수 합계는 총 89,842건이었으나, 금주는 목요일까지 집계한 수치(12.13-16일)가 164,906건이며, 최근 일일 접종건수를 감안할 경우 금주의 주간 접종건수는 20만 건에 이를 것을 예상된다. [최근 4주간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주간 1일 평균 1차 접종건수] 추진단은 전문가와 정부를 믿고 3차 접종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 그리고 신규로 1차 접종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다. 또한 12월을 60세 이상 고령층 3차 접종 집중 기간을 운영하면서 사전예약 없이 현장에 방문한 어르신들께서 불편함 없이 접종하실 수 있도록 힘써주신 의료기관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추진단은 의료기관별로 접종자가 증가하고 있고, 사전예약 없이 접종하는 분들도 늘어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잡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 외에는 의료기관 방문 전 사전예약 접종하여 주시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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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건/복지
2021-12-17
"대한민국 사무관으로 다시 힘찬 걸음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20개 부처 470명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사무관으로서 다시 힘찬 걸음을 내딛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지난 11월부터 6주간 진행한 ‘제16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을 마무리하고 17일 온라인 수료식을 개최했다. ‘5급 승진관리자과정’은 국가공무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과정으로 사무관이 갖춰야 할 정책기획 역량과 지도력(리더십) 배양 등을 목표로 운영된다. 공직가치를 재정립하고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성찰하는 동시에, 정책 입안자 및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6주간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 대응에 필요한 자료 분석 및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집중 실시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현안 대응 등으로 피로도가 높은 교육생들의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명상 ▲건강관리 ▲독서토론 교과를 처음 편성하여 운영했다. 또 일부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과정에 참여해 전략적 사고와 협상을 이끌어내는 대화기법 및 조정과정을 직접 실습했다. 교육생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사무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제고했다. 환경부 교육생 ㄱ씨는 “승진은 유능함을 인정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임이 더욱 커짐을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며 “대한민국 사무관으로 다시 힘찬 걸음을 시작해야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교육생 ㄴ씨는 “시대와 미래를 예측하는 역량을 키워가는 지도자(리더)들이 이 교육을 통해 많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낸 진정한 교육이었다”고 평가했다. 최창원 국가인재원 원장은 수료사를 통해 “교육을 받으며 각오했던 많은 다짐을 잘 실천해 행정 현장을 개선하고 일터를 더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5급 승진관리자과정은 지난 1967년 ‘초급 관리자과정’으로 개설돼 54년간 3만 9,943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국가인재원 대표 과정 중 하나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17
6개 지하도상가 온라인쇼핑‘지:하몰’인기몰이…100일 만에 매출 1억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설공단은 강남, 터미널, 동대문, 잠실 등 6개 지하도상가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옮긴 ‘지:하몰’이 문을 연 지 100일 만에 매출 1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하몰’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개설된 온라인쇼핑몰이다. 12월 8일에 1억원의 매출을 돌파한 후 16일 현재 3,630개 상품을 판매하고 금액은 1억 21백만원을 기록했다. 일평균 매출액은 약 116만원이며, 가장 높은 하루 매출을 보인 날은 ‘굿바이 할인 이벤트’가 시작된 12월 6일로 237개 상품을 판매, 7백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가장 인기를 끈 품목은 침구세트, 여성신발, 유아동의류 순으로 나타났다. ‘지:하몰’은 지하도상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6개 지하도상가의 23개 점포 상인들이 참여하여 시작한 것으로, 온라인쇼핑몰이 낯선 상인들을 위해 공단이 상품 선정, 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이벤트 기획, 홍보 등 전 과정을 지원했다. 또한 운영을 시작한 9월부터 오픈 기획전을 시작으로 가을맞이 기획전, 요일별 카테고리 할인 기획전, 겨울 신상의류 기획전 등 7회의 온라인 기획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11월과 12월에는 유아용품, 패션의류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약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함으로써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기회도 마련한 바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지:하몰 운영으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온라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체감한 게 가장 큰 성과다”라며, “온라인몰 운영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자로서 더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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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서북병원,‘코로나1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유튜브 제작, 입원환자와 시민의 건강지침서 역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파로 인한 시민사회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정전문병원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은 “코로나1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주제로 한,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해 시민들과 온라인 상으로 소통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감염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있어, 시립병원 임상 전문의와 코로나19 입원환자와의 비대면 Q&A 인터뷰를 통해 검증된 의학적 지식과 궁금증을 풀어주는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들이 안정적인 병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병동소개 영상도 있어, 시민과 입원환자 모두에게 유용함이 더 크리라 생각된다. 본원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에게는 ‘서북병원케어TV’ 유튜브 영상 URL 문자전송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있으며, 이러한 영상은 일반 시민들도 언제든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이 영상자료는 총 20회차, 각 주제별 회차당 평균 6분 정도 런닝타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 중증환자의 회복기, 백신 부작용이 걱정되는 퇴원환자 그리고 일반시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 등 다양한 주제의 인터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주소 방문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서북병원케어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상을 시청한 입원환자 송 모씨는 “코로나19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코로나19 감염으로 불안한 마음이 컸는데, 문자로 전송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여러 궁긍증을 해소하고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시민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또한 시민들이 철저한 개인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으면 한다.”라고 말씀하였다. 박찬병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빠르게 감염확산이 되고 있어 시민사회와 의료기관의 대응이 어느 때 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본원도 코로나19 관련 검증된 의학적 정보, 생활 속 예방가이드 등 환자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 영상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비대면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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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학교 안 다녀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2021년 12월 17일부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도전적 행동이 심해 정규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2019년에 시작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낮춰 초등학생을 포함(2021.4~)하는 등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초·중·고·전공과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더 다양한 취미·여가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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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건/복지
2021-12-17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산림드론운영차량 10대 산불현장 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항공본부는 산불 및 산림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드론 투입을 위한 ‘산림드론운영차량’ 10대를 배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산림항공본부는 올해 5월부터 산림드론운영차량 제작에 착수하여 약 7개월만에 완성되어 산림항공본부 및 산하 9개 산림항공관리소(익산, 양산,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에 배치하였다. 산림드론운영차량은 헬기 투입이 어려운 야간 산불현장이나 도심연접지, 산불진화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산악지형에 발생한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드론운영차량에는 열화상 드론 1대와 진화용 드론 2대를 탑재하고 압축 에어로졸 진화약제를 이용하여 산불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고기연 본부장은 “산림드론운영 차량이 일선에 배치됨에 따라 드론과 헬기, 지상진화인력이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산림재난재해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2-17
서울시, 계절 정취 가득한 '남산 호현당' '용산가족공원'서 야외 '그린웨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장기화로 안전하면서도 특색 있는 결혼식을 선호하는 예비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정취가 가득한 전통가옥 ‘남산 호현당’과 ‘용산가족공원’에서 소규모 야외 결혼식을 운영한다. 장소 대관료는 무료다.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17년부터 소규모 야외 결혼식을 원하는 예비부부들을 위한 ‘작은 결혼식’을 남산 호현당과 용산가족공원에서 운영해왔다. ‘22년도부터는 기존 ‘작은 결혼식’에서 ‘그린웨딩’으로 명칭을 변경해 전통가옥‧공원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소규모 결혼식이라는 방향성을 더욱 뚜렷하게 담을 계획이다. 이 두 곳에서 지난 ‘17년~‘20년까지 한해 평균 11건(총 47건)의 야외 결혼식이 열렸고, 코로나19가 확산된 올해의 경우 총 30건의 결혼식이 진행돼 코로나 팬데믹 속 소규모 야외 결혼식에 대한 예비부부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됐다. 실내 예식의 경우 보증인원 만큼 식사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부담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인원제한으로 하객을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소규모 야외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친지, 지인만 초대 가능해 안전하고도 검소하게 진행할 수 있다. 우선, 남산 호현당은 남산 백범광장 인근에 있는 전통가옥으로, 전통혼례 방식을 선호하는 예비부부들에게 추천한다. 서울을 대표하는 남산을 배경으로 한옥에서 원삼과 활옷,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백년해로를 기약할 수 있다. 60명까지 하객을 초대할 수 있다. 용산가족공원은 국립중앙박물관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계절과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새출발을 원하는 예비부부에게 추천한다. 드넓은 잔디광장과 연못이 있어 이색적인 분위기의 야외 결혼식을 연출할 수 있다. 하객 규모는 100명까지 가능하다. 시는 예비부부와 하객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예식을 충분히 즐기면서도 전통가옥과 공원을 관람하는 시민도 불편함이 없도록 1일 1예식으로 운영한다. 장소 대관료 부담이 큰 실내 예식과 달리 무료로 장소를 대여해 자연 속 ‘그린웨딩’을 즐기면서 검소한 예식을 치를 수 있다. 또한 전통가옥 및 공원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소규모 야외 결혼식이라는 취지에 따라 하객 규모를 제한해 안전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그린웨딩’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주말에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시에 직장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2년 42 커플의 결혼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반기(4월~6월) 예식 참여자 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오는 20일 게시할 예정이다. ‘그린웨딩’을 희망하는 예비부부는 신청 동기, 결혼식 계획안 등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이메일‧우편이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그린웨딩은’ 4월~6월 상반기(26커플), 9월~10월 하반기(16커플)로 두 차례에 걸쳐 예식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상반기 예식참여자 모집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린웨딩’ 예식자 선정은 서울시 내·외부위원의 심사(정성평가 70점, 정량평가 30점)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최종 선정된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그린웨딩’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그린웨딩’ 취지 및 협력단체를 소개할 계획이다. 김인숙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특히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고민이 큰 시기인 것 같다”며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예비부부들에게 공원에서 진행하는 야외 결혼식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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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국민권익위, 국회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권 등 도심지역의 주차갈등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우원식·문진석 국회의원과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불법주차 문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주제로 관계기관, 학계･연구기관, 유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76,528건을 분석하고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주차갈등’ 관련 불법 주정차 민원건수는 2016년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선 이후 지난 한 해 314만 건이 접수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유지 내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에 달라”라는 민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우원식･문진석 국회의원과 공개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경찰청·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 교통안전공단·제주대·경기연구원 등 학계·연구기관, 한국주차관리협회·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가 참석한다. 토론회에서 논의할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주차장 등의 불법주차 행정조치 근거 신설, 건축선 후퇴부분 등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근거 마련, 이면도로･골목길 등의 불법주차 단속규정 명확화, 수도권 등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주차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나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국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모아진 다양한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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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